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육위원선거도 ‘바꿔’ 열풍 전국 16개 시도에서 11일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현역위원들에 비해 신진 개혁성향의 후보들이 약진하는 ‘바꿔 열풍’이 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당선은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인사들의 점유물로 여겨지던 교육위원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결과는 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승리”라며 “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가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인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1만1489명 중 10만1150명이 선거에 참가해 9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가 98.4%로 최고 투표율을 보인 반면 79.2%의 경기도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 이번 선거에는 146명 선출에 404명이 등록해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령 당선자는 부산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올해 71세인 류찬영씨(부산여대 박물관장)이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38세의 김홍렬씨(현 교육위원·회계사)로 기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96.6%, 여성이 5명으로 3.4% 였고, 당선자 중 교육경력 5년 이상 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당선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 임기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선거결과가 과거 3번의 선거결과와 다른 점은 현역의원들의 대거 몰락과 개혁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는 점이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6월 18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학부모를 교육위원회에 진출시키겠다’며 총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중 충북 1권역의 진옥경씨와 경남 4권역의 이광희씨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의 윤지희 회장은 “두 사람의 당선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학부들의 교육위 진출은 교육주체들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자들의 자치였던 기존 교육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많이 보았다”며 “앞으로 출마운동과 함께 제도개혁 운동을 함께 펼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이번 4기 교육위원선거에서 얻은 성과는 컸다. 지난 6월 20일 전교조는 전·현직 조합원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가운데 조직후보 29명과 6명의 지지후보를 발표했다. 선거결과 전교조가 추천한 후보 중 조직후보 29명 중 23명이, 6명의 지지후보자 중 3명이 당선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체 7개 선거구 모두에서 전교조 후보가 1명씩 당선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여 준 것”이라며 “전교조 추천후보가 아닌 교육위원들과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교육관료, 장학과, 장학사들의 무대였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학부모들이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의 관리하에 전국 동시에 실시됐으나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졌다. 특히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점과 유권자가 적다는 점이 불·탈법 선거운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동시에 실시된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선 도승회 현교육감(67)이 50.4%의 득표율로 재선됐다. 2002-07-12
- 조선직총, 북한의 대중적 근로자단체 남쪽의 양대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위원장 렴순길·직총)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직총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총의 역할과 조직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선직총은 일반적으로 북에서는 직업동맹(직맹)으로 많이 불린다. 직총은 북한에서 직업을 가진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근로단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추산되는 가맹원은 약 160만명 정도로 농근맹·여맹·청년동맹 등에 가입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직총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이익옹호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논리적으로 북한은 계급이 소멸된 무산계급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같은 투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프롤레타리아의 당, 즉 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 권익단체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직총은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상사업’과 ‘문화·선전사업’등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전략을 일반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거꾸로 개별 근로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당에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대외개방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뤄지면서 외국기업 내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단체협약과 비슷한 집단적 노무계약 등을 대신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직총을 대표하는 사람은 렴순길위원장이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당서열에서도 상당히 비중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얼마전 있었던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에도 참석한 렴순길 위원장은 유창한 언변과 좌중을 휘어잡는 두둑한 배짱을 보여준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한다. 직총에는 우리의 산별연맹과 비슷한 직맹이 가입돼 있다. 현재 북한에는 운수·수산직맹, 교육·문화직맹, 공무원직맹, 금속기계공업직맹 등이 주요 조직이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해 각 도별 직맹위원회와 각 군별 직맹위원회가 조직돼 있으며, 공장·기업소별로도 초급 동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조직부·선전부·국제부·문화부 등이 있으며, 6·15선언 이후에 ‘통일운동부’를 신설해 남측 양대노총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2002-07-12
