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물가안정·실업대책 역점 성남시는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에 역점을 둬 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근로 사업비에 60억원을 투입, 저소득주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 10억원을 조성, 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작업장·주간보호센터·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직업 재활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직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경로당 5곳을 건립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해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외에도 중원 청소년 문화센터와 서현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 인터넷 방송국·진로탐색 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0억원과 초·중·고 학생 762명에 대한 급식비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여성문화회관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3개년에 걸쳐 조성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1-09
- 성남교육청, 2003년까지 5개교 신설 성남교육청(교육장 박신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6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부터 35명으로 축소 편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5개 학교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2003년까지 신설예정인 학교는 상대원 상은 매화 머내 초등학교와 구미중학교 등 5개교다. 상대원동 54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상대원초등학교는 총 24학급으로 2002년 9월 1일 개교예정이며, 36학급으로 구성될 상은 초등학교는 현재 양지동에 소재한 성남동중학교를 금광동 3272번지로 이전하고 성남동중학교를 보수해 2003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된다. 야탑동 260번지에 소재하는 매화초등학교는 18학급의 도심형 소규모학교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신설 모델로 운영계획 중에 있다. 또한 머내 초등학교는 정자동 174-1번지에 소재, 백궁역 주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2003년 3월1일 개교예정이다. 당초 2002년 3월1일 개교 예정이었던 구미중학교는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내년인 2003년 3월 1일로 개교가 연기됐다. 한편 성남교육청은 5개교 시설 외에도 지역 내 초 중교 88개교(초등 55교, 중등 33교)중 대부분의 학교(77개교)가 학교마다 많게는 24교실 적게는 1교실의 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l.net 2002-01-09
- 성남교육청, 2003년까지 5개교 신설 성남교육청(교육장 박신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6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부터 35명으로 축소 편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5개 학교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2003년까지 신설예정인 학교는 상대원 상은 매화 머내 초등학교와 구미중학교 등 5개교다. 상대원동 54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상대원초등학교는 총 24학급으로 2002년 9월 1일 개교예정이며, 36학급으로 구성될 상은 초등학교는 현재 양지동에 소재한 성남동중학교를 금광동 3272번지로 이전하고 성남동중학교를 보수해 2003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된다. 야탑동 260번지에 소재하는 매화초등학교는 18학급의 도심형 소규모학교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신설 모델로 운영계획 중에 있다. 또한 머내 초등학교는 정자동 174-1번지에 소재, 백궁역 주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2003년 3월1일 개교예정이다. 당초 2002년 3월1일 개교 예정이었던 구미중학교는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내년인 2003년 3월 1일로 개교가 연기됐다. 한편 성남교육청은 5개교 시설 외에도 지역 내 초 중교 88개교(초등 55교, 중등 33교)중 대부분의 학교(77개교)가 학교마다 많게는 24교실 적게는 1교실의 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l.net 2002-01-09
- 인천지역 여성 노동자 18% 성희롱 경험 인천지역 여성노동자 중 18%가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4시간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전역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총 5134매의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인천지역 여성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1.23세이고, 근속년수는 2.3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여성의 51.1%가 월수입이 80만원 이하로 조사됐으며 총수입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도 12.9%에 달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중 68%가 개인적으로 성희롱을 감수하고 15%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저임금(49.1%), 장시간 노동(8.9%) 등을 꼽았다. 이들 응답자들은 취업알선(30.5%), 맞벌이 자녀교육상담 (26.6%), 직업훈련 (25.6%) 등을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1-09
- <1면에서 이어짐> 확정된 교육개혁안에 따라 오는 9월 새학년도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40년만에 거센 변화를 겪게 된다. 이미 성적미달학교로 판정된 미전역의 3000여개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당장 9월부터 연방교육지원금으로 사설기관, 종교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하는 개인교습과외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다른 성적저조학교 6729개교의 재학생들은 더 낳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되며 연방재정으로 통학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억달러씩 50억달러를 투입, 모든 초등학생들이 3학년까지는 책읽기를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Reading First)도 즉각 시행된다.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2005∼2006 학년도부터 전국 공립학교의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매년 읽기와 수학에서 주공통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같은 지역은 물론 주전체 다른 학교들과 비교되고 인종별·생활수준별로도 산정되는 성적표로 학부모들에게 통보된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의 연방 교육지원금이 결정된다. 