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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라인 - 보호관찰 기피자 자진신고기간 보호관찰 기피자 자진신고기간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20일간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집행기피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화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등의 처분만 받으면 된다. ☎안동보호관찰소 841-2211 소방서·과학대 협약 체결 6일 안동소방서와 안동과학대가 관학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 기관 사이의 관학교류협력은 △공동연구활동 강화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지원 △연구자료 및 정보교류 활성화 △교수·소방공무원 상호교류방안 추진 △외국어 통역 및 컴퓨터 교육 지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상호이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활용 협조 △소방서에 대한 관서 실습 및 견학처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상지대, 자동차 정비기술대회 가톨릭상지대학은 지난 1일·2일 양일간 제 3회 자동차 정비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고 상지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산자동차고등학교가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금상인 경북도교육감상에는 경기도 평택의 동일공업고등학교가,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상에는 금오공업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정보대, 산학협동사례발표회 지난 1일·2일 양일간 전문대학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과 유사기술의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최된 제 10회 전국전문대학 산학협동사례발표회가 안동정보대학 주관으로 열렸다. 전문대학 중소기업협력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30여개 전문대학장과 15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전국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간의 실무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업무개발 및 산학연계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무단방치차량 28대 적발 10월 한달 동안 실시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및 단속에서 28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안동시는 10월 한달 동안 도로와 주택가 등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정리와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28대의 자동차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조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통보하게 된다. 또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와 관계없이 범칙금이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2001-11-19
- 아프간 소녀들 학교 다시 찾은 기쁨 만끽 초등학교 연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카말리아 예프텔리는 재잘거리는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지난 5년동안 예프텔리는 탈레반 군사정부의 엄격한 규율 하에서 비밀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탈레반 정권이 8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과 여성들의 일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탈레반이 카불을 떠난 지금 학교는 개방됐다. 예프텔리(40)는 “나는 이런 날이 다시 돌아올 줄 상상하지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1996년 정권을 잡자마자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그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을 포기할 수 없던 그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아이들을 몰래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나는 4세에서 17세에 이르는 180명의 학생들을 모을 수 있었지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혼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탈레반은 때때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왔다. 그는 “난 소녀들에게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소년들에게 코란 읽는 법을 가르친다고 설명해 감시를 피했습니다”고 말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네명의 소녀들은 탈레반 하의 삶과 운명에 대해 토론했다. 무르살이라는 한 소녀는 부르카를 걸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들 때문에 책을 감추곤 했다”라며 “만약 책이 발견될 경우 탈레반은 우리를 고문하고 때렸을 것이다”라고 수줍게 말했다. 그러나 왜 여성들이 여전히 부르카를 착용하는지 질문했을 때 무르살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르카를 입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유린 당해도 카불의 여성들은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는 느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힘에 의한 통제정치, 강권통치는 결코 민중들의 가슴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01-11-19
- 국회의원 열전 - 민주당 박종우 의원 민주당 박종우(경기 김포) 의원의 숨은 힘은 ‘풍부한 행정경험’에 있다. 자신도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다.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해를 따지면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것이 된다는 박 의원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회상한다. 앞만 보고 달리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김포에서 무소속 출마할 당시에는 겁도 났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때 용기를 냈던 것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다. “30년 공직생활도 봉사의 길이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리라는 생각에 힘을 냈지요.” 비록 과도체제이기는 하지만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것은 그의 행정경험이 높이 평가됐으리라 짐작된다.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나서 박 의원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수많은 한계점들이다. 상황적으로는 소수여당의 정책위의장, 게다가 대통령이 총재직까지 사퇴한 지금 그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지금까지 벌여 놓은 정책들을 갈무리할 때라는 한계다. 상황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가 표명하고 있는 것이 ‘대야관계에서의 개방성’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에서 추진하는 법률을 야당과 협력,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임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김만제 의장에게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전화를 걸었고, 한나라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 때는 김 의장뿐만 아니라 이회창 총재도 만났다. 박 의원은 “김 의장은 화분도 보내주고, 이 총재도 격려를 해 줍디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시기적인 한계는 국민의 정부가 벌여놓은 서민관련 시책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뚫고 나갈 생각이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서민관련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의약분업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은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은 아직 막막하지만, 내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01-11-19
