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키' 검색결과 총 36,08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고] 정치권 앱스토어(App Store)를 꿈꾸며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 교수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 이제는 리바이스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셔츠 차림으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 잡스를 알지 못했지만, 오래된 벗을 떠나보낸 울적함은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 나는 잡스의 가장 큰 공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애플의 진정한 힘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바로 앱스토어(App Store)로 대표되는 '모바일 생태계'다. 앱스토어는 뉴스·게임·지도·교육·여행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앱)을 사고파는 온라인 장터이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만들어놓은 장터에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장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독과점 구조를 소비자와 개발자 중심으로2011년 7월 현재 앱스토어에는 50만개의 앱이 올라와 있고, 약 2억명이 150억개 이상의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앱 하나 당 평균 8700달러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앱스토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은 대형업체가 개발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에서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개인 프로그래머들은 아무리 좋은 앱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내놓을 방법이 없었다. 잡스는 이러한 독과점적 사업 구조를 소비자와 개발자 중심의 구조로 바꾸었다. 그는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자, 애플,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이명박정권에서 구호로만 외치는 동반성장 모델을 잡스는 2008년에 벌써 현실화시켰다.잡스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생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정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도 하나의 생태계이다. 비록 유권자라는 시장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지만, 동시에 공생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무엇보다 정치 환경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희박하다. 앱스토어가 벤처기업과 개인이 개발하는 앱에 의존하듯이 정치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욕구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아직도 정당이 정책을 독점하고 있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정당들은 아직도 한물간 정책(앱)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철만 되면 '좌빨 종북' 혹은 '보수 꼴통' 이라는 이념으로 무장한다. 잡스가 IT기기·소프트웨어·콘텐츠를 융합한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면, 우리 정치권은 통합은커녕 지역과 색깔을 자극하여 국민을 분열시킨다. 새로운 정치인에 열광하는 이유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연말에 2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2009년 말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시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만하다.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다.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소통의 장에 익숙한 유권자는 정당과 조직이 주도하는 하드웨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 정치권 앱스토어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해방시켰듯이, 한국의 유권자도 하루 빨리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져 독과점 정당의 횡포로부터 해방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유권자가 새로운 정치인에 열광하는 것도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 아닌지 생각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올해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총 38만대 … 전년대비 6.2% 증가올 3분기까지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토해양부는 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 들어 9월까지 항공교통량이 총 38만2813대(하루 평균 1402대)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항공교통량은 항공교통센터에서 관제한 항공기 대수를 기준으로 했다. 최근 3분기까지의 항공교통량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4만8398대에서 2009년엔 33만8831대로 줄었으나 이후 2010년 36만333대, 2011년 38만2813대로 증가세다. 월별로는 2009년 7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7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행진을 이어갔다.공항별로는 국내 여행객과 저비용항공사 운항이 늘어난 제주공항이 8만7245대(하루 평균 319대)로 8.7% 증가했다. 인천공항(17만5687대)과 김포공항(11만2402대)은 각각 7.6%, 6.8% 늘었다.올해 최대 교통량을 기록한 날은 추석 특별수송기간 중인 지난달 9일로 무려 1606대가 몰렸다. 한편, 하루 중 가장 혼잡한 시간은 시간당 118대를 처리한 오전 10~11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여행소비심리 개선과 저비용항공사 운항증가 등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5. 요통과 디스크 무릎질환(5) 디스크나 협착증은 장골이나 고관절의 변형에 의해 척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틀어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척추 자체의 손상, 기형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나이와 직업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예후가 각양각색이다. 