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월드컵 안전요원 민방위교육 면제 민방위대원 중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안전관리 근무자에 대한 민방위교육이 연말까지 면제된다. 또한 통신교육 수혜지역이 확대돼 20인 이하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한 ‘2002년도 민방위업무 추진계획’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이 재취업을 위해 재활교육을 받게 되면 본인이나 기업주가 하도록 돼있는 민방위교육 유예신청을 대원 주소지 시군구에서 대신 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여름과 같은 야간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1년에 한차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야간특수방재훈련을 실시,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안전관리 근무자들은 최근 구성된 화생방기동대 240명을 포함, 경기장별로 전기 가스 통신 건축 등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2002-02-05
- 지적발달능력 초·중학생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 고학년일수록 사고능력 향상 … 사회·정의력 하락 학년 오를수록 도덕적 행동능력·자율적 학습 발달은 떨어져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지적능력은 발달하지만 도덕적 행동능력이나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덜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박사팀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2·4·6학년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사고능력 △사회적능력 △정의적(정서적) 특성 등 4개 영역의 학년별 발달 성향을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지만 사회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 언어능력 = 초등학생 언어능력은 전반에 걸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양적·질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단어의미 이해나 독해·청해력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능력이 향상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은 글을 읽거나 듣고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해 비교적 어려운 추론 문제에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언어 이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력과 작문력으로 살펴본 표현력에서도 발표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학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질적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의 내용이 정확해지고 발음과 성량, 청중에 대한 고려 등을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신의 의사를 여러 어절로 표현하기 보다는 한 어절로 짧게 표현했으며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미흡했다. 자유롭게 글을 쓰게해 알아본 작문력은 저학년 학생들은 주로 편지글과 생활문 형태의 글을 썼으며 고학년일수록 논설문과 감상문 형태의 글을 많이 사용했다. 또 고학년일수록 문장 수도 증가하는 한편 주제 표현 문단개념 인식, 문장부호의 정확한 사용, 맞춤법 능력 등이 향상됐다. 주제 표현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언어능력 결과와 관련 이재분 박사는 “교과에 나오는 단어나 의미 추론에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며 “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한 학교에서의 구체적 지도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 사고능력 = 수능력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다양한 셈하기의 자동화 능력은 학력이 올라갈수록 점차 향상됐으며 검사문항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배우는 학년에는 성공률이 저조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개 뺄셈보다는 덧셈에 익숙했으며 나눗셈보다는 곱셈을 더 잘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추리능력의 경우 서열화 및 계열화 능력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향상됐으며 대상의 공통적 특성에 따라 분류·통합하는 유목화 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적 능력 = 도덕적 판단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으나 실제 행동은 저학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도덕교육이 실천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덕적 판단력 중 책임과 질서 의식은 2학년생이 4·6학년생보다 오히려 평균점수가 높았으다. 정서인식·표현 및 조절능력 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으나 자기관리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또 대체로 여학생의 정서 인식·표현 및 조절 능력, 자기관리 능력이 남학생보다 뛰어났다. ◇ 정의적 특성 = 학업관련 특성, 성역할 지각, 또래관계, 자아개념 등으로 구분된 정의적 특성 중 학업관련 특성은 저학년일수록 학습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성향을 보여줬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꾸준형’보다는 ‘벼락공부형’이 많았고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도 저학년 때보다 떨어졌다. 또래 관계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싸우는 빈도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았다. 교육개발원 이재분 박사는 “우리 초등생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타율적인 학습경향이 두드러져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도덕적 판단력은 있는데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위주의 도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02-05
- 광명,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광명시를 방문,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명역세권 개 발과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경륜장 유치는 광명시의 미래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광명시 가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부지 등과 함께 역세권 40만평, 음악벨리 20만평 등 역세권 투자희망자가 요구했던 60만평이 해제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경륜장 유치와 관련,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끝에 중앙의 승인을 받았고 건설비용은 시에서 부지를, 도에서 2000여억원의 건설비용을 부담키로 체육진흥공단과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임지사는 “연간 3000여억원의 세수를 가져다줄 경륜장 유치를 위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 야 하나 불과 40여%밖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며 토지주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 부했다. 또 “이 같은 역세권개발, 경륜장 유치와 전국 20만호 건설계획 중 경기도에 10만호를 짓기 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부족한 4개 학교의 증설과 현재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광명시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지사는 “그동안 7개 시·군에 걸친 안양천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휴식공간 등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고 매년 7000여억원의 수해항구복구 투자는 과거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피해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지사는 주민 건의를 받고 “소하배수펌프장 조기 마무리 위해 추경에 부족재원을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투자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문화 예산이 25%를 차지하 고 문화예술만 4.4%로서 국가예산(1%)보다 4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 건전 공간 마련을 위해 시에서 부지를 확보, 신청하면 청소년회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대학 유치와 관련, 임지사는 주택건설촉진으로 인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학 설립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부지와 건립비까지 부담키로 하고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타 시·도의 이기적 반대로 아직까지 보류상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도민의 의사를 모아 대통령께 건의 할 계획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05
