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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DJ, 교육대통령 포기했나(정세용 2001.10.31) DJ, 교육대통령 포기했나(정세용 2001.10.31)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직장인 열명 중 아홉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 한다. 외국에 간다 해도 돈 버는 일이 싶지는 않다는데. 외국에 가면 오히려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하는지. 외국에 가면 영화에 나오는 궁궐같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왜 고국을 떠나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 몇 명도 한국에 살기 싫다며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테러전쟁 탓을 하지만 경제가 우선 엉망진창이다. 4류 정치는 아프리카 수준을 밑도는 것 같다. 지역감정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해 가히 전쟁 수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곳곳에 병이 깊어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친구들의 변명이다. 왜 한국 떠나나. 4류정치, 엉망진창 경제, 교육 황폐화 중학동창인 ㄱ은 IMF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증권투자와 예금이자 등으로 살아왔다. 그는 한국에서는 정말 희망을 접었다며 몇 년째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에서 살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2년째 이민을 못떠나는 그는 아들이 군에서 제대해 취직하게 되면 곧 캐나다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교동창인 ㄴ도 은행 생활 25년만인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 돈벌이도 힘든 것 같다며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거기에서 그는 조그만 슈퍼마킷이라도 열어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더 이상 신물나는 한국정치를 보기 싫다고 털어놓고 있다. 거기에 나이 오십도 안돼 퇴물 취급받는 것도 싫고. 그는 비자가 나오는 대로 대학생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탈 계획이다.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실망해 고생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한다.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개인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현실이다. 문민정부가 IMF를 불렀다면 국민의 정부는 교육붕괴를 불렀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교실이 황폐해졌다. 도심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 사제간의 대화 대신 폭력이 난무한다. 공교육의 파탄으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 엄청난 사교육비에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등허리가 휘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교육특구가 설치돼 교육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교육과정은 부실해 영어교육을 10년 이상 받아도 영어를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원성과급 등을 둘러싼 교육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교단은 일대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교조는 조퇴와 집단연가 투쟁에 이어 다음주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파탄 저지를 내세우고 내달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교사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계가 일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원성과급 정책에 반대하며 교실을 떠난 전교조 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상당하다. 중초교사 임용에 대한 반발로 수업을 거부하는 교대생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통일대통령 매달리기보다 경제,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그러나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와 예비교사를 원망하면서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섣부르게 밀어붙이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더 비난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과 관계없이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와 예비교사를 탓하면서도 결국은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이 한국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많은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 등 전국이 분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백지화하지 못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일선교사와 예비교사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한다. 징계라는 칼을 휘두르려 할 것이 아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들도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일부의 냉엄한 비판을 생각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전 교육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로 볼 때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은커녕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김 대통령은 통일대통령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한편 교육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교육여건 조성 등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켜야한다. 희망을 잃고 조국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게.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1-11-02
- <신문로 칼럼>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 철학 (노용진 2001.10.31) 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 철학 (노용진 2001.10.31)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300~350 시간. 이것은 어느 대학생의 수강시간이 아니라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 종사하는 생산직의 교육·훈련시간이다. 현장 내 교육 훈련인 OJT까지 합하면 교육·훈련시간이 무려 500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유한킴벌리 근로자들은 리더십교육, 기본능력 개발교육, 직무전문가 양성교육, 평생학습교육 등 네 가지 교육을 받는다. 대표적인 리더십교육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워크숍 같은 게 있다. 기본능력 개발교육은 정보화와 외국어 능력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사내에 설치한 마케팅스쿨, 환경경영스쿨, 물류대학과 경영대학원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직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인가 학교인가? 