- SK건설 평택 합정에 227가구 분양 SK건설 평택 합정동에 SK아파트 2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상 13층 4개동 규모로 23평형의 단일평형이며 전 가구 정남향배치다. 평당 분양가는 365만원선이며, 입주는 2003년 10월 예정이다. 단지인근에 명문고인 평택고가 위치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지녔으며 뉴코아백화점과 킴스클럽 등 대형쇼핑몰이 주변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또한 우수하다. 고속도로 진입 초입부에 위치하여 시내·외 접근이 용이하다. 평택시내 23평형 소형평형으로서는 최초로 안목치수를 적용했다. 11월 2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문의 (031)655-0505 2001-11-18
- <집중분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 문제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가 기업들의 내부자거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를 도입한 지난 8월부터 예고된 12개사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4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의 규정몰이해나 지연공시, 외자유치 추진 번복 등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줌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적 거래마저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유권해석 가능성이 높아 불성실공시 법인 미지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성실 공시가 준 이유=올해 들어 불성실 공시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21개, 10개사로 늘어났던 불성실공시법인은 8월부터 이달 15일 현재까지 매월 1~2개사에 그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7차에 걸친 공시담당자 교육 등으로 공시에 대한 등록법인의 인식이 높아졌고 최근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적극적 과징금 부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지만 미지정된 기업은 8월 1개사, 9월 2개사, 10월 4개사 등이다.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불성실공시 법인수를 두고 코스닥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평가는 섣불러 보인다. △지정유무, 뚜렷한 기준 없어=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는 지난 8월에 처음 도입됐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예고를 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폭이 큰게 사실이다”며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연에도 면죄부=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공시규정이 바뀌어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고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규정이 바뀐 것은 8월이었지만 기업이 지연공시한 것은 9월말이나 10월이었다. 도원텔레콤(9월 29일 예고) 에프와이디(10월 4일) 세화(10월 4일) 넥시스(10월 13일)는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규정이 바뀐 지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지연공시한 부분들까지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상증자결의, 최대주주변경공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거래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또 성우하이텍의 외자유치 추진설, 엘지텔레콤의 유상증자결의 취소 등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지만 역시 ‘이유있다’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선의의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역이용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에는 카리스소프트와 다산씨엔아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2001-11-18
- 50대가 되면 직장 떠나야 하는가 50대는 노동현장에선 정리해고 1순위로 취급받는다. 반면 시장에선 돈 쓰는 고객으로 우대 받는다. 독일에서는 실업자중 30% 이상, 장기실업자의 절반이 50세 이상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 50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사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전문월간지 ‘공동결정(Mitbestimmung)’도 11월호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50대 노동자를 찾아 나섰다. 53세의 레나테 조게(여)씨는 17년 간의 전업주부생활을 뒤로하고 올 들어 제2의 직업인생을 시작했다. 동년배들이 정리해고나 조기정년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조게씨는 베를린에 위치한 한 마케팅아카데미(Deutsche Direktmarketing Akademie)에 기획책임자로 정규고용됐다. 그녀는 코스에 참가하는 실업자들에게 50대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마케팅전술을 교육한다. 여행상품에서 슈퍼마켓의 상품까지 나이든 고객에게 적합한 판매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그녀의 일이다. 오트마 파리온씨는 크론베스트하임에서 공장설비 및 시설기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0세 이상의 노동자 17명을 신규고용했다. 파리온씨는 “50세가 넘은 노동자들은 풍부한 전문지식으로 놀랄만한 속도로 자기업무에 익숙해진다”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은 끈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고 평가했다.또 그는 “그들과는 10년 이상의 장기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며 “젊은 노동자들은 전문성을 갖출 때쯤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회사의 노동인력을 삼등분해 전체직원 100명을 50대 이상 3분의 1, 35세에서 50세 미만 3분의 1, 나머지 35세 이하로 구성했다. 