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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강철규 2001.11.12) 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강철규 2001.11.12)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하여 패배주의와 좌절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는 언제나 순환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다시 좋은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경기하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회복할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그동안의 하강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는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활력이다. 모두가 희망을 안고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일하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그러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 그리고 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것, 그러한 것이 인센티브 체계다. 이것은 차등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 위에서 노력과 정성, 창의와 모험 등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평등주의와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 우리 사회에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잘못된 평등주의로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창의와 활력이 상실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평준화는 다양한 소질과 취미를 가진 젊은 세대들을 수능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줄 세우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과 체육 잘 하는 학생, 협동정신이 훌륭한 학생 등을 구분하여 각자의 재질이 계발 발휘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다양한 학생들이 보유한 재질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인재양성의 인센티브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허준과 같은 명의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결여될 때 의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현행 의료 보험체계는 신참의사나 명의나 진료의 질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명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명의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능력있는 의사는 이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외국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잘못된 평준화를 깨려면 사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고시제도는 과도한 인원제한을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우대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진입제한을 통한 과잉 인센티브의 부여로써 해독이 심하다. 각종 고시원이 성행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고시방에 틀어박히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곳, 창의가 필요한 부문으로 인적자원을 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됨으로써 우수한 젊은 인력들을 고시원으로 몰아 넣는 인재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독과점자도 잠재적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센티브제를 무너뜨린다. 이익이 있는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이익이 된다.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외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경쟁을 무산시키는 것은 인센티브제의 왜곡으로 잠재기업의 진입을 좌절시킨다. 정부의 시장개입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역시 인센티브 시스템을 왜곡시킨다. 시장이 실패한 경우는 예외지만 정부가 진입, 금융, 조세, 퇴출, 인사 등에 무원칙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가격신호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의 가격기구 대신에 정부의 정책향방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는 정책당국자에 의해 유린당하게 된다. 인센티브제 망가져 사회주의 경제도 붕괴 정치와 경제간의 유착은 인센티브제의 적이다. 시장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면 그 규칙에 따르면 되지만 정경유착이 시장 위에 군림하게 되면 로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시장규칙 따위는 무의미해진다.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 것은 모든 것을 계획당국이 결정하여 인센티브제가 망가진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계획당국과 사회주의 권력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정치경제가 붕괴하고 만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각 부문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재벌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적이고 경쟁배제적인 군림을 막아야 하며 전문자격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고시제 등의 배타적 보호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교육과 의료 등 새 세기 중요 산업부문에서 잘못된 평등주의를 추방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확립되게 될 것이다.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2001-11-12
- <신문로 칼럼>불공정 게임 심화시키는 입시제도 (김경애 2001.11.05) 불공정 게임 심화시키는 입시제도 (김경애 2001.11.05)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외진 마을 출신인 유명한 철학자 브르디외는 사투리 억양과 고향에서의 경험들과 결별하고서야 학교제도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힘든 경험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따라 교육에서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으며,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의 이러한 불평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올해에도 교육 실험은 계속되어 대학 입시 전형이 수시 모집, 특별전형, 정시모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신성적, 면접, 수학능력 고사 등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복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시제도가 과연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자본을 가진 입시생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는 장치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나라가 단시간 내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다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가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역경을 헤치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꿈꾸는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가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과연 희망을 주고 있는가? 패자부활전 원천적으로 막는 내신제도 첫째, 내신제도의 신뢰성 문제다. 서울대 입시 관계자가 각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의 심각성을 밝힌 바 있다. 얼마전 교사가 성적 조작을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뢰하여 파면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단 한 건에 불과하겠는가?