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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총장 쿼터제 발언이 남긴 것들 지역별 쿼터와 수능·내신쿼터 등을 입시제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 발언이 학내외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 총장의 발언을 사견을 언론 등이 확대 해석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 교육평등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총장은 최근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전라·강원 등 인구비례로 쿼터를 둬서 학생을 뽑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2004학년도에 어느 정도 바뀌고 이른바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5년부터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개인적 생각을 언론에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쿼터제는 농어촌지역자녀특별전형과 소년소녀가장 가산점 등 현 입시제도에도 이미 도입된 내용으로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좀더 보완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다양한 입시안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해명 덕분인지 정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하루가 지나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지역불균등 발전에 의해 탄생한 지역불평등, 특히 교육의 지역간 불평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쿼터제 등은 헌법상 교육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직까지 실질적 평등에 대한 축적된 연구실적이 없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 총장의 발언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성차별에 의한 여성문제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내려졌듯이 실질적 교육평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이나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서울 수도권에서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오죽했으면 교육분야에서도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말했다. 정 총장도 지적했듯이 미국 대학들도 주별 할당제 방식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영국은 대학입시에서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간에 쿼터제를 운영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쿼터제 등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북대 박찬석 총장 등이 ‘인재지역할당제’를 양당에 공식제의 했었다. 이 제안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평등권 논란을 의식해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주장에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대학육성법도 그 취지가 차별 당하고 있는 지방에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 총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방 특히 농어천의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의 주장처럼 정 총장의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2-07-26
- 일사람 뉴스라인 “한라병원 노조 탄압 말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58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지부에 대해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에 있다”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노조탄압행위,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라”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5월 29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7월 29일 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매일교섭’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노동자 100여명은 한라병원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 차량시위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파업승리를 위한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상수 시장 공개확약서 이행” “악덕사업주 처벌”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위한 성실교섭”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차량 상경투쟁’‘고속도로 점거’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공청회 경실련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광택·국민대교수)는 26일 오후 2시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에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서경석 목사, 김해성 외국인노동자협의회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교수, 이의영 군산대교수, 정하영 국무조정실 노동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은행노조, ‘사이버 시위중’ 서울은행 노조가 강제합병을 거부하면서 인터넷 사이버상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IMF이후 강제합병이 실패한 금융정책임이 드러난 지금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울은행에 대한 민영화과정에서 강제합병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행노조는 금감위(www.fsc.go.kr), 재경부(www.mofe.go.kr), 청와대(www.cwd.go.kr)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노조도 “서울은행 민영화 문제는 정부의 오만함과 폭력적 사고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2-07-25
- 정자1동 문화의 집,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정자1동(동장 한신수) 문화의 집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방학특별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풍선아트, 학생한자와 학생바둑, 학생발표력 교실 등이이다. 학생들의 방학시기에 맞추어 22일 개강했으며, 학생풍선아트와 학생발표력 교실은 1주에 한번씩 4회, 학생한자 및 학생 바둑은 1주에 두 번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이 알차고 교육적이어서 학생들의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net 2002-07-25
- 성남시 올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올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5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여성지도력 배양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강좌(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운영(성남YMCA)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및 수화교육(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산성동복지회관) △YMCA 주부 아카데미(성남YMCA) △저소득 여성 및 여성가장단기 재취업 프로그램(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노인을 위한 열린 상담실 운영(성남여성의 전화) △의정을 지키는 여성 유권자 교육(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지부성남지회) 등이다.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33억원의 이자 수익금으로 이루어지며, 상반기도 저소득층 실직여성자립기반사업, 여성비자아카데미, 여성노인을 위한 열린 상담실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총 77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 여성 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기적·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사업비 전체를 기금으로 지원의 민간의 여성발전시책 참여에 따른 연구사업 등에 기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7-25
- 복정 정수장, 정수시설 현장 체험장으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복정 정수장이 물에 대한 정보를 체험하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복정 정수장에 수돗물홍보실 및 영상교육실을 설치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물의 중요성, 수자원 보존 당위성 등 영상 기록물을 상영해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킴은 물론 물 절약 및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 홍보실에는 수돗물 생산과정 모형물, 수분측정기, 터치스크린, 홍보판넬 등을 설치 물에 대한 정보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영상교육실에서는 기록물을 상영 물의 재해, 수질오염, 물 절약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수시설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시의 급수상황 전반에 걸친 소개와 안내로 시 정수장 시설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재은 리포터nieve12@hanmail.net 2002-07-25
