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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가 (송보경 2001.11.23)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가 (송보경 2001.11.23)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금년 가을 교정의 황금빛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논문 베끼 는 교수, 존경 못 받는 어른에 대한 신문기사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모양이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비율이 낮다는 발표와 “한국 교수 논문표절 국제 망신”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 지경이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각 대학 수시 모집이라는 입시에는 자기 소개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심층면접 등 이 학생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학업계획서가 비슷한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소개서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때때로 발견된다.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 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책의 제목과 이유가 거의 같다. 예를 들면 ‘난 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등인데 “제 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 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라고 찍어낸 듯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또한 “깊은 생각과 상상력을 자극한 책입니다”라는 기본 문형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학생은 대답을 잇지 못한다. 학생들은 어른 잘못 모두 알고 있다 아마도 모범답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았거나 아니면 학원 혹은 학교에서 배웠을 것 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래 집단이 글을 올린 것을 베껴온 것이라면 그것도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것이 학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을 나무라기에 앞서 우선 어 른의 짓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른들이 임기응변, 속임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단방 법 가리지 않는 돈벌기 게임에 학생들을 동원하였을 뿐이다. 학생들은 알고 있다. 힘이 없어 말은 못하지만 어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가슴아픈 점은 그 아이들은 어른을 닮아가고 있다. 얼마 전 교사들이 여름학기 시험 커닝을 해서 이를 적발당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커닝하는 교사, 논문 베끼는 교수. 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 존경하는 어른이 없다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말에서 차라리 희망을 본다. 자신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발표하 라고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그렇게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안 읽은 책도 읽은 것처럼 남이 쓴 서평도 내가 쓴 것처럼 보이도록 훈 련된다면 그들을 훈련시킨 것도 어른이다. 이것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 사수가 부족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선생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사이트를 베끼는 학생과 남의 논문을 베껴 발표하는 교수는 무엇이 다른가. 현재 사회 적인 영향력은 다르지만 유형은 일점 일획의 차이도 없이 같다. 이번 ’한국 교수 논문 표절 국제 망신’의 다른 점은 이것이 과감히 국경을 넘는 수 출을 감행한 유형이라는 점일 뿐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입논문들이 몇 배나 더 많이 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베꼈다고 지적하는 교수가 왕따 당하는 교육 풍토이다. 몇 년전 실제로 소위 명문으로 분류되는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베낀 것 을 항의했더니 학교 망신시키고 졸업생 자리하나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그것을 지적한 교수에 대해 선생이 모두 나서 나무랐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논문을 베낀 대학의 그 학교 출신 교수는 그를 구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작태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교단에서 큰소리치고 건재하다. “존경받으려면 똑바로 행동하시오” 한 교수는 어떤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고 그대로 다른 학회에서 발표했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왕따를 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정치인이 조폭과 같이 놀아도 되느냐고 따지고 있지만 일부 교수 사회도 조폭처럼 노 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자란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 며 오히려 깨끗한 아이들이 존경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상한 짓을 하는 어른들을 경멸하는 아이가 있어 우리 사회는 차라리 희망이 있다.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른들이여, 똑바로 행동하시오” 이것이 아이들이 하 고 싶은 소리일 것이다. 남의 글을 베끼는 것을 용납하는 이상한 풍토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교수를 오히려 나 무라는 이상한 교육 환경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 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 구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순진한 아이들을 더럽히는 한 국의 어른들의 반성이 있기를!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2001-11-28
