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 대형서점에 가면 어린이들은 멀티미디어코너로 모인다. 텍스트보다 디지털환경에 민감하다. 부산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디지털교과서로 공부할 전망이다. 26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4학년1학기 사회과 탐구 ‘디지털 부산의 생활’을 개발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디지털 우리들은 1학년’을 개발하여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용한다고 밝혔다. 4학년용 디지털교과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준이 높아졌다. 부산교육과학연구원 이정옥 연구사는 “해마다 컴퓨터 환경이 발달하고 있어서 매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교재는 부산교육과학연구원(www.pise.re.kr) 홈페이지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 2월에 개원한 부산교육정보원(www.busanedu.net)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우리들은 1학년’은 부산의 어린이들이 모델로 등장한다.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기초생활지도관련 동영상 △표현활동 동영상 △노래와 손 유희 동영상 △사진 삽화 확대 및 이야기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했다. 교재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고, 제작된 교과서가 잘 활용되는지 현장검토요원들이 점검하여 보강작업을 한다. 부산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부터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2-26
- “‘철도·발전 파업’ 책임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사태의 책임이 정부 쪽에 있다며 26일 오후 1시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노총도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공권력을 앞세워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기업 구조개악을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정부는 파업수습책 내놔라 = 민주노총은 당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26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25일부터 철도·발전산업·가스노조의 공동파업이 전제돼 있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노동법 개정안 상정이 물 건너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여기에다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간 뒤, 이중 가스노조가 파업대오를 이탈해 사업장에 복귀하면서 공기업노조의 파업을 엄호할 필요성이 생겼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가 26일 정오까지 발전·철도 파업 수습대책을 내놓아 교섭을 타결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했고, 실행에 옮겼다. 주축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모비스 아폴로산업 한라공조 노조 등이 속한 금속산업연맹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들이 가능한 파업에 들어갔으며, 파업이 어려운 노조들은 총회 조합원교육 집단조퇴 월차 등의 방법으로 연대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파업 돌입 뒤 서울 종묘고원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발전·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 노총, 낙선운동 경고 = 노총도 25일 오후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철도·발전산업 파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한동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정법에 따라 불법파업 주동자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파업중지와 직장복귀를 촉구한 것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했다.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현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후보 낙선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02-26
- “고양시, 동북아 무역기지로 탈바꿈할 것”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26일 고양시를 방문했다. 경기도 여러지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시군방문대화’의 일환으로 고양시를 찾은 임 지사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고양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했으며 고양시내에서 월드컵 홍보와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서명전을 펼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정설명회 자리에서 임지사는 “인천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한 동양최대규모의 국제전시장을 유치해 고양시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동북아 무역기지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지역의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안전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2-02-27
- 도교육청 무원칙에 흔들린‘백년지대계’ 도교육청의 전산오류로 빚어진 사상초유의 교육대란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재배정 오류발견 발표 보름후인 26일 경기도교육청 장기원 교육감직무대리는‘2002학년도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 전학생 추첨 배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전학 및 재배정 방안은 구역내 원거리배정학생과 타구역배정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로 20일여를 끌어온 논란은 교육계와 학부모간 신뢰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기며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학생 대거 이동할 듯 장 직무대리는 발표문에서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되 원거리 및 타구역에 배정된 일부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추첨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5항에 근거해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이 밝힌 구체적인 전학생 추첨배정계획은 △2월16일 배정된 학생 중 적용지역 내 중학교 출신자로 한정하며 △2차 배정자 중에서 타구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자기구역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중 원거리 학교(표 참조)로 선정된 학교에 배정된 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해 배정 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서교부는 3월2일부터 5일까지 이루어지며 배정은 3월10일에 학교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지역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실시하게 된다. 고양의 경우 백석중학교로 결정됐다. 도교육청-학부모간 이면합의 ‘없던 일’ 한편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의심케 했던‘이면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즉 전학을 희망할 경우 자신의 출신구역 내 전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며 자기구역 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중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2월16일 배정받은 해당구역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을 실시하게 된다. 가령 일산에서 덕양으로 2차배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시 일산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지망에서 5지망사이에 덕양을 지원한 일산학생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일산 학부모들이 맺은 이면합의 즉 소위 기피학교를 재배정 추첨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이면합의는‘없던 일’이 됐다. 학부모 주판알 분주, 불씨는 여전 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6일 오후 4시 전학추첨대상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양시교육청으로 모여들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분주했다. 이면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고교평준화의 취지에 동감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단 수긍하고 이후 일정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차 당시에 배정된 학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입장차가 커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타구역 배정 학부모들을 이끌었던 장문성씨는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놓고 배정방안에 대한 발표는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성토하며 “결국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책임을 교육청으로 돌렸다. 학부모 김미정(43)씨는“추첨을 둘러싸고 또다른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고 재배정된 이후 또다시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에게 모두 상처를 준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2-02-27
- 김포지역 사고 발생 현황 발표 지난해 김포시 전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교통사고·수난사고·승강기사고·기계사고 등 각종사고 등에 대한 지역별 순위가 발표됐다. 김포소방서는 각종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사고발생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분석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경우 양촌면(37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통진면(34건), 대곶면(31건)순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의 경우 고촌면(21건), 양촌면(14건), 통진면(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승강기사고의 경우 1위는 북변동(9건), 2위는 사우동(4건), 3위는 양촌면(1건)순이고, 문잠김사고의 경우 1위는 북변동(36건), 2위는 사우동(33건), 3위는 감정동(26건)순으로 조사됐다. 구급이송의 경우 북변동(568명)이 가장 많았고, 양촌면(529명) 사우동(409명) 순으로 분석됐다. 김포소방서는 사고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발생분포도를 작성·비치해 자료로 활용하고 소방교육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6
