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국입국 문턱 더 높아진다 모든 미국 비자에 디지털 생체정보를 담아 첨단장비로 검색하고 유학생은 물론 미국방문객들을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경안전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이 확정돼 미국입국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상원은 18일 지난해 12월19일 하원에서 통과된 후 4개월여동안 지연시켜온 국경안전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9.11테러사태 이후 나온 비자와 국경단속 강화조치들을 사실상 하나로 집대성해놓은 것으로 테러용의자와 중범죄자등 미국에 위험한 인물들은 물론 비자위반자들까지 입국부터 차단하고 미국내에서도 철저히 추적하도록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 항공사들은 입국 전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2004년10월말부터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디지털 사진과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미국비자와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미국입국시 제시해야 하고 외국유학생은 물론 미국방문객들은 입국에서 출국시까지 추적받게 된다. ◇위험인물 미입국 차단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시스템 가동=이 법안은 테러용의자와 중범죄자 등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관련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FBI와 CIA등 수사·정보기관들의 정보를 국무부, 이민국(INS)이 공유해 위험인물들의 비자발급 또는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대상자도 가려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 검색장치=이 법안은 첨단미국비자 발급과 외국항공사들의 승객 및 승무원명단 사전제출등 다단계 검색 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법안의 발효시부터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 항공기와 선박 등은 입국 전 승객및 승무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할 경우 1인당 1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고 이를 납부할 때까진 미국입국을 거부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출국시에도 사전에 승객과 승무원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미국입국시 INS검사관들이 1인당 45분이내에 입국심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시간제한을 철폐, 무제한적으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첨단비자·여권발급·검색=이 법안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첨단비자와 여권발급과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첨단장비 배치를 2004년 10월26일 이전에 완료,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이 도입한 첨단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조치는 여권이나 비자신청시 신청인의 지문, 얼굴사진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수록토록 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실제 소지인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부시행정부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각국 주재 영사관에서 모든 미국비자를 발급할 때 디지털 사진을 사용토록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올들어 미국비자신청 외국인들의 디지털 사진등 전자정보를 공항등의 INS 입국심사기관에 제공, 실제 입국자와 미국비자소지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도난또는 위조여권소지자들도 가려내고 있다. ◇유학생 추적시스템 7월 가동=이 법안은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미국유학생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민귀화국은 이미 오는 7월부터 가동을 시작, 올 연말에는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추적시스템은 외국유학생이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INS가 해당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유학생이 학기시작 후 30일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당국은 즉각 INS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등 유학생들의 실제등록여부, 중도포기, 학교변경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학허가서(I-20 Form)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를 실시, 기록 보존과 신고불이행이 드러나는 기관에 대해선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2002-04-19
- 경기교육감 보선, 최희선-윤옥기 결선 18일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인 최희선 후보와 윤옥기 후보가 오는 20일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1654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만9733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만76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9.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오후 6시 투표마감 직후 도내 39개 투표소별로 개표가 시작됐고 약 1시간30분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개표 결과, 최희선 후보가 4082표(23.17%)를 얻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으며 윤옥기 후보는 3743표(21.2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3위∼7위는 김진춘 3354표(19.04%), 박인희 2854표(16.2%), 박종칠 2246표(12.75%), 유흥근 846표(4.8%) 이달순 492표(2.7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자들의 득표수는 1만7617표에 무효가 43표 였고, 2073명이 기권했다. 개표결과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최희선 후보는 39개 선거구별로 20∼30%대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반면, 타 후보들의 경우 지역별로 50% 이상을 득표하는 몰표 현상이 나타나 지역 연고에 의존한 투표성향이 두드러졌다. 김진춘 후보는 화성(51.13%) 오산(47.14%)에서, 윤옥기 후보는 양주(70.95%) 의정부(68.28%) 포천(65.38%)에서 몰표를 얻었고 유흥근 후보는 가평에서 전체 후보자들의 지역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71.0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득표자인 최희선 후보와 윤옥기 후보를 놓고 오는 20일 결선투표를 실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18
- 사업체 82.5% 장애인의무고용 어겨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가운데 82.5%(1559개소)가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18일 에 따라 근로자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1891곳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사업체의 총 장애인 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소(17.5%) 만이 고용의무를 지킨 반면, 82.5%는 의무고용률을 어겼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367곳(19.4%)이나 돼, 의무고용을 어기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체 평균인 0.95%보다 낮은 0.68%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2000년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48곳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1.26%에 그쳤고, 지방자치단체는 16곳은 1.75%, 교육청 16곳 1.26%, 기타 헌법기관은 0.57%에 불과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정부기관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조차 없다”면서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 만을 출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징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 1891곳 가운데 서울의 동진콜택시(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과 채용 후 근무조건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2-04-18
- ‘일 왜곡교과서’ 정부 지나친 눈치보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두고 남북간 대응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17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월드컵공동개최’ 등을 고려해 비난의 수위를 매우 낮춘 반면, 북한은 여전히 강도 높게 비난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이날 인권위에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왜곡 관련 ‘시각 차이’=한국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조장하는 교육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아동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의 백지아 인권사회과장은 이날 여성폭력 및 아동 인권보호에 관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백 과장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한일 공동 역사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 삭제하고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전면 왜곡하고 미화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다시 검정에서 공식 통과시켰다”고 비난, 한국과 발언 수위를 달리했다. ◇군대위안부 비판‘수위조절’=군대위안부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96년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일본 군대위안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까지 미결건으로 남아 