- <신문로 칼럼>왜 오늘 사회민주주의인가 (유팔무 2001.11.22) 왜 오늘 사회민주주의인가 (유팔무 2001.11.22)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사민주의 연구회 연구소장 요즈음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어수선하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하다. 구조조정이다, 실업이다, 수출부진이다, 취업난이다 해서 경제가 어수선하 고, 정치는 매일같이 개혁이다 아니다, 색깔을 밝혀라, 수권야당이다, 정권재창출이다 하는 등 권력싸움이 거듭돼서 정신차리기 힘들어 신문보기가 싫을 지경이다. 한마디 로 말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게될지 도대체 장래가 암담하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도 가장 큰 원인은 흔히 말 하듯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개가 보수적이다. 커다란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를 좋아하 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가들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 이 들의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이념과 소신이 없거나 있어도 약하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색깔론이다. 거기다가 또 ‘보스’의 눈치를 많이 본다. 결국 이런 상황에 서 정치를 하다보니, 어떤 이념과 소신에 입각한 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기 어렵고 , 개혁정책들은 갈팡질팡하다 실패로 끝나는 수가 많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듯,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를 해야될 때, 그 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수많은 개혁을 해야할 때이다 .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보수적이고, 따라서 민심을 잡으려면 보수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보수적이지 않다. 국민들은 단지 표를 줄 마땅한 곳이나 후보가 적기 때문에 함량미달이지만 할 수 없이 한 표를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지지정당이 있느냐”고 국민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새로운 개혁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자본주의 개선하는 복지국가체제 현재 집권여당과 정부는 나름대로 개혁을 표방하고, 또 개혁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 렇지만, 첫째로는 기본방향을 잘못 잡았고, 둘째로는 그나마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문제이다. 개혁의 기본방향을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복지국가’ 쪽으로 잡 아야 하는데, 세계화의 압력이다 색깔론이다 해서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취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실 정반대의 길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 점을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개선하는 정책노선이기 때문에 흔히 ‘수정자본 주의’라 불리기도 하였다. 즉, 자유와 평등이 균형있게 추구되는 복지국가 체제를 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방향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정책노선 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한 원리 가 커다란 방해를 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경제개입, 특히 경제조절과 복 지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철회시키려고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나 시장의 논리가 그렇듯이,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화생활의 영역들에서도 약육강 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를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적용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지, 소위 ‘경쟁력’을 제고하기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살 맛 나는 세상’, ‘일할 맛 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엔돌핀이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 실업자 나 저소득층이 많아질수록 구매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협소해져 생산과 판매가 위축되 는 ‘악순환’ 등등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자본주의 논리를 사 회적으로 규제하고 수정한 것이 사회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체제 혹은 수정자본주의였 던 것이다. 물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체제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장의 둔화 및 ‘복지국가 병’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동이 가 능한, 그리고 실제로 작동해 온 대표적인 사회경제체제들을 크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셋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 셋 가운데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문제 가 적고 잘 굴러가는 사회였다.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자유’를 지상 의 가치로 내세웠다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지상의 가치로 내세웠으며, 사회민주주 의는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했다는 점이 달랐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체제였다. 자유 평등 추구하는 녹색 사민주의가 대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발전이 짧은 기간동안에 파행적으로, 또 외세의 영향 하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고, ‘천민자본주의’, ‘종속자본주의’ 등 말이 많듯이 , 서구형 자본주의보다 문제가 더 많다. 그렇다고 ‘깨끗한 자본주의’나 ‘자립형 자본주의’가 대안이 못되는 것은 물론이다 . 자립형 자본주의란 자본주의의 성격상 가능하지가 않으며, 자본주의는 아무리 깨끗 해도 문제가 많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대안인 것은 더더욱 아니고, 남는 것은 오직 사회민주주의 뿐이다. 물론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회민주주의, 그것도 21세기적인 상황을 따라잡는 그런 사회민주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해가면서, 자립성이 강하고, 평화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참여 민주 적인 ‘녹색 사회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한국사회 발전의 대안이다.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학 사민주의 연구회 연구소장 2001-11-28