그러므로 디스크가 되기 전에 목이나 허리 등이 아프면 서둘러 X-ray를 통해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운동방법 등은 미리미리 바꿔야 한다. 무릎질환은 그에 비하면 단순하다. 몇 년간 수많은 무릎환자들을 치료해 보니 물이 차든, 퇴행성관절염이든, 연골이 닳았든 찢어졌든, 골 괴사가 있든지 간에 쪼그리고 앉아서 농사일을 하거나 심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치료 후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면 잘 치료되는 것 같다. 요즘은 20~40대에도 무릎통증으로 몇 달씩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 MRI검사에도 이상 없다는데 낫지는 않는다고 오시는데 보통 10회 정도 교정하면 된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 교정치료하면 쉽다. 간간 너무 오래 되어 무릎이 굳고 안 펴지거나 인공관절을 할 정도가 돼서야 낫기만 한다면 돈이 문제냐고 하니 답답하다.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양쪽 무릎이 모두 구부러져 펴지지 않는 분이나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이다.78세의 할머니가 협착증으로 걷지 못하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해서 오셨다. 양쪽 무릎도 아파서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데 굳지는 않았다. 300m되는 거리를 수도 없이 쉬었다 와야 한다며 꼭 택시를 타고 오신다. 3개월 정도 치료하니 무릎도 안 아프다며 잘 걸어 다니신다. 노인의 협착증은 디스크나 뼈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개는 노화로 인해 신경주변의 인대들이 쭈그러들고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구조를 교정하고 인대를 강화해주기만 해도 치료될 때가 많다. 무릎교정은 허리, 골반, 무릎을 모두 교정해야 하고 특히 팔을 많이 써야 해서 힘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 간간 어깨가 아파 잠을 못자고 팔을 들 수가 없어서 일주일씩 쉰 적도 있다. 무릎은 하루 2명 이상 진료하기 어렵다.윤한의원 윤헌중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5
- 시크릿,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뜨거운 반응 걸그룹 시크릿의 신곡 '사랑은 무브(Move)'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달성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공개된 시크릿의 신곡 ‘사랑은 무브’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다음, 네이트, 유투브 등에서 공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만을 달성하며 귀여운 소녀들의 반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팬들은 특히 "송지은, 선화 이쁘네", "시크릿답다. 역시 전효성이 최고" 등 시크릿을 응원해 멤버들이 다양한 팬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줬다. 또한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은 포탈 사이트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가수 순위'에서 이승기, 울랄라 세션, 유노윤호에 이은 4위를 차지해 그의 파격적인 변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특히 맞대결을 펼칠 소녀시대가 6위를 차지하면서 이뤄낸 성적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평가됐다.이같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호응이라도 하듯, 새롭게 공개된 전효성의 사진은 지난 번의 요염한 자태에 이어 이번에는 잘록한 허리와 꿀벅지를 강조하며 야릇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뭇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한편 시크릿이 데뷔 2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정규 앨범은 오는 18일, 타이틀곡 '사랑은 무브' 뮤직비디오의 풀버전과 함께 공개된다. [연예부 속보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시크릿 ‘사랑은 무브’ 티저, 조회수 10만 달성 걸그룹 시크릿의 신곡 '사랑은 무브(Move)'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달성했다.지난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공개된 시크릿의 신곡 '사랑은 무브'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다음, 네이트, 유투브 등에서 공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만을 달성하며 귀여운 소녀들의 반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영상을 접한 팬들은 "송지은 멋지다", "선화 대박 이쁘네", "시크릿답다. 역시 전효성이 진리" 등 각 멤버들에 대한 각자의 평을 올리면서 시크릿을 응원해 멤버들이 다양하게 팬을 흡수하고 있음을 반증했다.또한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은 포탈 사이트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가수 순위'에서 이승기, 울랄라 세션, 유노윤호에 이은 4위를 차지해 베이글녀의 파격적 변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특히 이는 맞대결을 펼칠 소녀시대가 6위를 차지하면서 이뤄낸 성적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호응이라도 하듯, 새롭게 공개된 전효성의 사진은 지난 번의 요염한 자태에 이어 이번에는 잘록한 허리와 꿀벅지를 강조하며 야릇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뭇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시크릿이 데뷔 2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정규 앨범은 오는 18일, 타이틀곡 '사랑은 무브' 뮤직비디오의 풀버전과 함께 공개된다. (사진=TS엔터테인먼트)신경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가스공사, 이라크 가스전개발 계약 지분 75% , 20년간 생산한국가스공사가 13일 이라크 석유부 산하 미드랜드 오일 컴퍼니(MDOC)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3차 가스전 개발자 선정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계약에 가서명한 바 있다.계약 지분은 운영사인 가스공사가 75%, 이라크 국영 파트너사인 NOC가 25%를 소유한다.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가스공사는 계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아카스 가스전 예비개발계획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다.