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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생 과외비 월평균 12만 6천원 국내 86%에 달하는 유치원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학·피아노 등 각종 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기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 월 교육비도 평균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 유치원생 학부모 2159명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실태 = 조기 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생 중 만 3세 75%, 만4세 78%, 만5세 88%, 만6 89%, 만7세 이상 94%에 달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외를 받는 어린이가 많았다. 이 중 2가지를 받는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1가지가 28.8%, 3가지가 20.6%였으며 4가지 11.9%, 5가지 5.4%, 6가지 3.3% 등이었다. 그 밖에 10가지 이상을 받는 유치원생도 8명이나 됐으며 최고 12가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조기특기 교육에 대한 열성은 직장을 가진 학부모보다 전업 주부인 경우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업모는 ‘1가지만 시키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2가지가 29%, 3가지가 1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2가지를 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31%를 차지했으며 1가지 26%, 3가지 22% 등의 순이었다. 3가지 이상 시키는 취업모의 비율은 37%였으나 전업주부는 43%에 달했다. 여러 가지 특기 교육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과목은 한글·글쓰기로 전체의 49%나 됐으며 수학 32%, 영어 28%, 피아노 28%, 미술 22%, 종합학습지 11%, 태권도 5% 순으로 많았다. 한편 조기특기교육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자녀 1인당 12만 6000원이었으며 전체의 54.6%가 ‘월 10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다’로 가장 많았다. 지출액 별 비율을 살펴보면 △10~20만원 34.2% △20~30만원 7.7% △30~40만원 1.6% △40~50만원 1.1% △50만원 이상 0.85% 였다. 가장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업 순으로 교육비 지출이 많았고 월 수입에 따른 사교육비는 월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200~300만 수입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400~500만원 수입의 가정 보다 많아 평균 월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일정 비용을 유아 조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부모 반응 = 최근의 조기교육의 특징은 과거의 피아노, 미술 등 예능계 일색의 조기교육에서 탈피, 초등학교 진학을 대비하기 위한 한글 영어 수학 등 학과목 중심이라는 게 특징이다.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의 74%가 ‘지능계발’이라고 답했으며 ‘초등학교 준비’가 64%, ‘자녀의 희망과 소질’이 60% 등을 차지했다. 그 밖에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가 28%, ‘유치원 후 봐줄 사람이 없어서’11%,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도 10%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교육에 대해 학부모들도 종류도 많고 시기도 너무 빠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교육에 대해‘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도 14%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다’가 48%를 차지했으며 ‘너무빠르다’도 25.5%를 차지한 반면, ‘적절하다’22.9%, ‘늦다’2.1% 순이었다. 교육 종류에 대해서도 ‘많다’46%, ‘너무많다’42.7%, ‘적절하다’8.5%순이었으며 교육비용 또한 ‘많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절반이 넘는 51.3%나 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조기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홍보하고 유치원의 과다한 영어·수학·체육 등 특별활동 교육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1-06
- <공직사회와함께>전남도 공보관실 신현숙씨의 올 해 다짐 지난 해 전남도 공무원들은 ‘실력 전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 전국 37명의 지방 서기관급을 대상으로 한 고급간부과정 교육에서 도청 총무과 나천수(55), 이인곤(48) 서기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5급 심사 승진자 과정에서는 공보관실 송명완(43)씨가 전국 154명 중 역대 최고 점수인 99.2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또 공보관실 신현숙(44)씨와 공무원교육원의 김재연(44)씨도 5급심사 승진자 2기 과정에서 각각 2, 4위를 차지해 ‘실력 전남 여성’을 보여줬다. 이 중 전남도 공보관실 신현숙씨의 올해 포부를 들어봤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하면서 열매만 따 먹으려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성도 기회가 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씨의 외유내강한 새 해 다짐이다. 신 씨는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이자 허경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의 배려에 부응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중간 선배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여성우대에 대한 특혜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또 “요즘은 여성 아니면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남성 동료보다 여성이 경쟁 상대가 되는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 발탁이 망설여지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승진우대를 둘러싼 논란에서 탈피할 길은 여성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5급 승진 발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씨는 지난 76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신씨는 장성군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여성회관 공무원교육원 회계과 통상협력과 등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도청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행정공무원으로 기획력과 꼼꼼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2-01-06
