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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재정 규모와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장상환 2001.12.27) 재정 규모와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새해 예산의 국회통과를 앞에 놓고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 등은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120조원 수준으로 GDP의 23%에 머문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가까워 70% 수준인 OECD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장되었다. 연금 적자 확대 가능성은 향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후의 금융기관 부실을 메꿔주기 위한 15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므로 국가채무는 200조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여당은 국가채무가 120조원이라고 방어하면서도 중기 재정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감행하였다. 지역건강보험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건강보험 노동자를 안고 있는 한국노총과 건강보험 분담금을 적게 내려는 사용자 단체 경총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적자 확대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복지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유층 세금 더 내 복지지출 확대해야 이 모든 소동은 부유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령층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손잡고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매월 수백만원의 입주 생활비는 노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91년 1.74명에서 현재 1.42명으로 줄었다.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과외비와 학원비가 너무 들어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지출 빈약으로 우리 사회는 후세의 재생산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의 구성을 바꿔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중이 줄어들다가 200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역행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도로 유지 보수와 철도 증설과 복선화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이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병원, 탁아소,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축적된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자본가세력들이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내지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GDP에 대비한 간접세의 비중은 10% 정도로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GDP에 대비한 직접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중이 워낙 낮아서 총조세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데도 부유층, 자본가들은 법인세를 폐지 내지 인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로 약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폐지 주장은 배당소득 과세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리지만 주식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기득권층 부담 기피하면 존립기반 무너져 이제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가족복지로는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직접임금과 사회(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간접임금(또는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임금이 빈약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 불안과 직접임금에 대한 요구증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떠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2001-12-27
- 자율학교 농어촌 고교, 내년부터 교육과정·운영 자율 전국단위 학생 선발 가능 …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규제 받아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교 중 희망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2003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읍·면 지역의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자격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등록금 등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자율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단, 내년부터 지정되는 농어촌 자율학교는 등록금은 일반고교처럼 시·도교육감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자격, 교육과정운영, 학생선발, 등록금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교육부는 99년 3월부터 특성화고 5개, 직업교육학교 2개, 예·체능고 8개 등 15개, 2001년 3월부터는 통합형고(인문·실업계 동시모집 고교) 5개 등 20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시범운영 성과가 좋아 농어촌 고교의 자율학교 지정 뿐 아니라 현재 자율학교 시범운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예·체능계고와 특성화고 등도 자율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실업계고나 국립대 부설학교 등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도 내년 중 확정, 2003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01-12-26