예비개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하루 약 100MMscf(원유 환산시 1만7000배럴)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계약 발효 후 6년 이내에 최대 목표 생산량인 일산 400MMscf(원유 환산시 6만7000배럴)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아카스 가스전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시리아 국경 부근에 위치했으며, 매장량은 3.3Tcf(원유 환산시 약 5억9000배럴)로 추정된다. 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계약기간 20년 동안 2.1Tcf(원유 환산시 약 3억7000만배럴)를 생산할 계획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바보들이 만들어 낸 기적의 드라마- ‘바보 의사’와 간호사, 그린닥터스 회원들이 일군 10년 인간사랑정근 이사장 “지역 봉사단체에서 국제 구호단체로 발돋움” 의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다면적이다. 돈 잘 버는 전문직 종사자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기 가족과 의사집단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기주의자로 경원시하기도 한다. 의사에 대한 이러한 야누스적인 시각은 보통 시민들이 결코 편하게 접근하기가 힘들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특수집단의 사람들로 여기게 한다. ‘청진기를 든 외교관’은 이러한 우리들의 의사에 대한 시선이 매우 틀에 박힌 것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진찰하면서 하루 종일 병원을 떠나지 않는 의사,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병의원의 경영에만 관심을 쏟는 의사, 주위의 아픔과 슬픔은 외면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평화에만 신경을 쓰는 의사의 모습과는 전혀 딴 모습의 의사를 만나게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구 단위 지역의 보건의료에서부터 시작해 눈을 점차 넓혀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극빈국가와 재난지역, 분쟁지역으로 의료봉사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알게 한다. 더구나 그의 발길이 분단된 한반도의 반쪽인 북쪽으로 이어져 개성병원을 운영하면서 평화와 화해의 주춧돌을 놓는 과정을 따라가노라면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첨병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이 책은 순수 민간 국제구호단체인 그린닥터스를 창립한 정근 이사장이 국가와 이념, 종교를 떠나 지난 10여 년 간 국내외에서 펼친 의료봉사와 국제구호활동 중에 자신의 생각과 작성했던 글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발간사에서 정근 이사장이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바보의사’ 성산 장기려 박사의 정신과 인류애를 이어받은 수많은 부산의 후배 ‘바보의사’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자 국내외 3만 여 명의 그린닥터스 회원들이 펼친 의료봉사활동의 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은 1997년 IMF이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백양의료봉사단’을 만들어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뉜다. 1부 ‘그린닥터스’에서는 국제구호단체인 그린닥터스를 창립하게 된 과정과 개성의 남북협력병원인 개성병원을 열고 7년째 운영하면서 통일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활동상이 소개된다. 2부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등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와 질병에 고통받은 재난지역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인술을 펼치는 숨가쁜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의 대부분은 정근 이사장이 썼지만 긴급구호활동에 참가한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참가기도 상당량 들어있어 재난지역 구호활동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1. 부산에서 태동한 국제구호단체 그린닥터스 전 세계는 물론 북한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그린닥터스가 부산에서 결성됐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책에는 작은 모래알이 모여 돌멩이가 되고 바위가 되듯 부산의 작은 지역의료봉사단체가 국제구호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소개돼 있다. IMF이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로교회에 다니는 부산대 의과대학 출신 의료인들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백양의료봉사단을 결성한다. 이웃의 아픔부터 보듬자는 의료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것이다. “매년 5월5일이나 석탄절이 되면 백양로교회에는 전문의 30명을 포함하여 간호사 기사 등 의료진만 50여명을 거느리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교회는 이날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시설을 개방한다. 그날 진료를 받은 사람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각 회원들의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해준다.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날 진료한 의사 회원의 병원에 가서 1년간 무료 진료혜택을 베풀었다. IMF 이후 지난 10년 동안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영세민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 백양의료봉사단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 데, 이는 내게 좀 과분한 칭찬이다.”-책 속에서 백양의료봉사단은 이후 중국 연변과 왕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의료봉사단원들은 비록 공인받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의료봉사를 통한 민간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헌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백양의료봉사단이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결성됐지만 불교 이슬람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의료혜택을 베풀었고, 봉사 지역 역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달려감으로써 인도애와 봉사정신을 구현해나갔다. IMF 시절 지역주민의 건강과 해외의료봉사활동, 외국인진료를 해온 백양의료봉사단과 부산 서면와이즈멘, 부산YMCA 등의 노력과 의지가 합쳐져 그린닥터스가 탄생한다. “그린닥터스는 부산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인 의료봉사단체로서 초고속 성장을 했다. 