'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홍보 및 집중지도점검 정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2275원 월급 51만 4150원으로 새로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청소 등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섬유·봉제·고무 등 저임금 업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노사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2-08-25
- 일과 사람/ 조흥은행 남부지점 ‘CS 스타 친절상’ 김명희 계장 조흥은행 강원본부 남부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희(사진. 27)계장은 조흥은행 강원본부의 ‘CS 스타’로 선발되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스타상을 받게 되어 쑥스러워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친절하세요.” 조흥은행 강원본부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매월 창구 직원 중에서 CS 스타를 2명씩 선발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남부지점 홍상기 과장은 “김명희씨는 항상 밝은 얼굴과 친절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깔끔한 처리로 인정받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칭찬했다. 김명희씨는 춘천출신으로 성수여자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5년 입사(전 강원은행)하여 현재 8년째 근무하고 있다. 중앙로지점근무 2년과 현 남부지점은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는 발걸음이 잦은 고객들의 얼굴과 직업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은행이 서비스업종이라 감정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항상 웃다보니 아침에 나빴던 기분이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김명희씨는 갈수록 치열해는 은행간의 경쟁 때문에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신연수와 조흥은행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연수를 받고 있다. 조흥은행 ‘CS 스타’ 선발은 매월 외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에 의해 추천받은 우수직원, 인터넷 홈페이지, VOC(고객의 소리)에 접수되는 칭찬, 엽서에 의해 매월 종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선발되는 CS 스타에게는 소정의 사은품과 인사고과에 혜택이 부여된다. 조흥은행 본부 및 전 영업점에는 CS 리더를 한명씩 두고 있으며, 친절업무를 위해 매월 순회방문교육 및 지점자체교육을 시시하여 최고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명희씨는 앞으로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조흥은행의 한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직 미혼으로 요즘 한참 십자수에 빠져있다. 고객들은 언제든지 남부지점으로 가면 친절하고 상냥한 김명희씨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다. /춘천 원보경 리포터 pkwon1@hanmail.net 2002-08-23
- 인사 ■기획예산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동균 ■경찰청 ◇총경급 △충남 아산서장 김효원 △충남 청양서장 조규철 △전북 순창서장 노승구 △전북 보안과장 최청목 ■충북도교육청 △청주중앙중 교장 곽광영 △광혜원고 교장 이원재 ■제주도교육청 ◇교장 승진 △추자중 문영진 △효돈중 홍창희 ◇교감 승진 △제주중앙여고 양영선 △세화고 진창선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동한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상호 △〃 고영호 △〃 장경숙 △〃 진영부 ◇교원·교육전문직 전직 △제주중앙중 교장 정우철 △한림고 교장 현상오 △제주동중 교장 김길웅 △함덕정보산업고 교장 하수용 △표선상업고 교장 문재삼 △중등교육과 장학관(과장) 김승근 △교육정보화과 장학관(과장)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감 강종철 △중문상업고 교감 양석주 △대장고 교감 문석호 △교원지원과 장학관 김재수 △탐라교육원 교육연구관 이동근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 부혁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신유길 △교육정보화과 장학사 이동남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황순익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승일 ◇교장 전보 △제주서중 이용익 △서귀포여중 송이환 △성산중 오찬익 △한림중 진덕부 △조천중 김인홍 △김녕중 강남진 ◇교감 전보 △제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조행수 △〃 강덕수 △서귀고 오광춘 ◇교장 승진 △저청초(저청중 겸임) 강지순 △중문초 김두찬 △수산초 진기종 △물메초 김덕정 ◇교감 승진 △제주시교육청 관내 황요범 △〃 고연숙 △북제주교육청 관내 홍공선 △〃 정희만 △서귀포교육청 관내 진우종 △〃 고문길 ◇교장 중임 △외도초 고수언 △서귀포초 오의삼 △강정초 이양수 △안덕초 이공숙 △한마음초 오윤범 △구엄초 진산옥 △신창초(신장중 교장 겸임) 부창관 △하도초 김평일 ◇교원·전문직 전직 △동홍초 교장 김평하 △삼성초 교장 신광숙 △제주영지학교 교장 강두삼 △북제주교육청 장학관(교육장) 고성휴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의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학관(원장) 오순명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감 함석중 △서귀포교육청 관내 교감 오중홍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사 양정희 △〃 장승련 △서귀포교육청 장학사 강현심 △제주시교육청 장학사 임정렬 △북제주교육청 장학사 김희중 △서귀포교육청 장학사 김진선 ◇교장 전보 △제주대 전출 고성언 △동광초 신수범 △하귀초 강길두 △함덕초 박전해 △대흘초 김영호 △일도초 양창식 △도순초 장진식 ◇전문직 전보 △서귀포교육청 장학관(교육장) 백치해 △초등교육과 장학관(과장) 오대익 △교원지원과 강영구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오수선 ◇교감 전보 △제주시교육청 관내 고종우 △북제주교육청 관내 양의정 △〃 홍창희 △서귀포교육청 관내 현학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장, 교감, 전문직) △장학관→교장 △울산제일중 김성규 △울산상고 김호 △무룡중 이찬규 △교장→장학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서명규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 △교장 전보 △울산정보통신고 박웅대 △울산생활과학고 최옥윤 △교장 승진 △청량중 권순오 △방어진중 최상호 △서생중 이창준 △농소중 육기창 △명덕여중 백무현 △장학관 직무지정 △평생교육체육과 박금태 △장학사·연구사→교감 △강남교육청 조용대 △교감 전보 △화봉공고 김정철 △울산정보통신고 한철수 △울산공고 김방안 △울산미래정보고 정영진 △교감 승진 △강북교육청 김규룡 △강남교육청 임만규 △전문직 신규 △중등교육과 허남술 △강남교육청 이길배 ◇초등(교장, 교감, 전문직) △교장 전보 △대현 김현호(중임) △웅촌 홍봉석(초빙) △교장 승진 △녹수 이영문 △일산 김차수 △검단 김구용 △반곡 하명찬 △효문 권두호 △척과 강복득 △동부 황수상 △전하 임병영 △명덕 이기오 △주전 배기옥 △교장 전보 △수암 하길환 △옥서 임병태 △평산 김동진 △농서 최일광 △굴화 하용강 △방기 공 건 △백합 장강조 △농소 정영철 △우정 손순서 △교육 전문직 △강북교육청 장학관 유정일 △교육과학연구원 연구관 김재병 △강북교육청 교감 강두희 △강북교육청 장학사 강영기 △시 교육청 학사운영지원과 장학사 김만호 △" 한숙자 △교감 전보(승진) △강남교육청 김형일, 정희효, 신성개, 임길엽, 김광마, 권순태, 남진석, 한봉규, 이도응 △강북교육청 김한섭, 김진호, 김금례, 이선옥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사무국장 김 영 △이대목동병원 사무부장 김광연 △이화의료원관리과장 김경호 △〃기획과장 최원호 △이대목동병원 경리과장 오명회 △〃원무과장 김지홍 2002-08-27
- 광주시 교육감 선거 5명 등록 다음달 5일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2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ꡐ교육감 후보로 김원본 현 교육감을 비롯 김재옥 시교육위원, 임종숙 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이정재 광주교육대 교수, 윤순홍 한국인간교육연구원 이사장 등 5명이 이날 오후까지 등록을 마쳤다ꡓ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소견발표회, 언론사와 사회단체 초청토론회, 공보물을 통한 홍보 등 열흘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광주지역 250개 초중고 운영위원 3057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1차에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광주시 선관위는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두차례 광주대 호심관과 KT 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각각 주관할 예정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ꡒ광주 교육의 미래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ꡓ면서 ꡒ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줄것ꡓ을 당부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8-26
-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들어 두 번째 실시된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을 시·도별로 종합하여 26일 발표했다. 2002년도 제 2회 고입자격·고졸학력 검정고시에는 총 3만2106명이 응시, 1만4387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44.81%를 나타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고입검정고시는 7830명 응시에 430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55.02%이며, 고졸검정고시는 2만4276명 응시에 1만79명이 합격해 41.5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검정고시 문제의 출제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부정행위 예방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문제 유형을 A, B형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또 출제수준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적정량의 학습을 해온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구성된다. 한편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일정한 학력검증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등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2-08-26
- <내일시론>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최영희 2002.08.26)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 최영희 부회장 비쩍 마른 한 청년의 군대 기피 진상규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처참한 남녘의 수재민들이 통곡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가 국회 담을 넘어도 왜 왔는지 관심이 없다. ‘진상규명’은 중요하다. 의도와 과정이 어찌됐든 그 순간 법망을 피해 불법이라는 딱지만 안 붙이면 그만이고 또 시효가 지났다고 범죄내용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약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 지도자 가족들의 군대 기피 진상규명 뿐 아니라 군복무중 억울하게 죽은 허원근 일병의 사망사건 진상규명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 일병 사건만이 아니라 군대 갔던 자식을 시신으로 맞이한 부모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수두룩하다. 