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안내 ◇ 국민대 평생교육원 ‘실전 재테크와 자산관리’ 과목을 신설, 일반 중산층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및 실전사례의 습득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다앙한 자산관리 기법을 가르친다. 자격증 준비과정에서는 아동교육을 위한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이 신설됐다. ◇ 성신여대 사회교육원 특별과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설된 전문연주자과정이 3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음대생이나 반주전공자 등 음악전공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모두 45개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여성 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으로 정보관리 능력, 리더십과 자기관리 및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한양대 사회교육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과정을 비롯해 태아교육지도자, 실내조경전문가, 사진미디어영상전문가, 몬테소리전문교사 등 특정 직업과 일대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2002-01-22
- 한부총리 “학력란 폐지”발표 21일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올해부터 기업 입사서류에 학력란을 폐지 발표이후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위한모임(대표 홍 훈) 이철호 운영위원은 “학벌이 신분을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서 잘못된 패거리 문화까지 만들어나가는 사회에서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은 학벌 타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도 “학벌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지 및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취업전문포탈사이트 김화수 대표이사는 “현재 기업들의 서류 전형에서는 학교-전공-학점-공인영어성적 등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경력직 사원 채용에서는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의 선발이 가능하지만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교 및 학과 등 학벌 등의 정보 없이 사원을 선발하는 것은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본적란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들의 본적란 기입은 계속되고 있다. 2002-01-22
- 인사 ■재정경제부 (내정) ▲중앙공무원교육원 문창모 ▲국방대학교 김경호 ■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오수동 ▲국정홍보국장 유재웅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권영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장 강갑수 ■행정자치부 ◇서기관 승진 ▲조사담당관실 최 훈 ▲기획예산담당관실 박동철 ▲인사과 이정렬 ▲복지과 장진복 ▲조직정책과 김성국 장수완 ▲조직관리과 양도석 이종민 ▲주민과 이병술 정연명 ▲민간협력과 김경문 ▲세정과 김한걸 ▲방재계획담당관실 김상표 ▲정보화총괄담당관실 박상희◇서기관 전보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김성삼 ■광주시 ▲남구 부구청장 오행원 ▲문화관광국장 이정욱 ▲도시교통국장 이교만 ▲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 ▲대중교통과장 서동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노진식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5.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서울사무소장 유무웅 ▲농정과장 정은채 ▲공원녹지과장 심진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서상용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박재수 ▲서구 도시국장 나만성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동재 ▲동구 부구청장 전주언 ▲국방대학원 교육파견 위길환 ▲공보관 이상택 ▲5.18지원협력관 정운채 ▲시장 비서실장 김귀만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 ▲법무담당관 안치환 ▲문화예술과장 송상낙 ▲체육청소년과장 한하민 ▲월드컵추진기획단장 윤광호 ▲경제정책과장 강신기 ▲환경관리과장 김남호 ▲교통기획과장 유민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정 홍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정종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양정두 ▲시립민속박물관장 이광석 ▲동구 총무국장 한재환 ▲교육파견 양회주 김상호 ▲수질보전과장 양계열 ▲동구 도시국장 정형천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정형민 ▲포충사관리사무소장 유지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영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정병순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한양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연구팀장 변창흠 ▲공공투자분석팀장 이세구 ▲월드컵교통지원팀장 황기연 ▲새청사팀장 박좌진 ▲행정실 총무팀장 황긍원 ▲새청사팀 ■해양경찰청 ◆경정급 ▲부속실장 박세영 ▲공보담당 여인태 ▲감사1담당 방영근 ▲감사2담당 정창복 ▲기획계장 최명근 ▲법무계장 이재현 ▲보급계장 이종태 ▲관재계장 김정식 ▲교육기획계장 직무대리 이근태 ▲해경학과장 김용환 ▲훈련단장 김양경 ▲경비계장 심병조 ▲구난계장 이성범 ▲작전계장 우희성 ▲특공대장 이창주 ▲상황실장 이호기 박철원 ▲해상교통계장 이종학 ▲수사계장 최상환 ▲형사계장 정갑수 ▲보안계장 이병일 ▲해경발전기획단 남상욱 순길태 ▲총무과 윤기옥 ▲부산장비관리과장 양명만 ▲부산수사과장 박양민 ▲부산3001함장 조상래 ▲부산1503함장 김기수 ▲부산1005함장 문상권 ▲인천경무과장 박희옥 ▲인천경비통신과장 양원배 ▲인천장비관리과장 최상철 ▲인천정보과장 강수경 ▲인천1505함장 배주홍 ▲인천1002함장 김명환 ▲속초경비통신과장 한용호 ▲동해경비통신과장 강평길 ▲동해5001함장 최재평 ▲동해1003함장 강종일 ▲동해503함장 박승모 ▲동해 506함장 나종우 ▲태안정보수사과장 김두석 ▲군산경비통신과장 오경득 ▲군산수사과장 윤혁수 ▲군산정보과장 박훈상 ▲목포경비통신과장 강장식 ▲목포정보과장 김영환 ▲목포1001함장 서장호 ▲목포 1006함장오안수 ▲목포505함장 최창삼 ▲포항경무과장 서석환 ▲포항경비통신과장 최영성 ▲포항507함장 김동만 ▲울산경무과장 진익남 ▲울산경비통신과장 정태경 ▲통영경비통신과장 우종하 ▲제주경무과장 박정술 ▲제주수사과장 류재남 ▲제주장비관리과장 강문봉 ▲제주3002함장 엄인섭 ▲제주1501함장 문철식 ▲제주1502함장 김영구 ▲완도해경 서준비 김종현 조성율 김평옥 김종현◆일반직 사무관급▲감시2계장 정연부 ▲태안오염관리과장 양희만 ▲군산오염관리과장 이강녕 ▲완도해경서 오염관리과 신설준비과장 김용환 ■LG투자증권 ▲강남지점장 송옥수 ▲주식트레이딩팀장 김종민 ■제일기획 ▲제작본부장 이성구 ▲마케팅전략본부장 경광석 ▲1본부장 김낙회 ▲3본부장 신재환 ▲경영지원실장 안창수 ▲글로벌본부장 정선종 ▲프로모션본부장 배재근 ▲2 본부장 임대기 ▲제작본부 담당임원 최인아 ▲4본부장 방형린 ▲SBC본부장 박경목 ▲CCM그룹장 이의호 ▲경영지원실 기획담당 임원 김재열 ▲광고1팀장 민병운 ▲광고2팀장 문재한 ▲광고3팀장 박창수 ▲광고4팀장 박태영 ▲광고5팀장 이재우 ▲광고6팀장 현봉수 ▲광고7팀장 금성규 ▲광고8팀장 정건수 ▲광고9팀장 박동국 ▲광고10팀장 손태원 ▲광고11팀장 권윤기 ▲광고12팀장 안재준 ▲광고13팀장 권순동 ▲광고14팀장 금도권 ▲광고15팀장 이상민 ▲글로벌1팀장 금용석 ▲글로벌2팀장 이강원 ▲글로벌3팀장 유재상 ▲글로벌 브랜드전략팀장 마이클 문(Michael Moon) ▲글로벌 지원팀장 이동훈 ▲영업기획팀장 금태섭 ▲AP팀장 유정근 ▲브랜드마케팅연구소장 김익태 ▲홍보팀장 성완제 ▲인터넷마케팅팀장 금종현 ▲제작본부 팀장 스티브 쇼름(Steve Scholem) ▲프로모션기획팀장 정학동 ▲미디어전략연구소장 박정내 ▲전파미디어팀장 윤백진 ▲인쇄미디어팀장 원종내 ▲SP미디어사업팀장 송기수 ▲창립30주년 TF팀장 한영돈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광고담당이사 박행환 ▲광고국장 유흥목 ▲광고국 기획위원 김수영 ▲전략기획실장 조상훈 ▲뉴미디어부장 이승섭 ◇내외경제신문 ▲편집국장 이용규 ▲논설위원 이석중 황남준 ▲〃 (겸임) 고경식 최인헌 최성섭 ▲총괄부국장 김남인 ▲편집위원 권영일 ▲산업부장 황해창 ▲증권부장 권충원 ▲디지털부장 최교서 ▲사회생활부장 어경선 ◇코리아헤럴드▲문화부장(겸임) 김혜원 ▲광고부장 황창영 ■파이낸셜뉴스 ▲수석심의위원 국장대우 장재진 ▲기획 및 지식경제담당 부국장 방원석 ▲편집총괄 〃 박성태 ▲정보과학부 부장 이중수 ▲국제부 〃 곽인찬 ▲산업부〃 박정규 ▲사진부 〃 신종오 ▲편집부 〃 이종택 ▲편집위원 〃 양헌석 ▲지식경제부 〃 박형준 ▲사회부 겸 문화부 부장직대 주장환 ▲디자인팀장(부장대우) 강남욱 ▲증권금융부 부장대우 임관호 관리직5급 고병조 ■goodday ▲편집국 사진취재부 차장 김경수 박병권 남주환 2002-01-21
- 초등학생 2.7%, 특수교육 필요 국내 초등학생 중 2.71%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21일 지난 1년간 전국 16개 시·도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1개씩 180개 초등학교를 선정, 만 6~11세 아동 14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발견검사·장애선별검사·장애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의 네 단계 평가를 통해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 아동 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대책에 활용할 계획”라고 말했다. 정부수립 이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이전에는 지난 197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추정치(2.44%)를 활용했으나 여기에는 학습장애, 자폐, 언어장애 등은 제외돼 있었다. ◇ 특수교육 요구아동 현황 = 이번 조사 결과 우리 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은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아동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아동 1.17% 등 총 2.71%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탈리아 1.27%, 영국 1.85%, 오스트리아 2.55%, 프랑스 3.54%, 일본 4.8%, 호주 5.22%, 독일 7%, 미국 7%, 캐나다 10.79%, 핀란드 17.08% 등 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특수교육 요구아동 현황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장애범주와 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장애범주에 따라 다소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나라 특수교육 요구 아동 출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우리 나라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초등학생 중 학습 장애아가 가장 많았다. 또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특수교육 아동 형태는 지체 부자유로 0.19%를 기록, 독일 0.26%, 벨기에 0.21%, 핀란드 0.2%의 뒤를 이었다. ◇ 읽기능력 등 또래보다 2년 이상 떨어져 = 특수교육 요구 아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습장애는 지난 94년 이후 장애영역에 추가된 장애로 지능지수(IQ)가 정상(100)보다 심하게 낮지는 않은 70 이상이지만 읽기·쓰기·수학적 추리·문제해결·연산 능력 중 1가지 이상이 또래보다 2년 이상 떨어지는 경우다. OECD 회원국의 학습장애아 비율은 아일랜드 0.37%, 네덜란드 1.66%, 벨기에 2.03%, 미국 7.21%, 핀란드 11.17% 등이다. 보통 ‘자폐아’로 불리는 자폐성 발달장애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비정상적인 경우이며, 언어장애는 말더듬이나 발음 불분명, 억양·속도 이상, 문법이나 어휘선택 능력 부족 등의 경우다. 건강장애는 심장·신장질환·빈혈·백혈병·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이며, 중복장애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 주로 신체적 장애를 중복으로 겪고 있는 경우다. 2002-01-21
- 안전사고원인 ‘안전부주의’ 72% 여수 산업단지에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입주업체들의 ‘안전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고의 유형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산단 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최근 발간한 ‘여수산단 사고사례집’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안전부주의 72%, 시설미비14%, 기타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산단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례집은 또 미 숙련된 작업자를 철저한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협력업체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고로 지난해에 발생한 호남석유화학 납사탱크 폭발사고와 여천NCC 수소가스 폭발사고를 들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산단이 조성된 직후인 70년대에는 7건에 불과했으나, 90년대에는 122건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2002까지 불과 2년 동안에 2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산단 입주업체들이 공정안전에 필요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 입주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되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안전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주승용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지만, 대형안전사고와 환경안전문제로 지역민에게 고통을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1-21
