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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 서울시장선거 쟁점 급부상 청계천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청계고가는 뜯어낼 것인가 보수만 할 것인가. 서울시가 청계고가 보수·철거여부를 차기시장 몫으로 넘김에 따라 청계천 일대가 차기시장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당초 오는 6월 청계고가도로 보수보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만 보수하자는 의견이 아예 기초까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오는 7월말쯤 설계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결국 고 건 시장의 임기가 6월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청계천 복원 내지 청계고가 보수·철거여부가 차기시장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 건 시장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김민석 민주당 후보는 청계천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어 어느쪽이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80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면 3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개발시대의 잔해인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을 재개발하면 경제, 환경, 문화 측면에서 침체된 서울 도심을 되살릴 수 있다”며 민자유치 등을 통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일찌감치 나섰다. 이에 대해 김민석 후보는 “장기적으로 청계천은 복원돼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고 복구기간동안 빚어질 심각한 교통체증, 주변상인의 반발 및 이에따른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청계천 복원이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 만큼 동일한 재원이 있다면 여성, 노인, 교육정책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고가 보수공사비는 상판만 바꿀 경우 800억원, 교각까지 뜯어낼 경우 공사기간 3년에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철거한뒤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시 1년 예산과 비슷한 약 12조원이 들것으로 추산된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곳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보수공사에 들어가든 청계천 복원에 따른 타당성 검사를 하든 발주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남짓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청계천 복원 공약이 여야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터라 보수공사냐 아니면 청계천 복원이냐는 결국 차기 시장의 정책적 권한사항이 되는 셈”이라며 “착공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02-04-09
-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을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걸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부문을 매각을 통해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에 대해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체계화 및 경영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칭)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제 도입 등으로 경영투명성 확대 및 고객만족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60-7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인 우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선망 분위기가 80-90년대의 고도성장을 낳았다면 2000년대 초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2010년 이후 한국의 모 2002-04-09
-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한 가지 일이 더 있다. 각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배석하는 일이다. 그는 12일 있을 농림부 업무보고에도 예외 없이 배석한다. 각 부처가 세운 정책들이 ‘예산행위’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우려가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흔히 “예산은 국정철학과도 통한다”고 이야기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마치 가계부를 적듯 단순히 나라살림의 수지표나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 점검에 여념이 없는 장 장관을 만났다.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했다. 또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산업이 매각돼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2002-04-09
- <신문로 칼럼>인간적인 세계화는 가능한가(임현진 2002.04.03) 인간적인 세계화는 가능한가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작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대테러전쟁을 위해 불과 다섯 달 사이에 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전비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절반가량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만약 이중 일부를 팔레스타인 난민촌 재건을 위해 썼다면, 중동이 지금과 같은 테러와 전쟁의 수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물론 이는 부질없는 가정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 20%의 인구가 무려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세계 80%의 인구는 고작 20%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한달 생계를 8만원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이 지구위에 30억명이나 된다. 지난 3월 중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유엔정상회의는 빈곤의 지구적 심화에 대해 선후진국이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는 세계화 몬테레이 합의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를 배가하는 대신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안정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 동안 개발원조가 빈곤퇴치와 무관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원조가 경제적 목적 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주어지다 보니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물든 독재국가들이 상당수 혜택을 받았던 것이 지난날 관행이다. 