- 7·11 교육위원 선거 교육개혁·변화 요구 표출 학교 운영위원들의 교육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표로 나타났다. 11일 실시된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 조직 후보 3명은 각 권역별로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고 출마한 현 교육위원 4명중 3명이 낙선했다. 전교조 후보의 대거 당선은 현 교육체제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선거운동 전략의 성공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학교 운영위원 5964명중 5355명이 투표해 8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전국 평균인 90.7%에는 못 미쳤다. ◆새 교육위원 선출=도내 3개 권역별로 각 3명씩 선출된 이번 선거에서 제1권역(춘천권)에 민병희, 조철근, 홍현채 후보, 제2권역(원주권)에 김인희, 신상건, 임세동 후보, 제3권역(강릉권)에 김진덕, 김형욱, 안종원 후보가 당선됐다. 제1권역의 민병희 후보는 48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조철근 후보는 425표, 홍현채 후보는 300표를 얻었다. 김종은 후보와 현역인 김영중 후보는 각각 214표와 221표를 얻는데 그쳤다. 제2권역의 김인희 후보는 606표를 기록해 신상건 후보(312표), 임세동 후보(349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당선된 유일 현역 위원이다. 11명이 출마해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제3권역에서는 안종원 후보 244표, 김진덕 후보 220표, 김형욱 후보 215표를 기록해 각각 당선됐다. 건축사 출신인 김형욱 후보는 비경력자로는 유일하게 출마해 교육위원회에 입성했다. ◆개혁·변화 요구 표출=4대 교육위원 선거결과 당선자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전교조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등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위 활동에 대한 불만과 교육체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표심에 반영됐다. 3대 교육위원의 평균연령은 61.4세였으나 4대 교육위원의 경우 53.6세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4명, 50대가 1명, 40대가 4명이며 60대인 조철근(63), 홍현채(62), 신상건(61), 김진덕(63) 후보는 모두 61∼63세로 60대 초반의 나이다. 모두 23명이 출사표를 낸 이번 선거에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조직’후보는 제1권역 민병희, 제2권역 김인희, 제3권역 안종원 후보였다. 이들은 11일 개표결과 모두 각 권역별 최고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특히 현역 교육위원인 김인희 후보는 606표를 기록, 도내 최고 득표력을 보이기도 했다. 현역 교육위원은 제1권역 김영중, 제2권역 김순렬, 김인희, 제3권역 김원하 후보가 출마했으나 김인희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했다. 현 교육위원회 의장인 김원하 후보는 155표로 7위에 머물렀다. 전교조 강원지부 원영만 지부장은 11일 “전교조강원지부 조직후보의 당선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첫째, 조합원의 전교조 활동이 교육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둘째, 기존 퇴임 교육관료 중심의 교육위원회로서는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젊고 개혁적인 전교조 후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9.8%, 높은 투표율 보여=학교운영위원 전원인 5964명 중 5355명이 투표에 참가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9.8%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전국 투표율에는 약간 못 미쳤다. 전국 투표율은 90.7%로 11만 1489명중 10만 11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주도는 1895명 중 1864명이 투표해 98.4%의 투표율로 전국 최고였고 경기도는 79.2%로 전국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춘천권역인 제1권역이 88.9%, 원주권역인 제2권역이 87.9%, 강릉권역인 제3권역이 92.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화천군이 97.5%로 도내 시군 중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정선군의 투표율은 82.4%에 머물렀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7-12
-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확정 11일 실시된 제4기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6개 선거구 13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5선거구(김포.고양.파주)에서는 교육위원 출신의 조용호 후보(64)와 전조교 소속의 성신초교 교사인 최창의 후보(40)가 당선됐다. 특히 최창의 후보는 경쟁자인 강정식 후보를 단 8표 차로 눌러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1만9천759명 중 1만5천6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체 13명 당선자 가운데 경력직은 9명, 비경력직은 4명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7-15
