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북, 4년 연속 재정적자 북한경제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적자폭이 줄어드는 등 최악의 위기에서는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4년째 이어진데다 올해에도 경제건설 수요 증가와 교육 보건 등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5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경제난은 당분간 지속될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7일 하루일정으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지난해 재정수입이 미화 기준으로 97억9000만 달러(북한 화폐 기준 216억3992만1000원·1 달러당 2.21원 환율)인 반면 지출은 98억1000만 달러(216억7865만4000원)로 2000만 달러(3871만3000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98년 1억 달러(수입 90억 달러·지출 91억 달러), 99년 1억 달러(수입 91.2억 달러·지출 92.2억 달러), 2000년 2000만 달러(수입 95.5억 달러·지출 95.7억 달러) 등 3년연속 적자재정을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북한은 2001년 총 예산지출 98억1000만 달러중 41억5000만 달러(42.3%)를 전력·석탄·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인민경제비’로 , 37억4000만 달러(38.1%)를 교육·의료보건·문화·사회보장 등에 투입되는 ‘인민적 시책비’로 쓴 반면, 국방비는 14억1000만 달러인 14.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14%대의 국방비 비중은 과거 총 지출의 30∼4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올해 예산과 관련, 북한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100억3000만 달러(221억7379만원)로 책정, 2001년에 비해 수입은 2.5%, 지출은 2.3%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올 예산규모는 803억200만 달러 규모인 남한의 8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특히 ‘인민적 시책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5∼6% 정도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비는 전년과 마찬가지인 총예산의 14.4%(14억1000만 달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2002-03-28
- [포커스] 내년 대학수능 발표한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계획을 발표한 27일 “올 수능 난이도는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의 난이도를 참고해 적정수준에 맞추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상위권 학생들의 예상 평균점수까지 밝혔던 전례에 비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표현이다. 지난해 어려웠던 수능으로 여론의 집중타를 맞았던 평가원은 난이도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정수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난이도의 등락폭을 점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만 지난해 언어·수리영역의 난이도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언어와 수리영역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김 원장의 발표는 올해 수능시험을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도 얼마전 일선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수능을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현직교사 32명을 수능출제위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능성적 발표전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채점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적이 공식발표되기 전까지 수험생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2002-03-28
- 최희선 차관 경기교육감 보선 출마선언 최희선 교육부 차관이 27일 사표를 내고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현 장에서 교육정책을 적극 펼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 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번 보선 출마를 공식발표한 입후보 예정자는 박종칠 전 분당대진고 교 장,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이달순 전 수원대 교수, 한만용 시흥 서해초교 교사 등 모두 5명 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유흥근 가평교육장, 김윤수 양평 개군중 교장, 박인희 전 도교육정보연구원장, 김형익 도교육위원, 김진춘 전 수원곡선초교 교장, 윤옥기 전 율곡교육연수원장 등이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3-27
- 강남 학원가 심야 불법영업 크게 줄어 학원의 심야 영업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있은 후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심야영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교육청과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는 25일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대치동을 중심으로 신사동, 개포동 학원 140개를 단속한 결과 이 중 7개 학원만이 적발돼 5%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일 강남교육청이 대치동 일대 학원 90곳을 조사한 결과 27개 학원이 불법심야영업으로 적발돼 위반율 3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강남교육청 지도계 황성환씨는“1월달 단속때에는 학원들이 10시 이후 수업이 불법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학부모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 학원의 불법심야영업 규제에 적극 동참했다.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직원9명과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학부모 4명이 7개조로 편성돼 대치동에 5개조, 신사동·개포동에 각각 1개조가 투입돼 단속활동을 벌였다. 강남교육청은 앞으로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와 함께 위반 학원이 근절될 때까지 한 달에 1번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1월부터 3월까지 학원들이 배포하는 전단지에 교육시간을 22시 이후로 명시한 학원을 2건 적발하였으며 낮 시간에 학원특별실태점검을 통해 시간표에 22시 이후 수업이 기재된 5곳의 학원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벌점 5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 이상이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2002-03-27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 2003학년도 수능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출제위원단에 현직교사 32명이 참여하는 등 출제방식이 변경된다. 수능전에 7. 8월께 수능모의 평가가 한차례 실시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또 수능응시원서 접수마감 요일이나 응시원서 가짓수, 응시수수료 등이 일부 조정됐다. ◇출제방식 변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내에 수능을 전담관리할 상시시구를 5월중 설치한다. 출제위원 160명 중 현직 고교교사를 20%인 32명 정도 참여시키며 모든 시험영역출제에 참여시킨다. 2002학년도에는 출제위원에 참여한 현직교사는 7% 인 10명에 불과했다. 출제에 참여한 시험영역도 사회탐구·과학탐구와 제2외국어 영역으로 제한됐었다. ◇수능모의평가=앞으로 수능난이도 조절을 위해 실제 수능과 똑같은 형식의 수능모의평가를 연간 2회 실시한다. 단, 올해는 전국 고3을 대상으로 7∼8월 중에 한번만 실시한다. 모의평가를 위해 교수와 교사들로 구성된 계약제 재택 출제위원 290명을 위촉해문제출제를 담당한다. ◇수능 응시원서 단일화=지난해에는 수험생들이 자필로 쓰는 응시원서(기재용응시원서) 이외에 전산처리용 OMR카드도 같이 작성해 제출했으나 올해는 기재용응시원서만 제출하면 돼 간편해졌다. ◇수능응시원서 접수 요일 조정=지난해에는 월요일인 8월27일부터 토요일인 9월8일까지 원서를 접수했으나 올해는 수요일인 8월28일부터 화요일인 9월10일까지로 조정했다. ◇기타=수능응시인원이 2002학년도에 13만3168명이 감소해 73만8814명만 응시했고 2003학년도에는 또다시 7만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응시인원도 66만1214명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수능시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수수료가 인상돼 지난해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10% 오른다. 2002-03-27
- 교원 72.3% 자율 출퇴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초중고 교원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화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1만256개 학교의 72.3%인 7419개 학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출근시간을 오전 8시30분~9시로 정한 비율이 49.2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8시∼8시30분이 40.48%, 고교는 8시30분∼9시가 32.4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당초 교원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도입된 탄력근무제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과 광역시가 도에 비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앞당긴 경우가 많았다. 출근시간 교통혼잡을 피하면서 퇴근후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04-29
