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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마에 오른 DJ식 인사 장 상 총리지명자가 도덕성 시비 끝에 결국 국회의 인준절차를 넘지 못하면서,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일부 언론들은 ‘DJ 인사실패의 대미’, ‘검증도 않고 총리 지명하더니’라며 김 대통령의 인사를 비꼬았다.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김 대통령은 박선숙 대변인을 통해 “참으로 좋은 여성 지도자이자 능력과 식견을 갖춘 장 총리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애석함을 느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장 총리 지명자의 경우, 지명된 직후 장남 국적 문제 등의 의혹에 휘말리면서 ‘총리 자격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인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 정도로 장 총리지명자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한나라당이 조사한 긴급 여론조사(ARS)에 따르면 국민의 56.9%가 장 상 지명자의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총리 지명자가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지나지 않았고, 총리임명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은 31.8%, 안된다는 의견은 44.7%였다. 한나라당의 여론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 총리지명가 국회 인준절차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책임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세운 김 대통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집권 이래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1999년 5·24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옷로비 사건’으로 정권 초반 치명상을 안긴 김태정 전 법무장관, ‘충성서약’파문으로 43시간만에 경질된 안동수 전법무장관, 이중국적 문제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때 실권주 취득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물러난 송 자 전 교육부장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곧바로 하차한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국민의 정부 내내 인사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자민련과의 공조로 출발했던 ‘태생적 한계’에다, 좁은 인재풀도 적절한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임명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문제와, 한번 맺었던 ‘연’을 중시하는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 총리’를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발탁하게 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2002-08-01
- <신문로 칼럼>‘서울대 위기론’과 시장주의 논리(유팔무 2002.07.30) ‘서울대 위기론’과 시장주의 논리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소장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세계화시대니, 무한경쟁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해 왔다. 그만큼 외압이 심해졌고, 우리 내부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국민들 끼리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능력 없는 자는 대학에서도 퇴출당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대 신임총장이 된 정운찬 교수가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신입생을 수능시험 쿼터, 내신 쿼터, 지역 쿼터 등으로 나누어 뽑는 방안을 검토, 도입하겠다고 발언하여 반향을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쿼터제는 여성인력할당제나 지역인제할당제 같은 것들이 그렇듯,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결과에 따라 자리를 차지하는 순수한 형태의 능력본위나 시장주의, 경쟁주의 논리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정 총장은 IMF 직후, 재벌체제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체제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개혁적인 인물로서, 이번에 밝힌 쿼터제는 개혁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피라미드 구조의 문제 그러나, 사실 퀴터제 같은 것만으로는 서울대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서울대로 상징되는 대학입시 문제 등 일련의 ‘서울대 증후군’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대 증후군은 문제의 뿌리와 범위가 깊고도 넓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벌문제와 취직문제, 두 축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는 그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서울대가 소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립이었고 대부분의 대학들, 즉 사립대학들보다 등록금이 훨씬 쌌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주로 가난한 집 출신의 소위 똑똑한 학생들이 죽기살기로 국립을 갔고, 높은 성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낙방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졸업한 소위 ‘똑똑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언론고시’ 등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 하면, 일단 ‘똑똑한 사람’, ‘능력을 믿을만한 사람’, ‘품질이 보증된 사람’ 하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같은 이미지는 다시 취직에는 물론, 결혼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 출신들은 한국사회의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패권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는 사이, 우리 사회에는 서울대를 정상으로 한 대학의 서열화 및 학벌 피라미드가 형성되었다. 또, 지방도시들에서는 지방 명문고 출신들을 정상으로 한 피라미드와 독점 및 패권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서울대 증후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가 최정상에 놓여 있고, 많은 이들의 지상목표가 되어 있으며, 거기에 이르기 위한 사교육비 투자와 치열한 입시경쟁, 경제적-교육적 낭비 등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증후군이 서울대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서울대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시스템, 이런 데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국적인 경쟁이며, 이 경쟁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과정들로 되어 있고, 그 정상에 서울대가 있을 뿐이다. 좋은 학교, 좋은 학벌 -> 좋은 일자리 -> 요직의 독점과 패권 -> 재생산과정 과외비, 학원비 투자 -> 입시위주교육 -> 성적향상 -> 좋은 학교, 좋은 학벌 -> 좋은 일자리 -> 요직의 독점과 패권 -> 반복 재생산 경쟁보다 상호 부조정신으로 위기 극복해야 그동안 제기된 ‘서울대 해체’론이나 ‘대학평준화’론 같은 것들은 결국 이러한 피라미드구조를 해체하고 평준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울대 비판들에 대해 보수-기득권층 사람들의 반론은 한결같이 “그거 사회주의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하향평준화 아니냐”, “능력있는 사람도 함께 못살자는 것이냐” 하는 식이었다. 