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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세계도자기엑스포장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한국의 도자문화를 세계에 알린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1주년이 지난 지금 이천시는 전통도자기의 맥을 면면히 이어온 도시로 자리잡고, 이천 세계도자기엑스포장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도자센터의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설립되어 각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지역 도자산업 중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특히 4개의 전시실에는 세계유명 도자 작가의 작품 등을 기증 받아 상설 전시관으로 지난 3월 개장해 내·외국인 3만1000여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게됐다. 또한 이천시립박물관이 고풍스럽게 완공되어 지난 5월 개관식을 갖은 이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설립 지난해 8월10일부터 10월28일 까지 80일간 국내외 관광객 600여만명 이상이 찾았던 13만평 규모의 세계도자기엑스포장은 이제 시민의 휴게공간은 물론 휴양·교육·레포츠·도자메카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시는 행사가 끝난 후 20억원을 투자해 행사장 조경시설, 충효동산조성, 조각공원, 다리원 보완공사등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행사장 곳곳에 대목류의 조경수목 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대형주차장을 말끔히 포장해 단체관광객을 위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설봉공원 입구의 이래탑 철재보완 공사와 색유리 부착으로 유선형의 세계적 수준의 명물 조형물을 만들었으며, 셔틀버스 주창장으로 이용되던 1000여평의 부지에 지압로 등을 갖춘 수준높은 수변공원을 변했다. 다리원에는 다천(茶泉)을 만들고 답장을 쌓아 아담하게 꾸며졌다. 상품관이 있던 곳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롤러브레이드장, 길거리농구장, 족구장, 피크닉장등으로 탈바꿈되어 동호인은 물론 청소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설무대 뒤편과 호수 주변에는 지난 3년동안 개최된 조작심포지엄으로 확보된 80여점의 조각작품을 배치하여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졌다. 20억 투자해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도예공방은 도자 체험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단체 관람하고 있어 도자센터와 함께 교육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호수주변을 중심으로 걷기, 달리기를 즐기려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3m정도의 인도폭이 비좁을 정도다. 앞으로 세계도자센터앞에 상설도자쇼핑몰을 짓고 설봉 산닭집이 있던곳에 설봉서원을 복원할 계획이다. 현충탑 앞에는 충효동산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곧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특설무대 운영본부, 다리원을 경기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특설무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각종 공연 행사장 등으로 이용토록 일부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운영본부는 임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대수선해 영구 건물로 바꾸고, 공원관리사무소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도자기축제 운영본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보완공사가 완료되는 2003년부터는 이곳이 세계적인 도자메카이자,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것”이며, 또한 “많은 외래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수입으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천의 드림을 실현시켜줄 보배로운 명소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모유를 먹입시다’ 이천시보건소(소장 심평수)는 오는 27일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산모의 건강회복에 좋은 모유수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모유수유협회창립준비위원장인 김혜숙 교수(한국여성건강교육연구소장)를 초청해 ‘모유의 우수성 및 무유수유 방법’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가임 여성 및 임산부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634-2647)로 문의하면 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분석-2002년도 상반기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성남지부가 30일 발표한 2002년도 상반기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시민의 모임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총 310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소비자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00건의 소비자 고발 중 물품관련 소비자 고발은 60.9%(1887건)였으며 서비스 관련 고발은 37.9%(1174건)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물품관련 불만이 약 9.5%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분야는 약 8.9%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상담실을 찾게된 이유로는 약 38.9%가 문제해결 방안이나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충동적으로 물품 구매 계약 후 해약하려는 경우는 약 24.6%였다. 그 외에 물품의 품질이나 기능 하자로 인한 불만(13.3%), 서비스 관련 불만(8.5%), 판매방법과 가격·요금 관련 불만(각각 5.9%), 표시 광고 불만(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이 접수한 소비자 고발의 약 88.6%가 상담이나 정보제공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물품 분야는 총 27개 분야로 분류한 품목 중 약 23.6%를 차지한 문화용품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생활용품(13.4%), 문화·오락(8.6%), 피복제품(6.6%), 금융·보험 및 식료품(각각 6.4%), 운수·통신(6.2%), 차량 및 승용물(5.0%), 교육서비스(4.5%), 렌탈·리스·임대차(3.4%)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민의 모임 정경우 연구원은 이러한 소비자 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생활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정책과 동시에 소비자 교육 등 사전피해구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연구원은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평소 소비생활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며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는 등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8-09