개발원조가 냉전체제아래에서 우방국가를 만들기 위한 포석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개도국들에 준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원조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된 배경이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선후진국간의 점증하는 빈부격차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세계화가 부의 증진을 가져오지만 나라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강조한 경제적 안정화는 다소 자가당착적이다. 국내시장의 개방, 무역장벽의 완화, 민간투자의 확대는 본질적으로 세계화의 논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산업과 금융에 대한 개방에 앞서 체질개선이 중요하다. 우리의 지난 경제위기가 웅변하여주듯, 섣부른 자유화와 탈규제는 개도국의 성장기반을 더욱 대외종속적으로 만들 뿐이다. 오늘의 빈곤문제는 원조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개발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을 보라. 그들의 대외채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후진국은 경제체질을 바꿔줄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교역과 투자에서 위계적인 세계경제의 구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관계가 동등해지지 않는 한 빈곤탈피는 쉽지 않다. 멕시코의 초청으로 이번 유엔정상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은 빈곤의 책임을 ‘잔인한 세계화’를 강요한 선진국들에 돌렸다. 새로운 제국주의로서 세계화를 고발한 것이다. 개발원조란 미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눈치보기 바쁜 후진국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셈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그는 폐막식까지 참석치 못하고 부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의반타의반 귀국길에 오르는 신세가 돼버렸다. 제아무리 멕시코와 쿠바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대미의존적인 멕시코의 외교 입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에게 지배의 영역이지만 후진국들에겐 저항의 담론이다. 그럼에도 후진국들의 지역적·문화적 다양성, 민주화·산업화 수준의 차이는 공통의 저항 전선을 허락치 않고 있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숨겨진 약육강식의 논리가 갖는 위험성에 공감할 뿐 연대는 찾기 어렵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들 무기력한 유엔을 대체하려고 출범한 ‘지구연방’(Federation of Earth)은 이름만 있지 실체가 없다. 그것은 범세계적 입법 행정 사법 기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교역량에 따라 선진국들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지구복지기금’을 만들자는 주장도 수그러든 지 오래다. 후진국들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이 따라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국제비정부조직들(INGOs)에 의해 주도된 시애틀, 다보스, 제노바, 뉴욕 등지에서의 반세계화 저항운동이 그나마 눈에 띤다. 환경 인권 평화 빈곤에서 세계화가 지닌 어두운 면을 고취시키는 데 일단 성공적이었다. 이를 모태로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제회의’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회의’가 등장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말이 쉽지 구체화가 어렵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기본은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의 역량강화에 있다. 시민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계몽을 통한 참여와 자조의 사회가 우선은 해답이다. 세계화는 대세이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2002-04-03
- “교수 210명 사외이사 겸임” 이기준 서울대 총장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두 210여명의 교수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신문’은 상장기업협회가 지난해 7월 집계한 `사외이사명단을 소개하면서 김우식 연세대총장, 이경숙 숙명여대총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5개 대학 총장을 포함, 교수 210명이 174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서울대 교수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24명, 고려대 18명, 한양대 14명 순이었다.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와 경영 상경계열이 141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가 63명(26.3%),사회계열 17명(7.1%), 의약계열 9명, 이학과 인문학 분야가 각각 3명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의 직업비율은 경영인이 가장 높았고 전·현직 교수비율은 18.5%로 2위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대학교원의 영리활동 금지 차원에서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교수가 기업체 사외이사의 단골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2002-04-03
- 미발령 교사들의 봄노래 지난 주말에는 10년 세월 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미발추) 300여 명에게 학생생활지도 강의를 했다. 대둔산 수련원에서 실시된 교원전문연수에서 그들은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강의를 경청했고, 어린아이처럼 손뼉 치고 율동하며 학급운영 놀이 교육에 열중했다. 늦은 밤 뒤풀이 시간에는 참교육의 열정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오가는 삶의 분주한 길목에서 우리는 문득 천사를 만나듯이 여러분이 교단에 서면 가장 불행한 단 한 명의 아이에게 천사가 되어 달라”는 강의 내용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 서슬 시퍼런 군부독재 치하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한 채 밤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었다는 고백, 미발추 회원들의 눈물과 회한은 봄비 내리는 대둔산 기슭에서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국립사대의 우선 임용권을 폐지하였다. 당시 국립사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미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조차 발령이 취소되었다. 미발추는 그렇게 교육청에 명부가 등재되었던 임용 후보자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삼청교육대처럼 누가 보아도 뻔한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이지만, 헌재의 판결을 핑계 삼아 구제 조치를 미루는 정부로 인해 오랜 세월 통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요즘 그들에 대한 구제 신청이 교육부와 국회에 접수되어 공식으로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올해 국회에서 발령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 법리와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뜻을 품었던 이들이 하루 속히 교단에 서기를 고대할 뿐이다.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그들은 일찌감치 젊은 청춘을 걸고 오직 세상에 태어나 참교육을 하는 교사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발령 교사들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2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의 봄 노래가 교정에서 울릴 수 있도록 서둘러 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교육은 ‘행복한 삶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독일의 교육학자 술라이에르마허의 교훈을 잊지 말자.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2002-04-03
