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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진단>정년 연장과 야당의 책임 (남봉우 2001.11.23) 정년 연장과 야당의 책임 (남봉우 2001.11.23) 남봉우 정당팀장 교원정년 연장 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북새통이다. 한나라당 은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환호성을 올린 다. “현정권의 망국적인 교육정책으로 피폐화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새롭게 마련됐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한나라당이 시행 3년밖에 안된 정책을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 다”며 “이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있는 교육개혁을 후퇴시켜 교육현장과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교원사회와 학부모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정원 연장법안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국회통 과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가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고 있어서이다. 그 런만큼 세인들의 관심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쏠리고 있다. 거부권 운운하는 여권의 분위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또다시 교육망국화를 시도하려는 역사적 죄악이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쐐기를 박고 나섰다. 여당, 정년연장 후유증 과연 야당에 설득 노력했나 물론 아직 청와대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유혹을 느낄 것이라 는 점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 련의 개혁법안들이 ‘수(數)’에 밀려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부권은 다수 국회의 횡포에 대한 통치권 보호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법률안거부권이 단순히 헌법에 보 장된 대통령의 권리 정도가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 는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국회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거부권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파괴’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태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정부·여당 은 제대로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일찍부터 교원정년연장 문제에 공조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도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야기될 엄청난 후유증 등을 야당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했는지. 하지만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교육위 통과가 “피폐화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모두 심각하다고 느끼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교원정년 단축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년연장 법안 통과 후 “망국적 법안을 바로잡은 진정한 교육개혁”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평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개혁’이라고 우기 는 것도 그렇거니와, 정년연장으로 남게될 교사 중 실제 학생들을 가르칠 평교사는 37 7명 뿐이라는 데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교원부족해소’는 말 잔치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은 전례가 있다. 야당 강행처리에 거부권 행사되면 혼란은 명약관화 이번 교원정년 연장 파동을 보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야당이 ‘수의 논리’에 유혹 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22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과 등 다른 쟁점법안들은 최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모색하되 여당측이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한 합의처리 모색’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 지만 표결처리에 강조점이 찍혀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만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오는 정책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교원정년 연장으로 교원수급에 혼란이 생겼지만 이보다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와 학생, 평교사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본 적이 있나.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국정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그들의 ‘개혁’은 국민을 설득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놓고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한다면 국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정치권이 무엇보 다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정말 아쉬운 때다. 남봉우 정당팀장 2001-11-28
- 강화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부자거래 의혹 강화도에 위치한 학교법인 삼량학원이 지난해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부지를법인 이사장의 아들에게 매각해 내부자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등 8개 필지 8만9700여평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해 11월 28일 매각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9월 4일 이 일대에 온천수가 발견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온천여부를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1월 25일 지하수 개발금지를 고시했다.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7억8004만원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윤모씨는 7억8350만원을 다른 응찰자 이모씨는 7억8172만원을 써내 윤씨가 낙찰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삼량학원(이사장 윤철상)이 온천여부를 조사중인 지역의 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아들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며 "이 매각은 편법을 동원한 내부자 거래로 시교육청이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온천여부를 조사한지 7일후에 삼량학원측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으며 해당부지가 평당 8741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점에 대해 시교육청의 묶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지가는 N평가법인과 J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매각을 승인했다"며 "해당부지가 온천수가 발견된 곳이 인접한 곳으로 시기상 오해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20일 강화군 매음리 799-1번지 주변 62만5000평에 대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해 지하수 개발을 금지시키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공고를 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1-28