- <새책소개> 스마트 초이스 탁월한 선택의 테크닉 존 하몬드·랠크 키니·하워드 래이퍼 지음 / 전기정·김서규 옮김 / 21세기북스 펴냄 / 302쪽 / 12,000원 / 성공은 올바른 결정에서 온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의 법칙을 8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40여 년의 연구와 컨설팅 성과를 일상의 친근한 사례로 풀어 의사결정의 까 다로운 기법을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것부터 전 공을 선택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 그 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만을 믿거나 주변의 강권에 휩쓸려 ‘막연히’ 판단하고 선택한다. 혹은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야 자신의 결정을 후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를 겪을까? 그 이유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 이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법칙’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 정의-목표 설정-대안 설정-결과 예측-절충-불확실성 판단-위험 감수-연관된 결정 . 이처럼 8단계 선택 과정을 따라가보면 어려운 문제를 보다 쉽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위에서 설명한 8가지 선택의 기술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저자들은 오랜 연구결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핵심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일반 상식과 연결시켜 누구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선택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의사결정의 8요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들은 집이 좁은데 수리를 해야 할지 이사를 해야 할지, 이사한다면 어디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재판할지 합의할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자칫 어려 울 수 있는 의사결정 이론을 쉽게 설명한다.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과 미루 지 말고 시작하라는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며, 하나하나의 선택이 곧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다. P rOACT 접근법을 몸에 익혀보자. 저자들의 친절한 설명을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다보면 누구나 현명한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조벽 지음 / 해냄 펴냄 / 268쪽 / 10,000원/ 이 책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노하우와 가르치는 사람의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자기 관리법을 통해 교육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보여준다. 일명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조벽 교수는 미시간 공대 최우수교수이면서 벌써 수년째 한국 대 학교수들을 상대로 교수법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조벽 교수가 말하는 명강의, 명강사란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면 달변가가 떠오르지만 수업 시간 내내 자기 목소리로만 강의를 채우는 사람을 명강사가 아니다. 바로 학생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줄 아는 교수가 명강사이며, 명강의 역시 그러한 참여를 이끌어낼 줄 아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실행할 때 이루어진다. 이 책은 대학 교수들을 위한 책일뿐 아니라 입시 위주의 열악한 교육 현실에서 교육자 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노력하는 모든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기관리 지침서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노병윤 지음 백남해 감수 / 아라크네 펴냄 / 304쪽/ 12,000원/ 지난 3월에 출간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후속편 이 책은 창업을 하려는 사업가, 또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세금 지식은 물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다. 세금은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어렵고 딱딱하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가능하면 쉽게 세금과 친숙해지도록 평이한 문체 및 비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특히 소설 형태로 줄거리를 가미하여 지루하지 않게 세 금 문제를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무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사장들이 세무에 문외한이면 상 담하기에도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 사장들이 세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 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절세 아이디어도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5대 핵심능력으로 나를 리모델링하라 와다 히데끼 지음 이규영 옮김 / 글담 펴냄 / 240쪽/ 8,800원 /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매뉴얼 산업사회 비즈니스맨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영업능력’ ‘사무처리능력’ ‘성실성 ’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경쟁시대가 비즈니스맨에게 요구하는 것은 ‘창의력’ ‘아이디어’ ‘정보분석력’ 등이다. 경쟁요소가 달라졌고 사회에서의 우열을 결정짓 는 잣대가 변했다. 사회가 변했다면,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을 규정하는 가치기준이 변 했다면, 비즈니스맨들 역시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재빨리 ‘변신’을 시 도해야 한다. 변화가 격한 시대야말로 가장 기회가 많은 시대이다. 이 책의 저자 와다 히데끼는 상 층부로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5가지 핵심능력을 갖추라고 권하고 있다. 또 이 능 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훈련 매뉴얼들을 소개하고 있다. 탈무드에서 배우는 돈의 지혜 닐턴 본더 지음 김태항 옮김 / 물병자리 펴냄 / 232쪽 / 9,000원 / 유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 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돈이 거래되는 시장(Market)을 냉정하고 비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의 창조적인 모습으로 이해한다. 돈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 습은 어떠한가? 부의 편재, 가진 자의 천박스러운 소비태도, 도덕 불감증,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가치 관의 혼란, 무질서 등등은 해묵은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해답을 얻기 위해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그 문제 파악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다양한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충분한 울림을 주면서 서서히 돈에 대한 지혜의 눈을 뜨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 다. 그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2001-11-28
