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초학문 연구에 716억원 예산지원 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의 766개 연구과제에정부예산 71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5일 기초학문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올해▲인문사회 분야에 91개 기관이 신청한 201과제 ▲기초과학 분야에 60개 기관이 신청한 203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에 71개기관 212과제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62개기관 150과제 등을 선정, 총 7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국학고전 분야 22과제, 국내외지역연구 분야 73과제, 한국근현대 연구 분야 31과제, 일반연구 분야 75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학고전 분야의 경우 ''한국유학 3대 논쟁자료 수집.정리 및 역주''(연구책임자 전북대 황준연) 과제에는 총 74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며, 국내외 지역연구 분야의 ''21세기 중동 이슬람문명권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외대 박종평)는 78명의 연구진이 21세기 이슬람 중동문명에 대한 연구를 3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근현대연구 분야에 ''한국근대사료의 기호학적 분석-조선총독부 공문서의분류.기술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공주대 지수걸), 일반연구분야에 ''상고시대의 사회문화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영남대 김화경) 등 특색있는 과제가 포함됐다.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은 지난 2월25일 사업공고후 80여일간 공모기간을 거쳐 5월17일 연구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6,7월중 전공심사와 면담심사, 최종 종합심사등을 거쳐 지원대상과제가 선정됐다. 지원신청자 대비 선정률은 평균 32.5%로 인문사회 분야가 27.7%, 기초과학 분야가 38.8%였으며, 선정과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점수가 안되면 예산의 여유와 상관없이 탈락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천242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연간 2천만원이상의 연구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2002-08-05
- “규제완화로 산업안전 구멍”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98년을 전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최근 노동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규제복원 건의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총은 “IMF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규제의 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노총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8년도 재해자가 5만1514명에서 2001년도 8만1433명으로 증가해 58.0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98년 2212명에서 지난해 2748명으로 29.6%가 급증했다. 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연구원은 “학계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총은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몇가지 제도적 보완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의 의무고용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IMF 이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관리자가 2000년 현재 1만6886명으로 96년 2만6057명에 비해 35.2%가 감소했으며, 보건관리자는 7.4%가 감소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총은 97년∼2000년 전체 산업재해중 27%를 차지한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를 강화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협착과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직무교육의 면제제도를 없애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총은 이밖에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정기검사 및 확인의 복원,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면서도 노총과는 다른 입장임을 내비쳤다. 노동부 한창훈 산업안전정책과장은 “산재사고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면서 “산재사고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200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기술적 증가”라고 주장했다. 한 과장은 또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지 몇 년 안돼는 상황에서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중소사업장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Clean 3D 사업’을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732억원을 들여 전국 10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의 강화,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총 조 연구원은 “정부의 재해예방조치는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해 극히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2002-08-05
- 제목: "나는 엄한 법관집안의 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인인 한인옥씨가 최근 불거진 병역비리 의혹에 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일 김대업 씨가 방송에 출연해 ''한 씨가 돈을 건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씨의 심경은 4일 남경필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남 대변인은 (한씨가) "나는 법관집안의 딸로 태어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법관아내로서 엄격하게 살았다. 누구에게 청탁하면서 돈을 건네는 행위등은 발상조차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2002-08-05