- <발언대> 아! 선생님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선생님들 스스로 무너져 가는 교육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종사하고 싶은 직업을 설문 조사했더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중·고교 교사였다. 다음으로는 의사, 공무원, 사업가, 초등학교 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많은 학생들의 생각은 놀랍기까지 하다. 그래도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자료를 근거로 어느 국회의원은 TV토론에서 선생님의 위상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장래직업 1위로 꼽은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세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직업들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의식 밖의 일이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은 직업세계를 세밀히 관찰하고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가 아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 파묻혀서 거대한 직업세계를 보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50%가 희망하는 직업의 총 수는 17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선생님 이외에 유난히 관료, 법조계와 의료계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선망했던 직업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선호 대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성적 상위권 학생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사’자 직업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전개될 세계가 현재의 사회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기반한 근시안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직업세계에 진입할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보다 미래 지향적인 인식을 지녀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21세기를 이끌 우수한 두뇌가 지난 시대의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가정과 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출되는 그 많은 관심과 교육비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야 할 때인 것 같다.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다각도로 성찰하도록 시간을 주었는가?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나아갈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는가? 이른바 대치동 교육 특구로 상징화되는 강남의 교육열풍이 가진 하나의 맹점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 점수와 대학 진학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세상의 변화과정을 성찰하는 일은 너무 한가한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선생님이 선호 직업 1위인 것은 학벌 만능사회의 또 하나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사회학 박사) 2002-01-21
- 부시 취임 1주년의 명암 20일로 대통령취임 1년을 맞은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법원대통령’ ‘절반의 대통령’에서 9·11 테러참사와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미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지구촌 슈퍼파워를 재구축한 ‘40년만의 최강 대통령’으로 급부상해 있으나 취임 2년째에 엔론게이트와 경기회복등 내치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반쪽 대통령에서 40년만의 최강대통령=부시대통령은 꼭 1년전 36일간의 플로리다 대선분쟁과 법원대통령이란 파문을 거친 끝에 백악관 주인이 되고서도 한동안 대통령 업무지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반쪽 대통령’에 불과했으나 9·11 테러참사이후 지금까지 ‘난세의 영웅’처럼 80%를 넘는 ‘전시 대통령’의 최강 파워를 누리고 있다. ◇국민통합, 신뢰회복=대선분쟁과 연방대법원의 5대 4 판결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부시대통령은 대통령취임 직후만 해도 패자보다 적은 표를 얻은 소수대통령, 워싱턴정치권의 경험부족, 아버지의 후광등으로 뚜렷한 신뢰감을 얻지 못했으나 건국 이래 최악의 국난이었던 9·11 테러참사를 헤쳐나가며 국난극복, 국민통합, 테러전쟁의 성공적인 개전 등을 이뤄내 전시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과 미국민 신뢰를 일시에 얻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BS방송이 부시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부시대통령의 대통령업무지지율은 여전히 82%를 기록, 미정치사상 40년만에 최강의 대통령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대통령은 정책지지율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에는 87%가, 외교정책에는 73%가 지지를 표시했다. 