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종업종 안전사각지대 관리 강화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 고시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담당 부처가 정해지는 등 관리가 체계화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이들 신종업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설기준과 영업 및 안전규정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월드컵대비 신종 다중이용시설 총 7종 2875개소를 점검한 결과 858개소 1646건의 문제점을 재확인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화재,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업 및 안전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찜질방의 경우 식당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번지점프에는 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적발됐다. 관련 공무원들 조차 “행정기관의 인허가 없이 설립되는 이들 업소는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3월 5일 이들 7개 자유업종을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지만 관리 부처를 정하지 못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 문광부는 콜라텍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관리하고 복지부는 찜질방 고시원(숙박) 휴게텔 산후조리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시원 중 비숙박형을, 정통부는 정보검색 및 메일 송수신위주의 화상대화방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간 미뤄졌던 이들 업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설기준과 영업 및 안전규정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2-05-06
- 일산 주부 파이팅! “가족행사가 많은 5월이면 저희 모자는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어요. 휴일이면 외출보다 집에 주로 있는데 제 아들이 워낙 속이 깊어 어려서부터 아버지 얘긴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가슴 아파할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점이 맘 아프지요” 고양시 사리현동에 사는 김성은(49세 가명)주부. 그녀는 9년 전 사업부도로 남편이 행방불명 된 후 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하루 일당 벌기 위해 아들과 하루종일 전단 돌리기도 대부분 모자 가정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 김씨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83년, 사업실패를 비관하며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이 말없이 집을 나간 이후 유일한 8평 빌라를 담보로 경험 없이 세탁편의점을 운영하다 도리어 빚만 지고 혹독한 현실에 내몰려야 했다는 김씨. 그 후 빵, 요구르트 배달 사원 등을 전전하다 결혼 전 법률사무실과 건설회사에서 법률 행정 세무경리 쪽의 해박한 지식이 있던 경력을 살려 회사 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한번은 식당 일을 해보려고 행주산성 일대의 음식점을 다 돌았지만 써 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식당 주인이 아주머니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기에 오래 고민하다 매일 수십 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보았어요. 나이가 많아 자격조차 안되더군요. 면접 통보가 오지 않아도 미리 달려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통사정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은 포기하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아들과 하루종일 전단을 돌리며 눈물로 밤을 새운 일도 있어요” 그 후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다 1년 간은 모 신문사 지국에서 경리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일도 지국사정에 의해 얼마 전 그만두게 되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의젓한 자식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녀가 삶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바로 믿음직한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과외 한번 받아본 적 없지만 공부도 잘하여 전교 50등 안에 드는 모범생인 아들은 앞으로 천문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김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교우관계가 넓고 학교생활이 무척 밝다고 대견해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주신 컴퓨터 무료 티켓이 인연이 되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시험 때면 독서실 한달 끊어주는 게 전부지만 공부도 잘해요” 지나온 이야기로 눈시울을 붉힐 때와 달리 아들 얘기가 나오자 환하게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간 김성은씨. 그래도 형편만 되면 영어 수학 단과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 심정을 말하며 앞으로의 꿈도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 교육사업을 하고 싶다고 전한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생각이 같더군요. 아마 그 아이도 표현은 안 했어도 원하는 학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한스러웠던 것 같아요” 김씨는 생활비는 물론 아직 남아있는 채무관계로 어려운 현실인데도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과 같은 모자가정 어머니들에게 용기의 말을 전했다. “도움의 손길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 열심히 살아요” “재작년 문촌9복지관의 모자 여름캠프를 다녀온 후 느낀 점이 많았어요. 우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 두 모자는 감사해야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어머니들은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무척 안타까웠는데, 우선 건강이 허락한다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 열심히 살자고요” 전미정 리포터 flnari@naeil.com 2002-05-06