- 파주 행정 단신 장수노인 생활체육 대학강좌 파주시생활체육협의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1년 장수노인 생활체육 대학강좌를 지난 26일 광탄면 유일레져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 맞는 대학강좌는 지역간 노인들의 친목을 다지고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읍면동에서 10명씩 추천을 받아 선발된 65세 이상 노인들로 27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친목을 다지게 된다. 내집같은 분위기 파주시 여성회관 파주시 여성회관이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보화교육 및 취업·창업교육, 문화, 취미교실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김영애 관장, 김희정(행정8급), 박정희(사회복지9급)씨 등 친절 3인방의 노력이 컸다. 김 관장은 "남을 위하여 참을 줄 아는 그런 교육의 배움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여성회관은 지난해 30개 과목에 2583명이 수강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37개 과목에 4821명이 수강했다. 2001-11-28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후 대학 설립에 관해 규정한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부실 대학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대학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설립 기준의 최소화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설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97년 도입됐다. 이 준칙에 따라 교원 수·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4가지만 일정 수준을 갖추면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규정은 이전의 학생수 5000명 이상, 5개 단과대학 이상을 갖춰야 대학을 지을 수 있었던 규정에 비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미달 대학 대부분 =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시에는‘겸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을 법정기준 50%까지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대학설립 후 최초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지점) 전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준칙주의 도입 이후 2000년까지 설립된 준칙대학 41개교 중 대학원대학(학부과정 없이 대학원과정만 있는 대학) 12개교와 편제완성연도에 이르지 않은 8개 대학을 제외한 21개의 대학에서 2001년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대학이 18개나 됐다. 특히 이들 대학 대부분은 설립 당시 교원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점점 떨어지고 있다. 광신대의 경우 설립당시 교원확보율이 200%나 됐으나 2001년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은 66.7%로 감소했으며 극동대·대신대·서울장신대 ·중앙승가대 등도 비슷하다. 결국 신설대학이 대학 설립 당시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여건을 구비했을 뿐 지속적인 여건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 기준을 편제 정원에서 재학생 수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넘지 못한 대학이 14개교나 된다. 모든 대학이 편제정원 기준보다 재학생 기준의 교원확보율이 낮다는 것은 이들 대학이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대학들이 학교 설립 신청 당시 모집 가능한 신입생 수를 예측하지 못했고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학 설립을 허가해 줬다고 볼 수 있다. ◇ 법정기준 대비 교지 및 교사확보율 미비 = 전체 41개 대학 중 대학원 대학 12개교를 제외한 29개 대학 가운데 교지 또는 교사 확보율이 100% 미만인 대학은 14개교이며 교지가 100%미만이 대학은 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지 확보는 충족시키고 있으나 교사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추계예술대의 경우 교지와 교사 모두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규정 강화됐다” = 교육부는 준칙대학의 규정을 상세히 짚어보면 오히려 규제가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작더라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의 자율성은 확보됐지만 교원확보율이나 교사 및 교지 확보 등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생과 단과대 수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 재산 구조를 전체 재산 중 5% 수익에서 건수별 5%로 조정하려 했으나 규제위원회 심의에서 조항이 삭제됐다”며 준칙주의 강화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분별한 대학설립 막아야” =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대학에서 얻은수익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과실송금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학 설립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는 마당에 대학 설립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뉴라운드가 시작되면 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인 만큼 대학 설립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설립에서의 외형적 기준보다는 실질적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며 “교사·교지 및 교원 확보율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수치만으로 대학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원의 질이나 교사의 상태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01-11-27