그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57%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시대통령은 취임 첫해 10년간 1조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과 40년에 미국의 공교육을 전면개혁하겠다는 교육개혁안 등 두가지 핵심 국내 정책공약을 달성했다. ◇엔론게이트로 중대시험대=하지만 부시대통령은 2002년 새해들어 엔론게이트 경기침체 등 내치에서 갖가지 도전에 부딪혀 자신의 첫임기의 성공여부와 재선이 걸린 테스트를 치러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미 국민들은 ‘테러전쟁’보다는 ‘경기회복’등 내치에서 부시대통령의 능력을 검증하려 주시하고 있고 엔론사태는 갈수록 부시대통령을 수렁에 밀어넣고 있으며 그동안 숨죽여온 민주당 진영이 엔론게이트와 부시감세안등 경제정책을 끄집어내 11월 의회중간선거전을 일찌감치 가열시키며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엔론게이트에 아직 치명상을 입지 않고 있으나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분위기이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다수당 장악을 날려버릴 지도 모를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 있다. CBS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78%가 엔론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시행정부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보는 여론이 19%에 불과한 반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본 의견이 44%,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9%에 달해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에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 위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1-21
- 소득격차 확대 원인과 전망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가 정부의 각종 중산·서민층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디지털·지식기반경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입만으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 관련 세제,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체계의 정비와 함께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게 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이 작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0.283에서 99년 0.320으로 확대된 뒤 2000년 0.317로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작년에 다시 0.319로 커졌다. 소득5분위배율도 97년 4.49에서 99년 5.49, 2000년 5.32, 작년 5.36으로 지니계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지니계수 상승에 대해 “소득 4∼5분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이 10%대로 나타나 소득증가율이 8∼9%인 1∼3분위계층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작년 소득1분위계층(하위 20%)의 소득은 9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한 반면 5분위계층(상위 20%)의 소득은 529만원으로 10.5%가 늘었다. 조세연구원이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와 정보기술(IT)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가 지니계수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디지털·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저소득층의 수입확대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02-22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지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갖고, 도내 43개 시설을 대상으로 65개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 프로그램의 종류는 의료재활과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상담 및 치료재활 등이며,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참신성, 실현가능성, 전문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성 등이다. 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일선 시설에 보급할 방침이다. 선정된 선정된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로도 6000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재활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한다. 도는 또 올부터는 지난 3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중 해당시설 장애인들에게 계속 필요한 프로그램은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심사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조기에 지향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해 시설의 민주성 전문성 등을 유도하고,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도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21
- “대구는 경북의 또 다른 수도권” 대구시가 경북 시·군의 또 다른 수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경북 포항·경주·구미경실련으로 구성된 경실련 경북협의회(경북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는 경북에 기반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은 대구경북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논의하고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경북경실련이 지난 5일 그린벨트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자료집 내용에 따른 것. 경북경실련은 특히 “대구 수출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땀흘려 번 돈을 대구에 가서 쓰는 구미시민들의 모습이나 땀흘려 참외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돈으로 대구에 집을 장만하는 성주군민들의 모습, 경북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육이 대구에서 이뤄지는데 따른 경북 자금의 대구유출 등은 ‘수도권 집중화 논리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경실련은 “교육청 경찰청 등 도청을 제외한 도 기관을 모두 포항·경주권, 구미권, 안동권으로 옮기고 대구경북 통합 후엔 대구의 신규공단을 경북 시·군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대구경북의 역할분담과 상생, 도내 주요 거점의 자족도시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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