영리 목적의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있는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등의 제품 모두 시장점유율 1위, 대전공장의 경우 동일 설비를 갖춘 세계 10개국 27개 사업장 중에서 최저 불량률 및 최고의 생산성, 경제위기 기간 내내 매년 100억 이상의 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보면 그런 의문이 우문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을 위해, 높은 경영성과의 배경은 교육 훈련의 결과라는 유한킴벌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을 전하고 싶다. ‘부자 기업 가난한 기업’의 차이는 교육·훈련 투자의 정도에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이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경제위기 이후 가장 먼저 삭감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훈련비였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면 단순한 비용 대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교육·훈련이 인간존중의 경영철학 및 근로자 참여경영과 결합되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다. ‘부자 기업’의 비결은 교육·훈련 투자 열심히 일 하는 것(work hard) 못지 않게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work smart)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은 바로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개입한다. 현명한 작업방식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다. 교육·훈련은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숙련 형성을 통한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그것으로만 한정될 때 교육·훈련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일본 기업들의 TQM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은 근로자의 개별 직무의 개선보다 작업시스템의 개선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교육·훈련은 근로자들의 조직적 공동노력을 통해 작업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속적 개선과 결합된 교육·훈련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 과정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주어 1차원적 작업자에서 2차원적 작업자로 전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작업자 자신에 의한 작업과정의 지속적 개선은 다른 한편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의 욕구를 창출하고 자발적 학습을 촉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업방식과 작업공정의 지속적 개선은 작업자에게 기계의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 설비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현장의 작업자를 지식인화 또는 학습인화 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작업자들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일상적으로 작업공정상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서 주입식 강의보다 워크숍 형태의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거나 사원들 스스로 강사로 나서도록 격려 받거나 작업방식에 관한 리서치가 요구받고 있는 등 근로자들을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들도 이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장 작업자가 자기 개발 욕구로 충만된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작업과정의 지속적 개선에서 단계를 달리하는 잠재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기업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기업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인간의 행동을 감시 감독에 의한 통제나 금전적 유인책만으로 지배할 수 없다. 부분적 통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전체적 행위는 근로자들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대 조직이론에서 근로자들이 조직과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과 운명을 같이 할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몰입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순수한 경영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 경영철학이 잘 보여주고 있다. 고성과작업 조직의 토대가 되는 근로자들의 지식 창출과 공유, 지속적 개선에의 자발적 참여 등은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몰입이 없이는 사상누각이 된다. 노사간 갈등이 적고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갈등이 약한 것도 바로 높은 조직몰입에 기인하고 있다. 거꾸로 유한킴벌리의 높은 교육·훈련은 근로자들의 자기 성장 욕구를 촉진하고 자발적 학습인을 낳음으로써 현장 작업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도 주목할 대목이다.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01-11-02
- <신문로 칼럼>잊혀져가는 광주학생운동 (이영일 2001.11.02) 잊혀져가는 광주학생운동 (이영일 2001.11.02) 이영일 한라대 교수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 11월 3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72주년을 맞는 날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차별통치에 맞서 시작한 시위는 즉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2개 학교에서 5만4000여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1929년부터 1930년까지 항일투쟁의 불길이 이어져 만주의 길림과 연해주 일대에서까지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일제가 3·1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미명 하에 우리 국민들의 독립의식을 조직적으로 마비시키고 그들의 식민통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몰아가는 공작통치 10년이 지나는 때 일어났다. 이 암울한 식민지 통치시기에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식민지억압과 인종차별에 맞서 독립항쟁의 불길을 다시 점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상 3·1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아닌 사회적 엘리트집단으로서 학생이 민족독립운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식민지통치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고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했으며 아(我)와 비아(非我)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신념을 지닌 사회적 지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학생독립운동은 우리민족이 일본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여 국내에서 전개한 3·1독립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독립운동사에 찬연히 자리 매김 되고 있다. 학생 부담 느낀 유신세력이 기념일 폐지 일제치하에서 학생들에게 퇴학은 자기 미래를 포기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이들은 퇴학을 마다 않고 고문과 투옥과 순국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독립투쟁을 민족 독립의 대의를 위해 감당한 것이다. 