- 서효원 성남시 부시장 취임 서효원(50) 신임 성남시 부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가졌다. 서 부시장은 인화를 바탕으로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내유 외강형 덕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교부세과장, 공기업과장을 역임한 재정통으로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양여세법’을 입안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평가진단제도’를 도입시켰다. 서 부시장은 육사를 졸업한 행정학 박사로서 구리시 부시장과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취미는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에 완주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며 바둑이 아마 4단이다. 한편 권두현 전 부시장은 안양시 부시장으로 발령 받고, 지난 29일 이임식을 가졌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파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지난달 23일에 이어 13일 또 ‘지역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어떤 제도 도입돼나 = 아직까지 지역할당제 등 새로운 입시전형은 용역조사 중이라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총장이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별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할당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자녀특별전형과는 다른 개념”고 밝혀 일정 지역범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의 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찬반양론에 대해 정 총장은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말했다. 또 “외부 여론은 지역할당제에 대해 절반 정도로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학내 의견조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왜 이런 논의 나왔나 = 이번 정 총장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최근 대도시출신이 서울대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계 등에서는 서울대는 대도시에 사는 유복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가는 대학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소장 김계현· 교육학)가 지난해 8월 3일 발표한 ‘2001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부산 등 대도시 출신의 비율이 77%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읍면 이하 출신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대도시 편중이 심각하다. 특히 90년도 신입생 중 대도시 출신 비율(67.4%)보다 9.6%나 증가한 것이다. 또 대도시 출신 중 중산층 이상의 가정출신이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기업체 부장급 이상 간부 등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가 11년 전보다 21.6% 포인트 늘어난 5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전형 계획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을 부활시키고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수능 전영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필요 최소이수단위수를 고교 교육과정상 교과목 이수요구단위인 192단위의 약 70%인 130단위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과목군별로 선택과목의 절반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수능 영역 대부분을 응시해야 하며 여기에 논술까지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신입생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이지만 논술 등을 부활함으로써 자칫 사교육 의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식 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서울대는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중산층 자녀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비롯한 새로운 입시제도 도입이 대도시·지역편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대가 마련하는 방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전망 = 그러나 정 총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는데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지방거주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방식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다. 이에 반해 서울 등 대도시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아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입장을 가진 대부분의 학부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발언력과 영향력이 높다는 점도 정 총장의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 총장은 지난달 23일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었다. 지역할당제 도입에 찬성하는 한 교육계 인사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 총장의 발언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이나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서울 수도권에서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오죽했으면 교육분야에서도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냐”며 정 총장 구상의 현실화를 기대했다. 2002-08-14