- 4기 교육위원선거 결산(1) - 선거가 남긴 문제점 지난 11일 교육계에 ‘바꿔’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에게 다닐 만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 바람이 결국 교육위원선거에서 기존 판을 뒤덮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불법·탈법 선거운동과 입후보 자격시비 논란 그리고 제도적 모순 등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1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결과가 과거 3번의 선거결과와 다른 점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몰락했고 개혁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됐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당선은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육위원선거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냈다. 먼저 심각한 줄서기와 특정세력의 교육위원 만들기는 교육위원 선출 때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 이번 선거에서도 퇴직 교육관료, 교장출신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람심기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운영위 대표들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유권자로 참여한 올해는 그 정도가 심했다. 실제로 70여개 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교육청 관할에는 사실상 교장이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위원이 무려 30여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의 뿌리인 학교운영위가 내부 갈등 등으로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 교장이 지역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학부모들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 자격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2권에서는 한 당선자의 당적 문제로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당선자인 나영수씨가 민주당 대의원이거나 최근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선자 중 한 명이 나씨는 후보등록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돼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결과는 번복될 수 있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 모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률이 선거운동을 공보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없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의 면면을 판단할 기회가 없어 시도교육예산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감사권을 갖는 교육위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기회가 적다는 점 때문에 줄서기, 금품제고 등 불법선거에 의존하려는 후보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 현행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불법선거의 유혹이 크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에 수사의뢰 3건과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자격을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까지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고 나머지를 비경력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 전직 교육관료 출신이 아니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경력직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도 비경력직이란 이유로 당선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선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바꾸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불법선거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2-07-15
-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선원표 △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장 이장우 ■ 경찰청 ◇총경급 △본청 외사2담당관 정종만 △ 〃교통기획담당관 박종국 △〃 과학수사과장 이성한 △〃 수사국 박상용 박천화 △〃 경비국(아시안게임지원단) 정용삼 △〃 정보1과장 금성동 △〃 정보4과장 박종위 △〃 정보5과장 서영호 △〃 보안4과장 이영화 △경대 학생과장 금영태 △〃 교무과장 박종준 △〃 치안연구소 이훈필 금상구 △〃 수사보안연구소 금학영 △종합 총무과장 금웅길 △중앙 교무과장 이병찬 △면허관리과장 박광순 △서울 인사교육과장 남형수 △〃 방범지도과장 이창균 △〃 수사과장 금윤환 △〃 경비2과장 진정현 △〃 정보2과장 금정식 △〃 3기동대장 금용택 △〃 4기동대장 금성훈 △〃 국회경비대장 정임수 △〃 교통관리센터 금종양 △〃 서울남대문서장 이성규 △〃 서울용산서장 박종환 △〃 서울마포서장 임승택 △〃 서울영등포서장 이송범 △〃 서울노량진서장 황성채 △〃 서울동부서장 가세로 △〃 서울남부서장 오진선 △〃 서울관악서장 채한철 △〃 서울강서서장 문점호 △〃 서울강동서장 금형중 △〃 서울양천서장 박춘희 △〃 서울방배서장 금학배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금희웅 △〃 방범과장 박길수 △〃 교통과장 금경렬 △〃 정보과장 금형중 △〃 외사과장 최승원 △〃 부산동부서장 최영봉 △〃 부산부산진서장 하병옥 △〃 부산북부서장 금석구 △〃 부산연산서장 최익천 △대구 수사과장 조두원 △〃 보안과장 남규덕 △〃 대구서부서장 이재만 △인천 청문감사담당관 문종섭 △〃 국제공항경찰대장 한춘복 △〃 인천남동서장 문수원 △〃 인천연수서장 성동민 △울산 경무과장 오경종 △〃 방범과장 서범수 △〃 경비교통과장 금영수 △〃 울산중부서장 송성호 △경기 청문감사담당관 금홍팔 △〃 경무과장 윤종옥 △〃 교통과장 나옥주 △〃 수사과장 이재영 △〃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전광정 △〃 수원중부서장 이동수 △〃 수원남부서장 조길형 △〃 안양서장 유흥겸 △〃 과천서장 서천호 △〃 의정부서장 정병모 △〃 일산서장 이경필 △〃 남양주서장 박종규 △〃 광주서장 곽 훈 △〃 포천서장 신정배 △강원 경무과장 홍병철 △〃 방범과장 전흥배 △〃 경비교통과장 권혁표 △〃정보과장 윤영환 △ 〃 춘천서장 금남웅 △ 〃 원주서장 엄재길 △ 〃 동해서장 옥도근 △ 〃 영월서장 곽장성 △ 〃 홍천서장 안기성 △〃 평창서장 장 광 △충북수사과장 이승현 △〃 경비교통과장 최성철 △〃 보안과장 금종해 △ 〃 충주서장 이일구 △〃 단양서장 황규욱 △〃 옥천서장 조규성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익하 △〃 경무과장 이청준 △〃 수사과장 정용선 △〃 경비교통과장 윤종기 △〃보안과장 정수일 △〃 대전북부서장 함석호 △〃 대전둔산서장 금성일 △〃 공주서장 박청규 △〃 보령서장 최종덕 △〃 예산서장 박병윤 △〃 조치원서장 장세원 △〃 금산서장 조원구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이상령 △〃 경무과장 오형채 △〃 방범과장 노병현 △〃 수사과장 금운회 △〃 정보과장 최청목 △〃 전주중부서장 이명섭 △〃 익산서장 우제태 △〃 정읍서장 유선문 △〃 남원서장 양태규 △〃 김제서장 