- 자연과 함께 뛰어 놀아요 사단법인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은 유·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얘들아, 놀자! - 자연과 놀기’ = 오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6∼7세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얘들아, 놀자!’ 프로그램은 자연과 놀기(겨울소리 찾기, 산에서 놀기, 논과 함께 하는 놀이), 놀임감 만들기와 놀이(자치기, 봄들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썰매타기), 자연을 이용한 만들기(짚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나뭇가지 인형만들기), 장작불에 감자·고구마 구워먹기, 호박죽·단팥죽 쑤기 등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장소는 메이리 캠프장(연세대 수양관)이고 참가비는 일반 12만원(회원 10만원)이다. ◇ ‘엄마·아빠 어렸을 적엔’ ‘새봄 기차와 자전거로 떠나는 경주여행’ =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엄마·아빠’는 자연과 놀기, 놀이감 직접 만들기 등 ‘얘들아, 놀자!’의 모든 프로그램 외에 대나무하키, 신나는 장터마당, 흥겨운 춤과 노래, 모닥불 놀이, 모둠활동, 오손도손 끼리끼리 나누는 보이지 않는 느낌나눔 활동 등을 펼친다. 장소는 메아리캠픈장이고 참가비는 일반 14만원(회원 12만원)이다. 접수처는 ‘얘들아, 놀자!’와 동일하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주여행’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과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이번 여행은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 자전거로 불교미술의 보고(寶庫)인 남산지구와 천년왕조의 궁궐터 월성지구를 순례하게 된다. 참가비는 일반 17만원(회원은 15만원)이며 올 연말까지 신청하는 일반 학생은 16만원에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행사전날까지 이메일(aceunion@freechal.com)이나 전화(031-768-9121), 우체국(102327-01-001887,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2-26
- 입주민 불신·편견이 조직구성 걸림돌 군포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부녀회 회원들은 입주민들의 막연한 불신과 편견이 조직구성과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경실련이 지난 9월∼10월말까지 두달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55명과 부녀회 임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대표들의 39.1% 부녀회 회원의 35.9%가 조직구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입주자들의 막연한 불신과 편견을 꼽았다. 또 조직활동시 어려운점에 대해서도 동대표들의 24.8%, 부녀회 회원들의 33.7%가 같은 이 유를 지적했다. 동대표들은 이밖에 ‘아파트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17.6%)’‘역할과 책임이 너무 부담 스럽다(16.0%)’‘본업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렵다(16.0%)’ 등을 활용의 어려운 점으로 들 었다. 이와 관련, 동대표들은 입주민들의 동대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51.9%가 신뢰한다고 답했 고 전체 응답자의 89.1%가 동대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편경과 불신 해소 방법으로 단지내 구매·용역 계약시 공개입찰 (33.7%),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19.2%) 등을 제시했고, 회의참석비 지급(28.8%), 교육프로 그램운영(25.8%)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대표들의 92.6%가 피베이트를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고 응답했고, 만약 상황에 따라 받을 경우에도 아파트전체 관리비(46.3%)나 주민공동행사진행에 활용해야 한다(40.7%)고 답했다. 부녀회의 경우, 51.1%가 부녀회 활동에 만족하며 입주민들의 부녀회에 대한 신뢰도는 44.4%가 신뢰, 53.3%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부녀회에 대한 편견과 불신 해소방법으로 부녀회 활동 적극 홍보(41.0%), 부녀회 기금사 용 투명성확보(35.9%)를 제시했고, 회원 대상 교육(34.6%)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기구와 관계개선(29.1%)을 통해 부녀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1-12-26
- 국세청에 `조폭자금' 강제조사권 검찰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 및 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가진 민생치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유관기관과 특별기구를 구성, 폭력조직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산하 `폭력대책 실무협의회'에 경찰은 물론 일선 시.구청도 참여시켜 폭력조직이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1-12-26
- 새해에 달라지는 것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00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4000만원 이하는20%에서 18%로, 8000만원 이하는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10%씩 인하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는다.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000만원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 지원=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 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비과세저축 전산 통합관리= 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적립식 저축의 경우 매달 일정액의 범위에서 적립하던 것을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한다.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 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양수인이 등기를 할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특별부가세 폐지= 법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특별부가세를 매기는 제도가 없어진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22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이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개로 늘어난다.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화·정보화 설비투자금액, 컴퓨터구입비용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 연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농업용 기자재 5종과 어업용 기자재 8종의 부가가치세를 농·수협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지금은 과세가 안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1000원, 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000원에서1만원으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영업양도 증서, 정관, 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7월1일)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 이하 징역 =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 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 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교육·노동 △서울 초중고 수업료 자동이체=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된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및 전학 자율화=신학기부터 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전학·입학·편입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전학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 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기존 청소년 인턴제가 청소년 인턴취업지원과 청소년 연수지원으로 이원화돼 시행된다. 청소년 인턴지원은 지금처럼 고졸 및 대졸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청소년 연수지원은 재학 때부터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고교. 대학 재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25만∼30만원의 연수수당과 재해보험료가 6개월간 지원된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 △금연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 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 금지=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2001-12-26
