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대생 수업복귀했지만 내부마찰 여전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며 2개월 여 동안 수업거부를 실시해온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수업복귀가 14일 수업복귀 찬반투표 실시 후 결과 공개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된 점과 여전히 수업거부와 수업결손분을 채우기 위한 교대생들의 보수교육 논란도 남아 있어 내부적인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유급 위기를 앞두고 내부 입장 고려해 내린 결정 ”= 교대협의 수업복귀 방침 결정에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교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칭)내년 1월 구성·운영 △내년도 보수교육규정 폐지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교대협은 이날 “교원 수급정책 등에 항의하면서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초등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등 일부 요구안이 수용됐다”며 “유급 위기를 앞두고 현재 각 교대 내부와 교대생 입장 등 여러 상황을 종합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대협 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수업복귀 결정에 대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이번 투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초등교원 발전 위원회 건설에 관한 부분으로 논의를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등은 구체적 시기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 교육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초등교원 수급대책’에도 이미 명시돼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교대협측이 수급대책 발표 이후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특별 편입학으로 인한 60~400% 이상의 편입학생 수용으로 인한 정규 교대생들의 수업권 침해’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업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일부 교대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보수교육 논란 = 교대협 사이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과 수업복귀 이후 교대생들이 또 다시 ‘보수교육화 된 교육’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쓴 문민혁씨는 “제가 투쟁하는 것은 단순한 보수교육이나 특별 편입 반대가 아니라 졸속적 교육정책, 교육여건개선 계획 반대 등에 대한 것이다”라며 “단순한 교육부의 공문이 아니라 진정한 정책철회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진호씨도 “학교에서 낸 시간표 보니깐 한학기동안 할 시간을 주야로 철야로 단기간에 수업을 해야 한다”며 “과연 이러한 수업을 받는 것이 보수교육생들을 단기적으로 양성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수업에 복귀해도 보수교육생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남긴 남정훈씨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우리가 선택한 수업거부의 결과로 단기일 내에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우리는 보수교육생과 차별화 되기 위해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결사 반대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훈씨는 “진정한 투쟁의 이유가 참교육과 초등교육 전문성 사수와, 목적교대 사수를 위해서 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업복귀를 할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말수업, 야간수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교육생들이 이런 수업을 받게 될 것과 특별 편입생들도 야간제 계절 수업을 할 것을 예상해 반대했던 것 아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2001-12-16
- 도심 한복판 37층 아파트, 건축 무산 국내 최고층 아파트 건축 계획으로 관심을 모은 인천 남동구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건설사업이 무산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심사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심의해 이 중 2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구월주공아파트의 경우 부결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무산된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계획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96개동 9689세대 규모로 37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관심을 끌었다. 전국적으로 30층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허가가 난 곳은 부산 해운대 롯데아파트(35층), 서울 잠실1단지 (33층), 수원시 월드메르디앙 (30층) 등 모두 19곳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도심한복판에 세워지는 초고층 아파트로 교통체증과 인근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부결을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결과 동부교육청에서는 인구과밀에 따른 학교용지 부족으로 재건축에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조합과 업체들은 새로운 건축심사를 준비하고 나섰으나 두 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아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까지 예상된다. 구월 주공아파트는 5층짜리 121개동 5730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건축단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구 불로동 아파트 신축사업, 서구 석남동 석남2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한 심사에서는 각각 장애인 편의시설과 소방·주차시설 보충의 조건으로 승인됐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2-16
- 청소년 실업대책 임시직 치중 청년층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임시일자리 마련에 치중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년실업 대책회의’를 갖고 총 5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실업자 3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자리가 청년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프로그램(5만명),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활동(1만명),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사업(4만7000명) 등 단기(短期)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당초 6000명에서 1만700명(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700명 포함)으로 늘려 뽑기로 했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는 또 컴퓨터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분야(8만6000명), 기계설계제작 특수용접 등 우선직종훈련(1만명), 소프트웨어 기술분야(2만6000명) 등 모두 14만5000명의 청소년에게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월 40∼5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청소년 실업자가 내년 1분기에는 4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청년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도록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01-12-16
