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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장, 신중대·이종태 대결 안양시장 선거가 한나라당 신중대 후보와 민주당 이종태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동안·만안지구당은 이종태 후보를 시장 후보로 추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지난 3월 5일 한나라당 동안·만안지구당 합동운영위원회에서 후보로 추대된 신중대 현시장과 대결을 벌이게 됐다. 현재 타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번 시장선거는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일찍부터 후보공천을 확정짓고 선거준비에 들어간 신중대 후보는 지난 99년 3월 보궐선거로 당선, 시정을 수행해 왔다. 신 시장은 안양토박이로 경기중·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8회)에 합격한 후 내무부 요직과 도내 주요도시 시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행정가형 시장으로 개발포화 상태인 안양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한편, 벤처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신 시장의 이런 정책방향은 차기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이종태 후보는 교육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안양토박이에 신 시장과 같은 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비슷한 출신지역, 학력을 갖고 있지만 20년 이상을 시민·사회운동가로 일해 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교육학박사인 이종태 후보는 “시민의식의 성장, 참여의식의 고양으로 참여민주주의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20여년간의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변모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02-05-05
- 균형재정 추진 의미와 배경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전면 중단, 균형재정 방향으로 재정운용기조를 전환한 것은 국민의 정부의 대 국민 약속이었던 ‘2003년 건전 재정 달성’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경기부양을 추진, 올 들어 급속히 내수위주의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경제 여건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내년 이후 15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사실상 불가피해져 재정구조의 기틀을 잡지 않을 경우 ‘남미형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다. 당초 정부는 균형재정의 달성시기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2003년 건전재정 달성 목표는 연기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장승우 장관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지만 대 국민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이 발행됐으나 2000년 3조6000억원, 작년 2조4000억원, 올해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올해 양대선거과정에서 재정수요 증대요인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정부가 이 목표를 이룰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 내년 경제여건은 미국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소요 증가로 예산편성 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지만 작년 말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내년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부문은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와 연구개발(R&D)투자, 정보화, 교육·복지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치러질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정지원요구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의 원칙과 규율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로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이 뒷받침돼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왜 발행했나=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 붕괴위기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면과제에다 구조조정으로 실업률과 실업자수가 각각 7%, 18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이외에 다른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 등 2년간 10조원 안팎의 적자보전용 국채가 발행됐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마이너스 2.7%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등이 권장하는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가 ±3%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됐던 셈이다. 2000년 들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줄었고 정부는 당초 2006년으로 약속했던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겼으나 그해 하반기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계속됐다. 작년 하반기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약속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됨에 따라 내년 균형재정달성선언을 할 수 있게 됐다. 2002-05-03
- 경기북부 다목적회관건립 철회 촉구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지역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과 관련, 무계획적인 선심성 사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일 전교조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신임 윤옥기 교육감 취임이후 처음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북부지역 다목적 문화회관 설립을 위해 예비비 94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승인을 요청했다. 문화회관건립은 의정부 중앙초교내 부지 3000㎡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45억6000만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부지역에 기반을 둔 윤 교육감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당초 해당 부지에 중앙초교 부설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윤 교육감이 취임 이후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치적성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끼워넣기식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교사연수장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사업비 94억여원 의 절반인 48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기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에는 예술의 전당, 시민회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충분한데도 사업의 필요성, 부지 적합성 등 면밀한 검토없이 교육감 선 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의 사업을 추진, 예산을 낭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를 무계획적 사업인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 립에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여건개선을 외면하고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교육위원회가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인정했다는데 실망했다”며 곧 열리는 도의회 예결특위에 엄정한 심사와 함께 예산 삭감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경기북부지역 학교 교육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교원 전문성신장을 통한 도내 전 지역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며 신임 교육감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5-02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차기정부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둔 현행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쪽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동과 교육분야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폐지와 고교평준화 폐지 등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은행의 민영화 및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등 금융부문의 개혁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치·사법·행정·공공부문의 정책과제에 이어지는 ‘제2탄’이다. 