고령노동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세대간 조화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파리온씨의 중요한 경영전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레나테 조게씨와 오트마 파리온씨의 예는 5·60대를 소비의 주체로만 받아들이는 요즘 세태 속에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50세가 넘은 노동자가 신규고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 고령자 고용기업 비용지원 필요 = 독일노동청은 특별기획 프로그램 ‘50플러스’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령노동인력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해 27만명의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청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뒤셀도르프 노동청에서 고령노동자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지그프리드 렘커씨는 “다수의 기업들은 고령노동에 대해 기술수준이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결여돼 있으며 노동비용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전문지식은 35세 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학습능력 또한 젊은 층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렘커씨는 문제는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들을 꺼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 노동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노동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97675747@hanmail.net 2001-11-18
-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해야” 군포YMCA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군포시민회관에서 ‘지역에너지 지표설정과 에너지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은호 군포YMCA 시민사업부장은 “군포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지역이지만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현재 시스템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단위 지역의 에너지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지표를 세워 에너지 수요관리의 비젼 및 대안에너지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어 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비율, 서비스업 네온간판 설치율 등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지표안으로 제시하고 군포지역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사용 저감시 인센티브제, 에너지소비절약사업의 다양화, 에너지소비체험교육과 시설견학 활성화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승국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추진절차, 포함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태선 군포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 김미영 경기에너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송재영 군포시의원,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1-17
- <내일시론>사라져야 할 ‘끼리끼리 인사’ (신명식 2001.11.13) 사라져야 할 ‘끼리끼리 인사’ (신명식 2001.11.13)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 탕평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김 대통령의 인사방침이 최근 군과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육군참모총장에 당초 유력시되던 전북 출신의 이남신 대장 대신 경남 출신인 김판규 대장을 임명했다. 9일 경찰청장에는 전남 출신인 이대길 당시 경찰대학장 대신 ‘순리에 따라’ 충남 출신인 이팔호 서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이팔호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청장 인사에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이 청장도 공정한 인사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이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인사편중을 둘러싼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 동포가 처형당했으나 우리 공관이 몰랐던 사건도 다 이유가 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며 책임질 일은 안하고, 집권세력 줄대기에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남 소폭줄고 호남 대폭늘어 피해본 중부권 우리 사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래 ‘지역차별 편파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만을 편의적으로 들먹이며 공방을 벌여왔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 3월 역대 정부의 간부급 공직자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중앙인사위가 야심적으로 만들었다는 자료가 고작 “과거정부는 편중인사가 극심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정상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중앙인사위 등은 간단한 셈법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30개 부처의 120개 요직이 과거 정권에는 영남출신이 평균 42.4%를 차지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38.4%로 떨어졌다. 반면 호남출신은 평균 11.6%에서 27.3%로 뛰어올랐다. 이것만 보면 과거의 영남편중, 호남차별을 그들의 말대로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영호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출신들은 역대정권에서 120개 요직중 46%를 차지했었다. 현 정권에서는 34.3%로 줄어들었다. 영남출신이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호남출신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여타 지역출신들의 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영남출신들이야 요직중 요직에서는 모두 밀려났다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호남출신들의 밥그릇이 커지다 보니 여타지역출신들은 승진이나 보직에서 그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래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냉소와 불평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야 특정지역출신을 억지춘향격으로 승진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경력이 안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공기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20개 주요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자리 40개중 호남출신이 20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줄곧 호남차별을 해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쇠귀에 경 읽기’ 처럼 답답한 노릇이다. 지역주의 타파로 능력 우선하는 새 인사정책을 미국은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사회적약자보호법)으로 교육, 고용, 사업기회에서 흑인이나 여성을 우대하며 차별을 시정해 나갔다. 백인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과거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5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백인남성 근로자의 60%(1961년) 정도이던 흑인남성 근로자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소득이 각각 74%와 72%(1993년)로 향상됐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캘리포니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됐다. 연방 대법원도 소수계를 우대하는 선거구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기에 몰려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사회가 소수계 우대조처가 없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97년 이를 폐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버클리나 UCLA에 입학하는 소수계가 대거 줄었다고 한다. 한국의 지역편중 인사를 미국의 흑백문제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뿌리깊은 차별은 한두 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30여 년 간 내려온 지역차별을 김대중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호남인사로 충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지역편중인사라는 전근대적인 말이 사라지고, 능력이나 자질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날이 와야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새 인사정책을 마련해 실시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2001-11-16