- “고양지역 실업계고 뜬다” 고양지역 실업계고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고, 인문계고의 지원은 미달됐다. 27일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실업계고 접수 마감 이틀전인 11월1일 지원자가 몰린 고양지역 실업계고는 정원보다 450명이 초과되도록 지원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고양교육청과 각 중학교는 지원 분배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 이에 반해 고양지역 인문계고는 사상 초유의 미달사태를 기록했다. 고양지역 6개 실업계고 정원 1855명보다 450명이 초과 지원한 것은 최근 취업대란 여파와 교육부의 동일계열 진학 특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의 실업계 지원도 두드러졌다. 내년부터 258명의 입학생을 받는 고양외고의 경우 고양지역 중학교에서 237명이 지원했다. 고양교육청 이진나 중등교육계장은 “흐름으로 볼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청소년기에 진로를 정해 노력한다면 탈선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1-28
- 사정기관, 공직자 감찰 강화 사정당국이 정치권에 정보와 문건을 유출하는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근절하는 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을 맞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등 사정 관계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수립, 감찰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대상은 △민생 관련 분야 △부패 취약 분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행위 △정치권 줄대기 등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특정 대선후보 등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공직자들이 국가기밀 사항이나 여권 핵심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따라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핵심 기밀사항이나 정치실세의 비리 정보가 야당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지어 첩보 수준의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출돼 정쟁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정기관이 올 하반기에 야당이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국가정책 기밀정보들은 주로 남북관계, 외교통상, 수도권개발, 공무원 직무비리 등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올 6월 북한상선들이 NLL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북한 상선들이 교신을 주고받은 교전통신(2급 비밀)이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흘러들어가 폭로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북측 대표의 발언 파문과 △모 월간지 9월호가 폭로한 북한 핵시설 관련 보도 등이 대북정책 관련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또 대미외교 등 외교통상 분야에서 기밀사항에 포함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도 외부에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러 공동성명 관련사항 조사보고’ 등 3건의 내부 감사보고서의 경우 한·러 정상회담 파문 이후 미국이 국가 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명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밖에도 건설부의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시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정보유출로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자 사정기관은 이번 감찰활동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 각종 기밀 사항 및 문서 유출, 탈법적 정치관여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각 부처 및 정부기관별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서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한동총리는 지난 15일 중앙부처 3급 이상 공직자 특별교육에서“최근 내년 선거 분위기에 편승, 눈치보기와 보신주의, 줄서기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1-11-28
- <신문로 칼럼>한국, 선진국 진입 가능한가 (김국주 2001.11.21) 한국, 선진국 진입 가능한가 (김국주 2001.11.21) 김국주 몬덱스캐피탈 부사장 오늘 아침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오다 쇠에 이마를 부딪쳤다. 조심하느라 충분 히 머리를 숙였는데도 삐죽 튀어 나온 철제 구조물에 이마가 닿은 것이다. 일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주차관리인에게 하소연하였더니 수년 전에 설치한 이 입체주차시설이 애물단지라고 했다.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한두 번 고장이 나고 나서는 더 돈을 들여 고치지도, 그렇다고 철거하지도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도심 빌딩 중 좀 오래된 빌딩은 지하 주차장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다. 작동하지 않는 철 구조물이 좁은 공간의 많은 부분을 오히려 점거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이용자에게 부상의 위험까지 안겨주고 있는 흉물로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입체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실제는 주차방해시설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유형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부조리인가, 그저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함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이라는 실로 고전적인 명제에서 존재이 유를 두고 있다. 유치산업보호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유무역주의(trade liberal ism)를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음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농산품의 수입개방 일 정이나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과 같은 뉴라운드의 개별의제에 대한 대책 수립도 중요하 지만, 세계화 시대의 거대 단일시장(World Market System)에서 과연 한국이 앞으로 어 떤 분야의 분업을 맡으며 어떤 지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 다. 