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역할당제 지지한다”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할당제’가 이상주 부총리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도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최근 제기한 ‘지역할당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는 것으로 국립대인 서울대가 한 군에서 2명 정도 선발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학정원을 정부에서 늘려줄 의사도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이 제도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중 몇 개도 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며,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와 여자대학 등도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립대인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비율이 70% 이상이고 부모도 전문직. 관리직 종사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는 시골 출신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습기회를 덜 갖거나 도시 중심적인 시험문제 내용 등의 영향일 뿐”이라며 “교수시절 시골출신 학생의 성장속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실무자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할당제의 헌법, 관련법률 부합여부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들도 지역할당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만큼 혜택이 온 국민 전체에 골로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1
- 유아교육컬럼-유아기는 지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해주어야 할 일은 유아의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급의 선생님과 최고급의 교육 및 시설을 아이에게 제공한다 해도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내용의 교육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 우선 모든 활동과 관계가 있는 인지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지(cognitive)라는 것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정신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각 기억 지능 학습 상상력 문제해결능력 추리능력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각(perception)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주변세계의 정보를 탐지하고 체계화하며 해석하는 정신적인 과정으로 유아기 때 주어지는 환경적 자극이나 경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억(memory)이란 어떠한 경험이 끝난 후에 얼마 동안 경험한 것을 축적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경험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은 지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특히 유아기 때 언어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의 기억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유아기까지는 두뇌가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5∼6세 때는 이미 성인 뇌의 90% 정도가 발달되어 지능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 가능성이 큰 시기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더욱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관한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누가 더 많은 환경적 자극을 받았는가가 지능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스프링스외국어학원 원장 박병일 (031-925-0300) 2002-08-21
- “실질적 교육평등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은 실질적 교육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대도시 지역 내 저소득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근의 중소도시 주민들은 교육·복지의 혜택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 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추진 배경 = 이번에 발표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교육계 등에서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는 서울시 등 2∼3개 특별(광역)시내에서 10개 이내의 저소득지역을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경제·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범지역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세부 지원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추진 이유 = 이번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보충해 평생학습을 위한 국민기초능력 보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소득지역의 방과후 아동,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지역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이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교육복지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유선지역(EAZ)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ZEP는 558개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2002-08-21
- 미 전문직 부족 ‘외국인에 손짓’ 미국의 이민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교사 등 직종에선 외국인 인력 영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간호인력 12만5000명 부족, 외국서 시험실시=간호인력 부족에 부심하고 있는 미국은 2004년부터 외국에서도 미국취업에 필요한 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키로 결정, 한국 등 외국 간호사들의 미국취업 문호가 대폭 확대되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전국간호협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국내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취업문호를 넓히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2004년10월부터 외국에서도 미국 취업에 필요한 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국내 병원등에서 간호사는 무려 12만5000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향후 10년간 부족한 간호사 숫자는 이보다 3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내 병원들과 간호사 협회등은 외국 간호사들을 고용하는데 전력투구해왔으나 미국취업에 필요한 간호사자격시험과 영어시험을 미국내에서만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외국간호사들의 미국입국마저 차질을 빚어왔다. 2004년10월부터 외국에서도 미국간호사 시험을 시행할 경우 각국별로 신청자들의 급증으로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고 긍극적으로는 미국취업문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한해 외국인 2만3000명이 미국 취업을 위해 미국간호사시험을 치렀으며 절반은 간호인력이 많고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필리핀이 차지했고 한국도 인도, 캐나다, 나이지리아에 이어 5번째 많은 국가로 기록됐다. ◇의사, 시골지역 근무자 각주별 모집=부시행정부가 문턱 높이기 조치의 하나로 미국의 시골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들의 신규유입을 올해초 전격 중단시켰고 관련법안도 지난 5월 31일자로 만료된바 있으나 연방의회는 이를 즉각 재개하는 것은 물론 연간 쿼터를 오히려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방하원은 전국 주별로 시골지역에 근무할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선 J-1 비자 조건중에서 2년후 귀국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Conrad State 20)을 지난 6월말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으며 상원은 9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하원안은 특히 주별로 1년에 20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외국인 의사들을 30명으로 늘리도록 확대했으며 상원안도 같은 확대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앞서 미 농무부는 미국인의사들의 개업기피로 시골지역에 한해 외국인의사들에게 J-1비자를 받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온 이 프로그램을 올해초 테러분자들의 잠입위험이 있다면서 전격 중단시켰다가 거센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미 전국 시골지역 의료협의회는 외국인의사 유입조치가 중단된다면 미전역 215개 카운티(군)의 시골지역 미국민들이 의사 없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수학·과학교사 부족, 외국교사 영입 안간힘=미국의 초·중·고교에선 현재 전반적으로 교사부족현상에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미국인들이 공부하길 싫어하는 수학 과학 과목의 교사 부족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주별 교육당국은 원정 외국인교사 모집단을 파견, 광고를 내고 미국취업 보너스와 공동주택등을 제공하며 수십, 수백명씩 외국인 교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수학, 과학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영어구사능력 때문에 절반이상을 필리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8-21