- 김포시 문화상 수상자 5명 선정 제16회 김포시 문화상 수상자에 유필선씨 등 5명이 선정됐다. △교육·학술분야= 유필선(57·김포 고창초등학교장)-학생들의 1인 1특기 신장 위해 푸른솔 축제 창안. △문화·예술분야= 권운택(58·김포예총부지부장)-김포 미술협회를 창립했으며, 학생점토 대회와 조각대회를 개최. △체육분야= 오희천(43·통진종합고등학교 축구감독)-한국 남녀 중·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서 입상. △사회·봉사분야= 장윤택(63·하성면 복지회관관장)-노인정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 △효행·장한가정분야= 강재희(49·사업)-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정성으로 간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02
-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 문제 해결책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는 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이다. 이러한 악몽이 몇 달간 짧게 갈 수도 있지만 심각할 경우에는 몇 년간을 지속할 수도 있다. 거의 2년 동안 홀리 무리헤드는 부모를 밤에 못자게 했다. 침대에서 혼자 자기를 거부하고 또 울면서 밤새 깨어있는, 다루기 무척 힘든 아이였다. 홀리의 엄마인 엘리슨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홀리는 밤새 지켜보면서 돌보아주어야 했다. 한번은 홀리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을 시도했는데 홀리가 마구 울어 아프기까지 했다. 엘리슨씨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다. 때때로 그녀는 심각한 수면부족에 걸리기도 했으며 결국 시청에서 일하던 그녀의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직장을 관둔 후 그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잠이 없는 밤의 사슬을 끊고자 노력했다. 홀리의 잠 습관 때문에 홀리의 부모는 홀리의 동생도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홀리는 혼자만의 침대가 있지만 옆에 누가 없으면 절대 잠을 자지 않았으며 하룻밤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 심지어는 세 네번까지 깨어났다. 엘리슨씨는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남편 모두 심각한 수면부족 상태에 빠졌으며 직장에 복귀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복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엘리슨씨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며 아침에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엘리슨씨는 맨디거니씨와 트레이시 마셀씨가 운영하는 수면 클리닉을 발견했고 마침내 홀리는 밤새 잠을 자게 됐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좀더 나은 수면 패턴을 가지도록 교육함으로써 아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민을 해결해 준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치료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 상담을 하고 아이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아이의 수면 패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한다. 거니씨는 몇몇 부모들은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며 피부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진다고 말했다. 어떤 부인은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혼란해져 오븐의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여러 번 화재가 난적도 있다고 한다. 거니씨는 많은 문제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지만 몇몇 문제들은 수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거니씨는 자신의 아이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고 난 후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어린 아이는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잠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깨어있을 때에는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아이가 잠을 자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잠을 잘 때에는 한동안 방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이는 아이가 잠을 자다 깨어났을 때 혼자서 다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지 삼일만에 홀리의 잠 문제가 해결됐으며 엘리슨씨는 현재 홀리의 동생을 임신한 상태다. 몇 주가 지나면 홀리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엘리슨씨는 단호하게 이번에는 절대 아이 때문에 잠을 못자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문어가 잡혔다. 생물학자인 스티브 오세라 박사에 의하면 이 문어는 잡혔을 때 상처를 입었는데 대략적으로 길이는 4미터 정도에 몸무게는 75 킬로그램 정도 나간다고 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세라 박사는 이 수치는 대략적인 값이며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면서 이 문어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어라고 말했다. 이 문어는 작년 10월 뉴질랜드의 채탐섬 남동쪽 920m 지점에서 뉴질랜드의 국립 환경 연구소(NIWA)의 연구선에 의해 잡혔다. 당시 오세라 박사는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붉은 색의 끈적끈적한 물체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잡힌 문어 때문에 오세라 박사는 상당한 혼돈을 겪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어가 잡힌 지역은 상업적인 어선들이 늘 조업을 하는 곳이며 희귀한 어종이 잡히면 반드시 NIWA연구소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세라 박사는 이 문어가 매우 깊은 수심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오세라 박사는 이 문어가 처음 잡혔을 때에는 마치 거대한 해파리나 매우 큰 우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펩시 콜라와 코카 콜라의 전쟁 수십억달러의 사업에 달하는 미국의 내셔널 풋볼 리그가 콜라 전쟁에서의 명암을 갈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펩시 콜라와 코카 콜라사이의 사운을 건 전쟁의 마지막 전선에 해당하는 이번 내셔널 풋볼 리그의 공식 후원자로서 펩시 콜라가 선정됨으로써 펩시 콜라는 소프트 드링크 시장에서 코카 콜라를 좌초시키고 최강자로 군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펩시 콜라가 1998년에 산 쥬스 회사인 트로피카나도 공식 후원자가 됐다. 