뉴라운드, 거시정책도 다자간 협상의제로 GATT 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수입억제 및 중공업정책이라는 보호주의에 의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출 드라이브를 통하여 선진국 시장에 최대한 접근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향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신흥공업국의 지위로 상승할 수 있 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국의 비교우위를 동태적으로 변경 시키는 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개도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재론되고 있는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이란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수탈이론에 다름 아니다. 즉 후 진국은 선진공업국에 대한 원료공급 및 완제품 소비시장으로 종속됨으로써 국가간의 빈익빈 부익부 관계가 날이 갈수록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진실에 부합 하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 여러 나라를 하나의 통합된 질서 속으로 몰 아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된 질서라는 말에는 현재의 비교우위(status quo)를 흐 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으 로 현재의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면서 세계자유무역의 경제적 이득을 최 대화하자는 것이 WTO의 지향이라고 정리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라운드와는 달리 이번의 뉴라운드는 이제까지 국가의 고유권한(sovereignty)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각국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도 점차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못지 않게 한 나라의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 이 금리와 환율 변동을 매개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준하는 피해를 교역 상대국에 끼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이 과 연 가능한가.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되뇌어 본다. 강연을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니며 깨달은 점은 후진국이 후진국인 이유가 첨단기술(cut ting-edge technology)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화나 교통, 위생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화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도 국경과 국적의 의 미는 퇴색하고 어디에서 생산하며 어디에서 가정을 꾸리는가 하는 지역의 선택이 중요 해 지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국민총생산(GNP)보다 국가총생산(GDP)이 더욱 중요 해질 것이라는 말은 세계의 석학과 과학자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산업의 현주소를 다루 는 자리에 참석한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공 중질서의 퇴행(쓰레기투기, 무질서 등)을 보며 느낀 실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공기처럼 게임법칙 투명한 나라가 선진국 그렇다면 국가의 전략과 정책은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추 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차별화를 부인하려는 세 계시장의 논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저축과 투자, 환율과 금리, 경상수지와 경제성장 등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에 매달리는 대신, 산업활동하기에 적절한 나라, 다른나라 기업도 이 땅에 회사를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 고급 샐러리맨이 근무하고 싶은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GDP는 올라가게 된다. 공기가 투명한 만큼, 게임의 법칙이 투명하고, 치안과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중 교통 수단이 발달해 있으며, 지도가 있으면 큰 불편 없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교 통안내 표지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광경은 서두에 예로 든 지하주차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진정한 구조조정은 미시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삼 하고 싶은 것이다. 김국주 몬덱스캐피탈 부사장 2001-11-28
- “항공기에 날개를 단다” “격납고, 깃발, 활주로, 거친 굉음이 들려오지만 항공기 날개에 닿은 손길은 누구보다 부드럽습니다.” 한국항공대 항공기술교육원 2학년 조준래(21)씨가 지난달 국내 최연소 공인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7일 공군 정비 하사관으로 입대한다. 이와함께 같은 과정 이은주(22)씨도 다음달 3일 항공정비사 최종 실기 시험을 남겨두고 10대1의 경쟁을 뚫고 공군 하사관 입대를 결정했다. 두 교육생은 항공정비라는 미개척 분야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릴적 항공기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꿈을 현실로 키운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좌절과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이들이 군 입대를 결정한 것은 전투기 정비와 항공관제를 깊이 있게 접하기 위해서다. 군 복무 기간동안 대학과정을 이수해 항공정비의 장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47명의 동기생 중 4명이 졸업전에 정비사 자격증을 땄다.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자 100% 취업을 나타낸 교육원 졸업생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스웨스트항공 한벨헬리콥터 삼아항공 등 국내외 대형 항공사 입사를 보장받고 있다. 관제탑에서 항공관제를 하고 싶다는 이은주씨도 “당장 취업이 가능하지만 관제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익히기 위해 여군으로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 학점 인정 교육기관인 항공기술연구원은 지난 68년 항공대학교 부설 항공기술요원 양성소로 설립, 93년까지 항공정비사 790명 등 항공종사자 977을 양성했다. 93년 항공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정비 2년제 정규과정으로 개편해 매년 100명씩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취득 조건은 전문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현장경험이 필요하지만 항공기술연구원을 수료하면 정비사 시험 5과목 중 4과목을 면제받는다. 또한 학점은행제 시행으로 항공기술연구원을 졸업하면 항공정비 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항공기술연구원 이춘익(60) 부원장은 “최근 4년제를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교육원이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자 4년제를 졸업하고도 다시 이곳을 찾는 지원자가 많다”고 밝혔다. 항공대 출신의 이춘익 부원장은 대한항공 정비책임자와 공장장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항공정비 신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1-28