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회에 앞장선 학부모들의 자녀와 가난하고 살기 바빠서 학교에도 한번 와볼 수 없는 학부형의 자녀 모두에게 교사들은 과연 공정하게 내신을 매기고 있는지 염려된다. 내신제가 치맛바람을 초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까지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둘째, 내신제도는 학생들의 패자부활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방황하던 학생이 3학년이 되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런 학생이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학교를 떠나야한다. 셋째, 특별전형을 통한 특기자 선발에서 과외 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은 그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학교교육 만으로는 예체능계와 각종 경시대회에 입상하여 특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을 수 없는 현실에서 과외 지도를 받을 여유가 없는 학생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넷째, 수시 모집의 면접의 공평성 문제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면접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방출신 학생들이 현저히 불리했고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수목적고의 학생들이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 동안에 행해지는 면접고사가 공정하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시험을 치러온 학생들은 서울 말씨 등 문화적 상징에 익숙하지 않아 더욱 더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의 격차로 인해 불리하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대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의 가난한 수재는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이다. 지방학교나 실업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다섯째, 수시 모집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의 문제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교육 목적이 되어버린 학교에서 수시 모집으로 인해 3학년 1학기에 이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섞여 있어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을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정상 교육이 파행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보충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 자녀의 피해는 커진다. 현 입시제도 기득권 계층 이해에 충실 서울대가 점점 기득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로 채워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수학능력고사 외에 내신제 등을 고려하는 입시제도가 기득권 계층의 이해에 충실한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가난한 수재가 정당하게 대학을 가는 것을 입시제도가 가로막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활력과 발전을 위한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열등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리 없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게임의 규칙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고, 한때 방황했던 청소년이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하며, 가진 것은 없어도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더 심각해진 청소년들의 비행이 이러한 교육제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2001-11-12
- 교원 정년환원 “득보다 실많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강행하려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도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내심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정치권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년연장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교직사회의 사기를 높이는데 교원정년 연장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고령교사들이 1년치 명예퇴직금을 더 받고 퇴직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직경력 17년째인 신 모(여·41) 교사는 “5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 대부분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며 “교장·교감이 될 사람도 50대 초반이면 결정이 나는 만큼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 정년 단축은 필요하나,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령교사들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C고교의 이 모(여·25) 교사는“60세가 넘는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교장·교감인 경우가 많고, 연봉도 높다”고 말해 교원정년 환원이 가져올 교육 비용의 비효율적 증대를 걱정했다. 이 교사는 "정년을 늘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젊은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써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 소재 P고 김 모(남·29) 교사도 “고령 교사들에게 직접 수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교육행정 등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일선 교사의 잡무부담을 덜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학부모단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학부모인 양 모(부천시 원미구·38)씨는 “60세 넘은 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반대”라며 “50대 후반만돼도 대부분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연구나 적응이 힘든 때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고교 2년생인 자녀를 둔 서 모(송파구 신천동·49)씨도 “굳이 오래된 교육방식에 젖은 고령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1-11-12
- 교수노조 - 교육부 갈등 불가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당국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황상익(의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한 교수노조는 출범과 함께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현재 노조 가입의사를 밝힌 교수는 국·공립대 교수 300여명을 포함 모두 1004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설립했나 = 내년부터 국립대 교수가 계약제로 증원됨에 따라 신분상 불안을 느낀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교수노조 박거용부위원장(상명대 영문학과 교수) 은 “몇몇 학교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고 지적한 뒤 “교수에 대한 처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측이 교수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은 채 고용과 해고를 임의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수노조 측은 교육부 주도로 국립대 교수의 계약·연봉제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국립대교수협의회 전원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앞으로 활동 계획 =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 중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 1만인 선언’과 전국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법상 엄연히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구체적 징계방침이 전달될 경우 교수노조 측은 한완상 부총리 면담, 교육부 규탄시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001-11-12
