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특혜시비 광주시교육청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는 편중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노대영 의원은 17일 2001년 시교육청 3차 추경 심의에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으로 2000년 136억6300만원, 2001년 168억3100만원 등 2년 동안에 모두 304억9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 의원이 학생수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11개교 학급수대 실물화상기 보급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남과 미산초등학교 등 2개교만 100%가 보급된 반면 효덕 월계 정암 송우 양산 금호 문흥중앙 하남중앙 등 9개교는 최저 38%에서 41% 60% 73% 등으로 최고 100% 보다 무려 62%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형 7개교는 64%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수 2000명 이하 22개교 가운데 실물화상기 보급이 100% 넘는 곳은 평동초등 등 8개 학교인 반면 70% 이하인 학교도 장원초등 등 7개 학교나 됐다. 총괄하면 보급률 100% 이상인 학교는 10개교로 33개 학교 대비 30%고 보급률 70%이하인 학교는 14개교로 42%, 나머지 16개교(48%)가 보급률 75%에서 95% 사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내 각 초등학교의 현재 보급률은 85%에 달하고 실제 보급량도 질의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밝힌 반박자료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전의 실물화상기 보유현황까지 포함됐고 현재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화상기 숫자도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대의 실물화상기를 보급하고도 보급량에는 2000년 이전의 분량까지 포함시켜 10대로 적시하며 보급률이 100%라고 밝힌 것. 이에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이전에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용도폐기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실물화상기를 보급량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노 의원은 “특정학교에만 교육정보 기자재가 집중 배정돼 일선학교의 반발이 크다”면서 “이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차기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실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실물화상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는 1학급에 1대를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2학급당 1대를 보급하는 것이 기준이다. 2001-12-18
- 일사람 뉴스라인 서울한빛맹학교 민주화 요구 밤샘농성 한빛 재단 비리재단 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12월 6일 이후 벌여온 철야농성을 접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문들과 학부모들은 그간 학교재단을 개인재산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한윤수 재단 이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논의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이사장실을 점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수요일)에 한빛 재단 민주화를 위한 인권 시민단체 들과의 연대체를 꾸려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북구청을 찾아가는 등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 9월 사학재단의 족벌운영과 전횡 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농성을 촉발, 제2의 에바타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한빛맹학교와 맹아원 사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상호간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나면서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39만2000원으로 결정 고시 노동부는 12월 18일 2001년 31만6000원(장애인 1~2% 고용시 27만3000원)이었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2년도에는 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247억 8천50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2001년 1년간 장애인고용의무(2%)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000원을 기준으로 2003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300인 미만의 의무사업주가 아닌 경우 포함)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민주노총 18일 정오 전경련 앞 대규모 결의대회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반대 등 최근 재계 움직임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12월 18일 1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재벌 본사 등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 철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중소 사업주 수백 명이 참여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고 "사업주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2002∼2010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동시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고 평일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결의대회 후 전경련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19일 정부, 재계, 한국노총 등이 이른바 노사정위 고위급 회담을 열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크게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 내용에 합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12월 19일 1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17일 13시30분부터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법정에 구속돼있는 단병호 위원장 3차 공판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1-12-18
- 복지부 공보육 사업 강화 보건복지부는 공보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17일 발표했다.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8만7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 영아전담 시설 기준을 완화해 여성들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천명)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 재정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000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2001-12-18
- “자치구간 학교지원예산 편차 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내년도 학교지원예산의 편차가 심해 지역간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성환 의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지원예산 현황에서 강남구가 41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구(24억), 양천(12억), 노원·송파(10억) 등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등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2002년 학교지원예산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며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서울시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교육여건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학교와 학생수 등을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예산 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만 지원했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로 확대된 것이다. 2001-12-18
