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민, 도 교육청 인사비리 항고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5인 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김윤주·김정화 이하 105인위원회)’가 지난 해 7월 10일 조성윤 경기도 교육감의 처남이 교원 인사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교육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11일자로 수원지검(최해종 검사)이 각각 ‘혐의 없음’과 ‘각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14일 항고를 제기했다. ‘105인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검찰이 수사 기간을 5개월씩이나 끌며 조사한 결과가 결국 불기소 처분이냐”며 “이같은 수사기관의 성의 없는 태도로는 고질적인 교직사회의 인사청탁 관행을 뿌리뽑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경기교원 인사청탁 비리 사건은 교육감의 비호·묵인 아래 계획적·직업적으로 자행된 ‘교육권력형 비리’라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이 뇌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사과정인 수표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정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했다. 수원지검(검사 최해종)은 지난 12월 15일 고발인 대표에게 보낸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피의자인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육감 처남·교육감의 처·P양복점 책임자·관련 교원 3명 등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교육감과 관련 교원들에게 각각 ‘혐의 없음’과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1-16
- <내일의 눈> 재외국민 안전 ‘나는 몰라요’ “자료 나오는데 2주 걸립니다” “그럼 작년 말고 2000년 기준 한국인 피해사례는 있겠죠?”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본부 차원에서 집계를 내거든요” 영국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진효정양 사건’을 계기로 취재차 자료를 모으고 있는 기자는 외교부 한 관계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해외에서 유학생과 여행객 등 한국인들이 사건·사고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각 공관이 알아서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구태여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학생과 해외여행객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요즘은 조기교육 열풍으로 유치원생들까지도 자주 외국을 드나든다. 이런 풍토의 건전성 여부는 나중 문제다. 외유가 늘어나면 사건·사고 노출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재외공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부에서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챙기냐”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건·사고에 대한 기본통계나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개인적인 대처방법과 국가차원의 대응방안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간단하게 ‘모른다’‘없다’고 할 일이 아니다. 한 나라 외교본부의 인식과 업무 시스템이 이 정도니 해외공관의 대응태도도 보나마나 할 것은 뻔하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 에 처한 사실조차 모르는 등 망신외교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알 것 같았다. 2002-01-16
- <내일시론> 하향평준화 교육, 극복돼야 내일시론하향평준화 교육, 극복돼야한국의 60-70년대 고도성장은 흔히들 우리 국민의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교육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오르고 있다. 교육이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망국론이 들먹여지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과도한 교육열이 불러온 학벌주의와 일류병을 걱정한다. 심지어 사회지도층은 한국병의 원인이 교육에 있음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일제 시절 교육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결국 교육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는 캠페인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교육비에 멍든 학부모들은 한국교육에 희망이 없다며 자녀의 해외유학을 꿈꾸고 있고, 입시지옥과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수십조씩 쏟아 부으면서도 교육재정 확보에는 인색하다며 예산당국 타령만 한다. 학력수준 저하 영재교육 실패야기로 개선 보완 긴요 우리 교육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교육이 황폐화하면서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교육재정 확보와 교사의 지위향상 등에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난번 교육부총리과 경제부총리의 교육평준화와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시각차에서 드러났듯이 의견대립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꼴사나운 감정싸움으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경부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교육부도 재경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감정을 곤두세웠다. 문제가 있을 경우 부처간 대화채널을 통해 인식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모색하려하기 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 교육평준화에 대한 대립만 해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양쪽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공통된 인식이 있다. 한창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성과를 얻은 반면 전체적인 학력수준의 저하와 영재교육 실패를 야기한 만큼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하고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에 시장기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초중등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일부 상류층과 소수 우수학생의 학력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상대적 박탈감과 전반적인 학력수준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결국 30년 가까이 계속돼온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때 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성급한 폐지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붕괴된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원의 권위가 상실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는 이 이상 더 용납될 수 없다. 교육수준 향상과 영재육성 위해 국민의 슬기 모으자 획일화는 사라져야한다. 하향평준화는 극복돼야한다. 사립고의 특성을 키우고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평준화가 변화해야 한다. 특히 천재와 수재를 둔재로 만들고, 교육과정을 취직시험 준비로 전락시키는 하향평준화는 현실적으로 국가장래에 걸림돌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1세기는 교육전쟁의 시대이다. 교육이 살 때 경제는 물론 나라가 살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교육의 기회평등과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 또한 시급한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교육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개혁에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정세용 경제·기획담당 편집위원 2002-02-20