- 김범일 산림청장 <사진> 30년간 구총무처와 행정자치부를 지켜온 행정 전문가이다. 72년 행시 12회로 총무처에서 교육훈련과장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업과장, 공보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진 후에는 총무처 출신의 맏형 역할을 해왔다. 뛰어난 유머감각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행정부 내에서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부처간 업무조정력도 탁월하다는 평. 취미는 바둑(2급).부인 김원옥(52)씨와 사이에 1남1녀. △경북 예천(52) △경북고졸 △서울대 경영학과졸 △미국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졸 △총무처 공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행자부 기획실장 2002-02-05
- 생물산업센터 확정, 관광 교육 이어 산업 중심지로 안동시와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돼 안동지역이 관광과 교육에 이어 산업에서도 명실상부한 북부권 중심도시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묶어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전국 3개 권역에 국비 8817억원을 투입, 27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2250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역 별로 대전·충청권은 ‘전자·생물산업’, 전라·제주권은 ‘자동차부품·기계·생물산업’, 울산·경북·강원권은 ‘자동차·전자·생물산업’이 집중 육성될 계획이다. 경북도는 구미를 중심으로 집적이 형성되어 있는 전자정보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안동과 울진을 중심으로 생물산업과 환경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이중적 지원방식 추진된다. 특히 안동에 건립되는 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는 경북도 북부지역의 생물산업 활성화와 집적 촉진을 위한 핵심적 앵커기능을 수행토록 계획됐다.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화작목 관련 시험장과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기능성 식품의 특화기술개발체계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여기에다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연구성과의 기업 기술이전, 자문·평가와 창업보육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말 그대로 △연구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 △기업교육 등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송하동 농업기술센터 1만여평 부지위에 2000평 규모의 센터 건물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또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생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생물건강산업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주대학교에 생물농업·소재 기술정보센터(TIC) 설립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주대에는 지난해 이미 9억원의 예산이 기 투자됐고 오는 2006년까지 모두 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동 연구개발과 창업보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동시는 생물건강센터 건립이 지역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17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전체 산업 부가가치창출이 연 64억원에 달하고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2-02-04
-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학교수들의 사회봉사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안동대학교는 초등학생 30여명, 중학생 60여명을 초청하여 테크노과학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과학교실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토목환경, 금속재료, 컴퓨터 등 6개 강좌가 개설됐고, 마지막날 수료식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공학의 세계를 실험실습을 통해 한꺼풀 벗겨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테크노과학교실을 주관한 안동대 공업기술연구소장인 재료공학부 박경봉 교수를 만나봤다. ■테크노과학교실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여담이지만 선생님들과 이야기 중에 안동에도 종합대학이 있고, 우리대학에서도 과학교육 여건을 갖추고있는데 교육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닌가. 평소 안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떠나는 현실이 지역적으로 봐서도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과학교실을 통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나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다. ■테크노과학교실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나. 수학이나 물리, 생물 등 중등과정에서 접하는 기초적인 과학에서 벗어나 ‘테크노’라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실험실습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꾸몄다. 총 6개 강좌로 신기한 소재의 세계, 재미있는 기계공장 및 자동차 체험교실, 아름다운 건축의 세계, 아기자기한 인터넷의 세계, 알기 쉬운 토목과 환경의 세계, 신나는 전자소자 응용 등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일단 처음 접하니까 “이런 것도 있나”하며 신기해하고 중등과정에서는 거의 실험교육이 없으니까 배울 점이 많다는 의견이다. 어떤 건 재밌을 수 있고, 어떤 건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꿈도 심어 주고 비전도 주는 기회가 아니었나 한다. ■이번이 1회인데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시작했지만 공과대학에서 공동 주최했다. 아마 내년에도 공과대학이 주최가 돼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가 앉아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차원에서 사회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업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공업기술연구소는 연구가 목적인데 외부 수탁 과제를 1년에 2억원 정도 지원 받아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섰다. 그간 졸업생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향미 리포터 icebahpool@orgio.net 2002-02-04
- 안동시, 설 귀성객 특별 수송대책 수립 안동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이 기간을 앞두고 시는 1일부터 7일까지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운송업체에는 종사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은 환경시설을 점검을 통해 화장실과 대합실의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예비차량을 이용해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늘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에는 각종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2월 12일에는 하루 동안 노상유료주차장이 무료로 전환되며 시청 부설 주차장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방된다. 각급 학교의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시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여행과 쾌적한 고향방문을 위해 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동경찰서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2002-02-04