- <내일시론>god의 노래 ‘길’을 들으며(최영희 2001.12.17) god의 노래 ‘길’을 들으며 최영희 발행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god의 노래 ‘길’. 10대 아이들이 죽고 못사는 그 가수들의 노래에 그들이 알면 기겁을 하겠지만 흰머리가 허연 내가 그냥 빠져들었다. 10대의 우상들이 부르는 노래인데도 그나마 가사 전달이 되었기에 다행이었다. ‘알 수 없지만’을 울 듯 말 듯 되뇌는 대목은 때가 때인 만큼 입시원서를 들고 대학 창구 앞에서 몇 번씩 지웠다 다시 쓰는 수험생들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과외비를 대준 아버지, 무릎이 망가지도록 기도해준 어머니와 함께 펼치는 눈치작전과 첩보전은 합격한다 해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운타령이 뻔한데 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 모든 국민들이 가슴아파 하고 분노하는데도 이 젊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벗겨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무우즙’ 사건이 나서 장관이라는 직함이 뭔지 알기 시작한 이래 모든 교육부 장관은 다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물러났다. 그래도 교육부장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 신기하다. 입시전쟁 통과한 ‘전쟁영웅들’, 직업없어 재수 삼수 이제 선택은 끝났다. 일부 학교의 논술과 면접을 거치면 합격자의 기쁨과 탈락자의 좌절이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 기쁨으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도 god의 노래처럼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를 끝없이 되뇔 것이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라는 노랫말이 실감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선택했건, 성적에 맞춰 붙고 봤건, 부모의 강요에 밀려 왔건 간에 대학의 온갖 고시반의 젊은이들이 고3 입시생과 비교가 안되게 도서관과 고시원에서 젊음을 삭이고 있다. 파란 가을하늘이 눈에 보여도 안되고 크리스마스와 흰눈에 마음이 설레어도 안 된단다. 그렇게 해서 통과한 사법연수원생들은 이젠 갈곳이 없다고 한다. 입시전쟁에서 당당히 살아남았던 ‘전쟁영웅’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 재수 삼수를 하고 있다. god의 노래 ‘길’을 따라 부르며 고뇌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할까. 사실 나 자신도 이미 저만치 떠나 와버려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도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를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길은 끝까지 가 봐야 한다. 요령과 술수만 배운 한 젊은이가 자기능력이 아닌 더러운 권력과 짜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탄탄대로를 가던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린 것도 아닌데 퍽퍽 고꾸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권력에 취해 만용을 부리다 제 다리에 제가 꼬여 넘어지거나, 똑바로 앞을 보고 걷질 않고 사심을 갖고 두리번거리다 독버섯을 주워먹고 두엄통에 뛰어들어 인생을 망치고 있다. 또 권력 근처에서 쥐털 만한 인연을 갖고 덜그럭 덜그럭 끊임없이 소리내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 내려오고 있다. 검찰은 바쁘고 구경꾼도 바쁘다. 영화로 치면 동시상영이 많아 출연진이 헷갈려 누가 어느 영화에 출연한 사람인지 구분조차 안 된다. 30명 리스트 운운에 밤잠 못자고 떠는 정치인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수지 김 사건에서 유탄을 맞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여론이다. 애매모호한 단체 이름 붙여 언론사로 보낸 비겁한 사람들의 투서가 아니라도 그 자리에 그가 앉으면 그리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잘도 앉아있다. 결국 올 것이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이 많이 있다. 터지는 사건마다 검찰 자신들의 관계가 들먹여진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권력 말기에 힘을 내는 것은 관례였다. 또 지금이라도 그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앞으로 올 것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할지 가늠이 안 된다. 명성 얻은 정치인들이 감옥의 담장 위를 걷는다더니, 정치인 30명의 진승현리스트 운운에 밤잠 못 자고 떠는 이들이 눈에 선하다. 지금 입시전쟁을 치른 아이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때는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3년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학벌위주의 사회, 눈치와 요령으로 무장하고 재수타령만 하게 만드는 입시제도가 계속된다면 별 희망이 없다. 도전의 기회를 많이 주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최영희 발행인 2001-12-17
- 제40회 경기도문화상 시상 2001 경기도 문화상 시상식이 17일 도 문예회관에서 임창열 도지사와 수상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문화상은 자연과학 부문 등 7개 부문이며 2001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 부문 아주대학교 정상구(62세,남) 교수는 지난 1978년부터 23년간 아주대 교수로재직하면서 경기도의 인재양성을 위해 봉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사회개발부문 이복희(44세,여)씨는 경기도 행정모니터 요원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했다. △교육부문 최병로(70세, 남)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지난 '84년부터 귀순자 및 사회 저명인사에게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조형예술부문의 수원대학교 박승규(49세, 남) 교수는 화력 23년의 중견화가로 개인전 22 회, 단체전 및 초대전 등에 65회에 걸쳐 참여했다. △공연예술부문의 김성열(46세, 남)씨는 지난 1978년 연극연출가로 데뷔 지금까지 94편의 작품을 연출하는 등 공로가 인정됐다. △문학부문 박정엽(66세,남)시인은 지난 1972년 등단 다수의 시집을 발간하는 등 지방문화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언론부문의 경인매일신문 원춘식(65세, 남)국장은 지난 1963년부터 38년간 일선기자로 활약하면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해온 경기언론의 산증인이며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진력해 왔다. △체육부문의 김정행(57세,남) 용인대학교 총장은 37년간 용인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용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이후 각종 생활체육지원 및 교육으로 경기도가 전국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17
- 의문사진상규명위 파행 위기 지난해 10월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활동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유가협 민주화운동국민연대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영춘)’가 17일 위원장 퇴진과 관련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 비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의문사규명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의지 없이 적당주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전면 쇄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설립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의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파행 운영 = 의문사규명위는 지난 10월 출범 후 활동 범위와 권한에 관한 논란, 시민단체 출신과 기관 파견 조사관들의 갈등 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유가족·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문사 규명위 활동 개혁을 촉구하며 전원 회의를 개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시작한 후부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다. 이와 관련 추모연대 정윤희(31)간사는 “현재 의문사 진정 접수 사건 83건 중 처리된 사건이 14건에 불과하고 그 중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은 2건 뿐”이라며 “내년 4월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둔 상태에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유족 등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문사규명위측은 유족들이 너무 앞서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지난 9월경 시민단체가 특정 조사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인사 문제에까지 관여하려 했다”며 “작은 규모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문사규명위를 민간에서라도 도와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위원장 ‘자격’ 논란 =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것은 그간 활동 과정에서 쌓여온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주말 양승규 위원장이 모 토론회에서 ‘녹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빨간 물’이 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정훈 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다. 