특히 한경연은 지난번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고해성사 및 특별법을 통한 일괄사면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부문에 대해서도 일괄사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오는 10일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내용이다. ◇금융= 한경연은 우선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은행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하고 의결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공적인 민간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시장을 통한 기업평가 및 감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고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 및 기업회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 전통산업의 IT화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을 밝혔다. 이를 위해 IT.BT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T분야에서 향후 5년간 2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두뇌·기술인력 유치 및 해외 유력기업의 국내 연구소 설립 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백 및 사면조치를 위한 특별법 내용에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기업들이 행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일괄사면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일체의 회계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이 동시에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 자신들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고 공동행위나 M&A(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등 공정위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 법정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조항을 없애 개인별 자유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근로관계법을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 등의 개별적 성향이 무시된채 집단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교육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를 초등교육업무 정도로만 한정해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해 다양한 학교설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경우 기여입학·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립대학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맞벌이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대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해 수지균형에 입각한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퇴직금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시되는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강도를 높이고 환경세.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자동차의 보유세 비중은 낮추고 이용세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세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외국인 기업의 구분을 철폐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5-02
- 내 자녀에게 맞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관장 박철우)이 ''내 자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주제로 학부모 초청 강연을 열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특강은 성남 은행 초등학교 현직 교장인 이상선(62)씨가 초청강사로 나서, 초등학교에서 30여 년 간 학생들을 지도한 실 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법을 설명한다. 학부모 특강을 준비하는 심수진(33·청소년 상담실장)씨는 "작년 1천여 건의 학부모 상담내 용의 대부분은 자녀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문제"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사가 권 하는 자녀지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성교육, 사이버 중독 등 청소년기의 생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아래 학부모 초청강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031-733-9998로 문의하면 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이상선(62) 성남은행초등학교장(현) ,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친구야 안녕" 추진위원·운영위원,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대통령자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학교현장개혁 지원단, 학교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전문강사,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조직위원. 2002-05-02
-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재투표 주장’ 후유증 4일 실시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고재유 후보측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들어 재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일고 있다. ‘고재유 민주당 광주시장후보 경선준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투표인 명부상의 등록번호와 실제 번호가 다른 사람의 투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오후 2시 이후에도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후보측은 ‘당초 북을 지구당 18건 광산지구당 3건 등 모두 21건이 주민번호가 다른데도 투표를 실시해 선관위가 오후 2시 이후에는 이같은 경우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제보받은 것만 해도 70명이 추가로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또 ‘시지부 선관위가 21명의 배수인 42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4일 투표는 전부 무효화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재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했으므로 주민번호가 다른데도 투표한 선거인수를 즉각 조사해 두 후보의 표차(76)의 50%인 38명 이상으로 드러나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착오로 투표권이 박탈당한 선거인단에 투표권 부여 △투표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번호가 다른데도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수 즉각 조사 △이같은 사례가 38명을 초과할 경우 당선자 발표 취소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투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고 후보측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혀 경선 후유증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 참관인에게도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선자 확정이 끝나고 나서야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5-05
- 초중고 1만2천명 읽기·쓰기 못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중 1만2000여명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지난 3월 초등학생 63만2000여명과 중학생 36만1000여명, 고교1년생 11만6000여명 등 총 1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2과목에 대한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국어의 경우 초등학생은 63만2000명중 1.47%인 9316명이 기초적인 읽기나 쓰기를 못하는 ‘기초학습 부진아’인 것으로 판명됐다. 중학생은 조사대상의 0.87%인 3172명이, 고등학생은 조사대상의 0.19%인 227명이 각각 국어과목의 기초학습 부진아로 드러났다. 수학의 경우 초등학생은 조사대상의 1.24%인 7837명이 덧셈이나 뺄셈 등 기초적인 계산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전체의 0.72%인 2629명이, 고교생은 0.08%인 93명이 각각 수학과목의 부진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실력만 놓고 보면 중학생중에는 전체 조사대상의 1.21%인 4387명(중복자제외), 고교생은 전체의 0.26%인 299명(중복자 제외)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개발한 평가문항이 사용됐다. 2002-05-05