어머니들은 아들 따라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협조는 군 신뢰회복 활동 문제는 과거시대의 억울한 죽음도 문제지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현재의 진상규명 과정이 더 문제다. 가족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22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해서 통과된 법에 의해 보장된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군부대 담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가족들이 겪은 수모가 짐작이 간다. 진상규명위가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확인 요청했으나 부대 정문을 막아선 장교의 말은 가관이다. “대통령이 와도 못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1992년에 모두 소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녹화사업 담당직원은 캐비닛 17개 분량의 5000명에 대한 존안자료를 인수했다고 한다. 만약 소각했다면 소각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혹시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소각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마 9월16일로 끝나는 진상규명위의 법적 활동시한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한해 300~400명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간다. 그래도 ‘정상적’인 정신과 육체적 조건을 갖고 스무 살을 넘기면 당연히 군대를 가는 것이 이 나라의 청년들이다. 군대가 ‘과거’를 이렇게 감추려든다면 지금 군대로 가는 이 청년들이 혹시 겪을지 모르는 ‘현재의 사건’들은 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군대 의문사 진상규명은 단지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더 이상 가치관이 정상적이고 육체가 건강해서 군대로 가는 이 나라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라면을 잘못 끓였다고 술취한 상관에게 총을 맞은 허 일병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장 목격 사병 10여명을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조작을 위해 역할 분담시키는 특별교육까지 했다는 것이다. 2주간에 걸친 조사기간동안 머리카락을 뽑고 무릎에 곤봉을 끼워 짓밟은 가혹행위 후에 ‘외부발설 금지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이들은 ‘주검에 추가로 가격한 2발의 총성은 전 부대원을 공포로 떨게 해 조작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데, 얼마나 광기 어린 상황이었나. 이 젊은이들이 18년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법 어기는 국가기관이 군복무 강요할 수 있나 원정출산, 살 빼기, 서류조작, 뇌물매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는 능력 있는 부모와 부모 잘 만난 젊은이들을 합리화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대 의문사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허 일병 사건은 세 차례에 걸친 상급 수사기관의 재조사가 있었다. 이들은 M16소총으로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쏘았다가 안 죽으니까 왼쪽 가슴에, 그래도 안 죽으니 머리에 다시 한 발을 쏘아 자살했다는 이 황당한 기록을 인정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가 2발은 확인사살이라 추측하는데 군인 사병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짐작이 가는데도 이 관계자들은 아직도 현역에 있다 한다. 이번 기회에 그들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국회는 제발 싸움좀 그만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성실하게 진상규명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누구에게 군대 가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최영희 부회장 2002-08-26
- 장 총리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 파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4000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에정이다. 2002-08-26
-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의 필요성 1. 개요 ○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건군(建軍)이래 최대규모의 병무비리 수사 - 약2백여명의 비리사범을 사법처리 -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개혁성과 ○ 군·검·경의 합동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 기득권층과 군내 정보기관을 비롯한 기관세력이 결탁한 병무비리의 [몸통]수사는 불발 - 군 수사관계 기관간의 내부 갈등 - 개혁의 무풍지대인 기무사의 부당한 수사개입 ○ 비리 당사자의 절대다수는 한나라당·자민련의 국회의원과 그 주변세력 - 정형근·정석모-기무·헌병의 연결고리 확인 수십년간 누적된 구기득권층의 병무비리 척결에 절대 호기 2. 