- 참여연대 ‘장 상 총리지명자 인사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총리인사청문위원회에 ‘장 상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장씨가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여권신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후, 조목조목 인사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30여년간 교육에 몸담아왔으며 이화여대 총장 이외에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 객관적 검증과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서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은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총리지명자가 김활란상 제정을 강행하다 사회적 비판여론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친일문제에 대한 불철저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일국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시절 사학비리를 뿌리뽑고 사립학교를 민주화·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장 총리지명자가 개혁정책에 대해 기득권 옹호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남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의 장남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점보다 병역회피의도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뭐라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장남의 국적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 총리지명자가 보여준 말 바꾸기와 석연치 않은 태도, 적절치 못한 발언 등은 공직자의 기본요건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서의 특혜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부동산 구입 그 자체만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두 채를 구조변경 해 한 채로 합친 부분에 대해 “애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두 채의 아파트를 한 채의 아파트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2-07-25
- 북한 핵안전요원 시험준비 ‘진땀’ 이달 2일 방한했던 북한 핵안전규제요원 25명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고3 수험생’을 방불케 하는 25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탈없이 소화하고 27일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전 대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간 강행된 마라톤 강의를 따라잡고, 매주 한 차례씩 중간시험까지 치렀다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주 초 치러진 최종 종합평가시험을 위해 KINS측의 외출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책과 씨름을 벌이는 열성을 보여 남측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이 이처럼 생사를 걸다시피 시험준비에 매달린 것은 KINS측이 학습결과를 진단, ‘교육 이수’와 ‘수료’의 두 단계로 차등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사실 때문이다. KEDO관계자는 “시험에 탈락할 경우 북에 돌아가서 받을 불이익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잖게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휴식을 취한 것은 지난 13일 교육일정 중의 하나인 울진 원자력발전소 견학때 뿐이다. 수료식이 있었던 26일 오전까지도 강의에 매달려야 했다. 그 결과 7주일이 걸리는 정상교육과정을 단 3주일 반만에 소화할 수 있었다. 이들의 높은 학습열과 스트레스를 감안한 KINS측은 결국, 차등평가 방침을 바꿔 전원 합격처리를 한후 종합평가결과를 북측에 통보했다. 한편, 남측의 대북여론이 악화돼 있던 기간동안 방한했던 북측 요원들은 서해교전이나 25일 북한의 장관급회담 제안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고 KEDO관계자는 전했다. 2002-07-28
- “공무원 잡아야 이긴다”<3면> 군산 보선, 무더위·휴가 겹쳐 낮은 투표율 예상 투표율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 표심 잡기 고심 8.8 군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일반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공무원 표심 잡기에 애쓰고 있다. 한나라당 조충렬, 민주당 강봉균, 무소속 엄대우. 함운경 후보 등 각 진영은 이번 선거가 휴가철과 겹친 데다 공휴일도 아니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확실하게 투표에 참가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공무원 표를 끌어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조후보는 지난 25일 농협 군산지부를 방문한 데 이어 조만간 군산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들러 공무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민주당 강후보 역시 시청과 읍.면 동사무소를 집중 방문, 경제 전문가답게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펼치며 공심(公心) 사로잡기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무소속 엄후보는 이미 시청을 몇 차례 방문한 데 이어 지난 25, 26일에는 군산교육청과 경찰서 등을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지역에 둥지 튼 토종후보임을 강조하며 맨투맨식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무소속 함후보는 지난 25일 군산 시장실을 들러 강근호 시장을 만난 데 이어 26일은 1층 각 실과를 도는 등 층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방문하는 `얼굴 알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세장이던 시장통이나 대로변이 아닌 공공기관을 잇따라 찾는 것은 최근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 유권자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청 민원실은 이미 후보들의 단골 방문처로 자리잡은 상태다. 또 1대1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언론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7-26
- 진주산업대-경남대 교류협정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정해주)와 경남대학교(총장 이순복)는 25일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1세기 대학발전 및 양 대학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양 대학은 △학술정보 및 정기간행물의 상호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행정정보의 교환 △실험실습 및 연구기기, 시설물의 공동사용 △교육과정 연계운영 △취득학점 인정 및 교환학생제도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 대학 관계자는 "마산시와 진주시에 소재한 지방대간의 교육·연구·봉사기능과 교육과정 연계운영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2-07-26
- 청년층 실업 해결책 마련돼야 올해 들어 실업률이 97년 이후 최저수준인 2%대로 낮아졌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7%대로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기획예산처 의뢰로 실시한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층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개선 △교육과정 개선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 정인수 박사는 “청년층 실업률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99년 1분기 때 14%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은 심각한 상태”라며 “고학력이 우대 받은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대졸 실업자의 경우 지난해 실업유입 대졸자수가 10만5000명이지만 누적 실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신규졸업자로 인한 실업자가 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고졸의 경우 지난해 실업유입 고졸자 수는 2만7000명이지만 누적 실업자가 22만명에 달해 실업누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빈곤계층 생성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이후 주요기업(30대 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에서 신규졸업자와 경력직 채용비율이 역전되면서 청년층 신규 입사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줄어든 것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높였다. 지난 97년 10월 주요기업에서 일했던 인원은 152만7000명.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요기업에서 일했던 인원은 123만7000명으로 29만명이나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벤처기업에서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자리가 13만개나 줄어든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고학력화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괴리 △첫 직장 진입애로와 직장 정착 불안정성 △중견기업의 적은 고용규모 등을 꼽았다. 정 박사 등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구조개선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등 단기대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대졸학력 청년층의 공급·수요간 격차는 노동시장 정보체계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야 하고,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육성해 청년층의 고용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책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하고, 인턴제와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만들어 체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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