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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사표 던지고 강단 떠나는 한라대 이창훈 총장 대학의 개혁을 추진하던 한 젊은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강단을 떠나기로 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원도 원주 한라대학교 이창훈 총장. 이 총장은 지난 2000년 만 46세의 나이로 총장에 취임하면서 외부 용역을 통해 대학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장단기 발전계획인 ‘HUB 2020’을 마련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이 총장이 한계를 느끼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년이 지난 후 이 총장은 자신을 보좌해야 할 처·실장 임면 과정에서도 소외당하는 현실을 알게됐다. 이런 상황 뒤에는 비리로 축출된 이사장도 2년 후면 복귀할 수 있는 등 각종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사립학교법’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현재 국내 2년제 이상 사립대학은 300여개로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면 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총장은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립학교법과 교원임용제의 혁파를 주장했다. 또 사립대학에서 무력화돼 있는 교무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그리고 이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여기에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대학교육의 질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장의 주장이다. 특히 사학재단을 영리나 재산증식 또는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이 총장은 “제왕적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대학개혁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는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사립학교법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강단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7-29
- 동정 동정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은 24일 제주도에서 개막되는 ‘인터내셔널패트롤 잼버리’행사에 참석,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에는 중국, 일본 등 30개국 스카우트 대원과 청소년 지도자 1만3000여명이 참가한다.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4일 오후 4시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조영화 원장은 오는 25일 중국 다렌시에서 열리는 ‘2002 다렌 국제 정보기술 포럼’에 참석, ‘한국의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용달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삼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조휘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가락동 KISA 6층 대회의실에서 연세대 송복교수를 초청, ‘21세기, 우리는 살아 남을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한중우호협회(회장 박성용 금호 명예회장)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금호빌딩 3층 금호아트홀에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 30명이 각자의 관심사를 상대국 언어로 발표하는 ‘제6회 한중대학생 양국언어 이야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이웃사랑회(회장 이일하)는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류 제조사 ㈜동일드방레 라코스떼(대표이사 안재원) 본사에서 이 회사로부터 아동학대예방기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웃사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탤런트 유인촌씨도 참석했다. 경희의료원(원장 유명철)은 25∼26일 이 학교 종합강의동에서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양·한방 의사와 석학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동·서협진 및 의학계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국제강은 23일 경북 포항 소재 무의탁노인 수용시설인‘하늘 한마을 양로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양로원내 환풍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한편 29인치 컬러TV 4대와 혈압계 2대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했다.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는 29∼30일 제주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민주주의 포럼 제3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는 8월12∼14일 대전 삼성화재연수원에서 장애·비장애 청소년 사회통합캠프‘친구야 함께 놀자’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한조가 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문의 (02)2635-9727 또는 협회 홈페이지(http://first.ksrd.or.kr) 이랜드가 운영하는 패션과 라이프 스토어 2001 아울렛 중계점은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은은한 과일향에 습기제거 효과가 있는‘과일향초 특가전’을 마련할 예정. 가격은 과일초(포도·사과·오렌지·파인애플)2500∼6900원, 물에 띄우는향초 3천800원. (02)948-2001. 대우증권 아산지점은 24일 오후 3시 지점객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홍성국 투자분석부장과 이승주 연구위원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유망 종목에 대해강의. 한국타이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고속도로 망향, 추풍령, 여주, 서산 휴게소에서 타이어, 휠, 배터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문의는 한국타이어 고객만족센터(080-022-8272)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2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2-07-23
- 인사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전 보 △교육인적자원부(인자위 파견) 허남현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광주광역시교육청〃 박표진 △강원대 정정우 △공주대 김선왕 박한석△군산대 이동호 △목포대 김명구 배정숙 △부경대 강태석 △서울대 민영기 정병술 박준옥 △제주대 서병재 △창원대 조효용 △충남대 이치범 조규완 △충북대 노재홍 △한국교원대 임창빈 김하응 △한국해양대 황정수 성락언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선 △상주대 총무과장 서강엽 △미국 아이오와대 파견 김선호 박성민 김은희 △부경대시설과장 이재화 △충남대 시설환경과장 전봉하 △충북대 시설과장 오현근 ■서울시 ◇ 승진 △민방위과장 한길섭 ◇전보 △공무원교육원장 이룡재 △시정개혁단장 이용선 △행정관리국 DMC추진단장 김상범 △월드컵추진단장 정윤택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병한 △행정관리국 이상설 △행정관리국 박인룡 △회계과장 우대영 △중랑구 부구청장 최항도 △서대문구〃 김만기 △강북구〃 신연희 △용산구〃 권혁모 △성북구〃 문승국 △성동구〃 김한영 △도봉구〃 김대근 △시정기획관 박명현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 △구로구 부구청장 이 성 ■인천시 △인천지방공무원장 김우철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원종훈 △인천발전연구원 방종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엄이웅 △경제통상실장 김영재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농수산국장 임광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사관 