아직 누구도 펩시 콜라가 공식 후원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액수는 어머어마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쿠어스 비어스사가 맥주 공식 후원자로 지정되기 위해 NFL측에 3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펩시 콜라도 비슷한 액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식후원자로 펩시콜라를 선정함으로서 NFL은 펩시 콜라가 코카 콜라의 장벽을 뛰어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운수회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5월부터 모든 비행기에 코카 콜라대신 펩시 콜라를 싣기로 했다.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여전히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NFL의 공식 후원자는 되지 못했지만 각 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내셔널 아이스 하키 리그나 내셔널 베스킷볼 어소우시에이션 NASCAR 레이싱과 같은 다른 프로스포츠 들에는 아직까지 코카콜라의 로고가 남아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중국 군인들의 건전한 생활 중국은 군사 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비인가된 삐삐와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삐삐와 휴대폰 등 통신 수단은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부대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허가된 장비라 할지라도 통신 센터나 암호 해독센터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대신 군인들은 유선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새롭게 제정된 규정은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휴대폰 시장이지만 이러한 통신 수단들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2천5백만명의 군인들은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불건전한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중앙 군사 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한 장쩌민 주석이 이번 규정을 제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쩌민 주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군사적인 규정들도 새롭게 정비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정부는 많은 개혁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군비를 상당부분 증가시켰다. (BBC 홈페이지에서 발췌) 형상수 리포터 gk310@hanmail.net 2002-04-02
- 아이와 함께 하는 산책 프로그램 불로동에 사는 수진이 엄마는 요즘 신이 난다. 아이와 함께 오후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부터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오면 학습지, 홈 스쿨, 학원이다 하며 모두 바쁘게 생활하느라 또래 친구도 없고 아이가 심심해 해 너무 안스러웠다. 친구 따라 학원에라도 보낼까 싶었지만 영 내키지 않아 집안에서 같이 놀아도 주고 책도 읽어 주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깥 놀이터로, 동네 한 바퀴로, 산과 들로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 처음엔 엄마가 좀 힘들었지만 아이가 호기심도 많아지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횟수도 늘리고 산책 내용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자연과 만나게 해 주는 수진이 엄마는 집안이나 교실에서 하는 교육보다 자연 속에서 만나는 교육이 더 위대하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가장 훌룡한 교사는 자연이다''라고 사람들은 곧 잘 말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컴퓨터 게임이나 학습지, 학원공부에 너무 가둬 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 생활, 학원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조금씩 바깥 나들이를 가보자. 곧 자연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교육을 만날 것이다. ☞아이와 산책 가기 전에 1) 산책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말고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게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책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하고 맑은 날, 바람 부는 날, 비오는 날 등 날씨의 변화를 다양하게 느끼게 한다. 3) 산책하는 장소는 가까운 장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바깥 놀이터나, 집 주변 돌기, 근처에 있는 작은 동산까지 처음에는 다양한 장소보다는 친숙한 장소를 택해 반복해 가는 것이 좋다. 4) 유리병이나 비닐 주머니, 필기 도구 등을 준비하여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봄 산책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 개미 집 들여다보기 아이들은 곤충을 좋아한다. 어디든지 땅바닥을 자세히 보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다. 작은 나무 막대기로 살짝 구멍을 파 보기도 하고 나뭇잎에 개미를 놓아 보기도 하면서 개미의 행렬을 지켜보면 참 재미있다. 개미뿐만 아니라 봄에 볼 수 있는 노랑나비, 무당벌레, 말벌들도 관찰해서 자연의 신비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본다. * 비오는 날의 산책 날씨가 좋을 때 보다 사실 비가 오는 날 아이들은 더 신이 난다. 비오는 날에는 화창한 날에 볼 수 없는 자연이 또 다르게 보인다. 산책 갈 때 유리병을 가지고 가서 지렁이나 달팽이를 가져와 집에서 기르며 관찰하면 도 다른 자연 공부가 될 것이다. * 꽃 시계·반지 만들기 민들레, 제비꽃, 토기 풀 같은 작은 들꽃으로 꽃반지, 팔찌, 목걸이, 왕관을 만들어 보자. 또한 꽃과 나뭇잎을 이용하여 꽃다발도 만들 수 있다. * 민들레 홀씨 날리기 노란 꽃이 하얀 솜털로 변해 버린 민들레 홀씨를 꺽어 입에 대고 불어보자. 모양과 색깔이 하얀 솜털로 변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기해 할 것이다. * 쑥·냉이 캐기 봄에 나는 나물 중에 가장 친숙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쑥과 냉이일 것이다. 쑥과 냉이를 캐면서 쑥 냄새, 냉이 냄새도 맡아보고 집에 와서는 쑥국, 쑥떡이나 냉이 무침 등 요리도 같이 해 보자. * 풀잎 가지고 놀기 아카시아 잎과 같이 여러 장의 잎이 있는 풀잎을 골라 한 장씩 뜯어내며 내기를 해 보는 놀이를 해 보자. 숫자 공부도 하고 잎의 질감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잎이 긴 풀잎이라면 둘이 마주 앉아 풀 씨름을 하면서 어떤 잎이 질긴고 강한지 이야기를 나눈다. * 나뭇잎 말리기 우선 나뭇잎을 딸 때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뭇잎의 종류에 따라 잎맥의 차이와 감촉을 느끼게 한다. 작은 꽃이나 나뭇잎은 책 사이에 끼워 두고 식물 표본을 만든다. 나뭇잎이 다 마르고 나면 화이트 펜이나 유성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찍어 보기도 한다. * 숲에 누워 자연 만나기 걸으면서 바라보는 숲 속도 좋겠지만 숲 속에 편안히 누워 보면 수 십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바람 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새소리, 벌레 우는 소리, 구름 모양. 