부산사람들의 애정과 해외각지의 부산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조직이다.”-책 속에서 그린닥터스는 현재 서울 울산 대구 경기 경남 등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과 미주리, 캐나다, 아프리카, 러시아 등 18개 해외지부도 두고 있다. 중국에는 그린닥터스 차이나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북경, 상해, 우루무치, 카자흐스탄 등 곳곳에서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린닥터스 해외지부는 한국선교사들과 현지 나라의 의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닥터스는 현재 쓰나미, 지진 등 재난지역 구호활동과 해외 의료봉사, 북한개성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국경없는 의사회’보다 더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의료전문봉사기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UN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2. 통일앰뷸런스 ‘개성 남북협력병원’ 출동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을 연결하던 거의 모든 통로는 닫혔다. 판문점을 통한 정부간, 군사당국자간 채널은 막혀있고,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이 현대아산의 재산을 동결한데 이어 직원들까지 철수시킴에 따라 냉전시대와 같은 동토의 땅으로 변했다. 유일하게 남북을 잇는 숨구멍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 2011-10-14
- [경제시평] 일본연금제도의 위기 최동술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일본은 오랜 경기침체와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여러 복지제도들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적용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가 풍전등화이다.2000년대에 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개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위기탈출은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들어 후생노동성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은 후생연금의 경우, 남성이 2025년까지, 여성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린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하루라도 빨리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년에 한살씩"에서 "2년에 한살씩"으로 앞당겨 하루빨리 65세로 올림과 동시에, 더 나아가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다. 경기침체·고령화로 연금기능 무력화국민연금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보험료 지불의 의무를 지고, 25년 이상 지불하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동시에 회사원은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제연금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연금의 수급은 2층구조이다.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후생연금 혹은 퇴직공제연금으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연금제도는 90년대의 깊은 경제침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졌다. 두번에 걸친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늪의 깊이는 보이질 않는다. 2000년 개정에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2004년 개정에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월 1만6900엔으로 고정했다.후생연금보험료는 2004년 10월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354% 인상하여, 2017년 9월부터 18.3%로 고정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월1만5020엔이고, 후생연금보험율은 표준보수월액의 16.412%이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늘어남으로써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0월 12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4개월간 연속 생활보호 수급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59년만에 최고의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연금미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7월기준으로 미납율은 40.7%로 최악의 상태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납율이 높다. 자영업·비정규직 보험료 미납자 늘어그 배경에는 연금기록문제로 인한 연금에의 신뢰도의 붕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이 있다.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보험료지불과 수급의 균형이 붕괴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최근 생활보호수급자의 급증과 국민연금미납율의 최악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 - (28)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단순절도 등 경미한사건, 중재·합의로 해결#지난 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대형할인매장에서 40대 정신지체장애인이 떡과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액이 경미해 매장 관리자에게 피의자가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재에 나섰다.#9일에는 지역내 상가에서 30대 장애인이 구입한 물건 중 쇠고기를 점퍼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다 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를 확인하고 선처를 요청해 경고 후 훈방조치 했다.강동구 천호동 일대 상가에는 절도사건이 잦다. 사건접수만 한달에 40여건이다. 사건의 절반은 상가에서 발생한다.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는 경미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 업주들과의 유기적 협의를 강화했다. 상가 절도 사건으로 전과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가업주 대부분은 그동안 절도 피해가 있었다며 범인이 상습범이라고 주장한다. 억울하다며 물건값을 치르겠다는 피의자와 협의에 애를 먹기도 한다.