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지역 재건축 시가총액 1조 증발 3·2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요 지역 가격 급락 … 보금자리 확대도 영향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두달 사이에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서울 15개구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3·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시가총액이 83조7598억원에서 909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등 8개구는 시가총액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ㅈ비계됐다.지역별로는 강동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 시가총액은 두달전 12조8511억원에서 12조5607억원으로 2904억원 빠졌다.다음으로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2894억원, 2400억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시가총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가총액액이 각각 4조9951억원과 23조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비교적 재건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 비강남권 중에서는 용산구가 177억원, 노원구 26억원, 관악구 16억원, 동작구 7억원 등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오른 곳은 한곳도 없었다.재건축단지별로는 개포동 주공4단지의 시가총액 감소액이 1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덕주공 3단지가 171억원, 서초구 잠원동 한양아파트 163억원, 둔총 주공 1단지 158억원 감소했다.개포지역의 경우 재정비안이 통과되고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 호재가 이어졌지만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인접한 강동구에서는 고덕, 강일3·4지구 등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 재건축 시세 하락은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3·22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졌다"며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 보금자리주택 확대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강남구, 재건마을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 강남구는 지난 12일 뜻밖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개포동 재건마을 이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해, SH와 LH공사 소유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모든 이재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번에 마련한 임대주택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임대료 기준을 적용해 거주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공급면적은 21㎡ ~ 64㎡으로 세대별 가구원수를 고려해 다양하게 지원 될 수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6분께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의 불장난으로 대형화재가 발생, 전체 109세대 중 75세대가 전소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현재 피해주민들은 강남구가 마련한 구룡초등학교 임시 구호소 입소를 거부하고 천막과 마을회관에서 임시 기거하고 있는 실정이다.강남구는 식사 및 식수제공, 구호물품 지급, 의료 및 방역활동 등을 통해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장을 면담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끝에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예기치 못한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들에게 근본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어 낡고 불편한 현 주거지 대신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거지원 대책은 서울시 SH공사 최초의 공급 사례로 재건마을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스포츠 손상, 전방십자인대 손상 본앤본 정형외과의원 조용진 원장 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무릎 관절내 구조물로서 일상생활이나 심한 운동 시에도 무릎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릎 관절내 구조물 중 하나이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여가 선용의 일환으로서 축구, 스키, 야구, 농구, 배구등의 스포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급성기의 전형적인 증상은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심하게 무릎을 겹질리거나 다치게 되고, 이때 무릎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다. 심하게 무릎이 붓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바로 걸을 수 없고, 운동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거나 가까운 정형외과로 업혀가거나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가게 된다. 진단이 이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으나, 조기 진단이 되지 않거나,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한 경우 만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급성기에는 통증으로 인해 진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든 다음 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 및 진찰을 통해서 이러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면, 정밀검사(MRI)가 필요하고, 정밀검사를 하게되면, 무릎내의 동반손상, 특히 반월상연골판이나 연골 손상, 다른 인대 손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치료는 정밀검사(MRI)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무릎을 안정시키고 동반된 손상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축구에서 이동국선수가 다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시 운동을 하기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손상된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여야하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한가닥 재건술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연구에 따른 두가닥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무릎의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야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5
- 주택재개발 주민에 맡긴다 서울 성동구 '재개발학교'서 갈등조절민·관전담반 꾸려 전략정비구역 방향논의"전에는 조합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일단 불신했는데 조합 입장도 이해가 돼요. 재개발 상식이나 법적인 내용까지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에 사는 현금림(50)씨. 지난달 12일 다시 한번 학사모를 썼다. 구에서 1월 말부터 진행한 '열린재개발학교' 석달 강의에 7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받은 것이다. 현씨는 "3개월간 매주 강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뉴타운·재건축 등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그 방향키를 주민에게 맡겨 관심을 끈다.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열어놓는가 하면 관련 회의에 주민위원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재개발, 알아야 한다! = 열린재개발학교는 '묻지마 개발'과 그로 인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27개 재개발 현장 가운데 13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재개발 조합 집행부와 조합과 반대 입장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앞으로 담당하게 될지 모르는 구청 직원까지 총 12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강좌는 모두 16차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은 기본.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법적 소송, 철거현장과 석면관리 등 그간 재개발 현장에서 부닥쳤던 문제에 도시변화와 미래의 도시·주택방향까지 곁들였다. 강단에 선 교사는 도시정비조합 관계자, 서울시 주택본부 간부, 대학 교수, 환경공단 관계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 실제 사례와 법적 해석을 섞어 주민 눈높이에서 전달했다. 수강생들은 적게는 60명부터 많게는 80명까지 매주 구청을 찾았고 지난 12일 70% 이상 출석한 63명이 학사모를 썼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한 16명은 모범상을 받았다. 