- 교실에서 배우는 환경운동 일산 고봉산 자연생태 살리기 운동이 교실까지 확대된다. 전교조 고양지회는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고봉산 자연생태축 파괴를 우려해 다음달부터 ‘고봉산 자연생태 보전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수업은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교조 조합원이 재직하는 초·중·고교에서 한 시간씩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관련 단원 수업시간에, 중·고등학교는 관련단원 수업 시간이나 학급 훈화시간에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공동수업에는 고봉산 생태 CD와 학습지 등이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고봉산 택지개발 반대와 생태공원화 촉구 1천 교사 선언’을 통해 고봉산 지키기 운동에 직접 합류한다. 전교조는 이달말까지 받은 서명자료를 토대로 고양시가 토지를 매입해 생태공원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말까지 고양시 지역 10개 초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고봉산의 자연생태와 역사 유적과 보존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교사선언과 함께 발표한다. 전교조 최창의 고양지회장은 “고봉산 살리기가 학생들에게 녹색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친환경적 교육을 위해 이 운동에 뒤늦게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봉산, 내셔널트러스트 심사 받는다 고봉산 생태지구에 대한 교실수업과는 별개로 이 지구에 대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적합성 여부의 심사가 준비되고 있다. 고봉산 살리기에 나선 7개 시민사회단체는 주공이 계획하고 있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습지와 생태지구로 밝혀진 C-1지구에 대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단체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봉산 살리기 운동 단체들은 고봉산 인근 중산마을의 각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11월초부터 열어왔다. 고봉산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면 전국 각지에서 고봉산 한 평 사기 운동이 벌어져 사실상 주공의 사업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미영 사무국장은 “고봉산 살리기 운동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생태지역의 중요성을 인근 지역주민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고봉산을 지키려는 어린이 생태탐험단 등의 활동으로 고봉산은 이미 보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고봉산 생태지구인 택지개발 C-1사업지구는 총 면적 4만9124㎡에 용적률 180%로 9층 높이 아파트 582세대가 들어선다. 한편 주공이 추진중인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올해말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27만평을 개발, 67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1-28
- 노인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대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제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재가 노인복지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인여가 활동의 중심센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치매, 와상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노인고령화사회의 여러 문제점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노인들의 변화뿐 아니라 곧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년층의 의식변화도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빠르게 시대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양파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무료양로·요양시설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대상. 자녀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웃주민들의 보증으로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결정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요양원(원장 조원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41-1번지에 위치한 이 곳은 1956년 서울시 응암동에서 시작하여 1970년 고양으로 이전한 전원시설. 무료양로시설은 정원61명, 무료노인요양시설은 정원44명으로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장점 전문의 건강상담, 정기검진과 음악감상·그림그리기 등 음악 미술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과 건강교육, 야외나들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031-962-8338) -신양요양원(원장 변명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산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117명. 주변에 자연휴양림과 산책로등이 있어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등 전문적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서울시 관할),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함께 있어 서비스연계가 용이하다. 내과 주 2회, 정신과 주 1회의 의료진료, 친교활동, 취미활동, 음악활동, 계단보행연습과 근육강화운동등을 시행하는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있다. (031-962-8360) -진인선원(원장 유명희) 파주시 파평면 눌로리 167-7, 정원 70명. '참사람들이 참선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진인선원은 2001년 노인양로시설 관음대비원을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였다. 참선프로그램. 각종 레크리에이션등으로 치매의 완화와 중풍노인의 정서적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장터운영, 미술교실, 문자교실, 민요교실, 참선교실, 활공마사지, 부황마사지, 음악치료, 원예교실, 영상치료등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된다. 031-953-3043/www. jininsw.hihome.com ◆유료양로시설 -효도의 집 (원장 박정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5-173번지, 정원 9명. 2000년 3월 개원하여 시설규모가 적어 가족적인 분위기. 개인 식성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며 사랑방 대화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종이접기, 민요교실등 여가프로그램과 3월과 11월 정기적으로 인근 유아원의 어린이 재롱잔치가 열린다. 