- 일산 백병원 재활의학과 ‘수중운동 치료’ 일산 백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나영무 교수) 및 스포츠재활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31일 수중운동치료 워크샵을 열어 수중운동치료의 이론과 실기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재활의학이란 근육 뼈 신경 등의 이상에 따른 활동제한으로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의학적인 치료와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교육 및 전인치료를 하는 의학분야다. 스포츠건강의학은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으로 운동손상의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 스포츠의학. 이 두 분야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심리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재활치료과정에 참여하며 ‘수중 운동치료’는 다양한 재활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최근에 수중운동치료는 관절염환자 스포츠선수 통증환자 등 여러 분야의 재활치료에 도입되고 있지만 확실한 기초이론과 정확한 실기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일산 백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수중운동치료실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통증완화,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중운동(Aquatic Exercise)은 노약자 임산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비만 체형관리 신체교정 골다공증예방 등 신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요인들을 수중에서 건강증진이나 예방차원의 운동을 행하는 것이며 수중치료(Aqua Therapy)는 수중운동과 물리치료가 복합된 형태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물의 부력 저항 수압 등의 특성을 이용한 수중기법으로 정상적으로 회복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이 운동치료는 특히 중풍 등 마비환자에게 물의 부력으로 수중에서 동작이 용이하게 하여 재활치료를 돕는다던가 관절환자 비만환자에게 몸무게에 의한 관절압박증의 감소 효과가 높다. 금기환자는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저혈압환자 폐질환자 요도감염자 심부전증 개방된 상처 피부발진 열병환자 등이다. 나영무 교수는 “중증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오십견이나 근육통환자의 통증완화 비만환자 골절환자의 부기완화에도 수중치료를 찾는 이가 늘고 있다”고 한다. “물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심장박동수의 증가, 호흡과 순환기능 강화, 신체의 균형유지, 관절의 가용범위의 증가효과가 있는데다 수중치료실의 따뜻한 물에서 전신의 이완과 안정을 유도해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 높은 치료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일산백병원의 수중운동치료실은 미국 독일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위생적인 물의 순환으로 감염 염려가 없는 최신시스템이다. 물 속에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은 즐거운 치료라 대기환자수가 밀려있다. 바쁜 와중에도 2002년 한국-일본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의무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나영무 교수는 “스포츠의학치료에도 효과가 커 이천수 등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의 부상치료에도 한 몫 한다”고 한다. (910-7441)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06
- 금촌도서관 말(언어)이란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사전적 의미를 떠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 교양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금촌도서관에서는 한글맞춤법과 실생활에 쓰여지는 언어생활의 표준을 알아 우리말을 제대로 교육받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찾아가는 문화학교’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일정은 오는 5월 16일(목) 오전 10∼12시, 시민회관 3층 연회장에서 국립국어연구원 최혜원 강사의 ‘기초맞춤법 강의와 띄어쓰기’며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석인원 50명,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는 파주시립금촌도서관 담당 이인숙 (940-4381)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06
- 대학원대학 신·증설 제한 빠르면 이번달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학부없이 대학원 만 있는 대학)의 신·증설이 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결정했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인구유발시설로 수도권지역에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체 18개 대학원 대학 중 15개(83%)가 수도권에 있다. 규개위는 또 지금까지 전년도 정원 증가 인원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2002-05-06
- <화제>72세 할머니,3개 검정고시 연속합격 72세의 할머니가 1년만에 중입과 고입, 고졸 등3차례의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지난달 5일 치러진 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최고령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안정숙(72.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할머니. 안 씨는 작년 5월 초등학교 과정의 이수자격을 획득하는 중입 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8월에는 고입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했으며 이번 고졸 검정고시도응시 한번만에 거뜬히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릴적 가난과 전쟁 등으로 소학교를 잠시 다니다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안씨는늘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어릴적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죠. 언젠가는나도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왔어요"20여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온안씨는 TV에서 소개된 성인대상의 평생교육시설인 `양원주부학교''를 보고 찾아가 지난 95년부터 3년간 중.고교 과정을 공부했다. 안 씨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1주일에 3일씩 등교하는 주부학교에는 3년간단 하루만 결석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후 검정고시 준비 학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하루 3시간씩 혼자 공부했다는 안씨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지만 평소에 꾸준히 복습을 하고 특히 한자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 씨는 "좋은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대로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문학을 전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월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입.고졸학력 검정고시에서는 총 3만4천543명이 응시하고 1만5천936명이 합격해 46.1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02-05-06