- ETRI(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전화기술 국제호환시험 성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ETRI) 통신프로토콜표준연구팀(팀장 강신각)은 최근 ‘동계인터롭2001’에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VoIP(인터넷전화·Voice over IP) 시스템에 대한 국제간 상호운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또 ETRI측은 이 분야 세계적인 업체와 국제표준기구로부터 협력제안을 받는 등 ‘러브콜’이 왔다고 덧붙였다. ETRI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서 세계 정상의 SIP VoIP 기술 보유업체인 라드비전사 등 일부 참가사들로부터 내년 4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상호운용성 시험 ‘SIPit’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또 유럽 표준기구(ETSI)로부터도 향후 시험표준 개발 및 시험장비 기능 보완 작업에 ETRI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ETRI는 향후 ETSI와의 국제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TRI는 이번 행사에서 인터넷 국제표준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SIP 관련 표준인 ‘RFC 2543bis’에 의해 개발한 ‘SIP 사용자 에이전트’, ‘프락시서버’, ‘등록서버’, ‘인터넷 전화응용’을 출품해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시스템 안정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ETRI는 또 유럽 표준기구의 400여개 시험항목에 의한 테스트에서 프락시서버와 등록서버가 시험표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VoIP기술은 음성과 데이터를 IP기술을 이용해 패킷 형태로 통합,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는 VoIP의 차세대 표준으로서 윈도XP에도 SIP VoIP로 구현된 인터넷 전화와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이 탑재되어 시판되는 등 현재의 H.323표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통신프로토콜표준연구팀장 강신각 박사는 “추진중인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국내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외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12-16
- 교대생 전국교대생 수업복귀 결정 교대협,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 과제” 수업결손 채우기 위한 보충수업 불가피 … 일부 교대생 ‘보수교육’우려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며 2개월 여 동안 수업거부를 실시해온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수업복귀가 14일 수업복귀 찬반투표 실시 후 결과 공개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된 점과 여전히 수업거부와 수업결손분을 채우기 위한 교대생들의 보수교육 논란도 남아 있어 내부적인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올바른 교원수급정책 확립은 장기적 과제”= 교대협의 수업복귀 방침 결정에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교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칭)내년 1월 구성·운영 △내년도 보수교육규정 폐지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교대협은 이날 “교원 수급정책 등에 항의하면서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초등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등 일부 요구안이 수용됐다”며 “유급 위기를 앞두고 현재 각 교대 내부와 교대생 입장 등 여러 상황을 종합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대협 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수업복귀 결정에 대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이번 투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초등교원 발전 위원회 건설에 관한 부분으로 논의를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등은 구체적 시기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 교육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초등교원 수급대책’에도 이미 명시돼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교대협측이 수급대책 발표 이후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특별 편입학으로 인한 60~400% 이상의 편입학생 수용으로 인한 정규 교대생들의 수업권 침해’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업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일부 교대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교대생의 보수교육화 반대”= 교대협 사이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과 수업복귀 이후 교대생들이 또 다시 ‘보수교육화 된 교육’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쓴 문민혁씨는 “제가 투쟁하는 것은 단순한 보수교육이나 특별 편입 반대가 아니라 졸속적 교육정책, 교육여건개선 계획 반대 등에 대한 것이다”라며 “단순한 교육부의 공문이 아니라 진정한 정책철회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진호씨도 “학교에서 낸 시간표 보니깐 한학기동안 할 시간을 주야로 철야로 단기간에 수업을 해야 한다”며 “과연 이러한 수업을 받는 것이 보수교육생들을 단기적으로 양성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수업에 복귀해도 보수교육생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남긴 남정훈씨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우리가 선택한 수업거부의 결과로 단기일 내에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우리는 보수교육생과 차별화 되기 위해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결사 반대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훈씨는 “진정한 투쟁의 이유가 참교육과 초등교육 전문성 사수와, 목적교대 사수를 위해서 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업복귀를 할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말수업, 야간수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교육생들이 이런 수업을 받게 될 것과 특별 편입생들도 야간제 계절 수업을 할 것을 예상해 반대했던 것 아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2001-12-16