- 경기교육청 문화복지회관 건립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에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선심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기관 확충과 경기도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부에 문화복지회관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비비 94억6000만원을 들여 의정부 중앙초등학교내 3000㎡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문화회관을 오는 2004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와 전교조 등이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 출신의 윤옥기 교육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 자체 예산 가운데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예산을 모두 이 사업에 투입하게 돼 예비비가 부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의정부교육청은 교육예산 형평성에 맞춰 이번 북부지역 지원계획은 합당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어서 문화회관 건립에 쓰일 예산확보를 놓고 교육청과 교육위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03
- 한나라당 최고위원 후보자 연속 인터뷰 ⑫ - 함종한 전의원 강원도백을 지내다가 정치권에 입문해 3선 의원을 지낸 함종한 전의원. 그는 불교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 이회창 전총재의 특보단장을 맡았던 것도 그의 폭넓은 인간관계가 바탕이었다. 강원출신이 갖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함 전의원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에 전혀 외롭지 않다”면서 “강원도의 맑은 물처럼 부패한 정치문화를 바꾸는 무공해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당당한 태도다. - 최고위원에 출마한 동기는. 대선에 지고 나면 최고위원도 아무 의미 없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2000만 불심(佛心)을 모으고, 땅에 떨어진 교육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관리해 온 여러 직능단체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나는 프로사진가, 열 관리, 학원단체, 유치원, 교육계, 농어촌, 불교계 등 소외된 계층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그분들 입장을 모아 최고위원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고자 한다. - 현역 의원이 아닌데 어려움은 없나. 나는 원내·원외라는 의미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국회의원 세 번했고, 지역구 관리를 12년 동안 했다. 강원도지사도 했다. 늘 현장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직능단체를 아우르려고 애썼다. 선거운동도 내가 뛰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뛰어주는 활동이다. 나는 발과 가슴으로 뛰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외롭지 않다. 지금 몇 사람이 결정돼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115명의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될 수 있다. 또 복지 농촌 등 많은 분야가 소외돼 있다. 그런 분야를 정치 속에 용해시켜 함께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다. 강원도의 맑은 물과 공기로 오염된 정치문화, 부패한 한국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공해 최고위원이 되겠다. - 17명이 출마했다. 당선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당선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폼잡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을 원한다. 얼마 전 《큰 귀가 작은 소리도 듣는다》는 책을 냈다. 그 책을 감동적으로 읽은 분들이 꽤 많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내 홍보물과 의지가 담긴 서간문을 본 뒤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소외된 지역도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 최고위원 경선이 지역 나눠먹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연고나 지역을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혁파될 것이라고 본다. 나는 강원도지사를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지역주의는 우습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곳에서 영남이니 호남이니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또 한편에선 민정계와 비민정계의 경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가 중요하다. 우리당 변화에 추진력을 붙여줄 사람인지 또는 후보 주변에서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괜찮은지 봐야 한다. 일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모든 후보들이 충정에서 나왔으므로 공정한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 노풍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은. 나는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본다. 그냥 흘러간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가령 젊은 청년이 볼 때 참 괜찮고 인기 있는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결혼할 것이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 인기있다는 것과 결혼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 후보하고 진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12월 대선에 가면 국민들이 냉정해지고 침착하게 검증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증 받지 않고 베일에 쌓인 노무현 후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이 상대 후보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서둘러 폄훼할 것도,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본다. - 현정권의 권력형비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께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재임기간 중에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 한다. 그게 자신에게도 좋다. 다음 정권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 새로 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복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보복의 고리에 얽매여 정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 약력 원주고 서울대 농대·교육대학원 강원도지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12, 13, 15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총재 특보단장 국가혁신위 교육발전분과위원장 2002-05-03
- 재정집행 기조 ‘중립’ 전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를 감안 재정집행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그 동안 IMF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던 ‘적자재정’편성을 중단하고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998년-2002년까지 28조원 규모인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3일 이 같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산처는 내년도 재정운영여건과 관련, 세입부분에서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중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양대 선거와 예산구조상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증가, 정보화·교육·복지 분야의 투자소요가 늘어 재정지원요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KT 및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등 5대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 주공·토공 통합 입법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개혁체제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을 지속하고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입기반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2003-2005년)을 세워 분야별 투자우선 순위, 국가채무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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