- 서울 소비자물가 두달 연속 내림세 서울통계사무소는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076.6(2000년 100기준)으로 전월대비 0.3% 하락해 지난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물가 내림세는 식료품과 피폭, 광열비 등 대부분 항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을 포함한 상품은 하락했고, 집세와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 지수는 상승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지수도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0.8% 하락,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계절적 변동이 큰 어개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도 전월대비 4.6%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8% 상승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비와 교육비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나 상승했다.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국 7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02-08-04
- <신문로 칼럼>유럽 강소국 발전모델의 교훈(임현진 2002.08.02) 유럽 강소국 발전모델의 교훈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재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나 대한민국을 비교잣대로 보게 된다. 서구나 북미 혹은 일본에 훨씬 떨어지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부유럽에 비하면 잘 사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은 국제계층구조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국이다. 실상 지구경제안에서 주변부의 위치를 벗어나 중심부에 들어설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3위, 한국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번듯한 경제성장 신화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답보와 사회복지의 낙후라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두 차례 민간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호법’과 같은 사회복지의 근간이 마련되었지만 우리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 윤색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외양에 비해 실속이 없다. 우리의 주력산업 중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이 생산면에서 세계5위에 든다 하지만, 기술 부품 소재 면에서 해외의존도가 높다. 생산량과 판매량은 높지만 기술력과 수익성은 떨어진다. 한국경제가 이룬 고도성장은 주로 부품과 소재를 선진국에서 수입하여 그것을 조립하여 바깥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통과경제’의 덕택이다. 경기변동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바깥바람에 취약한 우리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가 그 증거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발전 모델을 따라 정부주도적, 재벌중심적, 수출지향적 전략에 의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해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러한 발전전략은 ‘1997년 경제위기’가 보여주듯 강점 못지않은 단점을 지닌다. 오늘날과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대기업중심의 선단식 경제는 유연성과 대응력이 떨어진다. 수출중심의 산업·금융구조로 대외종속 극복 시장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간섭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배후에는 관치금융과 정책대출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발전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방정책아래 수출중심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를 가지고 대외종속의 위험을 이겨내면서 안으로 성장과 평등을 이루어 왔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이 그들이다. 이 나라들은 천연자원 부족을 인적자원 육성으로 채워가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산업구조를 전통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부단히 바꿔오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러한 개방경제아래에서 이 나라들은 농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절대 궁색하지 않으며 자연과 환경은 잘 보존되어 있다. 우리처럼 산업화의 와중에서 농촌이 붕괴되고 농민이 희생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금으로부터 일년 전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발전경험을 강소국(强小國) 모델로 일반화한 바 있다. 지구경제안에서 국가 규모는 작지만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일본 모델에 의해 발전을 꾀하면서 미래의 이상은 자원절약형 독일보다 역설적으로 자원풍부형 미국에 설정하여 왔다. 경제와 정치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원과 효율의 조화라는 점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까닭도 여러 나라들의 문물과 제도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도태의 무서운 21세기 정글자본주의 아래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발전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유럽국가들이 이룬 강소국 모델의 성공 비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비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산업화정책에도 있지만 그를 뒤받침 해주는 포용과 타협의 노사정 3자협의체제에 있다. 이 나라들은 언어나 종교뿐만 아니라 산업과 계층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조합주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 왔다. 기업가는 노동조합의 권위를 인정하고 노동자는 생산과 고용에서 기업과 책임을 공유한다. 정부는 임금인상이나 실업문제에서 노동조합과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교육훈련이라는 복지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있다. 조합주의적 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이러한 조합주의적 노사정합의는 지금과 같이 자본과 생산이 국제화되는 지구경제안에서 그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사정합의만이 세계화가 주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견디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경우 노사정합의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나와야 하고,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엄청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럽 강소국들도 노사정합의를 살리기 위해 주요 위기 때마다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우리의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합의가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데 있다. 이번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대결을 여야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재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2002-08-02