각주별로 설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들은 처음 2년연속 성적향상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추가 연방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나 3년째부터는 해당학교 학생들이 연방교육지원금으로 개인교습을 받을수 있고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월 이미 시작된 2002회계년도의 연방교육예산은 모두 265억달러로 민주당 상원의 주장보다는 60억달러 적은 규모이나 전년도에 비해선 80억달러, 부시대통령의 요구보다는 40억달러 대폭 증액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교육개혁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12년안에 영어에 미숙한 한인 등 이민사회 학생들과 교육수준이 저조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480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 가운데 한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선진국 중 하류로 전락했다는 미국의 공립교육을 세계 일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과학에 대한 실력테스트 의무화로 읽기와 수학능력을 향상시켜 12년안에 부유층과 빈곤층, 백인과 소수계 학생들의 실력격차까지 줄임으로써 공립교육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각지역의 융통성을 다소 늘리되 연방정부역할을 대폭 강화, 올해부터 성적저조학생들에 대한 연방지원을 시작하고 앞으로 4년안에 모든 공립학교교사들도 자격을 갖추도록 하며 2005학년도부터 교육개혁안의 핵심복안을 전면 시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02-01-09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도입된 교수계약제 대학 교원 신규 임용시 대학과 교수가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하는 ‘교수 계약임용제’가 지난 1일 도입됐지만 교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계약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령에 대해 교수단체 등이 “대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철폐 투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7단체는 8일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법령 폐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투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을 사실상 철폐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되면 교수의 비판기능은 완전히 질식될 것”이라며 “법령 철폐를 위해 교수 시위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관료제와 부패 사학이 지배하는 우리 대학구조에서 제대로 된 ‘계약’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교육부의 관료제적 통제에 저항하거나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가 훌륭한 연구실적을 낸다고 재계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수계약임용제는 교수를 재단과 국가의 자의적 권한에 장악되도록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제 도입이 교수 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 대학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저하시킨 결정적 요인이 교수 정년 보장”이라며 “한해동안 우리 학생들의 해외 유학비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인문학부 정세진(22)씨도 “교수 계약제가 도입되면 10년 이상 똑같은 강의노트로 수업하는 교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교수 철밥통’을 깨뜨려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소리가 높았다”고 환영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 교수노조의 한세현 사무처장은 “교수와 대학이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전면적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교수의 지위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될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객관적 평가를 통한 재임용 시스템을 마련, ‘공부하지 않는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01-09
-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청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면 10%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지만 미리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치를 일시 납부하는 방법과 3·6·9월에 선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고된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교육세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납부하지만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4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5만2000원의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이 제도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 자동차 주소지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를 우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당구청 세무과(229-3297)나 흥덕구청 세무과(269-8584)로 하면 된다. 청주 성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1-09
-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아기 어디로 보내야 하나' 영·유아 교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교육이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 영·유아를 둔 부모들도 방황하고 있다. 불로동에 거주하는 이금숙씨는 올해 7살된 아들 상연이를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 상연이를 병설 유치원으로 보낸 데는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이다. 실제로 김포시 금파초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은 올해 4:1 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시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병설 유치원이 22개, 사립유치원이 18개가 있다. 병설 유치원은 월 3만원 정도의 교육비와 중식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옹정리같은 지역은 국가지원으로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다. 김포 교육청 김영철 장학사는 "병설 유치원은 자질 있는 교사를 임용하여 교육의 질이 높으며 국가에서 연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 시설면도 월등히 양호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유아가 유치원까지 걸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립 유치원은 이런 교통 문제 등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병설 유치원과는 달리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운영이 차별화 될 수 있다.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장학지도를 받고 있어 내용 면에서 신뢰도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립 유치원은 원장의 교육 철학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는 변수가 크다. 김포시에는 사립유치원이 김포 1·2·3동에 집중 편중되어 있고 대곶, 하성, 양촌면 같은 지역은 사립 유치원이 없다. 이는 아마도 이들 지역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늦게까지 탁아를 해주고 이 지역 특성상 집과 교육기관이 멀어 차량운행이 해결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치부 교육도 있다. 미술 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이 그 예다. 사립 유치원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아이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크지만 외국어 학원에서는 외국인에게 유치부 수업을 받을 있다. 조기 교육과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도 있다. 