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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칼럼- 철새와 텃새 새봄을 맞으면서 선거직 후보자들의 이합집산을 위한 저울질이 바쁜 요즈음 정계는 철새 도래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50년 헌정사상 선거 때마다 부정과 타락, 탈당과 신당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망각이라는 불치의 병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병석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부정한 정치가 부정부패의 근원이며 그 피해는 곧 민초들에게 돌아오므로 어떤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망각이라는 관용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의 교육 현장에서 지켜보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 보다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며 혹자는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대학 입시정책의 혼선과 공교육의 와해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벌써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과 이공계 교차지원 등 달라지는 입시제도 때문에 일선 학교와 수험생들은 큰 혼란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0교시수업과 묻지마 과외, 자퇴 대란과 교육이민, 내신인플레와 학력저하, 난장판 교실과 왕따 문제 등 제도권 안의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교육정책 당국과 선거직 교육 지도자들은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과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당면한 교육위기 상황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문제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제도권을 동네북처럼 두드린다고 전반적인 교육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개별 학교의 슬기로운 대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교육문제 해결의 1차적인 책무는 교육 담당자들의 몫이며 그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 교육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조성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여론에 따른 교육정책은 신중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우선하다보니 꼭 시행되어져야 할 교육정책이 일시적인 여론에 밀려 중단되거나 소멸되고, 실익이 없는 인기 영합적 교육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우선하여야 하며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 공멸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소비가 아닌 투자 개념의 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주식투자와 복권매입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되듯이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소비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육 예산을 점차 확충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교육 투자 비의 확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인 것이다. 셋째, 공부하는 학교로서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도권 안의 학교는 모자라는 잠이나 자고 친구들과 만나 놀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거쳐가는 정거장쯤으로 생각하고 학원이 진짜 공부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꾸중은 폭력이고 학원 강사의 매는 당연한 지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제도권 교육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교육은 훈육이므로 지식 습득 뿐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공부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버릇없는 청소년을 걱정하면서도 내 자식에 대한 따끔한 지도를 용납 못하는 학부모, 여론적 교육정책에 밀려 의기소침해 있는 교육자와 지식인들, 잦은 교체로 소신도 철학도 기대할 수 없는 교육 위정자 등 가정과 학교 및 사회교육 담당자들의 의식 전환과 진정한 책임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초들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며 도래지에 모여든 철새들은 방황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책임질 선량들은 잠시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정신이 팔려 정치 철새와 다를 바가 없다는 평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 지도자는 국적불명의 철새가 아니라 텃새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흔들리고 떠나더라도 백년대계인 우리의 교육을 사수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는 존경받는 것이다. 남승섭 안동정보대학 사무처장 2002-03-20
- 성상희 법률칼럼- 방문판매와 소비자의 권리 흔히 방문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출판사의 책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부추겨 주부들로 하여금 고가로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책을 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에 비해 책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조잡하여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을 하려고 하여도 영업사원은 온갖 핑계를 대어 반품요구를 거절하거나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알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방문판매에 의하여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한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을 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을 철회한다는 것은 일단 성립된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방문 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론 방문판매 기업에게 돈을 물어줄 필요도 없다. 위 사례에서 소비자는 계약서와 책을 함께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고 책을 나중에 배달 받았다면 배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책을 판매한 회사, 책을 산 사람, 구입일시, 구입가격과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계약철회서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는 영세하여 변변한 사무실도 없어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계약 철회서를 발송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개봉한 이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성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로 2002-03-20
- 경찰, 월드컵 전담경비대 발족 경찰청은 전국 14개 지방청 별로 2002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3만8000여명의 전담경비대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경비대는 전국 경찰관 가운데 선발된 경호 유경험자와 외국어 가능자 등 해당 기능별 전문요원을 경기장 경비에 1만7여명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 참가단 숙소·국제미디어센터·대 훌리건 경비 등 총 21개 분야로 나눠 안전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찰은 테러와 훌리건 방지를 위해 훌리건 감시조와 신변보호대를 경찰종합 학교에 입교, 영어·훌리건 식별 등 훌리건 분야와 사격, 체포술, 경호요령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 기능에 걸쳐 전문교육과 반복적인 현장적응 훈련을 통해 ‘안전 월드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02-03-20