전개과정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병무비리 수사는, - 98년 6월 원용수 준위의 병무비리를 적발함으로써 당시까지 군내에 만연된 군 인사청탁 비리의 상당부분을 성공적으로 밝혀내었음. -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병역면제 비리는, 의학지식, 신검규정 지식을 구비한 병무전문 수사관의 부재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함. ○ 98년 12월까지 분석자료 600여건 중 2건만 밝혀내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던 병무비리 수사는, - 99년 1월경부터 군의관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 한때 병무비리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전직 의무하사관의 내부제보로 활기를 띠게 되었음. ○ 그러나 99년 3월경 군 검찰부의 고 석 중령이 병무비리 수사팀에 합류하면서부터, - 돌연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되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 병무비리의 최대 주범으로 추정되는 군 기무사가 병무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부제보자의 과거행적과 개인적 약점을 추적·조사·유포하는 등 수사 방해행위가 표면화 됨. ○ 이 과정에서 과거 병무비리에 가담하였던 지방 기무요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팀에 자수하면 선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수할 의사를 기무사령부에 보고하였으나, - 기무사령부 감찰실은 이들의 자수를 차단하며 - 기무부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 소환에 불응 · 수사팀 문제점 부각 · 내부제보자 개인적 약점을 추적하고 있음. ○ 특히 병무비리혐의로 장기 도피 중인 박노항 원사의 가택수사 당시 발견된 각종 정치인 비리 관련 단서와, - 특히 박노항 원사와 연계된 정형근-정석모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고, - 93~97년 사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진 구 집권세력의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자료도 실종되었으며, - 기무수사를 전담하였던 특별수사팀 9명 중 7명을 원대복귀시킴으로써 정치인 내사를 사실상 종결. ○ 이 와중에서도 고위층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 현재 SBS를 비롯한 언론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믿을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으며, - 지난 10월 [병역실명제도] 시행에 따른 고위층과 그 직계존비속 병역의무 이행실태가 공개되면서 특수층의 높은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3. 주요 사실 1) 정치인 관련 수사 병무비리는 군 헌병출신의 박노항 원사(현재 도피중)가 구 여권세력, 특히 정형근, 정석모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 병무비리 1차 수사팀에서 박노항 가택수사, 군의관 증언 등을 통해 이미 포착하고 있었음. 수사팀은 이 사실을 기초로 주요 정치권 인사 자제의 병역면제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대상 명단을 작성 ○ 비리의혹 국회의원 (21명) 강재섭, 김도언, 김태호, 노기태, 서정화, 신상우, 이규택, 이신행, 이회창, 이우재, 박성범, 정형근, 주진우 -이상15명- 김선길, 김종호, 이건개, 이정무, 정석모 -이상5명- 서석재 -이상1명- ○ 박노항 원사와 정형근·정석모 의원의 친분관계 ⇒ 별첨자료 #1 김익수, 임영호 군의관 진술 (정형근, 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이 군의관들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 수사팀은 정형근 아들 정도현의 보충역 판정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박노항이 관련된 비리사건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 ○ 정형근·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의 친분관계는 한나라당 여타 의원들에게도 활용되어 아들병역면제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한나라당 비리의혹 국회의원 아들의 병적기록표와 진료기록을 최초 수사팀 요원이 검토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임. 2) 기무사의 병역비리 수사 개입 병무비리 수사가 최초 이명현 검찰관과 김대업 전직 의무하사관, 다수의 군의관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으나, 99. 4. 27. 수사팀장이 이명현에서 고 석중령으로 교체되고, 수사에 협조했던 대다수 군의관이 구속되며, 제보자인 김대업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기무·헌병·정치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의혹라인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됨. ○ 과거 비리행위를 자수하려는 지방 기무요원을 기무사 감찰실에서 차단 ⇒ 별첨자료 #2 부산612기무부대요원 김수정 진술 참조 ○ 기무사 감찰실은 병무비리 합수부 조사팀에 기무요원이 소환되어 진술하기 전에 사전교육 ⇒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도록 교육시킴 ⇒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의 속기록 ○ 기무사가 최초 수사팀의 제보자인 김대업에 대한 개인 약점을 확대·왜곡하여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기도하였음. ⇒ 별첨자료 #3 김대업의 양심선언 참조 ⇒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의 속기록 ○ 1차 수사팀의 총 책임자인 이명현 소령은 수사과정에서 고위층 및 기무사로부터 외압이 있었음을 증언 ⇒ 별첨자료 #5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명현 편지 ○ 99. 4. 27. 병무비리 1차 수사발표 이후 국방부 검찰부의 고 석 검찰부장은 정보제공자인 김대업의 신분을 누설하고 기무수사를 더이상 진척시키지 않음. ⇒ 김대업은 병무비리의 몸통이 기무사라고 주장 ⇒ 99. 7. 10.경 국방정책보좌관 김인종 중장,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 1차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 김대업 등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고 석 검찰부장의 김대업 신분누설을 확인 3) 기무사와 군 검찰부장의 수사팀 와해공작 병무비리 수사팀의 기무사에 대한 수사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1차 수사팀에 대한 기밀누설은 물론, 수사팀에 포함되어 있던 전직 의무행정 하사관 김대업을 서울지검이 재구속하도록 압력을 행사. 