하지만, 과목과 내용에 따라 수업료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1세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놀이방과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병설과 사립 유치원, 특기 교육 목적의 사설학원 유치부가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보육 위주이고 유치원은 교육 위주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꼭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도 학습지나 특기교육 등으로 유치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운영 등으로 탁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학부모를 손짓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유아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연 2만원 정도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유료 사이트들이다. 인터넷 유치원 dreamwiz.com/ibschool과 유아 학습지 educlick.co.kr이 있다. 백화점 같은 다양한 유아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지 부모의 몫일 것이다.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며 놀이 위주인지 학습 위주인지 확인한다. ☞교사들의 자격과 자질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통해 교육 열의와 성품 등을 알아본다. ☞연령에 맞는 시설과 규모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을 점검하고 나이가 어릴 경우 규모가 작고 교사 1명당 정원이 적고 보육에 중점을 두는 곳이 좋다. ☞식사의 질 점심이나 간식으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위생적인지, 인스턴트 식품 위주는 아닌지 확인한다. ☞차량 안전 지도 교사가 탑승해 차량지도를 하는지 집과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알아본다. 유진희 리포터 harrymom@hotmail.com 2002-01-08
- 김 재경차관 “서울 강남 기준시가 수시 조정, 과세” - 학원 고액불법수강·시설기준 등 단속, 세무조사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 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가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적시에 시세차익을 포착,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 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건축시기 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가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 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 행위 및 시설기준·학원생 수 등에 대해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김 차관은 “교육정책의 근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가 교 육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자치권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 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 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과외수요 해소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교육부에서 관련대책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교육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고 말해 통상적인 단속강화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 혔다. 2002-01-08
- 물가 및 부동산 안정대책 배경 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온 부동산투기 과열을 비롯 각종 물가상승 요인의 강력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리, 물가 등이 경제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250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선회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불러일으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소위 ‘8학군’ 및 ‘8학원 특구’ 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투기조짐까지 일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80년대 후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유명학원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울과 지방간 교육 격차도 한몫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의 배경에는 IMF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계층간 교육정보 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원인으로 내재돼 있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역시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으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을 꼽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군·학원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되자 내수진작을 내세워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던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집 값 오름세의 경제적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목전에 다가온 설날민심과 양대선거도 부담이다. 특히 수도권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 조짐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게이트 등으로 돌아선 민심에 결정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IMF 이후 소득분배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집 값만 크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 ‘공급은 대폭 늘리되, 가수요는 막겠다’는 복합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년간 주택공급물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수도권 교육열·저금리 등 부동산 외적 변수도 많아 정부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수요는 억제=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유보했던 일부 중개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등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때는 처벌을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을 구성,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가구(잠실 2만1000거구, 청담 도곡 9000가구, 암사명일 5000가구, 화곡 6000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환율대책=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엔화약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촉구하고 필요할 대는 주변국과 공조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평균 4%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유가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다.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750선 상승을 계기로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자칫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을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경제계인사 15명과 경제분야 국정간담회 엔저와 물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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