입소보증금은 1인실(6.25평)에 500만원, 월생활비 100만원. (02-381-011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순애원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회복지법인 순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덕양구 관산동 산 10번지 소재. (031-962-8360) -고양시 노인복지회 가정복지원 파견센터 사단법인 고양시노인복지회에서 운영.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52번지에 소재. (031-962-8360)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이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뢰가 이루어지면 된다. -순애원 주간보호센터 정원 30명. 031-962-8360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운영. 정원 15명. 031-919-8677 -덕양노인복지관 주간보호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69-2번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운영. 정원 15명. 031-969-7781 -고양시 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5번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운영. 정원 15명. 031-968-8177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11-28
- 초등학생, 학교도서관 ‘읽을 책 없어’ 외면 경기도 안양지역 초등학생들은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해 학교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기도의회 문교위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4일까지 안양지역 5, 6학년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32%가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대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도서관 이용률은 사서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60%) 가장 높았고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10%)와 학부모가 운영하는 학교(28%) 학생들은 저조해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 이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서가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출입이 언제나 가능하지만 교사운영교나 부모운영교는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으며 실제 교사운영교는 78%, 학부모운영교는 48%가 점심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도서를 선택할 때 스스로 일고 싶은 책을 골라 본다(69%)고 답했고, 즐겨 찾는 책은 문학류(47%)나 역사 위인전(29%)류가 대부분이었다. 독서의 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루 일과에 대해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TV시청이나 컴퓨터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지난 99년 66.5%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5%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사용하는 학생도 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최근 2∼3년간 시행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실제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장서확보와 전담사서 배치, 인터넷을 통한 독서교육시스템 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1-28
- 홀트컵 정신지체인 농구 대회 지난 11월20일 홀트아동복지회 일산복지타운 체육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농구대회가 열려 스포츠로 재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제1회 홀트컵 정신지체인 농구대회는 부천혜림원 애덕의 집 등 13개 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대3 경기와 장애의 특성을 살린 표적패스, 10M 드리블, 지정장소에서 슛 등 정신지체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비장애인들의 길거리 농구 경기와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신지체인들이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이날 대회 결과는 A그룹에는 다니엘 학교와 홀트학교, 홀트일산복지타운이 B그룹에는 향림원, 수봉재활원, 홀트요양원이 각각 1·2·3 등을 차지했다. 이밖에 기능경기에서는 30명에게 개인시상이 골고루 돌아갔고 참가한 전원에게 장미꽃과 기념품이 지급돼 참여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홀트일산복지타운 체육관장 이석산씨는“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참가의사를 밝혔으나 재정이나 시설 문제로 대부분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점이 아쉬웠다. 내년에는 전국 규모에 맞게 더욱 많은 정신지체인들이 참여하여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일산복지타운에서의 농구지도는 이관장외에 이용민씨와 휠체어 농구대표선수인 방필교씨가 지도를 맡았다. 대회에는 9사단의 군악대 연주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등이 경기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특히 평일임에도 저동고등학교 1학년8반 학생 24명이 교장선생님의 허락 하에 안내 화장실 청소 경기보조 등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있음 홀트와 함께 하는 저동고 1학년8반 올해 저동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들은 이날 봉사 외에도 홀트복지시설 장애인들과 강화 동막에서의 2박3일 캠프, 2001고양단축마라톤대회의 1:1동반 참여 등 장애인들과의 우정을 쌓고 있다. 이에 대해 김향숙 담임교사는 “홀트에서 봉사하고 있는 반 학생의 어머니 김석주씨의 건의로 시작됐다. 일요일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수업이 있을 때는 체험활동으로 대치하여 아이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번갈아 가며 참여하고 있다. 다행히 학생들이 쉽게 장애인 친구들과 가까워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안일한 삶을 반성하는 학생들이 늘어 좋은 교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환군은“이미 친해진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봉사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번 대회에도 관람객이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보기를 권하고 싶다. 반 친구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동고등학교는 RCY단 등의 단체 봉사활동이나 개인적으로 500시간 이상을 봉사에 참여하는 김미선양 등 조용히 선행을 쌓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많아 홀트복지타운으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전미정 리포터 flnari@naeil.com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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