- ‘구미시민을 잡아라’ 서비스 업체 불꽃경쟁 구미지역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수가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7월 본지가 조사한 1만6000명에 비하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미시민을 잡기 위한’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본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시민은 모두 7만여명 정도. 한국통신이 3만2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보급된 컴퓨터 10만대 대부분 인터넷 연결 이는 본지가 구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집계한 2000년 7월보다 가입자 수가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구미지역에 11만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3가구 당 2가구가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부풀려졌다는 평가다. 전체 수치에서 10% 정도는 허수라는 이야기다. 반면 여기에다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업체를 포함시킨다면 대략 7만여명에 근접하는 수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시가 추산하고 있는 구미지역 컴퓨터 보급대수는 대략 10만대 정도.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컴퓨터의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통신이 가장 많은 가입자 보유 특히 한국통신 KT의 경우에는 구미지역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하나로통신과도 가입자 수에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 당분간 절대강자의 지위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다른 업체들은 대체로 케이블 방식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반면 KT는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 지역적 한계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따라서 현재 가입자 수의 차이와 서비스 범위 등을 놓고 볼 때 KT의 선두 자리는 쉽게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이미 포화, 소비자 만족 중시해야 문제는 서비스와 안정성 등 소비자 만족도. 구미지역에서만 7만여명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폭발적인 성장은 시장의 포화라는 이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업체별로 가입자들의 이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가입과 해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인터넷 업체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입자 1위를 달리다가 1년 반만에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한 업체의 예는 이런 문제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공무원 주부 농민 장애인 등 인터넷 교육 1만5600여명 수료 물론 이 같은 하드웨어가 갖춰진다고 해서 정보화의 진전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활용하느냐는 정보화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인터넷 사용할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 등 컴퓨터 교육을 거쳐간 시민들의 수는 간접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짐작케 해 준다. 지난해 구미시 등 공공기관이 시행한 각종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의 수는 모두 1만911명. 이는 2000년 교육실적인 4710명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인터넷 접속과 활용은 기본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들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15600여명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았다는 결론이다. 디지털 도시 위상에 걸 맞는 지역사회 정보화도 실현해야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주부. 여기에다 노인들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상당수 진행됐고 무을농촌정보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이들 중 많은 수는 농민이기도 하다. 비교적 다양한 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 누구나가 공평할 수 있도록 정보에 비슷한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본이다. 여기에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 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도시’ 구미시. 디지털이 말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펼쳐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바로 초고속인터넷망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를 생활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주요 서비스업체 가입자 수 업체명 상품명 가입자 한국통신 메가패스 32,000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17,000 구미인터넷 드림라인 9,000 두루넷 멀티플러스 7,000 데이콤 보라홈넷 3,500 계 68,500 자료 : 각 사, 구미시 2002-01-07
- ‘강남 전학’ 고교생 30% 증가 분당에 살던 주부 안 모(41)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큰 아들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분당에 자리잡았던 김씨는 새해부터 경기도가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며 세칭 명문고 진학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이사를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강남 집 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상섭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달 반 사이에 이 지역 집 값이 10% 이상 올랐다”며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자녀들을 대치동 도곡동 등 명문 학군에서 교육받게 하려는 학부모들의 ‘교육 이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한 해 지방에서 강남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이 677명에 이른다는 6일 서울시교육청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전학한 고교생도 611명으로 2000년에 비해 30.6% 증가했다. 올해부터 지방의 명문 학군으로 분류되던 분당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지역 고교가 ‘평준화’되면서 이 지역 학생의 강남 전입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고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전학률이 높아 지난해 서울 대치동의 ㄷ초등학교는 6학년이 한 반 늘어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교육 이사’ 열풍은 신도시 지역에서도 일고 있다. 강남지역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평준화에 대비, 명문고 주변으로 이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교육청이 평준화안을 발표한 이후 일산의 명문으로 꼽히는 마두동 ㅂ고 주변 아파트 값은 32평형의 전세가가 3000만원, 매매가는 4000만원이나 오를 정도로 들썩였다. 분당 지역 신흥 명문고교가 몰려있는 서현동 일대 30∼40평형 아파트의 전셋값도 한달 새 5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유독 30~40 평형대의 집 값이 크게 뛴 것은 이 평형대를 선호하는 중·고교 학부모들의 이사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주부 이 모(40)씨는 “세칭 교육 명문 학군의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학교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지역 학원가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전형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수험 정보에 밝은 입시 전문가들이 포진한 이 지역의 인기가 새삼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들의 출신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고 서울 출신 합격자중 50.6%를 과거 8학군 소재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했었다. 