- 제25회 청백봉사상 시상식 송춘섭(44) 경기도 농정국 지방축산주사 등 6명의 공무원이 청렴과 봉사를 실천해온 공무원에게 주는 제25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27일 받았다. 김문필(43) 서울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등 12명이 본상을 수상,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받고 1계급씩 특진됐다. 송씨는 양돈농가 무료영농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시 농가의 적정투자 지도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씨는 지방 및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돕기 등 봉사활동에 힘써왔다. ◇대상 - 송춘섭(44) 경기도 농정국 지방축산주사 /서형기(56) 전북 복지여성국 지방별정 6급상당 /백경량(51) 전북 나주시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재(54) 경북 고령군 지방농업주사 /홍광표(41) 경남 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 /고용범(45) 제주 북제주군 지방행정주사 ◇본상 - 김문필(43) 서울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박남배(38) 부산 환경국 지방환경주사 /최정한(44) 대구 환경녹지국 지방환경주사 /정삼동(46) 광주 서구 지방임업주사 /민병기(43) 대전 대덕구 지방행정주사 /윤주용(40) 울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고경윤(50) 경기 화성시 지방행정사무관 /신동천(46) 강원 홍천군 지방행정주사 /김상호(55) 충북 청원군 지방농업주사 /신태하(41)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 /이문교(43) 전남 진도군 지방행정주사 /김연대(52) 경남 농수산국 지방수산주사 2001-11-27
- 정보화격차 해소 관련예산 확대 정부는 27일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해 내년에 예산과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모두 63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 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올해 8만5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늘리고 여성농업인 5000명에 대해서도 기초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예산을 올해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읍 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와 통신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서 PC 대여료 전액과 인터넷 통신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2001-11-27
- 사립학교법개정 운동본부 제6회 자유콘서트 개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7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제6회 자유콘서트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다’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상문고·덕성여대·사립학교법 개정·교사 성과급·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 발령·7차 교육과정·교수노조 출범·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실패·정년 연장 등으로 시끄러웠던 ‘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2001-11-26
- 21교육표 의무교육실시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학교 입학지원 학부모 초등학교장 학생의 징계 퇴학가능 퇴학불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적관리 휴학 퇴학 유급 인정 휴학 퇴학 유급 불가능 학칙에 규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취학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정 학부모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학 퇴학 유급 불가 교육비 부담 학부모 부담(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부담(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부담) 2001-11-26
- 학교급식, 음식 질·안전성이 중요 참교육 학부모회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29명의 학부모와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실태 파악을 위한 학부모·학생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균형잡힌 영양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식을 선호한 반면 학생들은 ‘도시락 들고 다니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철저한 위생의식’(42.7%)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학생들의 40%가 급식의 위생상태에 대해 ‘비위생적이다’이라고 답해 학부모들의 바램과 급식 실태 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꼽은 비위생적인 상태는 ‘지저분한 식기’‘조리종사원들의 비위생적인 차림과 행동’‘음식의 이물질’등을 꼽았다. 학교급식 재료 선택 기준에 대해 학부모들은 ‘친환경 농산물’(39.0%), ‘우리 농산물’(36.4%) 순으로 꼽았으며 ‘식단 우선’(23.1%) ‘비용 우선’(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먹거리의 좋은 재료 선택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식단 만들기에서도 ‘안전한 재료 여부’가 59.6%나 차지해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질과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급식제도 폐지를 원하는 이유로도 ‘원재료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교급식 질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와 학생 간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의 절반이 넘는 69.3%가 ‘만족한다(만족한다8.4%+그런대로 만족한다60.9%)’고 답한 반면 학생의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 편(만족하지 않는다 43.6%+그저그렇다 38.4%)’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맛이 없고 반찬의 양이 적거나 메뉴가 다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학교급식의 질 대비 급식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45.5%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적정하지 않다’(53%)고 평가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측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학부모 대상의 설문에는 초등학부모가 73%를 차지했고 학교 급식 형태는 72.7%가 직영이라고 답해 초등학교 직영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 반면 “학생 대상의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76.4%를 차지해 위탁급식에 대한 평가를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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