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합의 중재는 절도사고의 중요한 해결방법이다.강성모 천호지구대장(경정)은 "서민 밀집지역으로 노인과 청소년들이 상가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작은 물건이라도 훔치면 절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가 관리인과 상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호지구대는 천호2동과 3동의 치안을 담당한다. 인구는 7만여명이지만, 천호역을 오가는 유동인구는 하루 50만명에 육박한다. 백화점과 할인매장이 있고, 서민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절도 사건이 많다. 4대 범죄 발생건수 중 95%가 절도사건이다. 천호지구대는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 올레길 두 개 노선을 만들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을 포함시켜 노선을 정했다. 한 개 노선을 걸어서 순찰하는데 1시간 가량 걸린다. 경찰관이 도보로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절도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았다.유명한 성매매집결지도 천호지구대 관할지역에 있다. 지구대에서는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2015년 이 지역이 재개발될때까지 성매매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강 지구대장은 "강력사건은 적지만 절도와 성범죄 등이 항상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지구대원들이 지역사회에 자주 등장해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치안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성북구, 학습멘토링 사업 현장을 가다] “학력향상은 물론, 자존감도 높여줘요” 대학생 228명이 중고생 356명 가르쳐하반기 6654만원 지원 … 확대 계획"'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에서 제재(소재)가 뭐지?" "자전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 등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12일 오후 성북구에 있는 북악중학교 식당 건물 3층에서 국민대 교육학과 대학생 14명은 중학생 14명에게 수필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학생들이 매주 월·수·금요일 중 하루 2시간씩 국어 공부를 한다. ◆멘토와 멘티에게 도움되는 멘토링 = 이날도 멘티인 중학생들은 멘토인 대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같은 국어(수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먼저 멘토들은 하루에 배워야 할 학습내용(국민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버디 학습자료)을 멘티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친다. 이 공부가 끝나면 조교인 대학생 3명이 멘티들이 학습을 잘 했는지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다. 두번만에 통과한 1학년 양희만 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께 배울 때는 제가 몰라도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저만을 위해서 가르치니까 어려워도 재미었어요"라고 말했다. 이 학생의 멘토인 대학 4학년생 서윤희씨는 "학생들의 성적이 하위여서 의욕이 상실돼 있을 때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것이 익숙해졌다"며 "중학생 멘토로서의 경험이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학습 멘토링 사업이 멘티들에게는 성적을 올려주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멘토인 대학생들에게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멘토링 학습이 시작된 지 1시간 20분이 지나자 3명의 학생이 하루 수업분량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성적 오르고, 정서적 안정 = 하위 성적 학생 40명을 선발해 멘토링 사업을 하다보니 학력신장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08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12%에 달하던 것이 2009년부터 1대 1 멘토링을 시작한 뒤에는 5.2%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4.82%까지 낮아졌다.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평균비율이 9% 정도인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적이 올라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도 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신영대 북악중 교장은 "가정형편상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원과 학교에서 특별지도 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1대 1 학습 멘토링을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 교장은 "성북구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국민대생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비록 멘토들에게 교통비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구의 예산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멘토링 사업 확대 계획 = 성북구는 지역 내에 있는 4개 대학과 함께 학습 문화 등 멘토링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사업을 더 늘릴 계획이다. 구는 올 하반기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재학생 228명의 멘토와 함께 중고등학생 356명의 멘티를 선발해 학습멘토링 사업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이 사업을 위해 성북구는 대학생들의 교통비와 식비,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교재비와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액은 모두 6654만5000원이다.성북구는 학습멘토링사업 외에도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멘토링'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정책연구 모임 'KULAP'이 진행하는 '진로체험멘토링'을 최근 시작했다. 지역 내 대학교와의 돈독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은 단순 학습지도를 넘어 중고생들의 진로와 인생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지역 내에 있는 8개 대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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