성수2가 1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신상구(66)씨는 "주민 대다수가 내용을 모른 채 군중심리에 휩쓸려 불필요한 분쟁을 하기 일쑤인데 재개발 관련 상식과 절차 등을 세밀히 알려줘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주민 소통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전문가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몰라라' 공무원은 옛말 = "재개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최윤선 주택과장은 "개발 전에는 절친한 이웃이었는데 조합과 비대위로 갈려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에서 재개발지원단을 꾸려 사실상 법정 밖 판사역할을 한 이유다. 재개발사업 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초빙, 실무 직원 2명이 보조하도록 했다. 5개월간 운영하면서 3년 이상 끌어온 왕십리3구역 철금속집단단지 상인들 이주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내려던 조합측에 '무작정 쫓아내면 협조할 수 없다'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새 터전을 원하는 상인들을 위해 전국을 누비기도 했다. 상인들은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분양받았고 조합은 계약금을 빌려줬다.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또 한차례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주민과 전문가 변호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략정비구역 전담반을 꾸린 것. 고재득 구청장이 지난 2월 성수2가 1동 주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1~4지구 추진위원회 간부와 함께 주민들이 추천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주민위원을 구성했다. 2지구 주민위원 김동욱(44)씨는 "사업성이나 의미 등을 다시 확인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견차가 큰 사람들이 모인 만큼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운영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부구청장은 "주민들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면 정비사업도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9
- 청담자이, 최고 경쟁률 248대 1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하는 '청담자이' 일반분양이 최고 2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청담한양아파트를 재건축 한 것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5개동 708가구로 구성된다. 애초 임대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로 계획된 16개 가구가 이번에 일반분양됐다. GS건설은 49㎡ 4가구, 89~90㎡ 12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받았다. 그 결과 736명이 신청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한 뒤 청약금 500만원을 낸 경우만 추첨대상이다.이중에 1가구를 모집하는 49㎡A 248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형 아파트인 49㎡ 4가구 모집에 546명이 신청해 평균 13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형인 89~90㎡ 12가구 모집에는 190명이 신청해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분양가는 3.3㎡당 3000만~3500만원이다. 10월 입주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SK건설 ‘개나리 SK VIEW’ 분양 SK건설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SK 뷰(VIEW)'를 분양한다고 밝혔다.'개나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개나리 SK VIEW는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27㎡ 240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64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개나리 SK VIEW는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유명 고교가 밀집돼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단지 내에 견본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둘러볼 수 있다. 입주는 2012년 8월말 예정이다. 문의 02-508-152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오바마, 지지율 하락에 ‘아프간 철군’ 결단 증파 미군 3만 3천명 내년 9월까지 철군 … 주둔 전비만 매월 100억달러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전망에 여론악화 … 오바마 재선에 '경고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다 과감한 아프간 미군 철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다. 막대한 전비, 엄청난 재정적자,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 내년 대통령선거 등 국내 정치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취임 후 아프간 주둔군 3배 증강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워싱턴 시각으로 22일 밤 8시 대국민 발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10만여명 가운데 증파했던 3만 3000명에 대한 철군 계획을 공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증파 전략으로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무장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아프간 정부군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며 "따라서 이제는 증파했던 미군병력들을 다시 귀환시킬 때라고 판단해 점진적 철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철군 계획에 따르면 우선 7월중 5000명을 귀환시키기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5000명을 추가해 모두 1만 명을 철군시킨다. 이어 내년 9월말까지 나머지 2만 3000명을 추가로 귀환시켜 2009년 12월 증파했던 3만 3000명을 아프간에서 모두 철수시키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증파전략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3만 3000명을 증강 배치했으며 당시 18개월 뒤인 2011년 7월부터 증파병력의 철군을 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에는 아프간 주둔 미군들이 현재 10만 명에서 7만명 수준으로 원위치 된다. ◆10년간 5천억 달러 전비 지출 =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 대신 테러전쟁에 주력하겠다는 안보전략을 내세우고 2009년 1월 20일 취임할 때 3만 2000명이던 아프간주둔 미군을 10만 3000명으로 3배나 증강 배치해 운용해왔다. 그러나 탈레반이 약화되고 아프간에 남은 알카에다 세력은 50명미만에 불과한데다 오사마 빈라덴까지 사살하면서 아프간 철군론이 힘을 얻어왔다. 반면 엄청난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10년간 아프간에만 5000억달러의 전비를 썼고 1600명의 미군들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10만 미군을 아프간에 주둔시키면서 1주일에 20억달러, 한달 100억달러, 1년에 1200억달러나 군비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철군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돼 왔다. 오바마의 이번 철군안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주둔 미군사령관, 퇴임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건의에 비해 철군속도만 3개월 앞당겼을 뿐 '완만한 철군' 방안이어서 민주당 진영의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워싱턴에선 펜타곤과 군부가 '완만한 철군'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진영과 일부 공화당측 에서도 증파병력 3만 3000명을 내년 말이 아니라 올연말안에 완전 철군하고 기존 주둔 병력들의 철군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백악관 참모들은 '연내 1만5000명 철군, 나머지 1만5000명 내년말 철군' 주장을 폈고,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은 '3만명 증강 미군의 12개월내 완전철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철군 개시 규모는 작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사령관은 철군 개시 시점에서 철군 규모는 3000∼500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핵심 전투부대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프간에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민 불만 고조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등 국내정치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산적한 과제들 때문에 "지금은 아프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 