- ‘고3 건강한 겨울나기’ 교양 강좌 열어 성남 시립청소년수련관(관장 이춘)이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한편 예비사회인으로 자질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학교에서 체험하기 힘든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수련관 밖에서 이뤄지는 축제와 레포츠 활동으로 이뤄졌다. 교양강좌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성교육·메이크업·이미지메이킹·락밴드교실·청소년뮤지컬·전통문화공연관람 등이 준비됐다. 지역사랑캠페인은 남한산성을 비롯한 성남의 역사를 기행하고 강원도 홍천에서의 스키캠프를 통해 추억 만들기를 시도한다. 또한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고3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편 내년 2월 말까지 고3 학생증 및 수험표를 제시하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수영·헬스·검도·컴퓨터·댄스스포츠 등 문화와 스포츠 전 강좌에 대해 10% 할인을 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전호정(수련과장) 씨는 “입시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취미·여가활동을 하면서 예비사회인으로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며 “고3 청소년들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과(031-733-8888)로 연락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1-09
- 청년무역인력 해외파견 확대 산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연 1회 사업으로 실시해 온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국내교육 2개월, 해외실무교육 6개월)을 내년도부터 연 2회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사업은 어학능력 우수자 중 무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선발, 2개월간 무역실무 등 국내교육을 실시한 뒤,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 및 KOTRA 무역관에 파견하여 현지 지사원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올해 경쟁률은 6대1 이었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의 평균 토익(TOEIC)점수는 910점 이상이다. 현재 학생 50명이 11개국의 20개 업체(삼성, LG, 현대 등 26개 지사) 및 9개 KOTRA 무역관 등에 파견되어 실무훈련 중이다. 편, 지방대학 학생들의 해외 무역실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10개 지방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Trade Incubator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학생들은 동 사업의 해외파견 연수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Trade Incubator 설치대학 : 인천대 강릉대 영남대 인제대 부산대 전북대 조선대 충북대 순천향대 제주대 2001-11-09
- 광주 무등산 내셔널트러스트(공유화)운동 이제 아무도 오르지 못하리라 이미 저 산은 피가 묻어 있으므로 그 피를 하늘에 바친 靈性(영성)의 바람이 불고 이미 지상의 혁명을 완성한 사람들이 더 먼저 올라가 接神(접신)을 끝내고 고요한 적막에 꽃등을 환하게 켜고 걷고 있으므로, 이제 참으로 아무도 오르지 못하리라 … 그날 저 완벽한 예술의 절정 … 무등산을 오늘도 혹은 내일도 아아 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 비틀거리는 부패한 몸뚱이로는. - . 김준태 무등산의 가을은 정상부 일대에 피어난 억새가 장관이다. 입석대에 오르면 주상절리 돌기둥 사이로 무성한 담쟁이덩굴이 태고의 신비를 더해주고, 울긋불긋 단풍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는 돌기둥들이 아슬아슬 신기하기만 하다. 겨울 무등산의 눈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해발 800m 이상의 고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눈꽃은 나뭇가지, 억새 잎과 바위틈 등 곳곳에서 섬세하고도 풍부한 자연의 신비경을 수놓는다. 무등산은 연간 1천만명의 탐방객들이 찾는 광주 일대의 대표적 명산으로, 서울의 북한산국립공원처럼 대도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각종 개발과 무분별한 탐방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무등산권은 크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도립공원 지역은 사유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립공원 밖의 광주시 지역은 시가지와 인접한 곳이 많아 개발압력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등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무등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공유화운동)’은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중심축 “무등산 보전운동을 하면서 두 번의 기적을 봤다. 첫 번째는 80년대 말 ‘취사행위 금지 캠페인’ 때였고, 두 번째는 90년대 말 신년 해맞이등반 때 ‘무등산에 불 안 피우기’ 운동을 했을 때였다.” (재)무등산공유화재단 김인주 운동본부장의 말이다. 무등산 보호운동은 80년대 후반 몇몇 시민들과 산악인들의 ‘쓰레기 안 버리기와 취사 안 하기 운동’에서 시작됐다. 광주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환경자원으로서, 애향심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핵심에는 14년 전 창립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있다. 57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운림온천 개발 반대운동’으로 대표되는 현안문제와 ‘무등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공유화운동)’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사업과 회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공유화운동)은 영국식 내셔널트러스트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훨씬 전인 지난 1994년 3월에 자생적으로 탄생한 민간환경운동이다. 1994년 공유화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 심포지엄과 학술행사를 열어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를 계속해왔다. ‘한 계좌 1000원 모금’ ‘무등산 땅 한평 사기 운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금만 1억7000만원, 실제 기증받은 땅도 426평을 갖고 있으며, 지난 4월 환경부에서 ‘재단법인 무등산공유화재단’ 등록을 받아 재단법인이 됐다. 이 운동에는 광주광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8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는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이 조례는 국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된 첫 사례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적립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예산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해 50억을 조성하며, 운용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발생하는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무등산공원 보호관리에 관한 사업, 무등산공원 생태계 보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1998년 9월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무등산 공유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했다. 토지신탁, 토지매수권청구, 토지대토(교환), 자치단체의 기금에 의한 사유지 매입, 사유지 기증운동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무등산권의 사유지를 공유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호 일대 정자문화권 보존 운동도 또 재원 확보를 위해 무등산 보호관리기금을 공유화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5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무등산공원 입장료를 징수해 그 수입금의 일부를 공유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유화 재원 총 500억원은 2011년까지 100억원(공공부문 50억원, 민간부문 50억원), 2021년까지 400억원(공공부문 300억원, 민간부문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등산을 시민의 산으로 만들기 위한 공유화운동은 해가 지날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제15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은 무등산 환경지킴이를 양성하는 민간교육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봄가을로 열리는 ‘무등산사랑 범시민대회’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수백명의 시민과 학생들, 군부대 장병들까지 참가한다. 무등산공유화재단 김인주 운동본부장은 “우선 운림온천 개발예정지였던 제1수원지 일대를 공유화운동의 1차 대상지로 꼽고 있다”며 “그 다음으로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광주호 일대의 정자문화권 보존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11-08