- 말뿐인 '대학타운조성계획' 원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소개해온 '대학타운 조성사업계획'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부실계획임이 밝혀졌다. 원주시는 현재 '대학타운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장기적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원주시가 발표한 2003년 조성계획은 물론 대학타운조성 자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당초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면 단위에 3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흥업면 일대를 2003년까지 '시범대학타운'으로 조성한다고 99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원주시가 상부에 보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대학타운조성계획'은 이미 공사중인 흥업면 일대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정부는 원주시가 요청한 금액의 약 10%의 국비를 지원했지만 이 돈은 모두 흥업면 소재지 중심도로를 비롯한 도로망 확충 및 개설에 투입됐으며 이마저 확포장 공사의 편입용지 보상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대학타운조성의 취지와 목적을 국비를 지원받는데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학타운 조성계획은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인근 주변의 도로확충을 위해 국비지원의 목적이었다"면서 "현재 대학타운과 관련 세부적이고 심도깊은 자료나 논의는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대학타운조성과 관련 원주시와 정부의 마인드가 전면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동도서관, 대학생들의 교류와 친목의 각종 문화공간,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위한 장치 등을 통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타운조성 청사진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흥균 흥업면장은 "현재 흥업면 소재 대학의 위치와 상황을 볼 때 대학타운을 조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도로망 확충보다는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대학문화 및 교육을 함께 돌보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김하신(25)씨는 "대학타운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풀어야할 일이라고 본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주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1-12-16
- 대학타운조성계획 헛 말 강원도 원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소개해온 ‘대학타운 조성사업계획’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부실계획임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현재 ‘대학타운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장기적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가 발표한 2003년 조성계획은 물론 대학타운조성 자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당초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면 단위에 3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흥업면 일대를 2003년까지 ‘시범대학타운’으로 조성한다고 99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원주시가 상부에 보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대학타운조성계획’은 이미 공사중인 흥업면 일대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정부는 원주시가 요청한 금액 중 약 10%의 국비를 지원했지만 이 돈은 모두 흥업면 소재지 중심도로를 비롯한 도로망 확충 및 개설에 투입됐으며 이마저 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편입용지 보상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대학타운조성의 취지와 목적을 국비를 지원받는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학타운 조성계획은 그 자체 목적보다는 인근 주변의 도로확충을 위해 국비지원의 목적이었다”면서 “현재 대학타운과 관련 세부적이고 심도깊은 자료나 논의는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대학타운조성과 관련 원주시와 정부의 마인드가 전면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동도서관, 대학생들의 교류와 친목의 각종 문화공간,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위한 장치 등을 통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타운조성 청사진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흥균 흥업면장은 “현재 흥업면 소재 대학의 위치와 상황을 볼 때 대학타운을 조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도로망 확충보다는 경제와 지역의 대학문화 및 교육을 함께 돌보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김하신(25)씨는 “대학타운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풀어야할 일이라고 본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원주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1-12-16
- 안양·군포·의왕시 시장 시정수행평가 여론조사-김윤주 62점, 신중대 54점, 강상섭 48점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권 3개 자치단체 가운데 군포지역 시민들의 시정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양 만안지역 주민들의 시정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동안구와 격차를 드러냈다. 또 시장의 시정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김윤주 군포시장이 62점, 신중대 안양시장은 54점, 강상섭 의왕시장은 48점을 받아 김 시장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안양내일신문과 안양지역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기획, 정책평가 전문기관인 ㈜리서치월드(대표 김광남)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0∼12일까지 안양·군포·의왕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 625명을 대상으로 현지 면접방법으로 조사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0 이다. 특히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나눠, 구별로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본 지역을 4개로 배분했다. 설문조사는 일반민원행정, 사회복지행정 등 12개 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시민들의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35로 중간 점수를 약간 넘었다. ◆ 3개시 비교평가 = 지역별로는 군포시가 5.93으로 가장 높았고 안양시 동안구 5.31, 의왕시 5.27, 안양시 만안구 4.85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46.3점으로 가장 낮았고 공원·녹지행정 만족도가 61점으로 가장 높았다. 군포시는 12개 항목 중 보건위생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3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문화예술과 공원녹지행정은 70점을 받았으나 물가,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행정(52.9점)과 교통행정(53.0점) 만족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양시 시정에 대해 동안구 주민들은 일반민원(60.8)과 공원·녹지(61.5)행정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통(47.4)과 지역경제(49.3), 재정·세무(49.3)행정분야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안구 주민들은 일반민원(59.0), 문화예술(58.7), 종합적 생활여건 만족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50점을 밑돌았다. 