또 지난해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에서도 “지방 학생은 다 떨어졌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서울,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의 합격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강남 등 명문 학군으로의 전입이 명문대 진학을 상당부분 보장하는 한 이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지속되리라는 분석이 많다. 대치동 ㄷ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올 입시부터 명문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해 명문 학군의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기반을 갖춘 학생들이 입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1-07
- 인사 ■서울대병원 ▲병원보 편집인 정도언 ■교보생명 ▲서대전지점장 임상규 ▲울산지점장 김태화 ■산업인력공단 ◇별정직▲중앙인력개발센타 원장 구본재 ▲충주직업전문학교 원장 황규섭 ▲경북직업전문학교 원장 김병담 ▲포항직업전문학교 원장 박치욱 ▲익산직업전문학교 원장 김종안 ◇전보 ▲원주직업전문학교 원장 김기웅 ▲충남직업전문학교 원장 장일남 ▲김천직업전문학교 원장 한동룡 ▲전남직업전문학교 원장 김중원 ▲충남지방사무소장 김홍운 ▲부산북부지방사무소장 고성길 ▲전북지방사무소장 박준기 ▲중앙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실장 이정우 ▲충청지역본부 검정국장 이석진 ▲영남지역본부 검정국장 최승호 ▲호남지역본부 검정국장 김인정 ▲영주직업전문학교 원장 이호진 ▲강원직업전문학교 원장 이종남 ▲기획조정실장 김흥재 ▲능력개발국장 노만진 ▲서울경인지역본부 검정국장 정원수 ■EBS ▲경영본부 사업국장 김영길 ▲심의실 심의위원 박범익 ▲방송본부 TV제작1국국장대우 위원 박창순 ▲경영본부 사업부 국장대우 위원 김준한 박흥길 ▲방송본부TV제작1국 제작위원 박달화 ▲정책기획실 운영관리팀장 최운룡 ▲편성실 편성기획팀장 김이기 ▲〃 편성운영팀장 안강현 ▲〃 방송교재연구팀장 오종실 ▲심의실 시청자팀장 윤문상 ▲방송본부방송운영팀장 안재권 ▲〃 TV제작1국 과학·환경팀장 안재희 ▲〃 〃 사회.문화팀장 이정옥 ▲〃 〃 기획·특집팀장 양전욱 ▲〃〃 시사·통일팀장 황인수 ▲〃 TV제작2국 어린이팀장 유현위 ▲〃 〃 청소년팀장 정현숙 ▲〃 〃 학교.입시팀장 최혜경 ▲〃 〃 직업·진로팀장 이대섭 ▲〃R제작국 R교양팀장 이미숙 ▲〃 〃 R교육팀장 위광오 ▲〃 기술관리국 기술운영팀장 강순도 ▲경영본부 총무국 총무팀장 박종근 ▲〃 사업국 영상사업팀장 노종만 ▲〃뉴미디어국 뉴미디어팀장 심효무 ▲〃 〃 콘텐츠운영팀장 문태호 ▲비서팀장 김상철 ▲방송본부 제작기술국 팀장대우 김종국 2002-01-06
-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 주차단속 형평성 문제 있다 지난해 구청별 주차위반 단속건수를 보면 도봉·노원·금천·강북구가 5만건 내외인데 반해 중구를 비롯해 서초·강남·종로구는 16만∼27만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차단속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속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균 5%에 이르는 이의신청과 재판청구(연평균 1만명)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단속기준이 모든 자치구에서 적용돼야 한다. ◇ 고 건 시장 = 합법적 주차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이 미온적인 자치구에는 시청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송미화 의원 (민주·은평) ■‘수자원집중관리제’ 도입하자 수해 상습 침수 등에 대비해 ‘수자원집중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위험지역과 지대를 등급화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 수자원 측량 지도를 만들고 청계천을 청정하전으로 복구하는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서울지방경찰청의 공원 도로 하천 학교부지 등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와 현시가로 상호 교환해야 한다. ◇ 고 건 시장 = 98년부터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03년까지 455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펌프장의 위치와 하수관망지도, 한강 본류와 지천의 연계체계를 과학적으로 항상 검증할 수 있는 GIS를 연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 이송죽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 스모그·산성비 등 대기환경 대책은?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에 따라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또 최근 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과 대기 환경 대책을 답변해 달라. 뿐만 아니라 산성비와 산성눈이 내려 삼일고가도로에 시멘트가 부식돼 흘러내려 시멘트 고드름이 생기기 까지 했다. 산성비와 산성눈에 대한 대책은 있나. ◇ 고 건 시장 = 스모그 현상에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런던형과 질소산화물이 원인인 LA형 스모그로 대별된다. 서울의 경우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LA형 스모그인데 대책이 좀 늦은게 사실이다.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98년 산성도(pH)가 4.9였으나 올해 10월 현재 5.1로 개선되고 있다. /한춘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 시민건강 위해 생활체육 지원해야 서울시의 생활체육 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7분의 1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정서적 기능도 크다. 재정적 행정적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해야 한다.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서울시는 광역화에서 1구1소각장으로 다시 광역화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지난 3월 강남과 양천 소각장의 남아도는 용량을 주변 자치구와 함께 쓰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다. ◇ 고 건 시장 = 지난해부터 55곳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지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대폭 확대하겠다. 재활용률을 2003년까지 53%(2000년 44%)로 높이겠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 비율을 30%까지(2000년 50%) 낮추고 소각은 17%(2000년 6%)까지 높이겠다. / 최명옥 의원 (민주·중구) ■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 도와야 시설(보육원 등)퇴소 아동들이 자립해 사회에 나올 경우 서울시는 올해까지 사회복지기금(50만원)과 국비(50만원)를 포함해 3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국고 부담비율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100만원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나. 뿐만 아니라 퇴소한 아이들 중 전세융자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30~40%의 아동들은 소재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고 건 시장 = 시설 보호 아동 중 해마다 200여명이 퇴소하고 있다.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자립생활관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소 아동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정착금이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 강영원 의원 (한나라·마포) ■‘학교밖 아이들’ 위해 대안 교육 확대 교실 붕괴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1만7584명의 중퇴자 중 대안 교육을 받는 경우는 1%에 불과한 150명 정도 뿐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 고 건 시장 = 시는 올 4월 ‘대안교육센터’를 발족해 1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부정응 청소년들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체험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기업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나가겠다. / 김명수 의원 (민주·구로) 2001-12-11