- 일선고교 보충수업 준비로 분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19일 일선 고등학교들은 벌써부터 보충수업 시간표를 작성하는 등 보충수업 준비에 분주했다. 유명 사설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강북과 지방학교들은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보충수업 재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소재 S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파악한 후에 4월부터 방과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지역의 공립고교인 S고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사립고교들에 비해 공립학교들은 보충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보충수업이 활성화될 것”고 말했다. 수도권지역 고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분당소재 Y고는 방과후 2시간씩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다. 외부 강사의 초빙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현직교사들의 반발때문에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 D고의 박모 교장은 “특정 과목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학원 강사들도 초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회탐구반이나 과학탐구반 등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왔던 학교들도 보충수업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002-03-19
- <발언대> 학생 인권 말살하는 0교시 수업 “아침 먹고 오지 못한 사람 손들어봐요?” 절반쯤 되는 아이들이 손을 든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갔다가 밤늦게 귀가하여 자정이 넘어 잠이 든 아이들, 5시간 조금 넘는 수면 시간으로는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다. 8시 등교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서둘다보면 밥맛은 저만큼 달아나 버린다. 우유 한잔 편하게 마시지 못하고 등교한 아이들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리가 없다. 속은 쓰리고 20평 교실에는 지켜야 할 의무와 치열한 경쟁만이 정글처럼 도사리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공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서울 강남의 평범한 중학교 교실 풍경이다. 뉴스에 보도된 대로 참다 못한 전국의 양호교사들(전교조 보건위원회)이 마침내 ‘0교시 수업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74개 학교 중 55%가 0교시 수업을 강행하고 있고, 역시나 대다수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고 등교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로 인해 위장 장애와 불면증을 앓고 정신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양호교사들은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문책하고, 저녁 10시 이후의 학원 수강을 금지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였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교육부는 ‘보충·자율학습’ 전면 부활이라는 ‘옛 노래’를 틀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책은 비정규 수업 시수를 늘려서 입시교육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부의 그러한 조치는 ‘타는 불에 기름 끼얹기’나 다름없다. ‘0교시 수업’은 89년에 유엔에서 제정되고 91년에 한국이 가입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 나타내고 있는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참된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보충·자율학습을 부활시킨 민주당과 교육부는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36명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민주당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학생 인권 말살’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는 훈화를 했다. 수업을 들어가는 학급의 아이들에게도 연계 교육을 통해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해당 관료들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훈화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의식의 제 자리 뛰기’를 반복하는 동안 교사들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나날이 차가운 분노가 깊어질 것이다. /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2002-03-19
- 정보화 강사나선 비행청소년 잘못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컴퓨터 강사로 변신, 농촌마을 정보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송천정보통신학교(구 전주소년원. 교장 최재원) 문융기(가명·17세)군 등 2명의 학생은 이 학교가 21일부터 인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무료컴퓨터 교실’의 전문강사로 나선다. 문 군 등은 지난 2000년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이 학교 컴퓨터반에서 재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문 군은 “말썽만 부렸던 내가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면서 “실력을 쌓아서 그동안 걱정하신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교장은 “학생들이 봉사의 기쁨을 알게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면서 “정보화 교육뿐 아니라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을 더 열심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테니스장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 모두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9월 송천정보통신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 학교는 지금까지 254명의 재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고, 중·고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17명의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의 면모를 세워왔다. 2002-03-19
- <김제 1면>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대책 발표 ''보충수업'' 살아나고 ''봄방학'' 사라지고 방과후 수업 학교장 자율에, 학부모 합의 전제 ''사랑의 매'' 인정 전교조 ''입시경쟁 부추기는 편법'' 우려 표명 다음달부터 보충수업이 되살아나고 매년 2월에 실시됐던 봄방학이 사라진다. 또 엄격히 금지됐던 교사의 체벌이 학부모와의 합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이와함께 사설학원에서 실시됐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운영을 금지키로 하는 등 초중고 교육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되살아 난 보충수업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대책은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충수업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 점이라든지 학원의 심야운영을 단속하거나 학교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를 확대실시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현 정부들어 추진해온 보충수업 금지 등 현 교육개혁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보충수업 3년만에 허용 =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보충수업은 초중고에서 모두 실시됐으나 지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금지되면서 2001학년도에는 전면 폐지됐고 대신 교과와 관련이 없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권장됐다. 