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교육청, 수도권 평준화고교 전학허용기준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6일 평준화지역 원거리 고교 배정학생에 대한 전학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정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일산지역 학부모들과의 이면합 의와 관련, “학교선호도 등 주관적 잣대를 배제하고 거리, 통학시간 등 객관적 잣대만 고려했다”고 못박았다. ◇ 전학대상선정기준 발표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전학 허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학 허용대상은 지난 16일 재배정된 평준화 적용지역내 학생으로 한정되며, 2차 배정자 중 타 구역 고교 배정자와 구역내 배정학생 중 원거리 학교 배정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한다. 구역내 전학허용 학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 통학시간, 지역실정을 감안해 학교군별로 학부모 지역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거리와 통학시간의 판단기준은 지적도상 직선거리 5㎞이상,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이상 소요, 우회불가피한 위치적 특성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평준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일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며 “기피학교 등 주관적 잣대는 배제하고 객관적 잣대만 적용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일산·의왕지역 학부모 반발 = 이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아이의 전학대상여부를 묻고 전학과 잔류사이에 경우의 수를 따지는 등 분주한 가운데 일산과 의왕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기피학교문제로 계속 반발했다. 고양지역의 경우, 기피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이면합의를 이행하라며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날 발표문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학부모들을 이끌었던 장문성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원칙을 잃고 여러 학부모에게 다른 약속을 하는 바람에 더욱 혼란을 빚었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 가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이면합의 등 무원칙한 행정을 보여준 도교육청에 대해 집중성토가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이렇게까지 될 문제가 아닌데 도교육청이 중심을 잃어 학부모들이 녹초가 됐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밀실합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합의에 따른 세부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계선조직이 붕괴된 상황에서 교육국장 직무대리가 평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 기피학교 공동화 현상 = 그러나 의왕A고교 학부모·학생 23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버림받은 의왕학생 재배정하라, 졸속행정 피해학생 구제하라”며 항의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4시 30분쯤 해산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 배정된 258명 중 동안구 학생 125명을 전학시켜주면 의왕구역 출신학생 110명만 남게된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만큼 타학교로 재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등록포기각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이 학교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전학허용에 따른 기피학교들의 공동화 현상과 이날 발표내용과 간발의 차이로 전학대상에서 제외된 학생·학부모들의 형평성 시비 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실제로 이번 전학 대상에 포함된 수원 5개, 성남 4개, 부천 5개, 고양 8개 등 22개 고교 중 일부는 당초 배정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거 전학으로 학생부족이 우려되는 학교는 일단 학급당 정원을 축소조정하고 올해 상반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수원 곽태영·고양 전관석 기자 tykwak@naeil.com 2002-02-27
- 클릭! 이사람-경기도 제2청사 이미경 여성국장 “경기북부지역 여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여성의 전당’을 꼭 짓겠어요.” 물어보기도 전에 대뜸 자신이 해야할 일부터 먼저 밝히는 경기도 제2청사 이미경(44) 여성국장. 그는 1998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서 오히려 신설된 경기도 여성정책국에 외부 공채로 발탁된 인물이다. 여성정책국의 별정직 부이사관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여성관련 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후 그간 경기도내 각종 조례 중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 개정작업을 비롯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성사시킨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0년 2청사 개청과 함께 의정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빈번한 미군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름 아닌 미군 부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군 장교 부인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비단 미군 범죄뿐 아니었다. 낙후되기로 소문난 경기북부의 여성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여성관련 부서의 인원부족은 이미 정평이 나 있어 부족한 인력에 사업 채우기만 급급하던 시절, 이 국장은 잠자고 있던 여성인력을 깨우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름하여 ‘여성 인력 네트워킹’.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90% 이상이 일할 때 사회의 형태가 완벽해 진다’는 철학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을 사업 현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성 전문 사회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성의 전당이 절실한 이유다. 덧붙여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여성 NGO 대학’ ‘여성통일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그가 해야할 큰 일 중의 하나다. 낯설었던 공무원 생활도 벌써 4년째. 이 국장은 “죽는 날까지 공무원으로 남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행정 공무원 생활에 익숙해졌다. 2000년, 의정부에 경기도 제2청사가 신설되자 수원에서의 먼 길 출퇴근도 마다 않고 그곳 여성국을 스스로 선택할 만큼 사명감이 남다르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일을 신나게 할 순 없다. 이 국장은 “의정부로 지원한 일은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 여성사업 일에 재미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하며 웃는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6