- 광명지역 학부모, 교복공동구매 추진 광명지역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에 나섰다. 광명지역 8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5일 광명7동 새마을회관에서 ‘광명시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안양 안산 시흥 군포 등 인근 도시들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광명에서도 교복공동구매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교복공동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복원가 및 품질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교복공동구매를 준비중인 학교는 광남중, 광문여중, 철산여중 등 중학교 3개교와 서, 남, 광일, 광문, 온신 등 5개 초등학교이다. 김재정(42·광명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광명시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장은 “경실련 등 광명지역 시민단체가 몇차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했지만 준비부족, 업체 반발 등으로 실패했다”며 “처음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준비된 학교별로 추진, 성공사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의 교복선정 관련 지침 등을 보면 교복공동구매에 상당히 긍정적인 개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동참만 있다면 성공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공동구매관련 위반행위 가이드라인을 작성, 관련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 또 조달청은 30여년 간 관공서 피복을 조달해온 기법을 활용해 학생교복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는 한편, 학부모회나 소비자단체가 원단과 교복디자인을 확정해 가격 산정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원단과 디자인에 따라 42종으로 구분해 제시한 가격을 적용하면, 대리점에서 평균 17만5000원에 파는 남자 동복을 11만1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최근 서울지역은 신입생도 입학식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해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복을 사야했던 신입생들도 교복공동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3사의 교복값은 현재 17만원∼21만원선이나 인근 안산의 경우, 동복을 10만원∼11만원선에서 구입했다”며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하복, 체육복 등도 추진해 최소 1인당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봉 목사(광명경실련 회원단체 회장)는 “교복공동구매는 교복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복값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는 교육운동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안산 새교육공동체 김준수 사무총장이 참석해 안산시 교복공동구매사례를 발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1-08
- 대법원, 경찰 인권침해 수사는 불법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면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손상하는 불필요한 ‘알몸 신체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 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박 모(25)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의 신체검사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자인 피의자들은 흉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알몸 신체검사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 명령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래 반복돼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기관지를 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데 이어 변호인 접견과 조사 등을 위해 유치장을 드나들 때마다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받았다며 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약사범이나 간첩 등 자해할 우려가 높은 피의자들에게나 하는 알몸 수색을 일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알몸 신체검사’는 지난 해 10월 병원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모씨가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14일 교육부 앞 시위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명도 중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하는 등 이 건외에도 2~3건의 소송이 더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개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1-11-08
- “상임위 바꾸면 큰 결심 할 것” 한나라당 지도부가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김홍신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상임위를 바꾼다면 큰 결심을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7일 당 지도부에서 상임위 변경을 권유하기에 단호히 거부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큰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큰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 48조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40조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총무가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변경을 의장에 요청하더라도 의장이 임기를 이유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통상 교섭단체 위원 선임은 그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가 요청하면 수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해, 총무의 뜻에 따라 임의대로 교섭단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교체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쫓겨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의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당에서 갑자기 예결위에서 빠져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대판 싸웠다”며 “이유는 구차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예결위 교체 명분은 ‘보건복지위 소속은 세 명이나 되는데 행자위나 국방 교육위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른 말을 잘해 의원들 사이에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 의원은 2차 추경안이 통과되던 5일에도 기획예산처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해 말을 번복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다가 곧 의원들의 집단 ‘항의’에 묻혀버린 바 있다. 그에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전 ‘소신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15대 때부터 쭉 해왔던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에서도 쫓겨난 바 있다.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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