특기적성교육은 2000학년부터 교과관련 내용도 허용되면서 지난해에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등 과거 보충수업에서 운영됐던 과목들이 개설되면서 편법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겼다. ◇학원 심야운영 단속 =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 11∼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현실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학원운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편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오후 10시이후 학생대상 학원의 심야 운영이나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채용 등 불법 변태운영은 적극 단속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 신용카드 결제 등도 적극 권장한다. ◇2월학기 폐지= 겨울방학은 대략 12월20일경부터 다음해 2월초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2월 등교후에는 사실상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봄방학이 시작되고 교원인사 시기까지 겹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을 1월부터 시작해 2월말에 끝내도록 하며 3월부터 바로 새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학년의 교육과정은 12월말까지 모두 다 끝나며 교원인사도 기존의 2월말에서 약간 앞당겨진다. ◇체벌 허용 = 이번 대책에서는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칙개정을 먼저하도록 했다. ''입시학원 전락'' 비판도 이러한 교육부의 초중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는 찬반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비 부담을 던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는 반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교육을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킨 편법대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라며 "입시경쟁 교육 탈피라는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꿔 오히려 입시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이동백 정책실장은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수능시험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교육당국이 입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설학원에 대한 일선 교육청의 단속이 진행될 경우 사설학원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내 한 입시학원 원장은 "이번 개편안을 따를 경우 수강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로 학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3-19
- 제1기 부모교육반 교육생 모집 안내 자녀를 생산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 가정은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써 자녀교육의 성패는 가정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교육은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이 책임질 성격의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교육자로써의 역할을 해야만 가정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현대는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양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정교육을 이끄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받고자, 풍부한 학습경험의 제공이나 교육의 협조를 얻어 보다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김포시청에서는 자녀교육관, 자녀의 학습관리, 자녀와의 대화기법, 성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주성민)부모교육 전문 강사로 이루어지며 3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자녀교육관이라는 주제로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됨의 의미'', ''잘사는 문제와 교육'', ''어머니의 교육열''이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4월 3일, 10일은 ''잘하는 공부와 좋아하는 공부'',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자녀의 학습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다. 4월 12일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 4월17일, 19일에는 자라나는 자녀의 호기심인 ''성교육''을 강의한다. 알찬 내용으로 김포시민의 자녀교육의 장을 활짝 열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교육기간 : 2002. 3. 20 ∼ 4. 19 (매주 수, 금)⇒ 9회 27시간 ◑ 교육시간 : 09:30 ∼ 12:30 ◑ 교육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여성회관 교육실 (3층) ◑ 교육대상 :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 교 육 비 : 무료 (※ 교재비등 별도 : 15,800원 ) ◑ 접수 및 문의 : 김포시청 복지과 (☏ 980∼2262.2266) 조슬기네 리포터 sellyjung2@hanmail.net 2002-03-19
-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대책은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충수업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 점이라든지 학원의 심야운영을 단속하거나 학교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를 확대실시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현 정부들어 추진해온 보충수업 금지 등 현 교육개혁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보충수업 3년만에 허용 =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보충수업은 초·중·고에서 모두 실시됐으나 지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금지되면서 2001학년도에는 전면 폐지됐고 대신 교과와 관련이 없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권장됐다. 특기적성교육은 2000학년부터 교과관련 내용도 허용되면서 지난해에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등 과거 보충수업에서 운영됐던 과목들이 개설되면서 편법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겼다. ◇학원 심야운영 단속 =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 11∼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현실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학원운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편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 신용카드 결제 등도 적극 권장한다. ◇2월학기 폐지= 겨울방학은 대략 12월20일경부터 다음해 2월초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학년의 교육과정은 12월말까지 모두 다 끝나며 교원인사도 기존의 2월말에서 약간 앞당겨진다. ◇체벌 허용 = 이번 대책에서는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칙개정을 먼저하도록 했다. 2002-03-19
- 중·고교 보충수업 부활 이르면 이달부터 보충수업 등 방과후 학교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부활되고 밤 10시 이후의 사설학원 운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겨울방학이 1월로 늦춰지면서 2월 수업과 봄방학이 없어진다. 그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사랑의 회초리’가 이번 학기부터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최희선 차관)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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