- 정부, 인력양성종합계획 마련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6개 전략분야 인력 40만여명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2조 2,4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기존 양성 체제에서 배출되는 22만여명의 질을 높이고 부족인력 18만여명을 새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장관 간담회를 갖고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전략분야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ET(환경공학), ST(우주항공), CT(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로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분야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 관계자는 “각 부처가관계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최초”라며 이번 정부의 인적개발 청사진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과학기술 세계 10위 진입이 목표 =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6개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해 과학기술경쟁력을 2006년에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체제가 마련돼있지 않아 모든 분야에서 인력의 양적·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양적으로는 과잉 상태인 반면 고급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것.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를 집중해 온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고급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 고 밝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추진 전략은 △중장기 전략분야 인력수급 전망 체제 구축 및 총괄 조정 인프라 확충 △핵심기술분야에 선택적 집중투자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현장성있는 인력양성기반 구축 △전략분야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 육성 △고급인력 해외양성 및 유치 등 5가지이다. ◇주요 전략산업 인력 양성 = 정부는 IT, ET 등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인력양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2002년 4900억원, 2003년 5900억원, 2004년 5700억원, 2005년 5900억원 등 4년간 2조2400억원의 재정을 6개 분야 인력 양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런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4400억원)기준 연평균 8.5% 늘어나는 것이다. 2005년까지 6개 분야별 인력 수요는 IT분야 27만525명, BT 9470명, NT 4천200명, ST 1100명, ET 7084명, CT 11만6100명 등 40만8479명이지만 기존의 대학·기업 등이 투자해 배출되는 인력은 22만1993명으로 2005년까지 총 18만6486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분야의 인력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민간투자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에게는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대학 등에 행·재정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전략분야 학생 정원을 탄력 있게 조정하는 등 중점 육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2002년과 2003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2000명 가운데 800명을 국가전략분야에 배정할 계획이다. 2001-11-15
- <클릭! 이사람> 서보현 ‘은물나라’ 대표 ‘유아교육은 때를 놓치면 평생 뒤쳐진다.’ 유아를 키우고 있는 신세대 엄마들에게 이보다 더 자극적이며 걱정이 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신세대 엄마들의 교육열을 이용한 유아용 교재 방문판매와 관련된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사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문제로 과다한 사교육비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걱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더해 가는 요즘 독일의 교육학자이자 유아교육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뢰벨이 창안한 ‘은물(恩物)’이 각광받고 있다. 은물은 독일에서 가베(GABE)로 불린다. 은물은 장난감을 가지고 각종 놀이를 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방식으로 은물나라는 전국 지역망 네트워크를 구축, 새로운 시스템과 교육개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은물나라 서보현(41)대표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의적 놀이문화를 개발해야 한다”며 “하지만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자아교육문화, 창의력 증진 등은 유아교육 전문회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교육업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은물나라는 기존 업체들이 교구 구입을 통해서만 교육을 진행해온 데 비해 교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선생님이 직접 교구를 가지고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구 구입 비용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선생님과 교육한 내용도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등 집에서 엄마와 아기가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원에 가입만 하면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 대표는 “교육의 첫 걸음마를 하는 유아교육에 있어 앞으로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정계층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들은 보다 체계적이며 올바른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은물나라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mul@eunmulnara.com (042-472-4909) / 대전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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