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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준화지역 학교배정 백지화, 파장 확산 우려 올해 처음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4곳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전산오류로 인해 백지화되는 사태가 발생, 학부모들의 극심한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발표 다음날인 9일 전면 재배정 방침을 밝히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재배정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부모 항의 빗발 = 학교 배정결과가 발표된 8일 일부 학부모들은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과 달리 각 반별로 일정한 수의 학생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됐다”며 “컴 퓨터 배정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딸이 의왕 J고교에 배정받은 정 모(50·안양7동)씨는 “사는 곳은 안양7동이고 중학교는 평 촌인데 고등학교는 의왕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근거리 배정이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비율이 높다는 분석자료를 내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원해서 평준화를 한 만큼 배정결과를 승복하도록 설득하라”고 지 침을 전달, 학부모들의 반발을 잠재우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학생배정결과를 발표한지 7시간 뒤인 오후 9시쯤 도교육청은 컴퓨터 오류를 발견,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배정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부천을 제외한 전 학군의 학생배정을 재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선지망학교군 배정과 근거리 구역배정의 두 단계로 학교를 배정하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근거리 구역배정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며 “1단계에서 100%를 배정 한 부천지역을 제외한 4곳은 16일 재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일한 행정에 분노 = 학생 배정이 백지화되자 전교조와 학부모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탓했다. 프로그램 업체인 ㈜3아이에스티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배정착오는 1단계에서 지망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추려내 근거리 배정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지망순위를 제대로 배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컴퓨터 배정 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배정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배정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학부모들의 항의를 무시한 교육행정에 분노했다. 전교조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오류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경기 도교육청의 업무수행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학부모들 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윤 교육감은 9일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재배정 반발 확산 우려 = 16일 발표될 예정인 재배정 결과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의 진학 학생 4만6503명 중 1단계 배정 방식인 선지망학교군에 배정받은 2만9000여명은 재배정에서도 학교가 바뀌지 않는다. 나머지 1만7000여명 가운데 1만명도 전산오류가 없이 2단계 배정이 이뤄져 이미 배정받은 학교를 그대로 배정받기 때문에 7000여명만이 다른 학교를 배정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적응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더 나쁜 학교가면 어떻게 하냐”는 등 항의는 물 론, 평준화 철회까지 요구하는 글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루 수십건씩 오르고 있어 재배정 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배정 결과에 불만을 지닌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배정방식과 과정 등 배정자료 일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13
- ‘비전2011’ 보고서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등 현행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했다.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재검토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2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때 반영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시하고 “구조개혁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연간 5.1%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 8.4%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3.3∼4.1%, 2030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200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7.13%)에서 오는 2022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 등 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보유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부 팔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과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풀어주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행정고시 위주로 돼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여금입학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입해야 한다”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학생선발 절차에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행정고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시험과목이나 선발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02-15
- 내년 의·치대 정원 줄어든다 가천의대, 건국대가 내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을 전면 도입하고 경희대는 현 의과대학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천의대와 건국대는 2003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경희대는 의대와 전문대학원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문대학원 비율을 50%이상으로 권고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예과 선발정원을 60명 이하로 할 방침이다.2002학년도 정원의 절반정도만 선발하게 된다. 또 11개 치대 중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이며 이들 학교도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치의예과 학생을 뽑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8일까지 2003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접수한 결과, 의대 가운데 가천의대(정원 40명),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대 (정원 40명) 등 2개 대학이 전면 전환 계획을 밝혔고 경희대(정원 120명)가 기존 의대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03학년도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5학년도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 입시에서는 41개 의대의 의예과 선발정원이 2002학년도의3253명보다 140명 정도(4.3%) 줄어든다. 치대는 11개 치대 중 5개교가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예과 선발정원이 2002학년도의 757명보다 347명이나 줄어든 410명이 된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경우, 치대는 전문대학원 전면 전환을 확정해 대학본부에 건의했고 의대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으나 21일 전체학장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4학년도나 2005학년도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학은 오는 4월20일까지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2002-02-14
- 연수지원제 실효성 의문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8일 현재 직장체험프로그램 중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150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한해동안 연수제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목표인원(3만5000명)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 ‘정부지원 인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청년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장담을 무색케 했다. 더구나 종전의 정부지원 인턴제와 같은 방식의 인턴취업지원제에는 8일 현재 목표인원(9000명)의 45.4%(4083명)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연수제 지원율’보다 10배나 많았다. ◇ 3월 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수제가 인턴제보다 덜 알려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부터 시행해온 인턴제와는 달리 연수제는 시작한지 45일밖에 안됐다”며 “특히 대학재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개학을 기점으로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 역시 연수제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직장체험프로그램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가 14일 밝힌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공 관련 연수제’ 참가자는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전공 관련 연수참가자는 학점을 인정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대학과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가 올 1학기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학점(연수기간 4∼8주 : 2학점·12∼24주 : 3학점·48주 이상 : 6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연수기간을 최소 3개월로 하던 것을 ‘2개월’로 완화하고, 1일 4시간 이상 연수토록 한 것을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지침을 바꿨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망에다 홍보하는 것과 함께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재학생에게는 사업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락기(한나라당) 의원 등은 “연수제에 대한 참여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다”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완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실효성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2-02-14