- 수원월드컵구장, 수익사업 제동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유지·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수익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재단법인 경기도 2002수원경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경기장 좌측 임시주차장에 자동차전용극장 2개관과 경기장 뒤편 부지에 10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 중 자동차전용극장과 골프연습장이 학습권 및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경기장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수익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대부분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골프연습장과 자동차전용극장을 건설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충관 사무처장은 “수원구장은 타지역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고, 인근지역의 개발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 침출수 및 지반침하 등 안전과 위생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과거 매립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재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자동차전용극장의 교육청 심의에 대해 극장이 아닌 야외공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사업추진여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센터측에 전달했다. 추진위측은 “골프연습장은 이격거리가 약 200m에 달해 민원소지가 없으며 스포츠센터건립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4월 착공, 내년 말쯤 완공할 계획”이며 “매립된 쓰레기는 건물이나 시설물 건립시 나오는 부분만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8-13
- “교육이 경제정책 보조수단인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과열을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으로 억제하겠다는 재경부 윤진식 차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을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관련기사 19면 교육관련 단체들은 12일 재경부가 교육부문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참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교육정책을 경제정책의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윤 차관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 외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확산되자 재경부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윤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12일 “재경부와 협의한 바 없고, 특목고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됐다”며 부인했다. 또 교육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부동산 억제책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차관에 발언에 대해 교육계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재경부는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재경부는 올 초 진념 당시 장관이 ‘일제시대 교육이 더 좋았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강남 집 값 폭등이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시중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교육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집 값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 일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확대 문제나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목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동원한다면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임기 말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교육문제를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처에서 평준화 재검토, 외국인학교, 국제고 유성 등 잇따라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아직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육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보려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교육을 포기하고 단순 시장논리로 교육문제를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사회전체를 혼란으로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며 “교육문제는 교육부와 교육관련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2-08-13
-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싶어요’ 노동부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싶어요’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시·도 및 교육청, 청소년단체에 배포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연소근로자들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은 “연소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적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사항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얼마전 참여연대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가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근로계약체결방법, 근로기준,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과 또는 근로감독과(1544-5050)와 고용안정센터(1588-1919)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연소근로자를 사용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내용을 간추려 ‘연소자의 근로,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사업주단체 및 사업장에 배포했다. 2002-08-13
-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처우개선 추진 내년에는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가 올해보다 5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강사들의 복지혜택 향상 차원에서 기본급 지급, 국민연금 가입, 직장의료보험 가입 등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낮은 임금과 신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들에 대한 시간강사료를 기존 3만4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가만 강사료를 매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업 시간강사는 다른 직업 없이 시간강사일 만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로 올해도 이들에 대한 시간강사료가 지난해의 2만7000원(연구비 4000원 포함)에서 3만4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교육부의 이번 시간강사 관련 장안은 이미 지난해 4월 대통령에게 추진사항으로 보고 했었다. 한편 2001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4646명으로 전체 대학강의의 38.4%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전업 시간강사’는 9197명으로 20.6%, 박사학위 미소지자 중 전업 시간강사는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2-08-13
