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 ‘교원정년연장’ 딜레마 한나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교원정년연장을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한 후 일부 학부모단체의 반발 등 역풍이 거세,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강행도, 포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재오 총무는 24일 “여당이 반대한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의 포기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을 상대로 좀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나라당은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 대신 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선택 가능한 카드는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설득 시간을 더 갖겠다는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한나라당의 당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당론을 관철하지도 못한다’는 ‘체면 손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둘째,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래연대 등 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소신에 맡김으로써 당론 관철에 따른 부담을 덜고, 개혁조치를 민주당에 비해 선점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따라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세 번째 방안은 계속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여기서 후퇴할 경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 처리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국민 설득 시간을 거친 후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들 방안 중 최종 선택은 이회창 총재에 맡겨질 전망이다. 2001-11-26
- 경기지역 학교 교실사용료 부당 징수 경기도내 일부 초·중학교들이 교실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강득구(안양2)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들은 외부기관에 교실을 빌려주면서 1일 1실 5000원의 사용료 징수규칙을 무시하고 최고 10배까지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 S중학교는 전액 감면대상기관인 경기도청으로부터 4건에 57만1000원을, 경기지방경찰청에도 총 6건에 100만3000원을 실비외에 사용료로 부당 징수하는 등 수원지역 15개 초·중학교가 37건에 729만2000원을 감면대상기관으로부터 부당 징수했다. 또 수원 J초등학교는 지난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H협회에 교실 1개씩을 빌려주면서 규정의 10배나 되는 10만원을 징수했으며, 의정부 B중학교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S영어사에 교실 12개 사용 대가로 규정의 5배인 30만원을 받았다. 의정부 H중학교와 수원 S여중 등은 청소비 등 명목으로 규정보다 최고 5배 많은 사용료를 받아 이중 법정액수만을 세입조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밖에 수원 S, W, D중학교 등은 올해 교실 사용료로 징수한 1천700여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수원 B중학교는 지난 5월과 9월 교실을 사용료 외에 42만원씩 총 82만원을 이 학교 행정실장이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교육청 행감자료에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6년 제정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규칙은 교실 사용료를 1일 1실 5000원으로 정하고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징수한 사용료는 세입조치해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장은 기관별 사용료 징수실적에 따라 전액 다음해 예산으로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수원과 의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실 수수료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도 전체차원에서 교실 사용료 부당징수와 세입조치여부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1-25
- 참교육 학부모회,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 비난 인터넷 교육포털사이트 즐거운 뉴스(www.njoyschool.co.kr)의 ‘교원정년을 위한 교총의 조직적 정치권 로비’보도와 관련 참교육 학부모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문제를 정치권 로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 교총과 교총의 로비에 힘입어 교육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대해 조직적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즐거운 뉴스에 따르면 교총은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 관리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교총은 활동 계획을 통해 △지역구 의원은 담당직원이 시군구 회장님을 조장으로 해 공청회, 표결처리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 △공청회·표결처리 시 맨투맨 식으로 활동 △회장단·시도 교련 회장 중 지역구 의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의원을 대상으로 활용, 없는 경우는 전국구 의원을 대상으로 활동 △사무국 전 직원은 각 정당·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 전원 활동 등의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을 만나서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하는 행위로 교총도 로비라기 보다는 정책 설명을 위해서 였다”라며“교원정년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 간부 직원들을 배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11-25
- 삼량학원 내부자거래 의혹 강화도에 위치한 학교법인 삼량학원이 지난해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부지를 법인 이사장의 아들에게 매각해 내부자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등 8개 필지 8만9700여평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해 11월 28일 매각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9월 4일 이 일대에 온천수가 발견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온천여부를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1월 25일 지하수 개발금지를 고시했다.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7억8004만원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윤 모씨는 7억8350만원을 다른 응찰자 이 모씨는 7억8172만원을 써내 윤씨가 낙찰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삼량학원(이사장 윤철상)이 온천여부를 조사중인 지역의 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아들인 윤씨에게 매각했다"며 "이 매각은 편법을 동원한 내부자 거래로 시교육청이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온천여부를 조사한지 7일후에 삼량학원측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으며 해당부지가 평당 8741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점에 대해 시교육청의 묶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지가는 N평가법인과 J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매각을 승인했다"며 "해당부지가 온천수가 발견된 곳이 인접한 곳으로 시기상 오해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20일 강화군 매음리 799-1번지 주변 62만5000평에 대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해 지하수 개발을 금지시키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공고를 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1-25
- 시민단체, 학원특례개정 철회 요구 대한어린이교육협의회·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학원특례개정법안 철회를 위한 대책회의’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한나라당의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설학원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특례법안 추진은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의 공공성 확대 추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설학원의 유아기 무상지원 관례는 이미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 기관에 대한 공적지원선례가 될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책회의는 학원특례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항의방문 했다. 2001-11-25