박관배 △〃 완주서장 이환섭 △〃 고창서장 박재기 △〃 진안서장 김학역 △〃 장수서장 정철수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양승규 △〃 경무과장 윤성건 △〃 정보과장 박영헌 △〃 보안과장 정채옥 △〃 광주동부서장 임학우 △〃 광주광산서장 정병률 △〃 순천서장 강진성 △〃 나주서장 최 진 △〃 광양서장 천승범 △〃 장성서장 박현호 △경북 청문감사담당관 금성배 △〃 방범과장 이만희 △〃 정보과장 이규백 △〃 보안과장 이정식 △〃 포항북부서장 전희상 △〃 포항남부서장 금성관 △〃 구미서장 이강덕 △〃 김천서장 최경호 △〃 문경서장 박성호 △〃 울진서장 권영하 △〃 예천서장 황성찬 △경남 정보과장 신유균 △〃 보안과장 최현락 △〃 창원서부서장 최태영 △〃 마산동부서장 강선주 △〃 양산서장 강정태 △〃 고성서장 금충규 △제주 경무과장 금동규 △〃 방범과장 백승호 △〃 수사과장 한기민 △〃 경비교통과장 박달근 △〃 보안과장 금신기 △중앙 총무과(교육) 윤철규 △서울 경무과(교육) 주상룡 이종우 표광복 손진우 △부산 〃 이한명 조한성 △인천 〃 박병국 △경기 〃 원종호 이 영 △강원 〃 신용선 △충남 〃 양우석 △전남 〃 양종렬 △본청 총무과(교육) 조성훈 △서울 경무과(교육) 한동일 이종석 우문수 이금형 △충남 〃 안억진 △전북 〃 금명중 △경북 〃 엄용흠 △제주 〃 신동건 △경대 총무과(대기) 최봉회 △부산 경무과(대기) 명칠원 △인천 〃 이선로 △충남 〃 금윤옥 △전북 〃 한생수 △전남 〃 고재오 △경북 〃 금순태 △경남〃 박갑석 △제주〃 장수방 ■관세청 △총무과장 김기영 △행정법무담당관 박성우 △품목분류과장 정종완 △정보관리장 김철수 △서울세관 통관국장 맹인재 △동해세관장 이병오 △대전세관장 박성조 △부산세관 통관국장 박영선 △〃 감시국장 신태욱 △김해세관장 윤창수 △울산세관장 현후길 △군산세관장 이현구 △중앙관세분석소장 정용화 ■통계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가복 △국제통계과장 허진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웅 △서울지원 선희식 △광주〃 조경래 △수원〃 이형석 △부산〃 유보영 △대전〃 김태운 △창원〃 김건회 △양정강 유항묵 김희순 한영택 김철환 박효길 이규덕 이상무 최강원 김하경 김용진 황재택 김종만 박승철 ■인천국제공항공사 ◇ 본부장 △운영 박영길 △운항 박근해 △건설 유석종 △관리 최경찬 ◇실장△전략기획 이홍기 △안전보안 서종진 △감사 조현배 ◇ 팀장△경영기획 박석천 △사업기획 임봉택 △보안 최봉선 △환경안전 최병국 △총무인사 박문수 △재산관리 서태연 △재무회계 김동용 △교육훈련 오영달 △고객지원허원만 △운영 이동주 △건축 이동길 △기계운영 소진영 △공항운영 김혁종 △운항지원 김두현 △토목시설 고정재 △항행 최길석 △정보통신 박정근 △전력 민성준 △건설관리 이세옥 △공항시설 조용기 △건축시설 시태원 △전기통신 서완동 △기계안태정 △통합연대장 이정수 ■대한토지신탁 △사장 장병선 △상무이사 박승순 ■한라일보 △논설위원 겸 판매사업국장(직대) 김인배 △제2사회부장 김병준 △사회부장 오태현 △편집부 차장 강시영 △경제부 차장 현영종 △문화부 차장 이윤형 △제2사회부 차장 김석범 △교육체육부 차장대우 성의돈 △사회부 차장대우 김치훈 △ 경제부장 한승철 ■시민일보 △사장 하광호 △편집국장 고하승 △총무국장 공재학 △영업국장 김현진 △영업팀장 윤경환 △윤전부장 김원길 ■KBS △라디오2국 부주간(제작) 성대경 △라디오3국 부주간(사회교육) 백용철 2002-07-14
- <내일시론>무너진 ‘중립내각’의 기대(남봉우 2002.07.12) 무너진 ‘중립내각’의 기대 남봉우 정당팀장 서해교전과 대통령 아들 홍업씨의 국정농단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7ㆍ11개각’은 막상 새 각료들의 면면들을 보면 실망스럽다.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발탁이라는 의미를 빼면 흐트러진 국정, 돌아선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DJ정부 ‘마지막 개각’이 ‘거국중립내각’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무너졌다는 점 또한 아쉽다. 그나마 여성계 일각에서는 장상 총리 발탁에 대해 ‘여성우대보다는 위기 탈출용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홍업씨 수사 압박설’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법무장관의 경질, 제약업체 로비 경질설을 제기한 복지장관의 교체 등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나아가 홍업씨 문제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홍업씨에게 ‘떡값’을 주었다고 밝힌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와 신 건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임기말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왜 더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했나”고 힐난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윗돌을 빼서 아래에 괴는’ 김대중식 인사가 마지막 개각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애초 기대하지 말았어야 옳았다는 때늦은 후회가 남는다. ‘윗돌 빼 아래에 괴는’ 인사로 민심 수습될까 7·11 개각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떠하던 간에 장 상 내각이 감당해야 몫은 이전의 어느 내각보다 막중하다. 장 총리서리도 11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대선이 중요하다”며 “공명정대한 대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내각의 제1차적 과제는 엄정한 대선관리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선에서 시작되고 대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선거주무부처인 행자장관과, 신임 법무장관이 중립적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럴수록 새 내각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중립’을 가슴에 새기고 선거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7·11개각의 성격과 관련, “월드컵의 성공을 국운융성의 계기로 만들고 월드컵 4강 진입을 경제 4강으로 이어가기 위해 50대 경제전문가들을 다수 기용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경제를 챙기는 일도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급격한 환율하락, 맥못추는 증시 등 최근의 경제현상을 보면서, 우리경제의 앞날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불안한 경제’를 넘겨주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도 새 내각의 몫이다. 미국발 경제불안 요인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외환보유고 조절 등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민생문제 해결 또한 새 내각의 여전한 과제다. 국민들은 주거비 불안정에 분노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혜택을 갈망한다. 의약분업, 건보재정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7개월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민생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드는 임무 국민의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임무다. 