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동아, 액상제형 주사액 발매 동아제약은 국내 최초로 액상제형 성장호르몬제제 그로트로핀 주사액을 시판하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동결건조제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약효 및 안전성과 구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을 유지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기존 성장호르몬제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동결건조된 성장호르몬을 주사용수에 섞어 약의 농도를 맞추어야 하는 약물용해 과정이 필요했다. 약물용해 과정은 △주사 준비시간이 길다 △매일 정확한 농도의 정확한 양의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희석할 때 생기는 기포로 인해 △약손실이 있을 수 있고 △희석시킨 후 보관에도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성장호르몬제제는 환자가 자가투여할 수 있다. 범현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8
- 창업기업, 기술력으로 세계시장 공략 옵팀, 필름형 접착제로 창업 2년만에 570만불 수출 유포시스·엠엔텍·엔피케미칼 제품도 세계시장서 호평 엠엔틱 핀밀 / 옵팀 / 유포시스 갓 창업한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세계 시장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주)엠엔틱의 핀밀, (주)옵팀의 필름형 접착제, (주)유포시스의 스테이션 장치인 ‘문어발’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갓 창업한 기업들이 기술력 하나 믿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주)옵팀(대표 장지상)은 동아대 창업보육센터에서 2003년 6월 창업한 기업으로 주력상품은 신발용 접착제다. 2003년 창업 첫 해 매출은 8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2004년에는 3억2000만원, 2005년 10월까지 매출액이 15억원으로 올해 22억원의 매출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수출물량 60억원(약 570만불)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수출액은 매출액의 약 90%로 명실상부한 수출유망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유독성 액상 접착제를 대신하여 용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필름 형태의 핫멜트 접착제로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며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리복, 트랙스타 등에 제한적으로 제품을 납품 중이다. 2005년 NIKE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NIKE에 납품을 하고 있다. 2002년 9월에 창업한 (주)유포시스(대표 이종문)는 PC와 주변기기의 복잡한 배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스테이션 장치(모델명 문어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유포시스는 WPC EXPO 2004(일본 도쿄), CES2005(미국 라스베가스), CeBIT 2005(독일 하노버) 등을 포함한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제품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에 4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2004년에는 일본, 호주 등에 7만불을 수출했다. 2005년도는 유럽, 미국 등에 70만불을 수출했다. 유포시스는 글로벌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CE & FCC, K마크, ISO 9001 등의 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주)엠엔텍(대표 김미라)은 2003년도 4월에 창업, 2년 후 자동화 기계 생산업체로 자동차, 중장비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공조기용 방열핀을 고속 자동생산할 수 있는 Fin Mill Machine과 전용 Forming Tool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2003년에 내수 1억3000만원, 수출 6만500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내수 1억원, 이란으로의 수출 8억6700만원을 달성해 내수보다는 수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국외 경쟁업체 기계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30%이상 저렴해 수출전망이 밝다. 2004년 5월에 창업한 (주)엔피케미칼(대표 이명진)은 저반사 도료, DVD 접착제, 은나노 분말(AgCore) 등 다양한 제품들로 창업 6개월만에 4억원, 2005년에는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연간 2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수출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 휠과 신발 및 의류의 로고 악세사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생산하는 (주)자이로(대표 목동엽)는 2002년 2월에 창업했다.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및 해외의 판로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5년 현재 전국에 250여개의 대리점을 확보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에는 2004년 ISPO SUMMER 뮌헨 박람회에 참가, 제품을 인정받아 유럽 및 아시아 2-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04년도 500만원에 그쳤던 수출이 2005년 10월말 현재 20만불(약 2억원)을 달성했다. 2005년 5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GYRO’ brand를 걸고 인라인 대회를 개최, 미국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6