미국을 재건할 때"라는 얘기도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22일 공개한 최신 여론 조사결과 응답자의 44%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지금 자신들이 보는 경제전망이 더욱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또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응답자만이 향후 2년 내에 미국의 실업률이 경제위기 전인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 언론은 이번 조사결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의 공동조사에서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응답자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을 보여줬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45%가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대답했고, 오바마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39%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적어도 2%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시인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연방준비제도는 22일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3.3%에서 2.7~2.9%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5~4.2%에서 3.3~3.7%로 내려 잡았다. 다만 2013년은 3.5~4.3%에서 3.5~4.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미국의 실업률은 당초 예측보다 0.2 포인트씩 올라간 8.6~8.9%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5월 현재 9.1%로 올라갔고 한달 고용증가는 전달 23만명에서 5만 4000명 으로 급감해 고용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추가 경기부양조치에 나설 조짐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삼성물산, 하도급업체 산재 사건 패소 삼성물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재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재판장은 "근로자 양 모씨가 작업 중 이마를 부딪쳐 각막에 이상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삼성물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양씨의 산재인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 K사 직원인 양씨는 2009년 경기도 원당의 재건축현장에서 베란다선반에 눈썹과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직후 양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퇴근 후 곧장 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각막혼탁과 각막열상 진단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요양승인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자 양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했다.삼성물산은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당한 이마를 찍는 사고로는 각막이상이 일어날 수 없다며 양씨의 각막이상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최초요양불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마를 부딕쳐서 각막이상이 올 수 없지만, 과거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는 양씨의 경우에는 이같은 사고로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대 안산병원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양씨의 산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주거지역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00㎡ 이상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이르면 올 9월부터는 주거지역에는 대형 고시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고시원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고시원을 지으려면 면적을 500㎡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만일 500㎡ 이상 고시원을 짓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아예 대형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종전까지 고시원 규모가 1000㎡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1~2인 가구 수요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소형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2009년 1257동이던 전국 고시원은 올 5월에는 3383동으로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주거시설 대체 기능을 맡은 고시원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고시원 입주를 반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규제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사업자도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또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예컨데 학원과 당구장의 면적제한은 500㎡미만, 수퍼마켓 1000㎡미만 등이다. 공장 옥상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활용하는 등 가설건축물 한시적 기준 완화도 올 6월 말에서 2013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공장내 임시 가설물을 철거할 경우 대체 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또 이날 주택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 규모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29세대까지 지을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30㎡ 이상의 주택은 두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은 방이 없었지만 앞으로 방과 거실 및 주방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2인 거주에서 2~3인 거주로 수요층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존지역 내 전통전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한옥의 증축이나 개축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지역 내 전통사찰이나 항교 등 지정·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6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 아프간 한국 PRT 기지 또 피격 기지 안에 포탄 떨어져 … 올해 들어 10번째, 갈수록 과격양상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탄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올 들어 10번째 공격이다. 특히 이번에는 종래와 달리 기지 내에 포탄이 떨어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0일 오후 9시56분(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26분) 로켓포탄 2발이 차리카 기지 연병장 부근에 떨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내에 떨어지기는 했으나 인명이나 장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탄은 마을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아프간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 동안 한국 PRT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이 있었지만 기지 안에 포탄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3~4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어 무장세력 로켓 공격의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혀 왔다. 또 경비용역 계약에서 탈락한 현지 업체의 분풀이성 공격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공격이 반복되고 그 양상이 과격해짐에 따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차리카 기지 외곽에 로켓포탄 1발이 떨어지는 등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은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발생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로도 벌써 5번째 공격이다.오쉬노 부대는 지난 4월 말부터 테러 세력의 춘계공세 강화 첩보에 따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영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정부 당국은 빈 라덴 사망 이후 탈레반 세력의 보복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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