이들의 사고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서울대문제를 떠받치고 있는 시장주의, 경쟁주의 논리, 바로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공공의식과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나씩하나씩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소장 2002-07-31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보완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조적 평가로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교 2∼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검정통과본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과서 문제는 국회 교육위로까지 불똥이 튀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게 했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30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4개 출판사의 검정통과본 교과서를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9월 30일 이전까지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교과서는 교육부총리의 직권으로 수정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보완작업은 발행사가 집필자를 통해 수정하는 방법과 교육부 직권 수종이 병행된다. 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또 김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압력설을 의식, “일각의 지적처럼 현정부에 대한 내용까지 교과서에 기술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린 바 없다”며 “교육부 편수 담당자들은 행정적 편의만 제공할 뿐 검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검정을 앞두고 각 출판사에 “근현대사의 흐름을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 시각. 표현을 담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검정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역사교육은 국정교과서인 ‘국사’만이 활용돼 왔다. 그러나 2003학년도부터는 7차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검정과정에서는 총 9월의 교과서가 참여, 절대평가를 통해 4권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출판사와 검정위원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났다. 교육위는 출판사 관계자 등 교과서 제작에 관계했던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002-07-31
- 동정·게시판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장관실에서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식을 가졌다. 강진경 연세의료원장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연세 의대 제14차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강동현)는 지난 30일 각계각층의 통일관련논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한 계간지 《통일논의 리뷰》 2호를 발간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여름밤 쇼핑객을 위해 오는 8월 9일과 10일 저녁 9시 1층 열린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9일에는 ‘어머! 물고기가 됐어요’를, 10일에는 ‘스파이더맨’을 상영한다. 대우증권은 내달 3일까지 경기도 분당 대한송유관공사 인력개발원에서 우수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문화캠프’를 개최. (02)768-2101 서울YMCA는 여름방학을 맞아 30일부터 8월3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일대에서 ‘2002년 해변가 청소년상담 페스티벌’을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상담, 심리검사, 성.사랑.피임법 교육, 해변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에버랜드는 여름방학을 맞아 회사 임직원 자녀 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에버랜드와 광릉수목원, 삼육재활원에서 현장 체험프로그램인 ‘자연 사랑, 봉사 참여, 가족 사랑’ 체험교실을 각각 1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 2002-07-31
- 2003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대비 요령 및 유의점 전국 166개 대학이 11만1000여명을 선발하는 2003학년도 대입 2학기 수시모집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수시모집은 수능이 최저학력기준으로만 반영돼 되는 다채로운 경력과 능력을 가진 학생이나 학생부와 심층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 도전하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정시모집의 기회가 한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지원보다는 소신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시 2학기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정시모집이 금지되고,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한 대학 중 한 대학에는 꼭 등록해야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에는 수험생이 몰리고, 중위권 대학의 지원은 줄어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평가연구소 관계자는 “중위권 수험생들은 상위권대학 비인기학과에 합격한 후 전과제도와 복수전공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대학에서는 재수생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각 대학의 전형요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시냐 정시냐 = 먼저 수험생들은 수시에 지원할 것인지 정시를 노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보다 학생부 성적이 우선 이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2학기 수시모집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남은 기간 수능 대비 마무리학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시 2학기에도 원서를 내보는 ‘병행작전’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번 수시모집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일반학생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성적보다는 다양한 특기, 소질, 활동, 경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수시모집의 기본취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한양대 등 31개 대학이 수능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 지원시 주의사항 =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고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중 한 대학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은 소신껏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학들이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일반전형과 각종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면서 전형별로 전형시기가 제각각이다. 