- 청주지역 대학교 학내·외 갈등으로 몸살 청주지역 대학들이 학내·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입시 철을 맞아 우수학생 선발에 몰입해야 할 시기여서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충북대…150일 병원파업 불씨 남아 150일간 파업사태를 빚은 충북대병원 노사는 지난 9일 전격적인 협상타결로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이견을 보여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총장선거에 9명의 후보가 출마, 학연·지연에 따른 세 규합에 나서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주대…교육부감사결과 놓고 갈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청주대학 및 청석학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두고 교수간 갈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26일로 임기만료에 따른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재단측과 교수협의회 등 학내구성원간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수협의회와 13개 시민단체는 김준철 전 이사장 및 전·현직이사 등 1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서원대…관선이사 총사퇴·채권단은 법인토지 경매 서원학원채권단은 부채 160억원을 청산할 의지를 학원측이 보이지않아 법인토지 3필지 1만5000㎡에 대해 다음달 20일 경매하겠다고 나섰다. 또 서원학원 관선이사장(이해동)과 이사들은 지난 6일과 12일 각각 집단 사퇴했다. 이들 이사들은 새 재단 영입을 두고 김정기 총장과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교육대…보수교육반발 동맹휴업 청주교육대학 학생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려는 초등교원확충방안에 반발, 지난달 10일부터 '보수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13일 충북도교육청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200명의 청주교대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히자 매일 교육청 앞에서 모집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각 대학 입시관계자…잦은 언론보도 당혹 최근 지역 대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갖아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 대학 입시관계자들은 이러한 내홍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S고 진학상담 관계자는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할까보다 어느 대학에서 공부할까가 선택의 우선 순위"라며 "무엇보다 학교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언론에 비친 대학이미지와 입시성적의 연관성에 대해 C대학 입시관계자는 "TV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된 대학이나 시국에 따라서는 전국학생 대표를 배출한 대학이 그해 입시성적이 높아졌다"며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대학이미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해당 대학관계자들은 새내기 맞이을 위해서도 대학 구성원들이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1-11-24
- 정년연장, 대국민 명분잡기 고공전 교원 정년연장 법안의 교육위 통과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국민 설득논리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2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2일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의원은 “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표결처리 하려니까 갑자기 나가버렸다. 우리는 절대 수를 내세운 강행처리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래 여야가 지난번 법개정 때도 63세로 합의했었지만 여당 간사가 모처에서 전화를 받더니 62세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거대 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2일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은 “수로 밀어붙이기나 하는 지금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오히려 교원들은 자신들을 집단이기주의 제1호로 만들어버린 한나라당에게 절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야당이 정년 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원사기진작, 교원 부족 해소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정재철 김형선 기자 jcjung@naeil.com 2001-11-23
- 이상수 총무, 표결 강행에 분통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22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개정안의 표결강행에 대해서다. 이 총무는 표결강행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수의 횡포를 계속한다면 야당때의 자세로 돌아가 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평소 온건론자로 분류되는 이 총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총무는 DJP공조붕괴에 따른 여소야대정국을 새로운 국회운영의 모범을 만들 기회라고 말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와 예결위에서의 검찰총장·국정원장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은 이같은 새로운 국회운영의 출발점이었다. 야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장하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었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로 교육위에 계류중이던 개정안에 대해 이 총무는 공청회를 열되 표결처리를 보장하는 타협안으로 처리의 물꼬를 텄다. 예결위를 이틀간이나 공전시켰던 검찰총장, 국정원장 출석문제 역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돌렸다. 상임위에서 여전히 여야간 논란과 대치는 있겠지만 이로써 예결위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첫무대인 교육위에서 공청회를 연 바로 다음날 표결을 강행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나 절차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가진 뒤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 총무의 분노는 ‘수의 힘’을 앞세워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무에게 수의 힘을 제어하며 여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2001-11-22
- 강화 ‘삼량학원’ 내부자거래 의혹 강화도 위치한 학교법인 삼량학원이 지난해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부지를 법인 이사장의 아들에게 매각해 내부자 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등 8개 필지 8만9700여평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해 11월 28일 매각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9월 4일 이 일대에 온천수가 발견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온천여부를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1월 25일 지하수 개발금지를 고시했다.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7억8004만원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윤모씨는 7억8350만원을 다른 응찰자 이모씨는 7억8172만원을 써내 윤씨가 낙찰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삼량학원(이사장 윤철상)이 온천여부를 조사중인 지역의 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아들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며 “이 매각은 편법을 동원한 내부자 거래로 시교육청이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온천여부를 조사한지 7일후에 삼량학원측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으며 해당부지가 평당 8741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점에 대해 시교육청의 묶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온천수가 발견된 곳과 인접한 곳으로 시기상 오해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1-22
-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내년부터 확대 내년부터 서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 또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서 예체능 과목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진흥법시행령(안)에 따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등의 분야에서 시범 운영해왔던 영재학급을 내년부터 예·체능 과목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에서 수학·과학·정보 등 3개 영재반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과 미술 영재반이 서울 시내 일반계 2개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된다. 또 오는 2003년에는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인문사회(역사·정치·경제) 영재반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의 초등 영재반도 2∼3개 지역교육청을 묶어 4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오는 2004년에는 서울체육고에 체육중학교를 병설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영재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영재반 확대 실시를 위해 시교육청은 내년 2월부터 초·중등 연수대상 교원 100명을 선발해 미국영재교육 연수기관에 파견,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영재선발은 성적우수자 중심을 지양하고 1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뒤 창의적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의 영재성 판별검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선발한다.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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