-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인기 만점 김포지역 경로당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포크댄스 풍물 건강체조 등을 통한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다양해지자 프로그램에 참여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포크댄스와 풍물놀이, 건강체조, 스포츠맛사지, 요가 등 노인들이 간단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5개 교육과목이 경로당별로 마련돼 9명의 전문강사가 각 경로당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경로당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1개소당 평균 20여명의 노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강사비를 비롯해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총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올해말까지 시범운영 후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에 따라 대상 경로당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복지과 김성규 가정복지팀장은 “그 동안 바둑이나 화투, TV시청 등 단순한 자리만을 제공해 오던 경로당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6
- 부산 “대규모 아파트, 학교먼저 지어라” 센텀시티와 수영만매립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할 때 학교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업성을 앞세운 개발자와 학생수용계획을 앞세운 교육청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 센텀시티의 경우 = 계획단지 북단에 있는 사업지구에 37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시행 백송종합건설. 시공 포스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초등학교 1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에 800여 세대의 또 다른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중학교는 재송동과, 고등학교는 재송 반여동과 학군이 같다. 만약 중 고등학교를 확보하지 못하면 4500여 세대의 학생들이 재송동과 반여동의 중 고등학교로 배정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25일 부산시교육청 최부야 행정과장은 “아직 해운대구청이나 부산시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지만, 협의가 시작되면 아파트규모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초 중 고 몇 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센텀시티 분양사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부산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현민 센텀시티개발담당관은 “단지 인근에 학교부지를 찾아보고 있지만, 정 대안이 없다면 단지 안이라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송종합건설 담당 전무도 “중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센텀시티 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명만매립지의 경우 = 역시 학교부지 확보가 쟁점이다. 대우건설에서 503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상업지구를 주거지구로 변경해달라고 해운대구청에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초 중등학교 부지는 확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고등학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현재 협의 중이다. 대우건설 담당 부장은 “꼭 고등학교를 내야 한다면 인근 부지(부산기계공고 옆 자연녹지 등), 또는 인근부지가 확보되기 어렵다면 수영만매립지 안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업부지 3만9000평 중 교육청이 요구하는 초 중 고 3개교를 다 포함하면 1만2000평이 학교부지로 나가게 되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포함하여 부지를 알아볼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부산시 센텀시티담당관실도 마찬가지. 부산시와 대우건설은 모두 땅값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센텀시티는 약 600만원, 수영만매립지도 약 58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최부야 과장은 “학생수용을 위해 초 중 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학교는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청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영만매립지와 센텀시티 아파트를 모두 합쳐 초등은 각 1개교씩 짓되, 중 고등학교는 하나씩만 지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약 1만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것이니 중 고등학교도 각 2개교는 건립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산으로 갈지, 주거지 옆에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2-26
- <내일시론>실패한 ‘교육대통령’(이두석 2002.02.26) 실패한 ‘교육대통령’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은 4년 전 집권하면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취임 첫 해인 98년 10월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을 전도사로 내세워 온갖 장밋빛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 입시 전형의 틀을 바꾸어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전인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고 ‘실패한 교육개혁’이 세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 교육이민, 살인적인 과외비, 평준화 부작용 등 새로운 교육병이 한꺼번에 불거져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DJ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국가 기간산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연말부터 잇달아 터진 권력형비리 ‘게이트’와 정실주의 지역편중인사 측근정치 용두사미로 끝난 4대 부분 개혁 등 DJ정권의 실패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소리까지 요란하게 들린다. 사교육비 13조원으로 학부모 가계 파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의약분업과 함께 교육개혁의 후유증이 DJ정부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교육부 장관을 7명이나 갈아 치우면서 밀어붙인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개혁의 간판으로 추진된 교원정년단축, 체벌금지, 수요자 중심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어설픈 열린교육 등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4개 도시 신입생 배정으로 빚어진 ‘평준화 파동’은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대표적인 개혁의 후유증이다. 99년부터 단행된 고교보충수업 폐지는 학원과외를 부추겼다. 특히 한 가지 특기만 있어도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어 과외가 필요 없게 된다고 큰소리치더니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교육 전체 예산과 거의 맞먹는 13조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가계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 나아가 대입수능시험 문제를 한해 걸러 쉽게 어렵게 냉·온탕 식으로 출제하는 바람에 교육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교육이민까지 극성을 부리겠는가. DJ 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1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일부의 성공이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방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쟁력과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예컨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고교평준화를 임기 1년도 안 남은 DJ정부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자립형 고교 육성 등 보완책을 폭넓게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이민을 막을 수 있다. 