- 저소득 지역 교육여건 대폭 개선 서울과 광역시 중 2∼3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10곳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올해 안에 시범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간은 내용을 담은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공동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서울 5∼6곳, 부산 등 다른 대도시 3∼4곳 등으로 1개 지역이 행정구역상 4∼5개 동, 지역 내 초중등학교 10개, 초중등학생수 1만명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선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지역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유아, 학생, 비진학 청소년 등 대상별 프로젝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가산점이나 연수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적극 활용해 우수교사를 유치한다. 또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등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학교의 문화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를 돕게 할 계획이다. 또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후견인(mentor)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재활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도 학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특별·광역시와 교육청, 구청 등이 연계해 투자우선지역 지정을 신청해오면 지역환경과 생활실태, 주민 의식, 지역 내 청소년 문화·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중앙차원에서는 정부대표 9명, 민간 7명으로 구성된 중앙준비기획단을, 지역에는 지역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02-08-21
- 경기도 중요사업 총괄기구 설치 검토 손학규 경기지사는 20일 오전 부지사 및 실·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판교개발사업 등 중요 도정현안을 총괄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지사와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 지사는 판교개발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도의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주요 현안을 총괄, 조정하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또 손 지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은 교육청만이 아닌 도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한 다며 공무원들이 인사서류를 가지고 뛰듯이 일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손 지사가 주관하는 ‘티타임’형식의 간부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취임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8-21
- 장애학생 교육정보화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정보화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9억7000만원을 들여 전국 13개 시각장애학교에 점자 정보단말기 6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무지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의 입력과 출력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다. 이 장비는 노트북PC 크기로 9개의 버튼이 달린 점자입력 키보드와 16칸의 점자표시가 가능한 점자출력 패드,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PC에 연결해 문서 작성과 데이터 교환,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점자정보단말기의 사용 대상은 점자사용이 필수적인 전맹 학생과 확대교과서 사용이 공란한 중도 자시력 학생들이다. 또 이들 학생들은 그동안 점자판에만 의존해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정보접근에 많은 제한을 당해온 취약계층이다. 특히 이번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으로 인터넷 정보검색과 전자우편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제작·배부되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와 더불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효율화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교육의 정보화를 촉진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특수학교 131개교와 3067개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218억8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2-08-20
- 전교조 경기지부, 공정 인사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9월 관리직 인사와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계는 승진 적체현상속에 지난 2001년 조성윤 전 교육감 처남의 인사청탁비리, 올해 3월 도교육청 간부의 인사청탁관련 비리가 드러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인사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지부는 9월 인사와 관련, “최근 고교 재배정 사태 당시 학부모들에게 이면합의서를 작성해 줘 물의를 일으킨 모 과장이 ㅇ시교육장으로, 조 전교육감 처남 인사청탁 비리사건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모 교육장이 교육국장으로 내정됐고 북부권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등 소문이 나돌아 논공행상식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교육자적 자질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며 “항간의 우려와 같은 논공행상 차원의 인사이동이 이뤄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8-18
- 분당 야탑동, 대형 유흥업소 입주저지 주민대책위 구성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세신옴니코아 8·9·10층에 입주 예정인 초대형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의 입주를 저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지난 13일 돌마초등학교 진정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 성남여성의전화 신연숙 대표, 새천년청소년선도육성중앙회 박형구 성남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세신옴니코아에 입주해 있는 병원과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심의를 통과한 8·9·10층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국제규격의 축구장 만한 유흥업소가 생기는데, 매일 수많은 취객들에 의한 발생될 범죄가 염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학부모들 나이트클럽저지를 위한 범 시민 통합기구 구성하고, 시·도의원, 국회의원의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 긴급 반상회를 소집해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각 단체별로 분당구청의 영업허가 저지 및 입주저지를 위한 플랜카드도 내걸기로 했다. 또한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의 심의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심의과정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해체 후 새로운 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심의를 요구키로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16
- 한나라, 대통령 건강 문제 제기 대통령 유고시 누가 직무를 대행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폐렴증세 악화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총리서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 총리가 되면 당연히 직무를 대행하면 되지만, 문제는 인준을 받지 못한 서리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15일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도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헌논란이 있는 총리서리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에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총리 다음 서열은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겸 부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따라서 장 서리가 인준을 받기 전에 대통령의 유고사태가 생긴다면 장 서리가 아니라 전윤철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법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외에도,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 대변인은 “박 실장이 총리서리를 제쳐두고 정부에 수해대책을 지시하는 등 벌써부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이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돼 다음주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15일 “다음주 초부터는 대통령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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