고교장 추천전형의 경우 주로 수능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능일인 11월6일 이후 면접·구술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기자 전형 등 다른 전형은 9월이나 10월중에도 면접·구술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복수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전형시기부터 꼼꼼히 파악해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수시모집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열간의 교차지원이 동일계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 등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2002학년도 수능성적우수자전형(서울시립대)은 교차지원이 허용되지 않고, 기수능응시자전형(아주대)의 경우 각 대학의 교차지원 허용여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요강을 정확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학생, 재수생 지원 허용여부에 따른 유불리도 다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올 200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재수생의 지원 폭이 넓어졌으나, 재학생만 지원가능한 전형도 있어 재수생과 재학생의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해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문학, 체육, 어학, 수학, 과학 등의 특기를 가진 학생들의 각종 수상경력을 전형에서 비중 높게 처리한다. 시·도 이상의 기관, 방송국, 대학 등의 단체가 주관한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이와 관련한 서류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손, 소년소녀 가장, 학교장(담임) 추천자, 선(효)행자 등을 제외한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은 개별 학교마다 특징적인 내용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면밀히 살펴 자격증이나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심층면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숙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색적 전형 = 수시모집은 특기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 각 학교별로 다양한 전형을 선보이고 있다. 농어촌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자는 지역이나 자격 등 명확한 제약조건이 있다. 이에 반해 특기자 전형이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등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모집하므로 전형만 잘 파악해도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오르게 된다. 특기자 전형은 주요대학 대부분이 어학, 문학, 수학, 과학,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시 2학기전형에서만 6770명(98개교)을 선발한다. 단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와 같은 다른 전형 요소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 입상성적은 대학 진학에 직결되고, 영어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잘 받아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각 대학들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학교마다 특징적인 이색전형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방과후 과외활동이나 각종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해야 되고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한 경력도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또 영농·영어 후계자 전형(고려대), 입양자녀전형(성균관대), 발명특기자전형(숭실대), 3대 이상 가족 동거전형(한양대), 바둑 특기자(명지대), 게임공학 특기자(호서대) 등 이색 전형들도 눈 여겨 볼만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 학교의 요강을 주위 깊게 살핀다면 꼭 수상경력이나 특기가 없이도 자기에게 맞는 전형이 한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인터넷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사이트(www.kcue.or.kr)나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등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 신경 써야 = 지난 수시 1학기 때부터 대학들이 인터넷 원서 접수를 대거 실시했고 이번 수시 2학기에도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 원서접수 창구를 설치해 직접 응시원서를 받으면서 인터넷 접수도 병행하는 대학의 경우 인터넷 접수 마감이 막판 서버 과부하를 우려해 하루 이틀정도 빠른 것도 감안해야한다. 또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이화여대, 포천중문의대, 덕성여대 등 상당수 대학이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에 확인해 지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의학계열 대비전략 =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의학관련학과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가천의대와 건국대는 학부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38개 대학에서 3008명(2002기준)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2학기에는 서울대 등 34개 대학이 703명(23.4%)을 뽑는다. 수시모집 2학기는 서울대와 주요대학의 대부분이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생부의 성적에 의해 1단계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예과는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11개 대학에서 695명(모집정원 미발표 대학은 2002학년도 기준)을 모집하게 된다. 수시모집 2학기에서는 경원대, 경산대, 동신대, 세명대 이상 4개 대학이 20명을 선발한다. 치의예과는 2003학년도에 6개 대학에서 모집이 이루어진다. 2002학년도의 11개 대학에 비하여 5개 대학이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대, 경희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3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 학부모집을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모집정원이 300여명 가량 줄어든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이 포함되지 않거나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되고, 학생부와 면접의 2002-07-31