이러한 희생과 아픔과 애국주의적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15광복 후 국회는 1954년 일제치하 학생들의 이러한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11월3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5·16쿠데타세력의 유신체제가 등장한 다음해인 1973년, 학생세력의 반독재투쟁을 정권유지의 부담으로 느낀 세력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뜻 있는 분들의 발의로 1984년 ‘학생의 날’이 부활되었으나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서의 부활이 아니었다. 단순한 학생의 날로 제정되었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지역별 교육감 책임 하에 치러지는 하위급 행사로 부활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 11월 3일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바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6·10만세운동은 제대로 기념행사마저 행해지지 않으면서 잊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가운데 3.1운동을 제외한 여타 독립운동은 국가차원 행사로 기념되지 않고 달력에서마저 표시가 사라졌다. 이것은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고 민족정기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외면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는 일이 될 수 없다.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벤트를 국가와 사회가 항상 살리고 존중해서 민족의 자손만대에 독립정신을 올바로 전수해주고 이를 내면화해 가야 할 것이다. 20세기가 21세기로 바뀌었다. 세기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에서 보듯 세기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일본 군국주의의 모습을 본다. 우리가 독립은 했지만 분단된 독립, 불완전 독립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생존환경을 규정하는 현실이며 여기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항일독립운동의 피맺힌 발자취를 망각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했다. 그러나 규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항일독립정신을 공유하는 튼튼한 민족 공동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가를 다시 철저히 점검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차원 학생운동 기념일로 복원하자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방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필자는 이 기회에 6·10만세운동은 물론이거니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날도 다시 국가차원에서 기념하는 날로 복원하고 달력제작에도 이날을 기념일로 표시해 국민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할 것을 제창한다. 흔히들 우리는 건망증이 많은 민족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독립운동사이다. 이승만 독재를 전복시킨 4·19학생혁명이나 5·16쿠데타세력의 굴욕전 한일조약 반대투쟁,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저항한 광주 시민항쟁, 그리고 군정을 종식시킨 1987년 6월 시민항쟁 등 면면이 이어진 민주투쟁의 역사는 일제에 항거한 민족독립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우리가 광주학생운동과 6·10만세운동을 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점에 있다. 또한 여기에 세기가 바뀌어도 독립정신을 외면해서는 안될 현대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영일 한라대 교수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 2001-11-02
- <내일진단>정부, 시장규율 존중해야(김기수 2001.10.24) 정부, 시장규율 존중해야(김기수 2001.10.24) 김기수 금융팀장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내놓은 장기증권저축 판매가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 10월 22일 오후부터 23개 증권사가 판매한 장기증권저축상품의 판매액이 71억2600만원에 그쳤다. 이날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는 판매사를 통한 자금유입이 미미해 펀드 설정조차 못했다. 23일에는 은행권도 영업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지만 호응도는 신통치 않다.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달리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첫해에 5.5%, 2년차에 7.7%(주민세 포함)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도 고객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상품명칭만 보면 ‘저축상품’이지만 실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도 연 400%로 제한돼 있어 투자이점이 상당히 떨어진다. 정부가 투자상품을 저축상품으로 포장 고객 유인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회사는 저축상품이라는 명칭을 붙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연말에 세액공제를 노린 자금이 몰린다면 1조원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의 판매시한인 2002년 3월까지 금융권에서 3조5000억원 가량이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상품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운용을 시작해 장기투자를 통해 주가가 올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결과가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주가가 폭락해 고객이 원금을 날린 후 ‘저축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금보장은 절대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고객의 항의에 치이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한남투신증권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한남투신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영업정지를 신청하자 국민투신(현재 현대투신증권)에 떠넘겨 원금보장의 길을 터 주었다. 국민투신이 한남투신 인수를 전격 발표하던 날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던 날이었다. 원금마저 날릴뻔 했던 호남지역의 80만 한남투신 고객은 김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 후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한남투신 사태를 사례로 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몰려들어 시위를 계속했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또 다시 대우채 편입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었다. 