혹평딛고 공정한 대선관리, 민생 돌보기를 중국 역사상 가장 성세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당나라 태종 연간의 ‘정관의 치(貞觀之治)’는 강직한 대부 위징(魏徵) 같은 이가 있어서 가능했다. 태종이 “그 촌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조회 때마다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위징의 일화(사마광의 《자치통감》)는 각료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준다. 위징은 “임금의 자리는 간난(艱難) 속에 어렵게 얻어, 안일 속에 쉽게 잃는 법이라 창업보다 수성이 더 중요하다”는 창업수성(創業守成) 고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창업보다, 수성보다 더 어려운 정권의 뒷마무리를 담당해야 할 장상 내각의 각료들에게는 위징보다 훨씬 강직한 직언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각료들이 ‘예스맨’이 되어서는 민심수습은 물론 중립적인 대선관리도, 경제 4강의 기초 다지기도 모두 빈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역사 상 ‘잃어버린 5년’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새 내각이 정말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봉우 정당팀장 2002-07-12
- <신문로 칼럼>개각요인 안고 있는 ‘마지막 개각’(손혁재 2002.07.12) 개각요인 안고 있는 ‘마지막 개각’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정치학 박사 “국민의 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을 놓고 한 여성운동가가 내린 평가이다. 또 다른 여성운동가는 ‘개혁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물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여성 총리를 내세운 데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정부의 힘이 빠져있는 임기말에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웠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 참여 확대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물론 호의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상 신임 총리서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생을 교육과 여성운동에 헌신한 장상 총리서리의 정치력이나 행정 능력, 그리고 지도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평가의 바탕에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해 온 보수적 사회문화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 여성총리’ 빼고는 이런 개각 왜 했나 그러나 신임 총리가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새 내각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만은 없다. 기존의 정파 대립구도 어느 한쪽에 줄서지 않았던 까닭에 ‘중립내각’이라는 명분에 걸맞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새 내각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시책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의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리라는 전망도 뚜렷하지 않다. 권력부패와 서해교전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민심의 수습을 기대하기에는 새 내각 진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첫 여성 총리’라는 점을 빼면 개각에 높은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사에서 ''발상의 전환''을 선보인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의미 부여가 총리 이외의 개각과는 거리가 멀다. 물러난 장관들은 왜 물러났는지, 새로 임명된 장관들은 왜 기용되었는지 개각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인 이번 개각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 개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임기 일곱 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의 개각은 마지막 개각이 되는 게 순리이다. 특별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새 내각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각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유임된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김홍업 씨에게 준 것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개각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아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주요한 경질사유가 된다. 당사자들은 대통령의 아들에게 준 돈이 떡값과 휴가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건네준 돈이 대가성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령 떡값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난 행위임은 확실하지 않은가. 더구나 그 돈이 국정원의 예산이나 국정원장의 판공비라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 국정원 수표로 주었지만 공금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 돈이라는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준 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 돈으로 볼 수 있는가. 또 개인 돈이라면 왜 굳이 국정원 수표로 바꾸어서 전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돈 전달에 불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대통령 아들의 휴가비를 권력기구의 장인 국정원장이 왜 주는가. 홍업에 떡값 준 전ㆍ현직 국정원장 문책했어야 이들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개인 돈을 순수한 동기에서 주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들을 감싸안고 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척결의 의지가 정말 있다면 검찰이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수사를 성역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라는 이들의 직위가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는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 또 하나 취임 5개월만에 경질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외 제약사들의 로비설을 제기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로비설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지만 이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불만이 많은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정말 유감스런 일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정치학 박사 2002-07-12