- <신문로 칼럼>서해 선상탈북, ‘보트피플’인가(안병찬 2002.08.20) 서해 선상탈북, ‘보트피플’인가 안병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 떼의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직접 넘어왔다. 순룡범 선장 가족을 포함한 21명이다. 5년 전 선장 안선국씨와 기관장 김원형씨 일가족 14명이 서해에서 ‘선상 탈북’하여 곧장 남으로 온 뒤로 처음이다. 해상 피난이라면 1987년 청진병원 내과의사 김만철씨 일가 11명이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한 일을 원조로 꼽는다. 그렇지만 김만철씨네는 동해를 횡단해서 제3국 일본에 간 뒤 망명신청을 했으므로 성격이 다르다. 당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김만철씨 일가를 타이완으로 보내면서 일본 주재 중국 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특별기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었다. 중국을 승인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일본으로서는 김만철씨 일가를 대북 중정(中正)공항으로 수송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특별기 YS11을 동원하고 외무성 관리가 동승한 점을 중국에 설명해야 했다. 타이완에서는 대일 외교가 단절되고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 항공기가 날아온 일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겼다. 동북아시아 각 국은 김만철씨 일가의 탈북 사건을 두고 이처럼 입장이 갈렸었다. 김만철씨는 일본 당국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탈출을 감행했노라고 진술했었다. 그 말은 필자로 하여금 타이완의 ‘남해혈서(南海血書)’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여 타이페이에서 미국 성조기가 걷히던 때, 타이페이 대학가는 반미 구호로 뒤덮였다. 그 벽보 가운데 베트남 선상 난민의 유서라는 ‘남해혈서’가 게시되어 있었다. 타이완 어부 한 사람이 멀리 남해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황량한 무인도에서 뼈만 남은 13구 시체와 의복 위에 쓴 혈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유해는 무인도에 표류하여 굶어 죽은 베트남 난민의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 보트피플의 비극 ‘남해혈서’ “남해의 이름 모를 산호초 위에서 나는 셔츠를 벗어 소라 껍질로 선혈을 묻혀 이 글을 쓴다. 나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모른다. 천주에게 쓰는가. 부처님에게 쓰는가. 혹은 구구절절 자유행복을 찾아주겠다던 민주투사에게 쓰는가…. 우리 일가는 11식구였다. 큰형은 베트남 전쟁의 포화에 죽고, 조카는 ‘해방 전쟁의 유탄’에 맞아 죽고, 93세의 노 조모와 7세의 질녀는 해방 후 ‘인민정부’의 보살핌 속에 굶어 죽고, 일평생 정치는 모르던 아버지는 투쟁대회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고, 둘째형은 집단 수용소에서 배고파 훔쳐먹다 즉결처형을 당했다. 어머니는 배를 타다 물에 빠져 죽고, 처는 해상에서 해적한테 사살되고, 나는 헤엄을 쳐서 이 산호초에 닿았다. 그리하여 13일간의 만 가지 고통 속에 죽는다. 바다와 하늘은 망망한데 지금 나는 누구한테 이 글을 쓰는가…” 이런 요지의 ‘남해혈서’는 반공일심(反共一心)·행동일치(行動一致)의 결의로 체제를 지키려는 타이페이 국민당 정권한테는 매우 유용한 소재였다. 혈서는 그 출처의 진위를 떠나 냉전시대 한 가운데서 분단의 비극, 정치의 폭행, 전쟁의 참상, 난민의 비극 등을 드러내는 듯 했다. 70년대 후반에 고비를 이룬 베트남 선상 난민 물결은 베트남이 무력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면서 일어난 후유증이었다. 그 특징은 분단 상황에서의 체제 이탈이 아니라 통일 달성 이후의 체제 이탈이라는 점이다. 하노이 당국은 새로운 공산화 통일 체제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도 좋다는 입장으로 난민의 월경 탈출과 선상 탈출을 묵인하고 장려했다. 특히 중국인(화교)을 배척하여 그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것을 환영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난민 물결은 동남아 해역으로 밀려 나가 세계 각처로 흩어져 배회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조차 선상 난민은 베트남 정부 관원이 알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난민 수출’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근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탈북은 과거 베트남 난민 물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탈북자들은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기아와 생활고 때문에 두만강 국경을 넘은 경우가 많다. 불법 체류자인 그들 대부분은 중국에 숨어살면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애쓴다. 최근에는 서방 인권단체 개입 하에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사무소, 서방국 대사관, 한국총영사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을 쓰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에 그친다. 일회성 ‘어선 탈북’, 확대 해석 말아야 이번 순룡범씨네 경우는 우발적인 탈북이 아니고 몇 년간 준비하고 계획하여 단행한 ‘선상 탈북’이다. 배에 실려있는 경유와 쌀 등을 북한 암시장에서 구입하자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순룡범씨가 재작년에 중국 단둥시 부근에서 남한 삼촌을 극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이 가족이 미리부터 치밀하게 선상 탈북 계획을 짤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선상 탈북은 일회성이라고 보아야한다. 북한 체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실제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꾀하며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맞물려 요즈음 남북관계가 풀려 돌아가고 있다. 국토통일원은 이번에 귀순한 21명을 다른 탈북자와 똑같이 처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이 끝나는 대로 안성에 있는 탈북자 사회적응교육 시설 ‘하나원’에 보낸 뒤 정착지원을 하는 절차이다. 남북교류가 각 분야에서 진척을 보이는 이때 선상 탈북 문제를 확대해석 하거나 경직된 냉전적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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