특히, 교통(39.5)과 환경(44.0)행정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의왕시는 보건위생(55.3)행정에서 3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민원(64.9), 공원·녹지(62.3), 환경(57.1)행정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도시건설(44.9) 문화예술(54.4) 교육(43.0)행정은 3개시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리서치월드 김광남 대표는 “분야별로 살펴볼 때 교통행정은 3개시 모두 만족도가 낮아 공통의 과제임이 재확인됐고, 의왕시가 보건위생행정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유흥업소 등 접객업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시장 시정수행 만족도 평가 = 시장의 시정수행 만족도에서도 김윤주 군포시장이 62.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동안구에서 54.1점을 받았지만 만안구에서는 49.6점을 받아 무려 4점 이상 차이를 보였고, 강상섭 의왕시장은 4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 대표는 “만족도를 5단계로 분류한 객관식에 응답하는 것과 달리 점수를 직접 써넣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높거나 낮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3지역 모두 중간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 단체장이 내세우는 시정실적 홍보내용과 달리 시민들의 평가는 냉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의 시정만족도 체감 격차다. 만안구 주민들은 사회복지, 교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환경 등 8개 항목에서 배분지역 가운데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만안구는 12가지 항목 가운데 문화예술(58.7)분야를 제외한 11가지 모두 동안구보다 만족도가 떨어졌다. 특히, 공원·녹지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동안구(61.5)와 11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근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공원화 등 공원녹지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반적으로 여론 주도층에서 나온 3개 시의 시정에 대한 평가와 안양 동안지역과 만안지역간 격차, 의왕 교육환경문제 등의 이슈가 실제 시민여론조사결과 그대로 나타났다”며 “특히, 안양시는 동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시정과제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2-16
- “마권세를 사수하라” ‘마권세를 사수하라’ 마권세로 인해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한나라당 일부에서 최근 마권세율을 낮추고, 세수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될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개발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최근 현행 10%인 마권세율을 4%로 일부 낮추고, 지방세의 환급률을 낮춰서 가축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한나라당내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정까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권세로 인한 혜택이 많은 경기도와 과천시 등은 이 법률안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한 채 긴급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마권세는 현재 과천시의 본장을 비롯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12) 경기(8) 인천(2) 제주 대전 등 전국에 25개소에 배분되고 있으며 경주 부산지역 경마장이 오는 2004년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개소 경마장에서 나오는 입장료의 10%는 경주마권세로 분류되고 이중 60%가 지방교육세로 분류되며 이 곳에서 나오는 올해의 세수목표는 모두 6462억원. 이중 경기도의 목표치는 4194억원이고 30%정도인 1200여억원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과천시에 할당되며 타시도에 2268억원이 분할된다. 이를 4%로 낮출 경우 전국세액은 2582억원, 경기도 세수목표 2582억원과 과천시 552억원, 타시도 908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마권세의 현행 세율을 낮추거나 축산발전기금 등 타용도로 돌리자는 제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도는 우선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곧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0:20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서둘러야 할판에 있는 세수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 여기에다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난과 토로파손, 오물 등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 및 주민 민원증가 등 경기도와 과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들도 강력한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1700억원 정도의 총 예산중 마권세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는 더욱 다급한 실정이다. 과천시는 우선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이다. 과천지역 안상수 의원은 아직 당내 논의를 거쳐야하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대부분 경마장이 있는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 의원 측은 그러나 자칫 법률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될 때를 대비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16
- “서비스산업이 경제를 이끈다” 산업자원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를 서비스산업주간으로 선포하고 ‘WTO 서비스협상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서비스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것에 대해 대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인 시청각 보건의료 법무 교육 등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과 협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간을 통해 서비스수출 활성화방안도 깊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18일 열리는 기업물류혁신상 시상식에서 현대백화점과 한진 김인진 사장이 각각 기업과 개인을 대표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19일 열리는 한국유통대상은 LG홈쇼핑이 대통령표창은 받으며 신세계 등 7개 업체가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는다. 20일에는 아웃소싱서비스 대상 수상식이 열린다. 20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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