- 서비스업 작년 11월 7.9% 성장, 연중 최고 서비스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01년 1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따르면 서비스업 활동(부가가 치기준)은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7.9% 증가해 10월의 5.5%보다 성장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연중 최고치이며 2000년 8월 8.1% 이후 15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 14.5%로 성장률이 가장 컸으며 의료업은 12.9%, 교육서비스업은 10.5%, 금융·보험업은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5.6% 증가했으며 이중 자동차 판매업은 24.3%나 늘어났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6.8% 성장했으며 이중 부동산중개업은 아파트 분양 열기와 집값 상승을 반영해 20.4%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숙박업이 호텔업의 부진으로 4.0%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을 했지만 음식점업이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7.4% 증가했다. 운송·창고·통신업은 통신업(17.0% 증가)의 호조로 8.0% 성장했다. 운송업은 미테러사태 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0.5% 감소했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2.0% 증가해 9월 11.5%, 10월 11.2%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2-01-10
- 공직사회와 함께-전남도 공보관실 신현숙씨의 올 해 다짐 지난 해 전남도 공무원들은 ‘실력 전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전국 37명의 지방 서기관급을 대상으로 한 고급간부과정 교육에서 도청 총무과 나천수(55), 이인곤(48) 서기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5급 심사 승진자 과정에서는 공보관실 송명완(43)씨가 전국 154명 중 역대 최고 점수인 99.2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또 공보관실 신현숙(44)씨와 공무원교육원의 김재연(44)씨도 5급심사 승진자 2기 과정에서 각각 2, 4위를 차지해 ‘실력 전남 여성’을 보여줬다. 이 중 전남도 공보관실 신현숙씨의 올해 포부를 들어봤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하면서 열매만 따 먹으려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 합니다. 여성도 기회가 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씨의 외유내강한 새 해 다짐이다. 신 씨는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이자 허경만 전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의 배려에 부응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중간 선배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여성우대에 대한 특혜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또 “요즘은 여성 아니면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남성 동료보다 여성이 경쟁 상대가 되는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 발탁이 망설여지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승진우대를 둘러싼 논란에서 탈피할 길은 여성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5급 승진 발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씨는 지난 76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신씨는 장성군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여성회관 공무원교육원 회계과 통상협력과 등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도청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행정공무원으로 기획력과 꼼꼼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01-10
- 아이들의 미술교육 어린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자칫 거창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아이들에겐 만지고 주무르고 그리는 감각활동이 곧 산 미술교육이다. 미술은 아이들의 풍부한 감수성을 길러 주며 창의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연령별 아이들의 미술활동을 살펴보면 2살에서 4살 정도의 아이는 손의 근육이나 눈의 초점이 일치하지 않아 일종의 낙서같은 무의식적 활동을 한다. 아이들 스스로도 그림보다는 긁적거리는 행동 그 자체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 4살에서 7살에 이르면, 의도한 사실적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미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미술작품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7살에서 9살은 사물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시기로 아이들 스스로 독자적인 표현을 하려고 한다. 아이의 성격이나 생각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나타나고 경험에 따라 주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술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가정에서 엄마가 직접 미술교육을 실시할 경우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무엇'보다 '어떻게' 그렸는지를 먼저 묻는다. 즉 "이게 뭐야"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파란색으로 그릴 생각을 했어" 라고 묻는다. 무엇을 그렸는지 묻는 것은 그림과 물체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잘 그린 그림은 사진처럼 그린 것이 아니라 번뜩이는 상상력과 독창력이 살아 숨쉬는 그림이다. 또한 아이들이 그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5∼10분 정도 그린 후 쉬었다 다시 그리게 한다.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 5∼10분 정도 그린 다음 주의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이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흥미를 잃었다고 곧바로 미술도구를 치워주거나 억지로 계속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을 완전히 끝내는 시점을 아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 집중력도 길어지게 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색칠공부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 선을 그려 칠하게 한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미술활동 중 가장 흔한 것이 색칠공부. 그러나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칠공부는 그 안의 그림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색칠공부를 할 때는 아이에게 그리고 싶은 것의 윤곽을 먼저 그리게 한 후 선 안의 빈 공간을 칠하게 한다. 미술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육기관이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즉 아무리 선생님의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이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 재료와 주제를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등 미술 보다 교육에 비중을 두는 학원인지 살펴본다. 또한 주제와 사물만 던져주고 그리기를 강요하는 수업방식은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만들기 감상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이끄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2002-01-10
- 전교조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목원대에서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갖는다. 전교조 시·도 지부 참교육실천대회와 전문 모임에서 추천된 총 36개 분과의 533명 발표자와 2490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분야별로 가능한 공동 연구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연구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통일과 상생, 지속 가능한 세기를 향하여’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교육실천의 새 기운을’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 교육계 문제로 제기됐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현장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활동이 보고된다. 보고대회에서는 일본 교사 3명도 발표회에 참여하며 전국역사교과모임 내에 한일역사교류분과를 만들어 지난해 여름 일본역사교육자대회에 참가해 교류를 제안했다. 또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내의 일한역사교육자교류회와 함께 공동으로 교사용 공동부교재 개발을 위해 공동주제와 서술체계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진행돼Tr 보고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2002-01-10
- ‘2002 새해영농설계교육’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2002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및 읍·면·동 담당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금년도 영농교육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21세기 지식·정보·기술농업 기반 구축을 도모,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일제히 실시키로 하고 1월 16일 식량작물(양지면회의실) 교육을 시작으로 모두 26곳에서 1월31일까지(10일간) 영농기술을 희망하는 용인시농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인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농기술반(8개 작목 2400명)과 생활 개선반(1개 과정 300명)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새기술·정보와 영농현장 애로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함양하고 농정시책과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시키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신년영농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1-09
- 도촌동 일대 25만평 8000호 개발 예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원 25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총 8000호가 건설된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주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비율을 대략 50대50으로 건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주택공사와 협의해 수정·중원구 순환재개발의 이주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백왕순·서원호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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