- 온라인무역교육 콘텐츠 확대개편 산업자원부는 무역교육 전문사이트인 `트레이드 캠퍼스'(www.tradecampus.com)의 콘텐츠를 100개로 확대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트레이드 캠퍼스는 정부의 무역인력 재교육 차원에서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지난해 8월 27개 콘텐츠로 시작된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 개정된 무역 관련 법규 등을 반영해 기존 콘텐츠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실무, 사이버무역, 국제마케팅, 비즈니스 외국어 분야의 신규 콘텐츠가 추가됐다. 또 트레이드 캠퍼스는 `무역인력뱅크'를 운영, 무역인력의 구인 및 구직도 알선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2001-12-26
- 취업난 고려 경쟁률·합격선 상승할 듯 전문대는 160 여개 대학 중 정원 내 모집의 경우 전형방법에 따라 20~30개 대학만이 면접을 실시하므로 대부분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곧 전형일자가 된다. 일반 전형 중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대학은 3곳에 불과한 반면 내년 1월에만 123개 대학, 2월에는 45개 대학이 접수마감을 하므로 전문대 입시를 노리는 수험생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대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 전형특징 = 올해 수능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학생들의 하향지원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의 경우 3년제로의 학과 변경 및 4년제 대학과 산업대로의 편입이 쉬워짐에 따라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려학력평가연구소 유병화 실장은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 4년제 및 전문대 졸업 미취업자들을 겨냥한 ‘전문대졸 이상 학력인정자 전형’도 확대됐고 이러한 수험생들의 욕구에 맞는 ‘푸드스타일 리스트과’‘애완동물 관리전공’등 실제 취업에 유리하면서 이색적인 학과에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원전략 = 최상위권인 학과의 경우 지난해보다 50여점 정도 낮은 330점 이상에서 예상 합격선이 형성되며 수도권 주간학과는 220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반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수능성적을 30% 이상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능위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좋고 특별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지원하되 자신의 적성과 미래의 취업전망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 4년제 대학에 개설돼 있지 않고 취업 전망이 밝은 이색적 분야인 뷰티디자인계열, 푸드스타일리스트과, 금속귀금속세공과 등에 수험생 관심도가 높아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난해보다 3~5점 정도 올려 지원하는 게 안전하다. 계열별 지원현황은 공업계가 높고 농·수·해양계가 낮게 나타나는 산업사회 구조현상이 반영돼 취업을 보장하는 한국철도대학, 농협대학,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특정 기업과 연계한 연암공업대, 울산과학대 등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 유아교육, 보건계열, 호텔조리, 멀티미디어, 피부관리, 정보통신 및 컴퓨터관련 계열, 디자인계열 학과는 취업난과 겹쳐 어느 때보다 경쟁률과 합격점수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취업률 100%인 학과의 수능예상 합격선은 330~99점 정도와 수능 미반영학과까지 있어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2001-12-25
- 베트남에 새마을운동 바람 70년대 한국근대화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이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강문규)는 작년부터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하타이성의 킴안, 다이타잉,화타익 3개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리에 펼쳐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업 2차년도인 금년까지 추진한 새마을협력사업은 생활환경기반과 교육보건시설지원사업인데 킴안마을 안길포장 1.5km, 다이타닝 마을에 중학교와 유치원교실 각 2개 신축, 그리고 화타익마을에 저수지 110m 축조와 보건진료소 1동 신축을 지원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8만4000달러로 새마을이 6만달러를, 현지마을주민이 나머지 2만4000달러를 부담했다. 낌안 마을은 마을청년회 부비서인 응티 넘이(19)양은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새마을운동 지원을 감사드리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1-12-04
- 특정출판사 문제지로 학력평가 물의 울산지역 일부초등학교에서 특정출판사의 문제지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울산신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일부학교에서는 D출판사가 제작하고 울산 S서점이 보급한 시험지문제를 가지고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정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지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시험지 제공업체와 학교간에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런 폐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울산의 각 지역 교육청은 지난 11월23일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특정업체에서 제공하는 시험지로 학력평가를 하지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강행을 해 더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의 구영초등학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출판사의 시험문제지 대신 담당교과 교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해 학력을 평가하기로 해 대조를 이루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약사가 조제권을 아무한테나 넘겨 주냐”며 “학생들의 학습능력평가는 엄연히 교사의 권한”이라며 출판사 문제지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반대했다. 울산 전교조도 지난 11월22일 교육청을 방문해 특정출판사의 시험문제지로 학력평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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