의문사규명위 쇄신 비대위 허영춘(62) 위원장은 “그날 방송을 보며 관계법 개정, 관련 기관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위원장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며 “위원장 교체가 의문사 규명위 쇄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양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 단독이 아닌 9인 위원의 합의하에 내려지는 만큼 9인 위원 전체가 결정들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 규명’ 어려워지나 = 문제는 의문사규명위의 활동 시한이 내년 4월로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의문사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진정 접수 사건의 상당수가 조사중인 상태고 새로 밝혀진 사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의문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진실을 역사에 묻히지 않게 하려면 관계법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의문사규명위는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문사 규명위 관계자는 “조만간 9명의 위원이 모여 유가족측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포함,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지만 특별한 의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1-12-18
- 부음 ▲이기현씨(현문 대표이사) 모친상, 17일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자택, 발인 19일 오전 11시. (043)422-1555 ▲김의환씨(용인대 교수) 부친상, 17일 경남 진주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9시 30분. (055)746-6182 ▲윤영규(가야정밀 과장) 정규씨(삼성증권 대리) 부친상, 17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590-2135 ▲김낙기씨(KBO 심판위원) 장인상, 16일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자택, 발인 18일 오전 10시. (051) 508-9006 ▲여상철씨(한국생산성본부 경영교육부장) 모친상, 17일 일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5시. (031)903-3799 2001-12-17
- 동정 김종량 한양대 총장은 18일 오전 11시 한양대 대학원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로날드 마이나르두스 대표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여대에서 정보통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T 전문 교육기관인 어도비 다이나믹 미디어센터 개관식을 갖는다. 장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7일 유관 건설단체장과 함께 자매부대인 강원도 제15사단을 방문,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은 17일 리우쩌후아 중국 베이징시 부시장의 예방을 받고 한·중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오는 19일 공단에서 제6회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현상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은 스미토모종합상사, JGC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들과 중동.동남아 건설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증대 및 전략적 업무 제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7일 일본으로 출국, 오는 19일 귀국한다. 2001-12-17
- <내일시론> 정치권, 표만 세는 ‘해충’인가(신명식 2001.11.27) 젊은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사이트가 있다. 해충구제업체의 홈페이지인데, 네티즌의 엉뚱한 질문에 워낙 진지하게 답을 하다보니 꽤 인기를 끄는 모양이다. 이 사이트에서 올해 최고의 히트작은 꽤나 엽기적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해충이 있는데 어떻게 박멸할 수 있나요?” “샘플을 하나 보내주시면 연구해서 퇴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하는 일을 보면 이런 조롱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고 있다. 거대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며 분란이 한창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김대중 정부가 자랑하는 업적이다. 62세 정년을 63세로 되돌려놓겠다는 한나라당의 시도는 거대야당의 첫 작품치고는 너무 졸작이다. 하필이면 전 국민의 80%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육공무원법을 제일 먼저 손댈 것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내년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확실한 ‘표’를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는 소탐대실이고,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학부모단체나 젊은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29일 본회의 강행처리에서 한발을 뺐다. 그러나 26일 이회창 총재가 “기존 당론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거대야당의 첫 작품,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졸작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거대야당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이회창 총재는 11월초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방침을 밝혔다. 바로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혹시 이 총재의 지도력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10·25 보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도 무시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이후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입법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DJP공조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것이라하더라도, 불과 2~3년만에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들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북한 퍼주기’를 막는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5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가 각 3인씩 추천토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9명 중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7명은 국회에서 의석 비율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국세청의 자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대상과 조건을 엄격히 명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두 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이외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야당 졸작 환호, 특소세 꼼수 즐긴 여당의 경박함 한나라당이 첫발을 잘못 딛자 민주당은 내심 환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영 미덥지 못하다. 한나라당을 국정상대로 생각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특소세법 처리에서 보듯 꼼수나 즐기고,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한때’ 집권여당이라고 보기에는 함량미달이다. 이러다보니 민생 관련 입법조차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앞두고 여아가 통합이냐 분리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도 시민단체나 노조가 통합지지파와 분리파로 뚜렷이 갈리기 때문에 각 정당은 ‘표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바쁘다. ‘위기의 농촌’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있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고,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며 농민표 얻기에 매달릴 때 일본은 농촌의 구조를 확 바꾸어버렸다. 6조원대의 UR대책 재원도 마련, 농가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도 쌀 수매가 4~5%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자 여야는 일치된 목소리로 ‘불가’를 외치는 형편이다. 할 일은 쌓여있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표’ 만 세고 있다. 이래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이 세월만 갈 뿐이다. 정말 해충의 샘플을 하나 구해서 그 유명한 해충구제업체에 보내면 해법이 나올까. /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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