정치 아닌 교육논리로 보완책 마련을 특히 DJ 정부는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로 현실(경쟁)보다 이상(평등)을 추구하는 바람에 교육이 멍들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DJ 정권의 교육개혁 이념으로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포플리즘’은 학생의 실력이나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 등을 교육제도를 통해 시정해 형평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평준화 등 이상적인 제도를 더 이상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차이가 있으며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장경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한국경제개발원(KDI)이 ‘ 2011비전과 과제’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시장경제원리만으로 교육정책을 다루는 것은 빈부격차 심화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목표를 ‘수월성추구와 소비자의 선택’에 두지 않으면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두석 편집위원장 2002-02-26
- 교원성과급 자율연수비로 지급 지난해 교원들의 반납과 반발 등 교육계 전반을 들썩거리게 했던 교원성과상여급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성과급을 잠정 폐지하는 대신 관련예산을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과금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이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아 35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자율연수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성과금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을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해 고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약 34만명,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박성민 서기관은 “시기는 방학전인 7월과 12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율연수 지원비는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형태로 1인당 약 7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또 “그동안 자율연수지원비가 명목상으로는 정해져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인사위원회와 일정부분 합의를 거쳤다”고 말해 ‘차등 지급’을 고수했던 인사위와의 마찰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중인 학부모단체와 언론계, 학계 대표들은 “나눠먹기 식 예산 집행”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교원단체 3인, 학부모단체 1인, 교육부 3인, 인사위원회 1인, 언론계1인, 현장 교원 9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있어 실질적으로 이 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 업무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침이 철회된 이상 연수지원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도“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일단 찬성한다”며 찬성했다. 2002-02-26
- 인천시민단체, 시민후보 공모 인천지역 노동·환경·교육·문화·종교계 인사 등 100명으로 구성된 ‘인천시민의 힘’이 25일 창립을 선언과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힘’은 시민후보 추대와 선거운동을 통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개혁성, 청렴성, 전문성 등을 검증한 뒤 오는 4월 시민후보로 추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이라는 제한적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기존 지역정계에 시민단체 인사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변모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민의 힘’은 앞으로 인천시정개혁을 위한 1000인 선언을 조직하고 5월말까지 구·군별, 동별 조직책은 물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후보지지 유세단을 조직해 순회 유세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002-02-25
- 국가기간산업노조 왜 파업하나 철도·발전산업·가스노조가 25일 새벽 4시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파업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노조쪽에서는 당초 “민영화 및 매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사실상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각 사업장별 현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철도 =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고자 복직 건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88·94년 파업 등으로 해고된 이들은 모두 57명. 전국교직원·서울지하철 등 교원 및 공공부문, 현대자동차 등 민간부문에서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들이 대부분 복직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처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특위에서 철도해고자 복직 건을 안건으로 채택, 2000년 12월 철도청 쪽에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제 복직된 이들이 없어 철도노조가 3대 요구안중 하나로 내놓았다. 올 들어서는 노사정위 중재로 철도 노·사가 만나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철도해고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철도해고자 복직은 현행 공무원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해고자 복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노조 쪽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조 쪽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복직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철도청 쪽에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철도청이 막판교섭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숨통을 틔워주지 않은 것은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으로 근무제 변경이다.노조 쪽은 24시간 맞교대라는 근무조건을 3조2교대제로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34명이나 산업재해로 숨진 것은 근무조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쪽도 3조2교대제 도입 원칙에 공감, 철도 노·사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업의 도화선은 해고자 복직이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 발전 및 가스 = 발전산업 노·사는 25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상태이다. 이들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뒤 계속 협상을 할 정도로 의견조율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았던 ‘단체협약 제정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이 중노위 조정안에도 담겨져 있어 이같은 추정을 가능케 했다. 조정안에는 △지부 위원장 이상 인사 때는 노·사합의 △노조 전임자 13명 △회사는 반기당 노조 교육시간 2시간 보장 △집단해고의 제한, 조합원 신분변동은 관계 법령에 정한대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가스 노·사는 노사간 쟁점사항이었던 단체협약 갱신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스노조는 노조원을 배치전환하거나 징계해고할 때 사전합의해야 하고, 인사위·징계위를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2-02-25