- 수도권 원거리 고교배정 사라진다 올 초 재배정 진통을 겪었던 성남, 안양권(과천 군포 의왕 포함), 고양, 수원 등 수도권 4개 고교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이 2003학년도부터 거의 대부분 구역내 근거리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학년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경기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배정방식은 선지원-후추첨과 구역 내 배정을 혼합한 것. 이들 지역의 수험생들은 먼저 자신들이 선택한 학군 내 5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추첨을 통해 배정 받게된다. 여기서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하면 출신 중학교가 속한 구역 내 학교 가운데 희망하는 한 곳에 배치된다. 특히 2차 배정 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출신 중학교가 속한 구역 내 학교에 전원 배정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런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구역간 학생정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정원에 못 미치는 구역 내 학교 진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2002학년도와 같이 단일구역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에 따라 한 번에 전원 배정한다. 4개 지역 가운데 성남 고양은 정원의 50%, 안양은 40%를 각각 1차에 배정한다. 그러나 수원은 1차 배정비율이 너무 높아 상대적으로 2002학년도에 근거리 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70%에서 50%로 하향조정 했다. 2차 배정 때 적용되는 구역구분도 일부 조정된다. 지난해 안양 동안, 안양 만안, 과천, 군포, 의왕의 5개 구역이었던 안양권을 안양 동안과 만안을 하나로 묶어 4개 구역으로 조정했다. 또 수원에서는 학생수급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1구역에 속해 있던 수원여고를 2구역으로 변경했다. 2002학년도 배정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인 기피학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기피학교로 지목됐던 17개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또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학교를 ‘우수 교육과정 특별지원 육성 학교’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학여건이 나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통학로를 확보하고 노선버스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재배정 사태를 몰고 온 직접적인 원인인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배정-점검 등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2002-08-01
- ‘주5일제’제2금융권으로 확산 7월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주5일근무에 이어 제2금융권들의 주5일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사무금융연맹에 따르면 외환카드, 비씨카드, 한불종금 등이 8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이미 7월부터 국민카드와 신한생명, 외국계 은행인 엔노스웨즈은행, 유바프은행 등이 토요휴무에 들어 갔으며, 8월중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이 동시에 5일근무에 합의할 걸로 예상된다. 연맹의 김금숙 교육선전부국장은 “현재 10여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가 8월이 되면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확산”될 거라며, “사측과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타결 일보직전”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제2금융권의 ‘주5일제’도입방법은 대체로 임금삭감과 휴가축소를 최소화 하면서 평일에 30분 연장근로를 하고 월차휴가를 활용해 5일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들은 비정규직이 ‘주5일제’실시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2금융권에서의 ‘주5일제’가 대세로 흐르면서 이들 노조들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련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2금융권 주5일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용자들이 소신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02-07-31
- 인사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이성원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 송동근 △문화정책과장 백 익 △국악원 관리과장 이학재 △민속박물관 관리과장 송용환 △행정관리담당관 강봉석 △종무2과장 이병두 △국어정책과장 김갑수 △도서관박물관과장 강철근 △예술진흥과장 김수연 △게임음반과장 박민권 △체육정책과장 전병묵 △생활체육과장 강성일 △국제체육과장 조현재 △청소년정책과장 최규학 △예술원 관리과장 윤영귀 △국악원 국악진흥과장 김호동 ■해양수산부 △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부단장 이용우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김재철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오현섭 △지방재정경제국장 박승주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파견 이승우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 최수길 △과천청사관리소장 박현준 △대전청사관리소장 김현득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김 열 △〃 가격조사과장 배승진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국제협력과장 김상균 ■철도청 △물자관리과장 정석상 △순천지역관리역장 박세훈 △토목과장 고동춘 ■국세청 △이천세무서장 최이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4과 서윤식 △대법원 파견 양승 린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윤승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 