수익증권이 투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번에 시판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주식저축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경부가 관행적으로 ‘증권저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데 솔선수범 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면 시장규율이 서지 않고 시장경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예금자’는 원금의 보전을 중시하고 필요할 때 현금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면 ‘투자자’는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도 차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 미리 고지하고 교육해야 정부와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의 역할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미리 고지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원금손실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인 재정으로 손실분을 메워주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미 연준(FRB) 그린스펀 의장이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을 배워야 한다”며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경제와 투자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학자와 사업가, 노동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를 발족시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투자교육을 측면지원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저축상품으로 포장해 고객을 유인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경제관료는 IMF 이후 급변한 경제환경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제2의 위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장규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김기수 금융팀장 2001-11-02
- 초등교원 수급책 둘러싼 교대생 반발 확산 지난달 31일 인천·대구·공주 교대의 본부 점거 농성에 이어 1일 서울교대가 1·2·3학년의 유급 결의가 가결되면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를 둘러싼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교대는 이날 1·2·3학년 전체 재적생 1547명 중 1106명이 유급 찬반 투표에 참가, 71.5%의 찬성률을 보여 유급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교대를 신호탄으로 다른 지역 교대생들까지 유급 결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2일과 3일에는 전국 4학년 교대생이 서울교대와 교육부 등에서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교대학점제’에 대한 교대생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대학점제’합의 어디까지 왔나 =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35명 감축을 위해서는 연간 배출되는 4000여명의 교대생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초 중등교사자격 소지자 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간 70학점을 이수케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를 초등교원 수급책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대학점제’방안이 알려지면서 교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촉발됐다. 교대생들은 ‘졸속적인 초등교원 수급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시한부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검토안일 뿐”이라며 교대생들을 달랬으나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 교대 연수 후 교원으로 임용했던‘보수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며 무기한 동맹휴업과 임용고사 거부 등을 결의하며 심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교대학점제’를 △시를 제외한 도지역에서만 실시할 것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할 것 △70학점 이수기간을 20개월로 연장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지난달 말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대생, 교대총장단, 교대 교수협의회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고 교대 총장단 또한 교대생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현재 교대생은 당초 요구하던 연차적 초등교원 임용안에서 양보해 “중등자격소지자를 교대로 정규편입 후 초등교원으로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편입 방법을 방학과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계절적 편입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교대생들은 “계절 편입제도 결국 이름만 다를 뿐 보수교육 등과 같은 편법적인 초등교원 양성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집단 유급사태 발생하나 = 무기한 동맹휴업으로 인한 집단 유급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측은 1일 “서울교대의 유급 결의도 유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교원양성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99년 ‘보수교육’을 반대하며 무기한 동맹휴업을 벌였던 교대협 측은 학교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는 데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보수교사 등의 교원임용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복귀한 바 있다. 교육부 또한 집단 유급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기한 동맹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방학 등을 이용해 수업일수를 맞출 수 있다”며 “몇몇 교대의 경우 교수들이 교대생 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교대생 유급결의 왜 했나 = ‘교대 학점제’에 대해 교대생 뿐 아니라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적당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식적인 확정안의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는 있으나 “계절 편입제는 교대의 공식적인 교육체제가 아닌 편법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대협 관계자는 “계절 편입제와 같은 정식 교육 과정이 아닌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교원수급난이 제기될 때 마다 조금씩 변형된 편법 등이 동원될 수 있다”이라며 “유급 또한 이런 편법적인 교원 수급책을 철회하라는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2001-11-01
- 몽골 시·도지사 방문단 LG전자 창원공장 방문(사진) 방한중인 몽골의 시·도 지사일행 23명이 31일 LG전자 창원 공장을 방문, 첨단 디지털 가전 및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이들의 방한은 지난 6월 이한동 국무총리의 몽골 방문 때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교육 및 문화체험을 실시한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장비업체로는 최초로 몽골의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스카이텔사에 교환국,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가입자 위치등록 장치 등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CDMA 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에 400만불 규모의 CDMA 장비를 공급했으며, 향후 몽골 전 지역에 장비공급을 확대해 총 10만 회선 이상의 CDMA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다. LG전자 창원공장에 도착한 방문단은 LG전자의 사업현황과 해외사업 전략에 대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고, 인터넷 디오스(DIOS) 냉장고, 디지털TV, 첨단정보통신 장비 등이 전시된 디지털 제품 전시장과 에어컨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2001-11-01