유성엽 △비서실장 박성환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배재홍 △자연환경연수원장 이진한 △포항부시장 황성길 △안동부시장 김길원 △영주부시장 오양근 △상주부시장 주낙영 △성주부군수 이태암 △칠곡부군수 김선원 △예천부군수 석현하 △울진부군수 김경술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 최영원 △진천부군수 한문석 △청원부군수 김문기 △충주부시장 한철환 △농정국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공보관 곽연창 △옥천부군수 신석균 △영동부군수 김동윤 △제천부시장 이광훈 △단양부군수 김평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장준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수영 ■부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삼상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정규 △교육훈련파견근무 전희두 △공보담당관실 강윤석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정영숙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김종태 △기획관리국 총무과 이성형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신현철 △부산과학고교 행정실장 김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보 △노사협력실장 권병국 △강서지사장 조우현 △노원지사장 김광일 △노사협력실지역노사협력부장 이종균 △지역관리실 지역급여관리부장 한종술 ■서울대학교 △부총장 정명희 △교무처장 김우철 ■제일화재 ◇승진 △전무 유정수 △상무 최형천 △인사총무부장 김 곤 △법인영업1부장 김장종 △기획관리실장 이기봉 △대리점영업부장 이정수 △인터넷영업부문장 홍만기 △호남지점장 강대은 △대리점영업4팀장 김광준 △대전보상센터장 김성수 △법인영업 7팀장 박영수 △특수영업팀장 서광민 △감사실 이윤엽 △부산보상센터장 최봉선 ■산업은행 △비서실장 김영기 △법무실장 김상민 △전산실장 이명식 △여신감리실장 천병률 △신용관리역실장 홍 기 △정보시스템부장 박명기 △국제업무부장 박성호 △투자본부지원팀장 김찬근 △국제본부지원팀장 장종구 △선임신용관리역(SCO) 박준수 △〃강덕인 △〃 김준기 △ 〃 김종복 △서초지점장 이재덕 ■대한주택보증 ◇전보 △심사부장 조기주 △영업1부장 이승재 △영업2부장 박영진 △영업3부장 이상훈 △부산지점장 서원영 △대구지점장 이명수 △광주지점장 염용득 △채권회수단장 이동원 △신상품개발 1팀장 박태만 △신상품개발 2팀장 윤석장 ■대한건설협회 ◇승진 △기획조정실장 홍갑표 △정책개발실장 김기덕 △조사금융실장 박근오 △정보관리실장 한창환 ■서울증권 △금융상품팀장 윤병준 △감사팀장 이동진 ■LG투자증권 〈지점장〉 △GOLDNUT MEMBERS 강남지점 정주섭 △이촌동지점 김유일 〈팀장〉△리서치지원팀 유웅희 ■SBS △보도본부 부장급 워싱턴지국장 허인구 ■동아일보 △실장 남찬순 △심의팀장겸 연구팀장 부장 이수항 △심의팀 차장 성하운 △논설위원 임채청 김순덕 △정치부장 심규선 △전문위원 이영근 2002-07-23
- 분당 야탑동 유흥업소 입주 논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이 과다한 유흥주점의 입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돌마초등학교와 왕복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이에 5층 건물이 있지만 초등학교로부터의 직선 거리는 54m에 불과하다. 문제의 유흥시설은 지난 95년부터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장외발매소가 입주해 있던 세신옴니코아 9층(룸살롱)과 10층(나이트클럽)에 개장하며, 9월 개장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미 1월 4일과 23일에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정화위원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업소 폐해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놓고 팽팽한 격론 끝에 8대6으로 통과시켰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업소의 설치가 불가하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에는 분당구에 건축되는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은 200m, 유흥시설은 15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어 허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건물 뒷편 상업지구에 노래방 허가를 신청했던 2~3곳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전래가 있어 지역상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탑동 지역의 유흥주점은 모두 15곳과 숙박업소 4곳이 성업중이다.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메트로뷔페웨딩홀, 시그마Ⅲ 오피스텔부지, LG25 지하, 관보빌딩, 유니마트 경륜장 빌딩 등에 유흥업소가 입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신옴니코아에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시작하면 야탑지역의 유흥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영업허가가 들어오면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진정완 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관계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54m밖에 안되는데 심의를 통과한 것은 상업주의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2002-07-23
- 군산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 완료 군산시 관내 16개 도서의 전 세대가 소화기를 갖게 됐다. 군산시는 23일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개한 결과 올해까지 관내 16개 도서 1,391세대에 모두 1,444개의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06개를 시작으로 2000년 374개, 2001년 534개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330개를 보급함으로써 도서지역 전 세대가 소화기를 완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시는 특히 소화기 보급뿐 아니라 사용한 용기에 대해서 충액를 실시하고, 군산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소화기 사용요령 등 소방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도서지역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은 물론 자체 방재시설마저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며 "전 세대에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2002-07-23
- 으뜸 경기교육 모니터제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계각층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으뜸 경기교육 모니터제를 운영한다. 자격은 학교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내의 학부모로서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으뜸경기교육 모니터제 추진 일정을 보면 7월말까지 모니터를 추천 받고 8월초에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 학교 급별 규모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500여명을 선발한다. 이어 8월 중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9월부터 2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모니터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으뜸경기교육 모니터 활동을 원활히 하고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으뜸경기교육모니터 신분증을 발급하고 우수 모니터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과 표창을 수여하며, 무보수 명예모니터 실장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031-2490-137) 2002-07-23