-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크게 줄어 ‘38세금 기동팀’의 활약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2001년 지방세 체납액(과년 이월액 포함)은 1조358억원으로 99년(1조947억원), 2000년(1조783억원)과 비교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지방교육세 등이 새로 편입돼 2000년 대비 26.4%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체납액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세무운영과 이성선 과장은 “당초 2001년 총체납액이 1조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8 기동팀의 맹활약 등에 따라 그 규모가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01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도 2200억원으로 2000년 22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은 2001년 96.2%로 2000년(9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8세금 기동팀은 금융재산추적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할 정도로 체납액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중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50)씨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체납한 경우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시는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18명에 대해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2002-04-03
-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공부 주형이네(불로동 신명 아파트) 집에서 과학 실험이 시작됐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주형이는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 EBS 교육 프로그램 ‘과학놀이터’를 보면 으레 엄마한테 한번 해 보자고 조른다. 오늘은 주형이 엄마가 부탁을 들어 주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몇 가지 정해 해보기로 한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공기의 비밀’이다. 페트병 속에 풍선 집어넣기와 이산화탄소 만들기를 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기쁨 때문에 흥미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 실험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거창하지 않다. 집이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은 공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아 간다. 과학에서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응용하고 실용화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과학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 학교 과학실험 강사였던 정지희(해피싸이언스 교사) 교사는 “학교에서의 과학 실험은 자유롭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지 못한다. 실험 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1인 1기구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며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 원리를 직접 체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어낼 때 그게 바로 참 과학”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어린이들이 실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호기심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아이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 과학 실험을 해 보자. 몇 가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소개해 본다. 1. 페트병 속에 풍선 넣기 - 페트병 속에 들어 있는 공기 때문에 풍선이 불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공기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는 실험이다. 1) 페트병 송곳 풍선을 준비한다. 2) 페트병 속에 풍선을 불어넣어 본다. 3) 풍선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송곳으로 페트병에 구멍을 뚫은 후 풍선을 불어 보자. 2. 물의 상태에 따른 콩나물 기르기 - 오염된 물의 정도에 따라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실험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1) 크기가 같은 구멍이 뚫린 종이컵 4개에 솜을 깐다. 2) 종이컵을 받침대에 놓고 콩나물 콩을 10개씩 넣는다. 3) 4개의 수조에 하나는 그대로 두고 다른 3개에 가루비누 샴푸 주방용 세제를 한 숟가락씩 넣는다. 4) 종이컵에 4개의 수조에 들어 있는 물을 매일 같은 양의 물을 주고 자라는 정도를 관찰한다. 3. 이산화탄소로 풍선불기 - 식초와 소다가 섞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공기가 많아지는 현상의 실험이다. 1)페트병 식초 소다 풍선 깔대기 숟가락을 준비한다. 2) 풍선 속에 깔대기를 이용하여 소다를 적당량 넣는다. 3) 페트병 속에 식초를 적당량 넣는다. 4) 소다가 들어 있는 풍선을 페트병 주둥이에 소다가 쏟아지지 않게 끼운다. 5)풍선을 들어서 소다가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6) 풍선의 모양을 관찰한다. ☞참고 할만한 인터넷 과학 사이트 www.scienceall.com/ www.kyowoni.com/ www.kslic.or.kr/ www.sciencebank.com 김포 어린이 과학 실험교실 소개 ☞해피싸이언스 해피싸이언스는 과학실험 전문학원답게 체계적인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을 체험하는 사설학원이다. 강사진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문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EBS 프로그램 ‘요리조리 팡팡’(과학이 팡팡)에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해피싸이언스 과학교실은 유치원에서 중등부까지 각 반 8명씩 주1회 60분 수업으로 과학 공작 화학 실험 생물 해부 야외 현장학습의 내용을 가지고 실험위주의 수업을 한다. 위치는 사우지구 사우 테마 프라자 6층이고 과학교실 수업비는 가입비 2만원에 3개월 교육비 12만원. (997-0718) ☞아인슈타인 과학교실 홈플러스 문화센터 어린이 프로그램에 중의 하나이다. 강사는 과학교육가인 정영진씨며 유치부(6∼7세)반과 초등학교 1·3·4학년반이 있다. 재료비 1만원에 수강료 6만원이고 3개월을 수강할 수 있다. (999-8000) 최선미 리포터 mongsil0406@hanmali.net 사진 설명 : 사진 1. 엄마, 풍선이 차가와요.(이산화 탄소 만들기 실험) 사진 2. 우와, 진짜 병 속에 풍선이 들어갔네.(페트병 속에 풍선 넣기) 2002-04-02
- 주거용 아파트, 수익형 오피스텔 -자유로 아이파크 계획신도시 운정지구는 약 3만세대가 들어서게 될 신흥주거타운으로 대규모 자족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곳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 들어서게 될 자유로 I’Park는 15∼18층 아파트 16개 동 1096세대를 5월 2일 1순위접수∼5월 6일 3순위 접수일정으로 분양한다. 34평형 772가구, 41평형 216가구, 46평형 108가구로 분양가 평당 460∼490만원선. 입주예정일은 2004년 8월로 전 세대 남향배치와 낮은 용적율로 단지 내 녹지공간이 많아 쾌적하며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설계가 돋보인다. 가구가 필요 없는 집, 정원이 있는 대형발코니, 전 평형 안목치수 적용, 에어컨 냉매배관설치, 전실구조에 대형수납장 설치,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제공 등이 특징이다. (903-9200) -일산 효성레제스 오피스텔 백석역앞 백석동 1309-1, 1309-2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총 673실, 19평 20평 22평 23평 24평 31평 37평 44평을 분양하는 효성레제스는 전 평형이 Two-Room스타일로 설계해 실거주자와 임대사업자들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백석역과 30m거리의 역세권으로 MBC방송시설과 법원 및 검찰청, 법원공무원 교육원 및 사법연수원 등의 법조단지 조성으로 풍부한 수요 예상지역. 평당분양가 300만원대부터, 19평형은 마감되었다. 투룸설계로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서재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수납기능까지 강화하여 고급형 빌트인냉장고, 렌지후드, 최신 빌트인 시스템의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에어컨 멀티실외기 등 모든 것이 갖춰진 퍼니쉬드시스템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일 2004년 8월. (915-7272)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06