- LG전자, 카자흐스탄에 통신장비 수출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최근 카자흐스탄공화국 제1통신사업자인 카자흐텔레콤사와 대용량 디지털 교환기(모델명:STAREX-TX1)를 비롯한 통신장비를 공급키로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전자는 대용량 디지털 전전자교환기와 전송장비 등의 통신장비 공급은 물론 설치공사와 운영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까지 제공하는 일괄수주계약(Turnkey)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통신현대화사업에 참여한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하는 장비는 경제개발협력차관(EDCF) 1300만달러 8만회선 규모로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Almaty)시와 알마티주에 내년 상반기부터 설치돼 연말부터 운용된다. LG전자는 이번 통신장비 수출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통신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는 한편, CDMA 이동전화 및 WLL 서비스를 위한 입찰 참여 등을 통한장비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99년과 2000년 각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와 알마티시에 경찰 지휘통제시스템(C3I)을 수출한 바 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카자흐스탄 인근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CDMA 시스템을 공급,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등 중앙아시아 인근 CIS 국가들에 대한 통신장비 수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알마티시에서 가진 계약식에는 LG전자 강창형 상무와 카자흐텔레콤사 벡타소브(Mr.Bektasov) 사장 이외에 최승호 주카자흐스탄 대사, 알마티주 부주지사 등도 참석했다. 2001-11-01
- 강원대 미국인강사, 전쟁반대서명운동 저지 지난 10월 23일 강원대학교 천지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미국보복전쟁반대서명운동'에 이 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강의하고 있는 존 리(John Lee) 강사가 폭력을 행사하며 행사진행을 막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총학생회는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및 전쟁지원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전쟁 반대, 무기 강매 철폐, 교육재정 확보 등을 주장했다. 서명운동에 해골을 그려넣은 성조기 포스터를 동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현장에 있던 총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포스터를 본 존 리는 흥분하며 학생회 측에 "어떻게 성조기에 해골을 그려 넣을 수 있느냐,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우유를 집어던지고 학생회의 기물을 파괴했다고 총학측은 전했다. 이에 총학 집행부원들이 저지하자 서명판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다고 한다. 15분 정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던 존 리 강사는 "다음에도 성조기에 해골을 그린다면 역시 참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뜸으로써 사건은 우선 일단락됐다. 한편 존 리 강사는 사건 뒤 학생회와 가진 대화에서 사과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는 어학교육원과 경영대 무역학과 영어회화 수업을 하고 있다. 총학측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설희 학생리포터 fnine@hanmail.net 2001-11-01
- 포철 공장폐열이용 지역난방 착수 포철은 지난해 7월부터 총 285억원을 투자해 포항제철소에서 15Km 떨어진 효자 및 지곡 주택단지 지역을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31일 준공했다. 이에 따라 포철은 이 지역내 주택은 물론 쇼핑몰, 어버이집 등 편의 및 복지시설과 포항공대, 포철 중고등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교육 및 연구시설 등에 공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을 공급하게 됐다. 포철은 제철소내 원료처리공장과 연주공장, 열연공장의 가열로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모아 대형 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해 여기서 만들어지는 260℃의 증기나 9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이 지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2001-11-01
- 청주대 감사결과, 재단비리 등 46건 적발 청주대가 운영비리와 파행적 인사전횡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청주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관리에 대한 사항 7건 등 총4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160억원의 학교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을 물어 이광택 총장 과 김낙영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에 대해 청석학원은 부동산 취득을 통해 청주대학은 공사의 수주계약으로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교육부 감사결과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파출소가 위치한 김준철 전이사장 소유의 토지(246㎡)를 6억1100만원에 매입(98년) △김 전이사장 처 명의 노후주택을 2천400만원에 매입(97년)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은 2필지(1289㎡)가 포함된 김 전이사장 처 명의 토지(2938㎡)를 9억7800만원에 매입(98년)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청석학원은 법인세 환급금 지연으로 발생한 예치이자 2억8300만원에 대해 청주대학교에 전출시키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가 실질적인 사주인 S회사와 공사를 수의계약 한 불법사항도 지적됐다. △대천수련원 건설공사 31억원 △새천년정보관 81억원 △운동장조성공사 48억원 등 총 160억원이 수의계약 됐다. 또 대학은 김 전이사장 일가 소유의 C석유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시중 가격보다 5100만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 관계자는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나 토지매입은 용도에 필요해서 한 것이며 공사에 따른 부실 및 부조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관련자 형사처벌촉구=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황청일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및 학원의 범죄행위가 교육부의 3차계고(98년)가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교수협의회가 제기해온 김준철 일가의 부정과 비리 및 학교운영의 심각한 문제가 모두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철씨는 교육부와 감사원이 횡령으로 판정한 195필지 토지 중 이번 계고에서 환수 지시된 5필지 이외의 모든 토지를 시효와 관계없이 모두 반납할 것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씨 일가의 공범 여부를 명백히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현 이사장 및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 △박정규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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