-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 절대 안 된다" 성남시민들의 용산미군기지의 성남이전을 반대하는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성남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이해학 목사·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시청앞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제1차 성남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최연옥 공동대표(전국주부교실 성남시지부장)는 대회사를 통해 "성남은 군부대 집합소가 아니며, 자녀들을 위해 미군기지가 성남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학 상임집행위원장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인해 30여년동안 고도제한 피해를 받아오다가 이제 고도제한이 완화되려는 시점에서 또다시 용산 미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미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온갖 미군범죄와 환경오염, 교육환경의 저하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전 시민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대표인 우 향 스님은 투쟁결의문을 통해"미군부대가 성남으로 이전해오면 범죄·환경· 교육·문화·인권 등 사회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성남 이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 16일 송파지역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2-24
- 평준화 고교재배정 사태, 비선호학교 문제 해결이 고비 비선호 학교 문제가 고교 재배정 사태의 최대 고비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재배정 사태가 경기도교육청의 전학수용 방침에 따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이른바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측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해결여부는 불투명하다. ◇ 등록거부 결의= 의왕 ㅈ고교에 배정된 안양권 학부모들은 연일 의왕시청과 안양시청에 모여 입학등록거부를 결의하고 전학허용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안양 과천 군포지역에서 이 학교에 배정 받은 학부모와 원거리 배정을 받아 전학을 희망하 는 학부모 150여명은 20일 오후 6시 안양시청에 모여 진학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전학을 허용키로 했지만 해당 학교 교장의 추천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점과 입학 후 전학 때까지 교복, 교과서변동과 학교분위기 등을 고려, 등교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부모 대표 문영실(44)씨 등 2명과 심재철 국회의원, 안기영 도의원은 장기원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면담을 갖고 △선등록 후전학 △개인별 등록 원칙 △늦어도 3월 15 일까지 전학절차 이행 등을 다시 한번 약속 받았다. 백운중학교 등 의왕지역에서 이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 100여명은 ㅈ고교 입학등록거부각서를 작성해 22일 오후 4시쯤 도교육청을 방문, 제출하고 전학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타지역 출신학생들의 반발로 도교육청이 전학을 허용, 이 학교 배정 학 생 254명 중 의왕지역 출신학교 학생 110여명만 남게됐다”며 “인문계고교 존립가치인 면 학분위기가 이미 훼손된 만큼 진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법규적용의 형평성 원칙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적용을 위해 타지역 학생 들과 동일하게 이 학교를 제외한 타학교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한 동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 학교에 배정받은 안양권 전체 학부모들이 진학을 거부하고 있다. ◇ 비선호학교 대책마련 =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런 학부모들의 반발에 학교발전대책 과 통학대책 등을 수립, 최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의왕 ㅈ학교는 22일 “평준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없는 배 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현 사태를 겸허히 받아 들여 학교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측은 부곡, 고천, 왕곡 등 7개 노선의 통합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내신성적 160점 이상 신입생에게 1년간 수업료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 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 학교 김 모(59)교장은 “평준화 시행에 대비해 교사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벗어나기 위해 겨울, 봄방학도 없이 각오를 다지며 준비해왔는데 현 사태로 인해 큰 상실에 빠져 있다”며 “현 사태는 학교발전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할 진통인 만큼, 최대한 학부모 설득에 나서겠 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비선호학교 특별기획단(가칭)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 오는 26일 비선호학교발 전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칙 흔들리면 대혼란 초래 = 그러나 21일 고양지역 일부 기피학교 배정 학부모들이 학 교 지망순위 6지망 이후 학생들 중 전학을 원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전학절차를 밟겠다는 이 면합의를 도교육청과 협약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미 등록한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등 일대 혼란이 야기됐다. 이미 등록을 결심한 학부모들은 “이면합의설이 사실이라면 무원칙한 전학수용으로 학교는 문을 닫을 것이 뻔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면합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평 준화 지역 전학에 관한 원칙을 발표, 학부모들의 동요를 수습했다. 도교육청은 통학상 극히 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학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전학 대상선정 원칙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원칙 하에서 △2차 배정자 중 전학희망자 △출신중학교 기준으로 통학난이 심한 학생 △진학은 3월 중 시행 △배정방법은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각 구역내 고교 학급수에 비례해 균등배분 △시기 절차 방법은 조기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평준화 시행 첫 해 전산오류로 인한 신뢰를 상실했지만 어 렵게 합의한 대원칙이 허물어지면 더 큰 혼란과 교육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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