또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군 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확대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 ○ 기무사는 병무비리 합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기무요원을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고, 정보수집을 통해 軍 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보고서를 작성, 9月 청와대 보고 ⇒ 기무요원을 수사한 검찰관의 문제점을 집중수집 ○ 합수부에 참여하고 있던 서울지검 검사 측과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 사이에 갈등 조성 ⇒ 고 석 검찰부장은 서울지검에 김대업을 재구속 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서울지검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에 대한 고 석 검찰부장의 대응이 김진세 前대전고검장의 아들 병무비리 면제내용 MBC에 제공 (99. 5. 1. MBC 단독취재 보도) 4. 문제점 1) 만성적·고질적 병무비리 척결의 어려움 병무비리는 지난 수십년간 마약조직이나 간첩조직과 유하게 은밀하고도 전국적인 커넥션으로 형성 2002-08-26
- 원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원주시는 ‘원주시민대상’ 후보자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원)열고 문화예술부문에 전재관(76)씨, 체육진흥부문에 김치영(53)씨, 농업부문에 곽노혁(57)씨 등 수상자 3명을 확정했다. 문화예술부분 전재관(흥업면 흥업리)씨는 1968년 관동조각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34년간 목공예 개발을 비롯하여 전통공예 등의 향토인재양성에 힘썼다. 99년 지광국사현묘탑비 상단문양 재현/ 2001 지광국사현묘탑비 상단문양 소재로 부채를 개발하고 보은상품 개발 등 원주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해 왔다. 체육진흥부문 김치영(명륜1동)씨는 원주시 궁도협회 총무이사(강원도궁도협회 섭외이사, 대한궁도협회 공인심판위원)로서 궁도저변확대에 노력해왔다. 특히 최고기량보유자(9단)로서 도내 문화제행사 궁도부문에서 원주시 궁도협회가 석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후배기량 향상 교육에도 기여하였다. 농업부문 곽노혁(문막읍)씨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치악버섯연구회 육성, 치악산버섯연구소 운영, 느타리버섯 상자재배방법 개발 등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버섯재배 전업농가로서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써 왔다 이들은 31일 제6회 원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하며 부문별로 2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23
- 기업들 ‘주5일근무제’급속 확산 주5일제’가 산업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비해 무려 48.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의 100이상 사업장 46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요휴무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완전 토요휴무를 실시해 ‘주5일근무’가 정착된 곳은 지난 2월 조사때 191개소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84곳으로 48.7%가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사업장의 6.1%에 그쳐 ‘주5일제’의 완전 정착까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월1회 이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은 1397개소로 지난 2월의 1131개소에 비해 21.9%가 증가했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 중 월1회이상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29.6%에 달해 토요휴무가 산업현장에서 상당히 정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실시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주5일제’실시 사업장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 20.3%, 전기·가스·수도업이 13.3%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경우 은행권이 지난 7월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지난 2월 4.3%에서 20.3%로 대폭 증가했으며,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도 최근 노사간 협상이 진척되고 있어 증가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규모별 실시현황은 500∼999인 사업장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1000인이상 11.3%, 300∼499인 8.3%, 100∼299인 4.6% 등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5일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월차휴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184개사로 64.8%에 이르렀다. 또 전체의 195에 이르는 883개 사업장이 토요휴무제의 추가확대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주5일제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비정상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 시급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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