이렇게 숲에 누워서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이 한결 온몸으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 맨발로 걸어보기 맨발로 땅을 밟다 보면 다양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부드러운 느낌, 보송보송한 느낌, 간지러운 느낌, 꺼칠꺼칠한 느낌,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단단한 느낌 등 아이들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신나고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맨발로 땅을 밟았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 해 본다. ☞산책을 다녀와서는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시간도 무척 중요하다 다녀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산책의 질도 달라진다. 우선 산책을 하고 나서 휴식을 갖고 산책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내용은 산책을 하고 난 후의 기분, 산책 장소에서 보고 느꼈던 것, 재미 있었던 일, 속상했던 일등을 이야기 한다. 아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던가 글을 쓰게 한다던가 하면서 느낌과 관심을 크게 가지게 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엄마와 함께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한다. 혹시 아이가 관심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느낌을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최선미 리포터 mongsil0406@hanmail.net * 사진 설명 : 엄마, 저기 까치집이 있어요. 2002-04-02
- <내일시론>민주노총 파업 최악의 사태 막아야(신명식 2002.04.02) 내일시론 민주노총 파업 최악의 사태 막아야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맞서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검거에 나설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미 조계사 대웅전까지 경찰이 들어간 판에 ‘명성성당인들 성역이냐’는 생각을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95년 6월 한국통신 파업 당시 성당측의 공권력 투입요청이 없이 기동경찰들이 명동성당에 진입해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천주교측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 당시 전국의 성당이 미사시간을 통해 공권력투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민심은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당시 이홍구 총리가 유감성명까지 냈는데도, 곧 이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었다. 일부 명동성당 신도들과 농성노동자 간에 간간히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난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노정의 정면충돌은 발전회사의 민영화에서 촉발됐다. 전례로 볼 때 민영화는 대규모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발전노조를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 ‘민영화=정리해고’라는 위기가 강경노조 만든다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할 중대한 문제다.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가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금융제도의 개혁,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개혁, 산업합리화, 고용시스템의 변화 등 다각도로 이루어질 때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소유구조 재무 기술개발 조달 마케팅 조직 인사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아래서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은 획일적이고 수세적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더구나 온갖 ‘게이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공기업의 인력조정이 진행되고,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이 여전한 금융기관에서 인력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이다. 최고경영자가 앞장서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매출은 늘리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인력은 가능한 한 줄이지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1993년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인력의 30%인 3만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때가 있었다. 이 회사 노사는 대량감원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10만명이 2년간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 갱신되고 있다. 노사정이 다시 한번 인내와 타협 통해 갈등 해결을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주4일 28.8시간 노동제와 교대제를 통해 주5일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20% 줄어드는 대신 세후 소득의 12~13%가 삭감됐다. 또 30세 이하 미혼자 4만명에게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은 1년중 8~9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취미생활이나 직업훈련, 직능교육을 받았다. 고령자(55~63세)는 주당 28.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다른 기업에 대체노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갔다. 고액의 명퇴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서서히 회사를 떠나게 하면서 숙련공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혜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합의와 보상 그리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를 배려해야 한다. 어제 밤샘협상을 통해 정부는 “민영화 중단 주장을 노조가 철회한다면 해고나 구속 등은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발전노조가 이런 정부측 제안을 거부할 경우 공권력투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신처에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줄 총파업이나 전력공급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량에 맞추기 위해 획일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능력에 관계없이 48년생 이상은 모두 퇴직시키는 방식의 인력감축을 강행해온 김대중 정부, 자신들의 주장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적 사고없이 ‘항의’식 운동에 머무른 감이 있는 노조 양측이 일정하게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 노사정이 다시 인내와 타협을 발휘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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