- <김포 행정단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청 접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결혼식''이 마련된다. 김포시와 청년회의소는 오는 10월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기 위해 동거부부 5∼7쌍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은 김포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30세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9년도부터 실시된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70여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시 복지과 박기원 여성복지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미루고 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결혼식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들이 주위에 많다” 며 “이들 동거부부들이 이번에 거행될 합동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야간공부방, 반딧불 배움터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야간공부방인 ‘반딧불 배움터’의 2002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편모·편부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또 이들 청소년의 학습지도를 담당할 자원봉사 전임강사도 25일부터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과목이며, 학교 및 학원교사를 비롯한 대학생, 전직 교사(강사) 등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무보수 학습지도를 원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 문화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반딧불 배움터''는 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보습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 교과목과 정보 등 보충학습을 펼쳐 오고 있다. 공공 여성사회교육 워크숍 김포시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농협, 문화의집 등 김포시 공공 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들이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사회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2일 여성회관 교육실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은 관내에서 여성사회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12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박성정 연구위원이 ''공공기관의 여성사회교육 문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2002-02-26
- 마약수사전담 여경 늘린다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성 마약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여성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복용계층도 유흥업소 종사자와 가정주부,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마약사범은 전체 5041명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906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반을 포함 50명의 여경을 선정, 경찰수사연구소 마약류 수사과정에 입교토록 하는 등 마약전문교육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경은 일선 경찰서 마약반에 투입, 여성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조사와 수사를 맡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는 한편 7개 지방청의 마약반을 마약계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02-26
- 구로구 공무원 공금 2억원 횡령 구로구청이 하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전 부서로 회계분야 감사가 확대되는 등 내부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정진국 부장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로구청 공무원인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한 공무원 김씨(행정직 8급·서기)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고는 지급금액을 772만5000원으로 고쳐 제출해 차액을 챙기는 등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80여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사회복지과로 부서를 옮긴 후에는 구청 신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7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로구청은 설연휴를 전후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중 김씨의 비리를 발견, 자체감사를 진행해 오던 중 사안이 의외로 커지자 20일 자체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원에 사건을 넘겼다. 감사원은 당초 23일로 구로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감사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하고 몇 개 부서에 국한해 벌이던 감사를 전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공금횡령외에도 동료직원들로부터 4000여만원의 돈을 빌렸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이미 3500만원가량의 월급 차압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평소 경마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김씨 때문에 다른 구청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조사한 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구로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5년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구로구청은 지난달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후 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2002-02-26
- <신문로 칼럼>학력별 격차 축소 시급하다(장상환 2002.02.25) 학력별 격차 축소 시급하다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2월 14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비전 2011’이 교육분야에 폭풍을 몰고 올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전 2011’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지식과 기술이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의 구축’을 위해 기업 금융 노동 재정의 4대부분에서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지식정보경제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서 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혁신 역량 배양을 위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기여입학제 허용, 대학정원 관리제도 폐지, 자립형 사립고 확대 허용, 사립고와 학원 시장의 통합 등을 통하여 특성화 경쟁을 유도한다고 한다. 한편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돈으로 학력을 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전 2011’대로 하면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축소로 기초과학 진흥이 위축되고 시장논리의 도입으로 교육 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연구과제를 기업이 선정하도록 한다면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는 뒷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 교육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강화하면 가난한 자들은 교육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시장논리 도입하면 교육 망친다 오늘날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대학생은 지나치게 많고 중소기업 생산직은 사람이 모자란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 27%에서 1992년 35%, 2000년 68%(재수생 포함시 89%)로 뛰어 대졸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대졸 실업자의 소중한 인생 낭비의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이다. 또 대졸자는 많아도 국가경제의 질적 수준 향상의 핵심이 될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은 적다.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서울대조차 교육여건의 미흡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최근에는 석사, 박사과정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수 인력은 의대와 법대로 몰리고 있고, 자연대와 공대 학생들조차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첫째, 학력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학벌, 이른바 일류 대학출신 위주로 사원을 채용하고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 학력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2001년 3분기 대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4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7만7000원에 비해 21%이상 증가한 반면 고졸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248만원으로 6% 증가에 그쳤다. 학력별 사회적 격차가 이렇게 심하니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교육투자가 부족하고 사학은 파행운영으로 기부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 교육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정부의 교육비는 1997년 12조원대에서 답보상태에 있으며, 예산 중 교육비 비중은 1997년 18.9%에서 2000년 14.3%로 저하했다. 고등학교는 약 51%, 대학은 90%를 차지하는 사학은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니 누가 기부금을 내려 하겠는가. 이렇게 대학생수의 팽창과 교육재정 악화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 25.6명에서 2000년 58.9명으로 늘어나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보다 무려 세 배에 달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가. 첫째, 학력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음성적인 소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차별 축소와 사회보장의 확충으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대학입학자가 감소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확대해야 학교 제 구실 둘째, 교육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가 설립자 내지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립학교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책의 도입과 실행에서는 문제해결의 긴급성, 문제해결 능력, 정책책임자의 문제해결 의지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볼 때 문제해결의 긴급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해결 능력은 교육분야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것은 재산소득 중과세나 국방비 축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정책해결의 의지가 문제인데, 부유층들의 감세 주장과 사학재단의 기득권 수호 집착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인다. ‘비전 2011’은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 사회 지배세력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2002-02-26
- "국민의 정부 공공부분 개혁성과 높지 않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공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한국행정학회는 25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면서 성과지향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으며 개혁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망라해 행정부에 국한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분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정학회는 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 ''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달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혁이 공공부분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 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 미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충남대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혁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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