- <신문로 칼럼>보수와 진보, 누가 옳은가(유팔무 2002.05.06) 보수와 진보, 누가 옳은가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소장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관한 논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당신의 색깔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이념적 색깔과 성향을 떳떳이 밝히는 새로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나는 보수주의자다.”(김종필, 김용갑) “나는 민주당이 그렇듯이 중도개혁적이다.”(노무현, 이인제) “나는 개혁적 보수의 입장이다.”(이회창)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적인 논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진보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점, 그래서 진보가 애매하게 평가되거나 범죄 혹은 나쁜 일처럼 매도되는 공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보는 애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좋은 것이며,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보수가 비밀스러워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상유지, 즉 현재의 사회질서와 사회체제, 기득권 등을 그대로 보존, 유지하는 것이 좋고 옳다는 입장이다. 결코 애매한 뜻이 아니다. 진보 역시 그 반대이기 때문에, 즉 현재의 사회질서와 체제, 기득권 등을 바꾸자는 입장, 바꾸는 것이 좋고 옳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매한 뜻이 아니다. 진보의 목소리 더 당당하고 떳떳해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현재의 사회질서가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 따라서 보존,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이 지배하는 체제와 사회질서, 빈익빈부익부가 지속되는 우리사회, 동서간의 지역, 남북간의 이념으로 갈라져 갈등, 반목하는 ‘분단현실’, 남녀 특권층의 권위적 지배의 문제, 부정부패, 환경파괴와 오염, 망국적 입시교육과 과외열풍 등등 오늘날 한국의 사회질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우리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바꾸어 나가자는 입장이 진보이다. 반면에 그런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자는 입장이 보수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고 떳떳한가. 그 답은 사실 명백하다. 누가 정의의 편인지도 분명하다. 그런데 왜 보수 쪽의 목소리는 크고, 진보 쪽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하고 속으로 기어들어 가는가. 복지제도를 만들자고 하면, 보수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아니, 사회주의다.” 재벌을 해체하고 서울대를 해체하자는 진보 쪽 주장에 대해, 보수는 곧바로 이를 ‘위험한 발상’이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우리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좌경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입을 막아 버린다. 그러면 진보는 대개 공포에 질려 “그게 아니라…”하는 식으로 물러나곤 한다.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정의 편인지를 따져 보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보수는 옳고 말을 잘하는데, 진보는 잘못이고 말이 달리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보수도 그렇지만 진보에는 불법을 감수하는 입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진보가 불법으로 단속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보수적이며, 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힘에 속한다. 그 법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힘에 의해 그 법이 만들어졌느냐, 또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느냐 하는 등에 따라, 사실 법도 법 나름이지만, 법의 내용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다. 상속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법과 달리, 진보는 현실과 질서를 바꾸려는 쪽이기 때문에 법과 충돌하거나 법에 위배되는 일을 감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군대징집거부, 납세거부, 불법시위, 불법파업, 불법혁명운동 같은 경우들이 그 예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옳은가”를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수도 그렇지만, 진보도 각각 두 가지로, 즉 합법적 보수와 불법적(혹은 비합법적) 보수, 합법적 진보와 비합법적(혹은 불법적) 진보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의 경우, 개혁적 진보와 좌파는 합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입장이고, 혁명적인 진보와 좌파는 불법 혹은 비합법을 감수하는 입장이라고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적-개혁적인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이며, 불법적 보수의 대표는 미국의 KKK, 유럽의 신나치, 이승만 시절의 극우백색테러주의이다. 진보는 법과 충돌하는 일 감수해야 보수의 목소리가 크고, 진보의 목소리를 기어들게 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 어쩌면 더 큰 이유는 힘의 관계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날까지 보수가 진보에 비해 현실적으로 힘이 더 크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보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고 또 힘으로 작용한다. 진보의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는 것은 진보의 힘이 작고, 밀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반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만일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제3의 공정하고 초월적인 심판관’이 있다면 누구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인가. 그 정답은 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흔히 말하듯, 정의의 편에 서자니 처자식이 울고, 기득권 보수 쪽에 서자니 양심이 우는 형국,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이념논쟁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소장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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