- “양주 땅 구입은 부동산 투기” 전용학 의원 ‘실패한 투기’ 규정 … 민주, 의혹 추궁-국정현안 견해 물어 청문회 둘째날인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추궁과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주력했다.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용학 의원은 이날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해명성 질의를 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 강화 노동부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키 위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위험작업시 산소결핍 재해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사업장의 요구시 안전공단에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 관리대상을 ‘산소결핍’에서 ‘유해가스의 중독’‘화재폭발’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밀폐작업을 주로하는 청소대행업체 등은 작업시작전 적정 대기 및 산소결핍 상태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토록하는 것을 2003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소결핍은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하(보통 공기중 산소농도 21%)인 상태로, 이로인한 질식재해가 2001년도 26명의 사망자(전년대비 63%증가)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주로 탱크내 청소, 지하정화조 내부점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유기용제 등이 쉽게 증발해 산소결핍상태가 심해져 질식재해가 발생한다. 2002-07-29
- 관리·전문·행정직은 ‘주5일근무’제외 파장 ‘주5일근무’도입시 관리직과 전문직을 비롯한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배제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향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해 이들 직종에 대한 ‘주5일근무’제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노동부가 발표한 ‘경제계 기본안’에서 향후 재계가 추진할 원칙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정할지 궁금하다”면서 “관련 직종 근로자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재계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계는 아울러 ‘주5일근무’의 시행시기도 2005년 1월부터 공공, 금융, 보험 및 1000인이상 기업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007년 1월에는 300인이상 기업, 2010년에 50인이상, 2012년에 교육계와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함으로써 주5일제 도입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은 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가 제시한 기본안은 이외에도 연차휴가를 15일로 일률적용키로 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25%로 삭감하고, 연장근로 상한선은 1주에 16시간으로 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1년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주휴제도는 무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경제계는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합의를 불발시키는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임금보전이 어려운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임금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법부칙’조항을 통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삭감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부칙에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혀, 사실상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임금보전을 규정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계가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고집한 사항이다”면서 “사실상 임금보전을 않겠다는 것이며, 주5일제 시행도 원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노사협상결렬이후 입법추진의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할 ‘경제계 기본안’이 노동계는 물론 정부의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002-07-29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 날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 됐다. 29일, 30일 양일간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서리측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업무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됐다. 장남 국적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아파트 개축과정 및 재산세 탈루 의혹, 학력 허위 기재, 재산증식과정, 국가관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 국적문제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 서리 장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병역의무는 피하고, 교육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은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리는 ‘법무부 공문에 겁이 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적이탈허가신청사유서에는 ‘출생지인 미국에서 취학교육과 생활기반을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양주군 소재 땅 투기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재단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땅 구입이후 재단설립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도 “양주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두 필지는 5.5m 행정위임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장 서리의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창덕 애버빌 1901호와 1902호의 내력벽을 구조 변경한 점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은 “두 채를 헐어서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4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의혹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혹도 등장했다.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씨 명의로 78년 3월부터 87년까지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잦은 이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의원 등은 “장 서리 부부가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3개월 → 강북 → 목동 등 수시로 강남과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을 마무리할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따질 건 따지고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면서 “여성총리라고 봐줄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봐주기는 없다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국적문제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일부 삐뚤어진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빗댄 공세를 펼쳤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활란 상 제정 등 서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