있는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노예 행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 시기에 조선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감행한 일본의 종군위안부범죄”라고 규정하며 “마땅히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쿠라마스와미 보고서가 군대위안부 문제를 ‘군 성노예’ 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책요구 목소리도 작아져=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던 작년과 달리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진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더군다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에 ‘일본’을 지칭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역사 ‘왜곡’(distortion)이라는 표현 대신 ‘인식’(perception)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쓰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일본에서는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와 재침을 고취하는 이러한 교과서들과 간행물들이 범람하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박해가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이날 발언에서 “일본처럼 자기의 과거사를 해결할 용의가 전혀 없는 나라는 언제든지 한번은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2002-04-18
- 경기도 1조459억원 추경 확정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조459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예산을 심의·확정했다. 경기도 예산규모는 당초 6조3017억원에서 7조3476억원으로 16.6% 늘어났다. 도의회는 이날 당초 도가 제출한 1조49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48억1000여만원을 증액하고 85억5000여만원을 삭감, 전체적으로 37억4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비 17억5000여만원, 평화생태공원 왕벚나무 식재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시책 우수 시·군지원비 7억원중 3억5000여만원, 기전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9억원중 3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외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18
- "하버드대 총장은 교육계의 샤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프린스턴대로 이적한 저명 흑인 교수가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을 "아리엘 샤론"에 비유,파문이 일고 있다. 하버드대 아프로아메리칸(흑인)학과에서 지난 12일 프린스턴대로 자리를 옮긴 코넬 웨스트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머스는 마치 미국 고등교육의 아리엘 샤론처럼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머스 총장이 지난해 10월 웨스트 교수에게 "교수 직분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웨스트 교수가 이에 반발하면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웨스트교수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갈등의 수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인종 문제, 대학간 교수 빼가기 등의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하버드대 아프로아메리칸학과의 앤서니 아피아 교수가 프린스턴대로 이적했었다. 또 그는 주간지 배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치활동때문에 3주간의 강의를 빼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이 잡지는 웨스트 교수가 실제로 수업에 충실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로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웨스트 교수는 "3주일이나 결강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거기에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다닌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나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라고분노했다. 서머스 총장은 랩 CD 녹음, 정치 자문 활동 등 웨스트 교수의 사적인 생활을 문제삼아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흑인 교수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02-04-18
- 특수판매 소비자피해 대폭 증가 최근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7일 올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건수는 전년도(2392건) 같은 기간에 비해 26.2%(3018건) 증가했으며 이중 특수판매와 관련한 피해 비중은 36.3%(1096건)로 전년도 29.1%(695건)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16.3% 증가했다. 또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학원, 스포츠회원, 할인회원 등 서비스분야로 22.6%를 차지했으며 이어 각종 교재나 학습지 등과 관련된 출판·교육분야가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해약 및 계약이행에 대한 문의가 42.9%(1296건)로 충동구매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은 17.7%(535건)로 사업자의 해약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등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4분기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신학기를 맞아 학원이나 교재·학습지 판매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유치원포함)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48건으로 182% 증가했고,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29건으로 71%, 학습지관련 상담은 65건에서 110건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할인회원 가입에 관한 피해상담도 지난해 4/4분기 154건에 비해 59%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물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며“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민간소비자 보호단체나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251-9898)로 문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17
- 양주군, 제1기 부모교육반 운영 양주군은 15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02년 제1기 양주군 부모교육반을 운영한다. 자녀와 부모간에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과 급속하게 진행된 핵가족 문화의 문제 해소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및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매주 월, 금요일 등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교육대상은 미취학 아동부모 또는 저학년 학부모 등 40명이며 ‘부모됨의 의미’ ‘잘사는 문제와 교육’ ‘삶과 공부’ ‘어머니의 교육열’이란 주제의 강의돠 동화구연방법 지도, 자녀의 학습관리 등 9개 과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2002-04-19
- 양주군,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양주군은 16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초등학생 1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은현면 봉암초등학교 학생 등 10개교가 참여한 이번 어린이 환경교실은 환경오염의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 미래 환경을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과정 및 공장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생활쓰레기 매립장 등을 돌며 단계별 오·폐수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체험 기회와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설문조사 등이다. 2002-04-19
- 경기교육감 과반수 득표자 없어 18일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인 최희선 후보와 윤옥기 후보가 오는 20일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1654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만9733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만76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9.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오후 6시 투표마감 직후 도내 39개 투표소별로 개표가 시작됐고 약 1시간30분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개표 결과, 최희선 후보가 4082표(23.17%)를 얻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으며 윤옥기 후보는 3743표(21.2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3위∼7위는 김진춘 3354표(19.04%), 박인희 2854표(1 6.2%), 박종칠 2246표(12.75%), 유흥근 846표(4.8%) 이달순 492표(2.7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자들의 득표수는 1만7617표에 무효가 43표 였고, 2073명이 기권했다. 개표결과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최희선 후보는 39개 선거구별로 20∼30%대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반면, 타 후보들의 경우 지역별로 50% 이상을 득표하는 몰표 현상이 나타나 지역 연고에 의존한 투표성향이 두드러졌다. 김진춘 후보는 화성(51.13%) 오산(47.14%)에서, 윤옥기 후보는 양주(70.95%) 의정부(68.28%) 포천(65.38%)에서 몰표를 얻었고 유흥근 후보는 가평에서 전체 후보자들의 지역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71.0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득표자인 최희선 후보와 윤옥기 후보를 놓고 오는 20일 결선투표를 실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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