- 경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37명 공채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237명의 지방공무원을 뽑기로 하고 28일부터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직종은 지방교육행정직(9급) 210명, 지방식품위생직 20명, 지방사서직 7명 등 모두 237명. 응시원서는 경북도교육청 민원실을 비롯해 포항·구미·안동·문경·울릉교육청 관리과에서 배부하고 접수는 경북도교육청 민원실에서만 한다.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와 접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응시자는 학력 성별 경력 등의 제한이 없지만 식품위생직은 영양사면허증,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해야만 한다. 응시연령은 1973년 1월1일 이후부터 198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군필자에게는 복무기간에 맞춰 연령제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최종시험일인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53-603-3522∼4 2002-02-04
- 구미시시민 평균연령 29.2세, 경북도서 가장 낮아 구미시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29.2세에 불과해 경북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한 구미시 인구는 34만1034명으로 평균연령은 29.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민의 평균연령 35.6세보다 6.4세나 낮다. 경북도내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의성군의 경우 43.1세에 달해 무려 13.9세나 차이가 벌어졌다.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미시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공단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같은 공단도시인 포항시나 교육도시인 경산시의 평균연령이 각각 32.7세인 점과 비교할 경우 구미시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 96년 이후 2000년 말까지 구미시의 평균인구증가율은 8.4%에 달한다. 또 인구 51만명 수준인 포항시의 2000년 출생아 수가 6355명인 것과 비교해 구미시가 6646명으로 오히려 많았다. 구미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공단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다른 공단에 비해 젊을 뿐만 아니라 30 대의 시민들이 많아 유아 비율이 높은 것도 평균연령을 낮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 인구구성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0세∼39세로 전체의 22.8%였다. 이어 0세∼9세의 시민이 19.1%를 차지했고 20세∼29세의 시민도 18.1%였다. 2002-02-04
- <신문로 칼럼>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김영호 2002.02.05) 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 김영호 시사평론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엉뚱하게도 고교평준화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당-일산 수도권 신도시 고교들이 올해부터 평준화로 전환된다. 그러자 명문 고교, 유명 학원이 몰린 강남지역에 이사수요가 늘어 아파트 값이 뛴다는 것이 경제부처 일각의 시각인 모양이다. 마침 진 념 경제부총리가 지역별로 명문고교가 있던 일제시대 교육정책이 더 좋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사철도 잊고 뛰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교육환경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8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곳의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재건축 수요가 왕성한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 강남지역은 신개발 지역이라 지은 지 20년쯤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노후단지를 시발로 투기현상이 일어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4년동안 22차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수도권으로 번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정견한 정책에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모두 22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저금리정책을 견지하니 오갈 데 없는 돈이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소형 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을 회피한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며 없애 버렸다. 소형아파트 공급이 막히자 전세 구득난이 심해졌다. 거기에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IMF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자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사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 뜀박질이 더 빨라졌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자 건설업체들이 족쇄 풀린 분양가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내장고급화 경쟁이 불붙어 강남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자 가격상승을 예상한 가수요까지 겹쳐 신규시장은 물론이고 중고시장의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자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현상이 일어나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투기인파가 넘쳐난다. 여기에다 주택청약예금 배수제와 재당첨금지를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가수요가 몰려 1순위 예금가입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주택경기를 진작한다며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포함하여 갖가지 세제혜택을 내놓았다. 한편 자금시장에서는 저금리에 충격을 받아 갈 곳을 못 찾던 뭉칫돈이 방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투기억제장치를 모두 해제했으니 돈을 아파트 시장으로 몰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교육현실만 개탄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철학도 지식도 없는 사람을 중용 한겨울에 투기열풍이 날로 세차지자 정부도 당황했는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맞불을 놓아서라도 불을 끄려는지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를 3754만평이나 해제하고 그곳에 5개 신도시 면적보다 넓은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을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환경파괴와 교통지옥을 걱정하는 소리가 드높다.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잇는 도로는 평균시속이 5~10km에 불과하다. 그러니 의정부와 남양주지역에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도로가 마비되어 불통사태가 난다는 것이다. 복장이 터지는지 그곳의 4개 구청장들이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이 도시의 외연확장 방지와 녹지보존에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마구 해제하여 도시의 광역화를 촉진해도 좋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46.3%나 밀집해 있다. 수도권은 어딜 가나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의 행렬이다. 이런데도 도시의 마지막 남은 허파를 멋대로 잘라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인구의 과밀화-과소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문제에 관해 철학도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들을 정책책임자로 중용 하여 시장논리를 내세운 결과이다. 주택투기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뺏어 부자에게 이전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다시피 했다. 쏟은 물이지만 되담는 도리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억제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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