- 민주, 청문회 질문 수위 제각각 의혹 추궁-해명 기회-국정현안 견해 등으로 갈려 장 상 서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측의 질문은 각 의원별로 편차가 컸다. 한나라당 의원 못지않은 강도높은 질문을 펼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문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다. 강경파의 대표주자는 전용학 의원.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 의원은 둘째날인 30일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의를 펼쳤다.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해명의 기회를 줬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 <일사람 뉴스라인> 산업안전 규제완화 반대 ■ 산업안전 규제완화 반대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를 야기시킨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완화의 복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그동안 통계상으로나마 감소하던 산업재해가 `9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01년에는 `98년에 비해 재해자 58.7%, 사망자 29.6%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주원인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완화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노총은 또한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및 의무고용 완화, 프레스 및 리프트 정기검사 면제, 안전보건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규제 복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법령 개정은 금융구조조정 완결판” 금융노조는 29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관련 각종 법령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경제의 혈맥인 금융기관을 국내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에게 완전히 팔아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관련 각종 법령 개정은 금융기관의 민영화 일환으로 오직 금융기관을 장악한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사적 이윤동기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정부 당국이 금융산업을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완전한 장악음모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국민경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업 KOSHA2000 프로그램’인증서 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한 롯데건설(주)와 (주)태영에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인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4월 삼성물산(주)이 1호인증을 받은데 이어 2호와 3호로 수여된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두기업이 경영층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등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2002-07-29
- 전북도의회 “과장급이상만 의회 출석” 앞으로 의회 개원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이 두툼한 서류파일을 끼고 회의장 주변에 장사진을 치던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국)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당 실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자리를 비워 불편과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도청은 담당급(5급) 이상, 도교육청은 과장급(4급) 이상만 의회에 출석하라”고 의결했다. 대신 실국장과 직속기관장의 업무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의 이러한 조치는 의회에서 답변권한이 4급으로 제한됐음에도 답변 보조를 위해 하위직 직원까지 총출동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47·진안) 위원장은 “하위직 직원의 회의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2-07-29
- 8·8 재보선 쟁점지역 유세 - 서울 영등포 을 뜨거운 날씨 속에 진행된 28일 영등포을 보궐선거 합동연설회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해 상호간의 공방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이외에도 3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현 정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벌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저질 폭로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권영세 후보는 의료분업, 교육정책, 마늘협상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한 후 김 대통령 아들비리 청산과 비리의 본산인 아태재단을 해산하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6·13 선거 한번으로는 부족하다”며“재보궐 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장기표 후보는 한나라당이 6.13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졌다고 비판한 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의 원조이고 태생적인 부패정당”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무소속 후보들은 양당을 비판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펼쳤다. 의사출신 구자일 후보는“의약분업 철폐”를,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형수 후보는“철새정치인 배격”을, 박상오 후보는“대통령제 폐지와 올해 12월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세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권영세 후보에 대해서는 “똑똑해 보이지만 서민을 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과 민주당 장기표 후보에 대해서는“연설을 잘하고 서민을 위해 일해왔지만 당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2002-07-28
- 2010년 미국의 ‘뜨고 지는 직업 30선’ 미국에서 2010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룰 직업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이며, 가장 감소할 직업으로는 ‘철도신호조작원’이 예상됐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2010년의 직업전망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성장하는 직업’과 ‘감소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 고성장직업 = 30개 고성장직업 가운데 17개는 보건 관련직이고, 10개는 컴퓨터 관련직이다. 나머지는 특수교육교사, 에어로빅강사, 사회 및 인문서비스 보조원이다. ‘직업대분류’상 컴퓨터와 수학 관련직에 속하는 ‘컴퓨터전문가’는 68.6% 증가하고, ‘정보시스템 매니저’는 47.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컴퓨터 관련 직업의 수요증가는 컴퓨터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포함한 응용분야의 다양한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직과 의료지원직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은 평균적으로 2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고소득자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 고용감소가 많은 직업 = 일자리 축소가 많은 직업 30개 가운데 사무·관리지원직이 14개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생산직이 7개, 서비스직이 3개이며 판매직(2개), 철도운송직(2개), 도·소매 구매자, 농부·목축업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기술의 이용확대는 비서직, 응답서비스직을 포함한 스위치조작원, 기타 사무·관리지원직의 수요를 감소킬 것으로 나타났다. 10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철도브레이크·신호조작원’을 포함한 접시닦이, 농부·목축업자 등은 기술발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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