- 김포시 공무원 전화친절도 82점 김포시 공무원의 전화 응답 친절도에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는 김포발전연구소가 김포시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표본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82.28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인별 점수에서는 90점 이상이 22%로 지난 평가 대비 14% 감소한 반면, 70∼79점은 지난평가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은 신속한 수신, 수화요령, 고객관심도 등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수부서로는 김포2동(91.4점), 기획담당관실(91점), 교통과(90.8점)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평가에서는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과 최해왕(행정팀장), 조근환(기획담당관실 8급), 박성식(문화체육과 8급)씨 등이 전화친절왕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부서와 개인에게는 포상휴가와 함께 그린메달을 발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평가가 낮은 부서장은 자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정계성 기획담당관은 “전화친절은 대민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로 올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해 개인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0
- 태아정보교육 세미나 개최 우리 나라 전통 태교의 종합적 이론 체계를 정립하여 이를 임산부 등 수 많은 대상자들에게 태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아의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상 도모에 힘쓰고자 한국 정보 기술 응용 학회 내 태아정보 교육 분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2002년 2월25일 오후2시-6시 장소: 한국 방송회관 2층 국제 회의장(양천구 목동 7단지 소재) 주관: 한국 정보 기술 응용 학회(태아정보 교육 분과) 주최: 사단법인 한국 정보 기술 응용 학회 참가 대상(예상인원 400명): 임산부, 신혼부부, 예비신부, 기타 태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참가비: 무료 ☞주제 및 발표자 음악 태교의 과학적 접근: 김도향 태교 연구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의 태교: 박경동 효성산부인과 원장 문의: 김포 비츠스쿨(031-998-5256-7)/ 02-2646-6773 정리/ 홍보실 2002-02-20
- 수도권 고교재배정사태 진정 국면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가 농성 학부모들의 경기도교육청 타협안 수용으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 농성중이던 의왕과 고양·부천 등 일부 지역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19일 늦은 밤 농성을 풀고 모두 귀가했다. 도 교육청은 “부천과 고양지역 학부모 및 학생 110여명이 다른 평준화지역과 같이 원거리 배정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약속에 따라 오늘 오후 8시와 11시30분께 모두 해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근거리 배정학생의 전학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농성중이던 의왕지역 학부모 130여명은 차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 6시께 일단 귀가했다”고 말했다. 고양과 부천지역 학부모들은 농성중이던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부분 귀가한 이날 오후 농성대열에 합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원거리 배정학생의 전학허용을 요구했다. ◇ 대부분 학부모 협의안 수용 = 농성 3일째를 맞은 학부모들은 19일 오전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과 지역별로 조인한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농성 학부모 대표 김용주(46·성남시 상대원동)씨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배정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성남지역의 경우, 분당 학부모들의 거부로 별도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구역간 이동자 중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전학을 희망할 경우 법령절차에 따라 전학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전학 대상지역 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교육감 재량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학생 배정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되 고교 학급수에 비례해 균등배정하기로 합의했다. ◇ 기피고교 갈등은 여전 = 고양·분당·의왕지역 학부모들은 각각 전학배정시 구역내 기피학교 제외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의 경우 수원과 마찬가지로 거리상, 통학상 불편한 학생의 경우 같은 구역 내 전학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분당-수정·중원 학부모간 입장차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분당의 경우, 기피고교의 대부분이 몰려있어 수정·중원 학생들이 자기 구역 전학을 원하면 상대적으로 분당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학 배정 추첨에서 이들 학교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왕지역 학부모들은 이 지역 3개 고교 중 기피고교 1곳(모집정원 254명)에 배정된 자녀 114명에 대해 다른 2곳의 고교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 이 모(45)씨는 “기피 고교가 인문계이면서도 실업계 2반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고교교육이 되지 않는 학교”라며 “이번 타협안은 안양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평준화 원칙 지켜야 = 이 가운데 의왕지역 학부모들은 지난해 평준화 도입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문제의 특정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우리 지역 학교를 살리겠다며 집단 반발,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자녀가 그 학교로 배정되자 재배정을 요구하며 또 다시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일부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통해 배정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과오와 도교육청의 안일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평준화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여건과 무관하게 기피학교 배정자들이 재배정이나 전학을 요구하면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수원 곽태영·고양 전관석 기자 tykwak@naeil.com 2002-02-19
- 오는 25일 직업훈련프로 TV 첫 방영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오는 25일부터 EBS 위성2텔레비전을 통해 하루 3시간씩 방영될 예정이다. 또 방영된 프로그램을 네티즌들에게도 제공할 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직업훈련 전용 인터넷사이트가 개설된다. 노동부는 교육방송(EBS)과 공동으로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방송·인터넷과 직업훈련을 결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의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EBS 위성2TV를 통해 방영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별 전망, 취업정보 등 직업정보 △국가기술자격과정 △생산자동화 등 기술·기능과정 △금융자산관리과정 등 사무관리분야프로 등이다. 직훈 프로그램은 1일 3시간씩 편성되며,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전 오후 저녁 등 3회에 걸쳐 재방영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개설되는 인터넷직업훈련방송에서는 △EBS직훈프로 동영상서비스 △경영·경제 및 정보통신분야과정 △기계·장비, 전기 분야 등 생산직 기능분야과정 등을 제공하게 된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넷을 결합한 직업훈련 실시로 지방 소재 근로자들도 능력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자기계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02-02-19