- ‘지역언론 육성’ 특별법 윤곽 드러내 중앙지의 공격적 경영으로 지방신문이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 제정안의 골격이 마련됐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한국기자협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역언론 현실과 제도적 개선책’이란 주제논문을 발표하며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등을 목표로 내세운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역언론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장호순 교수는 “건실한 지역언론 없이는 지방자치도 불가능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현재 전국에는 80여개의 지방일간지, 12개 지역민간방송, 500여개의 지역 주간신문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중앙언론 중심구조에서 더부살이해온 지방일간지들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 집중 방지를 위해 중소 신문사를 상대로 면세 및 저리 융자, 기자 교육, 뉴스통신 전재료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사평론가 김영호(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씨는 “독과점적 중앙지의 약탈적 시장 침투로 지방지 시장점유율이 더욱 낮아졌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지끼리 출혈경쟁을 벌여 집단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기자협회가 부산에서 ‘지역언론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강원도민일보 등을 비롯한 12개 지방신문 대표자들이 특별법 제정 추진모임을 결성,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2002-07-12
- 재저사이즈를 통한 건강한 생활, 어린이에게 활기를. "어린이들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요." "무엇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새로운 취미로 인한 즐거움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현아(24) 선생의 한마디에서 젊음의 힘이 느껴지는 당당한 그녀다. 동두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동두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전산을 전공했고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녹지 헬스피아에서 어린이 재즈싸이즈를 가르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취미로 스포츠 센터에서 처음 접하게 되면서 매력을 느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오게된 것,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고 지도자 자격증까지 받은 이 재저사이즈를 동두천에 알리고 정착시키고자 서울에서 잘 다니고 있던 인터넷 관리자를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올 만큼 열정이 대단하다. 앞으로 어른반도 개설할 예정이며, 중, 고교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동두천시 내에서 있을 행사에도 선보일 계획이란다. 수업 프로그램은 warm up, Low impace, High impact, 1st cool down, 다음으로 경쾌한 음악에 맞춰 가벼운 근력운동과 마지막으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듯 다리를 앞으로 펴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다음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 운동을 끝으로 수업이 끝이 난다. 재저사이즈는 한국 생활 체육 지도자 협회 소속이 돼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수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또 어린이들 스스로 즐겁게 자신들의 댄스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2학년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내성적 이였는데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길 잘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흡족해 했다. 재저싸이즈는 기존의 재즈댄스(jazz dance)+엑서싸이즈(Exercise)의 합성어로 재즈댄스 운동이란 뜻이다. 재즈댄스는 고난이도의 태크닉이 필요하지만 그런 요소를 감소시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쉽고 가벼운 동작으로 응용 변형함으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파워풀한 에어로빅이 요즘 뒤로 밀려나면서 경쾌하고 색시한 율동으로 심폐기능 및 근력 강화, 체 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며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있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한다. 6세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다고 한다. 현재 5세 아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 제한적인 나이는 사실 없다고 본다. 끝으로 유현아선생은 " 어른들의 폭넓은 이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째즈싸이즈가 동두천에 올바른 보급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 주세요"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의전화 866-9513 hayoo79@hotmail.com 백숙현리포터 bsh22100@hanmail.net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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