- 녹색교통, ARS모금운동 나서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이 내달 1일부터 ARS를 통한 모금운동과 함께 콘서트를 연다. 현재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유자녀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보탬을 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녹색교통운동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운동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ARS(700-1212)를 개설, 국민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ARS모금운동은 일반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며 한 통화로 2000원을 후원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과 교육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녹색교통운동은 93년부터 ‘19세 미만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운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한해동안에만 216명의 유자녀에게 총 1억6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2-04-29
- <신문로 칼럼>정경련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제안 (장상환 2002.04.26) 정경련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제안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정치의 해, 선거의 계절을 맞이하여 선거 공약과 관련된 각계의 주장이 활발하다. 재벌단체인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도 22일 노골적인 친 재벌, 친자본적인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정치 분야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고 특별법을 통한 대사면을 단행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중앙당 축소 등 고비용 유발적 정당구조 개편, 선거공영제,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재정 부문에는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금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억제, 농지전용 억제,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 규제총량제 실시를 제안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전체 규제 규모를 조정해야 하며, 각종 규정이 기업활동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분야에서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이유로 법인세를 폐지할 것과 소득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와 누진율의 완화를 요구한다. 위협받게 된 노동력 재생산 전경련의 정책제안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와는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이다. 전경련은 “국가단위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경쟁력이다”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 확대와 상대적인 민간부문의 위축”을 문제시하고,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요구한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한 결과 공공적인 사회인프라는 극히 취약했다. 거기에다 경제위기 하에서 시장과 민간에 맡겨둘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태는 더 악화할 따름이다. 우선 고용면에서는 불안정고용이 급속히 증가했다.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후퇴된 결과는 공교육 공동화와 그에 따른 조기 해외유학, 원정 출산이고, 사립병원 횡포 극단화가 아닌가. 의약분업 후 의사들의 수입이 50%나 많아진 것도 정부 역할이 축소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게 된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은 1991년의 1.74명에서 2000년에 1.42명으로 급락했다. 급기야 사회 유지의 근본인 노동력 재생산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OECD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1998년 27.6%(37.0%), 1999년 27.7%(37.3%), 2000년 28.0%(37.5%)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2000년 조세부담률은 22.0%로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이고,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은 26.4%로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 내지 폐지를 관철시켜 재정수입을 축소시키면 정부의 역할은 더욱 후퇴될 뿐이다. 또한 전경련이 주장하는 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인구집중, 농촌 공동화, 재벌 독점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의무를 거부하는 재벌단체는 해체돼야 그리고 재벌이 정경유착의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논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재벌 자신이 정경유착의 한 당사자가 아닌가. 뿌리 깊은 정치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방식과 정당구조도 바뀌어야 하지만 재벌체제도 해소해야 한다. 재벌총수의 경영전횡 해소, 노동자 경영참가 등을 통해 기업경영을 민주화함으로써 경영진이 부정부패를 아예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당비 당원 없는 비민주적 정당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1930년대 대공황 이전 미국에서 성행했던 시대착오적 노래를 부르는 전경련은 가진 자들의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거부하면서 단물만 취하려 한다. 재벌총수 지배체제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 재벌총수들의 집합체인 전경련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기업가들의 정책적 입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이 포괄하고 상공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반영하면 된다. 2002-04-26
- 민원서류 위·방조대책 시행 국세청이 민원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위·변조방지 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들러 사업자등록증이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타인양도 등의 문제점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그동안 일반복사용지를 사용, 위·변조의 위험이있었던 민원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용지를 별도로 제작, 사용중이다.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은 용지의 바탕에 가는 선무늬를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국가기관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기업이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국세 체납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02-04-29
- 지자체 애향심 고취 교재 제작 부천시와 부천시교육청이 부천지역을 알려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재를 제작해 관내 중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역의 유례와 인문, 현황, 미래상 등을 수록한 중학생용 학습교재를 제작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교재는 80페이지 분량의 가칭 ‘우리고장 부천’으로 부천시교육청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이 중심이 된 10여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해 제작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교재의 편집과 심의 및 감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만5000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재에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연혁 등이 담긴 ‘부천의 터전을 찾아서’ △현재의 인구와 산업현황을 설명한 ‘함께하는 부천’ △문화와 축제, 박물관 등 부천의 자랑거리를 소개한 ‘살고싶은 도시 부천’ △부천의 미래상을 담은 ‘발전하는 부천’등 총 4단원 17개 소단원으로 구성된다. 교재가 제작·보급이 완료되는 오는 2학기부터 부천지역 관내 26개 중학교에 학습교재로 쓰이며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주1회(1학기 17시간) 교육받는 실질적인 교재로 쓰일 계획이다. 부천시 한 관계자는 "부천시 급속할 발전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면서 "학생들부터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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