- 덕산고 배정 농성학부모, 도교육청 타협안 수용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와 미신설 학교 배정에 반발했던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의 사퇴와 도교육청 타협안 수용으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비평준화 시절 고교 서열화로 인해 생긴 이른바 ‘기피학교’에 배정된 일부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기피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감안한다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덕산고는 전학 수용=학교가 완공되지 않았다며 재배정을 요구해 왔던 부천시 덕산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입학뒤 전학’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시까지 시 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입학한 뒤 원하는 학교로 추첨을 통해 전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학부모 공동대표 권영태씨는 "교육청이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우리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덕산고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내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대표 10여명이 모여 도교육청과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학 등 행정절차는 입학일인 오는 3월6일 이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견된 반발 = 부천지역에서는 덕산고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02년 개교가 무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더군다나 완공되지 않은 학교를 대신해 상동에 건립중인 석천중학교 별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낳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완공일이 2002년 11월 22일로 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 대부분 학부모 협의안 수용= 농성 3일째를 맞은 학부모들은 19일 오전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과 지역별로 조인한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농성 학부모 대표 김용주(46·성남시 상대원동)씨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배정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성남지역의 경우, 분당 학부모들의 거부로 별도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분당과 의왕지역 학부모 100여명은 농성장에 남았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구역간 이동자 중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전학을 희망할 경우 법령절차에 따라 전학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전학 대상지역 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교육감 재량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학생 배정은 무 작위로 공개 추첨하되 고교 학급수에 비례해 균등배정하기로 합의했다. ◇ 평준화 원칙 지켜야=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일부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통해 배정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프로그램 제 작업체의 과오와 도교육청의 안일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평준화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여건과 무관하게 기피학교 배정자들이 재배정이나 전학을 요구하 면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천 오승완·수원 곽태영·고양 전관석 기자 임옥경 리포터 osw@naeil.com 2002-02-19
- 취업준비생, 사교육비 많이 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 10명중 4명이 구직을 위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인·구직업체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19일 “취업준비생 1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5명(42.18%)의 응답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취업 사교육비를 쓰는 경우는 남성이 744명중 371명(49.87%)로, 여성의 35.11%(809명중 204명)보다 14.76%포인트 많았다. 실제 ㅎ대 공대를 졸업한 최 모(28)씨는 지난 연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7군데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영어 실력이 모자라 고배를 마셨다. 최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취업과외’를 받고 있다. 토플 토익 등 영어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30∼40만원에 달하지만 최씨는 “취업하기 어려운 마당에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래머 실내건축기사 증권분석사 컨벤션기획사 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학원에서 취업과외를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컴퓨터 국제공인 자격증반을 개설한 강남의 ㄴ컴퓨터학원 관계자는 “최근 수강생이 800여명에서 1000여명 정도로 증가했다”면서 “자격증을 딴다해도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닌데,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이라도 취득하려는 청년실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청년(20∼29세) 실업률은 7.9%(34만5000명)로 전체 실업률 3.7%(81만9000명)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측은 “특히 대졸자들은 졸업자의 85%가 실업 또는 반실업상태”라며 “한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대학생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대학 4년생 2348명중 1126명(48.9%)이 취업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일수록 취업과외 경험과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중소(영세)기업들은 인력난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나아져야겠지만, 취업준비생들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지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2-02-19
- 임금보다 조세부담 상승속도 더 빨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과세표준구간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아 임금상승에 비하여 조세부담의 상승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실지 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제하의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기고글에서 “가구원수와 구성의 차이에 따라 생계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제 폭을 허용하는 인적공제가 주변국들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을 노동소득배율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조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준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우리나라는 총소득세 대비 근로소득세수 비중이 주요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과 그 절대적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수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도 낮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총조세부담률을 구성하는 개인소득세, 고용주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개인소득세는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며 “향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정부의 전망과 같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총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평균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우리나라는 근로자 면세점이 높은 편에 속하고 면세점을 넘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소득기준으로 이 수준의 1.5배 사이에 속하는 소득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분포상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의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일세율체계(flat tax)로 세율구조를 개편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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