서효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이향우 △인문학부장 이한구 △생활과학부장 이양희 △사범대학장 진영은 △예술학부장 임학선 △자연과학부장 이상태 △약학부장 함원훈 △기획조정처장 김경수 △학생복지처장 정규상 △연구처장 원동호 △행정대학원장 한원택 △디자인대학원장 정신공 △학무팀장 장용복 △총괄지원팀장 박용부 △관리팀장 신도환 △입학관리팀장 박성수 △정보통신팀장 박영기 △어문인문행정실장 유래상 △행정지원팀장 구영호 △건조토시스템행정실장 김영달 △대학발전추진TF팀장 박종국 △출판부서장 이찬석 △경제행정실장 최수훈 △ 생명약학스포츠행정실장 김주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박전복 △교양과정부장 이동하 △학생부처장및학생생활연구소장 장원호 △경상대학 및 경영대학원 교학과장 안성제 △세무대학원 교학과장 최기호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장 박주영 ■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 이배섭 ■신동아화재 △준법감시팀장 강호식 △기업보험마케팅〃 곽명환 △기업보험업무〃 김영철 △감사〃 허상범 △자산운용〃 이석암 △기업보험4부장 이성희 △전산정보센터장 조현창 △자동차보험팀장 김종오 △장기보험업무〃 이봉수 △경리〃 김진기 △점포영업마케팅〃 송현섭 △기업보험5부장 권녕언 △인천지점장 최홍조 △제주〃 김채규 △호남〃 이강주 △수원〃 송창호 △경남〃 진윤태 △대전〃 이수철 △충청〃 강주원 △부산〃 노정수 △북부〃 김종태 △부천〃 김대연 △영등포〃 김현구 △서울사업본부 영업관리팀장 이정권 △지방사업본부〃 김완선 △충청 김유동 △부산 손종승 △중앙 장성치 △강남 강성덕 ■굿모닝신한증권 △리테일영업본부장 서정우 △법인/국제/조사〃 이근모 △캐피탈마켓(CM)〃 박정삼 △마케팅본부장 이흥주 △IT〃 박종길 △기획〃 강대석 △재무〃 김승수 △리스크관리〃 이태현 △강남지역〃 정진원 △동부지역〃 윤두식 △호남지역〃 김재득 △중부지역〃 김세원 △강서지역본부장 양상식 △서부〃 김동대 △영남〃 한현재 ◇승 진 △리스크관리부장 김대홍 △군산지점장 이성균 △계양지점장 한홍삼△주식선물운용부장 김성곤 △총무부장 신창식 △마두지점장 박동제 ◇이 동 △광주중앙 황명선 △구로 최용태 △대구수성 김상기 △대치동 유태근 △도화동 김동익 △동청주 권수복 △둔산청사 윤광석 △마두 박동제 △명동중앙 윤대수 △미금역 김기정 △신설동 임창숙 △압구정 김희환 △압구정로얄 유창곤 △여의도 이종인 △영등포 김현중 △영등포중앙 권명석 △주엽 원종상 △전주서신 이형배 △창동 한준욱 △창원중앙 박일제 △초림역 송용태 △감사부 김명원 △경영기획부 손학근 △기업금융부 조수현 △단기금융부 김성진 △법인영업부 이진국 △온라인사업부 서 욱 △인력개발부 서광민 △정보시스템부 김규호 △주식선물운용부 김성곤 △준법감시부 김열주 △제휴사업부 이상우 △채권부 김성동 △총무부 신창식 △홍보실 정만기 △IB영업부 조현구 △IT전략기획부 양재원 △PB영업팀 최양수 △PMI Tower 성환태 ■전자신문사 △광고마케팅3부 부장 김지남 △〃 차장직대 김주경 △광고마케팅4부 부장 채민기 △광고관리부 차장 김태계 ■대구일보 △상무이사겸 광고국장 이곤수 △편집국 사회부장 김승익 2002-07-31
- 중·고생 45.3% ‘아르바이트 경험’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회원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공동대표 김종오 백신고 1년, 김병수 재수생)’와 함께 수도권 소재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7곳에서 110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29.2%, 고등학생은 5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아르바이트 경험자 501명중 119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도 50.4%는 아무런 대처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가 됐으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폭언이나 폭행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도 8.4%에 이르렀다. 또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이 24.2%, ‘학업방해(23.1%)’, ‘부족한 일자리와 정보부족(14.2%)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직경로는 친구 및 가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보호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야간근로를 경험한 경우가 28%, 근로계약서 미체결 86.7%,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문혜진씨는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젊음 ’회원인 권병덕(한신대 국사학과 휴학생)씨도 “고1때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한적이 있다”며 “돈도 너무 적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노동부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희송 장애인고용과장은 “최근 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510개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학생들 교육, 팜플렛을 통한 홍보,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두명의 담당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적 아르바이트 고용행위를 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부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전담부서를 새롭게 신설하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실상에 대한 고발과 사업주나 정부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회 등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권리찾기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2002-07-31
-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31일 경기도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은 각종 제조물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당사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쉽게 배상받도록 한 제도이다. 도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제조물 결함 예방을 위한 제품설계·설비의 개선, 인력교육, 표시개선과 사후방어를 위한 PL보험가입 등을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200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공장 등록업체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 비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 등이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2억원, 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신용도·담보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공장소재지 관할 농협 및 시·군청 중소기업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선정, 지원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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