- 73년 의문사 최종길 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거점간첩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당시 42세) 교수가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밖으로 밀려 떨어진 것이라는 중정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최 교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중정 간부급 요원으로부터 ‘(73년 10월 19일) 중정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7층 옥외계단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그 중정 간부는 지난 달 규명위의 조사를 받으며 “최 교수 사망사건 직후 담당 수사관이 7층 조사실 옆방에서 졸고 있던 다른 직원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며 ‘여기서 밀어버렸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그 직원은 선잠이 든 상태에서 최 교수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소리, 급히 움직이는 소리 등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 교수가 간첩 혐의 자백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중정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 최 교수 조사를 담당했던 중정 간부가 타살 가능성을 직접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또 최 교수 사망 후 중정이 작성한 현장검증 조서 및 긴급구속장, 압수수색영장 등 관련 서류가 모두 허위 작성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당시 조사를 지휘한 중정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정보부 차장 등 2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일 두 명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양측으로부터 모두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 주중 다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 교수가 중정 간부에 의해 타살됐다는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관련자 처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길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73년 10월 16일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중정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3일 만인 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리고 이로부터 6일 후인 25일, 당시 중정은 최교수가 “서독 쾰른대 유학 중 포섭돼 평양에 가 20일 동안의 간첩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등은 사건 직후부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지난 88년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진상규명에 실패했었다. 2001-12-11
- 일사람 뉴스라인 김만제 정책위의장 망언을 규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김 정책위의장이 철도청과 가스공사 민영화 관련해서 ‘민영화를 백지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외국에서 실패했거나 국내에서조차 선험적으로 실패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철도와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중단’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수계약제 계획 철회하라” 전국대학노조(위원장 김용백)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계약제, 연봉제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는 최근 교수계약제, 연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조치는 잘못된 교육정책과 부실한 교육여건에 대한 책임을 교수의 임용·급여체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차판매노조 무기한 상경투쟁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올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대 성과급의 비율을 80 : 20에서 30 : 70으로 바꾸자는 데에 반발, “11일부터 인천 부평역에서 전조합원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쪽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고, 통상임금 12.9%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1-12-10
- 전교조 전교조, 교대생 유급사태 수습방안 마련 촉구 전국교대생의 50일 이상의 수업거부로 교대생의 집단유급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습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0일 “교육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교대생들의 무더기 유급사태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4학년 임용예정자들도 졸업을 하지 못해 내년 초등교원수급계획에도 차질을 겪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연차적 시행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교대 특별편입학제를 강행, 이같은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며 “특별 편입학으로 인해 편입이 입학정원 대비 최저60%에서 400%까지 이르게 돼 교대생의 정상적 교육권을 침해하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졸속적 초등교원수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하면서 교대생들의 유급사태를 막기 위한 대화 등을 시도할 것을 요구했다. 2001-12-10
- 군포,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군포여성회관은 오는 15일까지 제1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기술·기능교육, 정보화교 육, 외국어교육, 문화·취미교육, 특별교육 등 5개 과정 35개 과목으며 총 2260명의 수강생 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요리, 컴퓨터 과목과 스포츠댄스 등 일부 취미과목은 직장 인을 위해 야간반도 개설한다. 특히, 특별교육과정인 중입검정고시반은 전액 무료이며 유아가 있는 수강생을 위해 유아반 을 개설하는 한편, 도서대출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실 등 부대시설도 마련 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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