- 무위정치로 지지층 충성도 약화 “‘달의 정치’ 그만하고 비전 보여줘야” ‘객관식에선 1등, 주관식에서 3등’ 고 건 전총리 지지도의 수수께끼 고 건 전총리가 차기 대권주자 (비보조)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추락했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 전총리 지지도는 11.5%로 지난달에 비해 3.6%P 하락해 이명박 시장(15.0%)과 박근혜 대표(12.0%)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고 전총리가 내일신문 조사상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지난 1월 이후 3위로까지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내일신문 조사의 특징은 비보조 선호도 조사로서 정치인 이름을 예시해주지 않고 답변자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말하도록 하는 주관식 조사라는 점이다. 주목할 것은 비슷한 시점의 여론조사상으론 고 전총리의 지지도가 약간 하락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코리아 리서치와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 전총리 지지도는 26.4%로 차기 대권주자선호도에서 1등이었다. 이 차이는 뭘 보여주는 걸까. ◆“스타로 치면 열광적 팬 적다는 뜻” = 일단은 조사기법의 차이에서 그 함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치인 이름을 예시해주는 보조 선호도 조사가 적극적 지지층과 소극적 지지층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라면, 비보조 선호도 조사는 적극적 지지층만 나타나게 하는 조사기법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비보조 선호도는 가장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묻는 방식인데 지지층에서도 가장 적극적 지지층만 응답을 하는 것이어서 결국 스타들이 얼마만큼 열성팬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을 의미있게 보는 이유는 지금 당장 후보들의 지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얼마만큼 열성팬을 구축해놓고 있어서 다음에 외연확대를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똑같은 시기에 사람 불러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여전히 고 전 총리가 1등으로 나오더라”면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고 전총리는 결국 전체 지지도는 높아도 확실한 지지층은 밀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비보조 선호도’는 각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누가 적임자냐’고 묻는 객관식보다 지지층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수치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 건 전총리의 지지도는 객관적으로는 아직 높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은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 건’보다 ‘고 건 같은 사람’을 원한다? = 고 전총리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는 최근 이 시장과 박 대표의 성과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이 시장은 청계천 특수, 박 대표는 재선거 승리 특수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데다 최근 긍정적인 모습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고 건 전총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른바 ‘무위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공비행하고 있는 고 전총리의 지지도가 거품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고 전총리가 ‘해의 빛’이 아닌 ‘달의 빛’에 종종 비유되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수동적 요소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중들이 ‘고 건’보다는 ‘고 건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이 시장과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을 만들어나간 것에 비해 고 전총리는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만 해왔다”면서 “고 전총리가 과거와 같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알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부근 미디어리서치 고문도 “비보조 선호도 조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것은 없지만 고 전총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 뭔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객관식에선 1등, 주관식에서 3등’ 고 전총리 지지도의 수수께끼 고 건 전총리의 차기 대권주자 (비보조)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추락했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 전총리 지지도는 11.5%로 지난달에 비해 3.6%P 하락해 이명박 시장(15.0%)과 박근혜 대표(12.0%)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고 전총리가 내일신문 조사상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지난 1월 이후 3위로까지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내일신문 조사의 특징은 비보조 선호도 조사로서 정치인 이름을 예시해주지 않고 답변자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말하도록 하는 주관식 조사라는 점이다. 주목할 것은 비슷한 시점의 여론조사상으론 고 전총리의 지지도가 약간 하락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코리아 리서치와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 전총리 지지도는 26.4%로 차기 대권주자선호도에서 1등이었다. 이 차이는 뭘 보여주는 걸까. ◆ 일단은 조사기법의 차이에서 그 함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치인 이름을 예시해주는 보조 선호도 조사가 적극적 지지층과 소극적 지지층을 함께 나타내주는 지표라면, 비보조 선호도 조사는 적극적 지지층만 나타나게 하는 조사기법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비보조 선호도는 가장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묻는 방식인데 지지층에서도 가장 적극적 지지층만 응답을 하는 것이어서 결국 스타들이 얼마만큼 열성팬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을 의미있게 보는 이유는 지금 당장 후보들의 지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얼마만큼 열성팬을 구축해놓고 있어서 다음에 외연확대를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똑같은 시기에 사람 불러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여전히 고 전 총리가 1등으로 나오더라”면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고 전총리는 결국 전체 지지도는 높아도 확실한 지지층은 밀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비보조 선호도’는 각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누가 적임자냐’고 묻는 객관식보다 지지층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수치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 건 전총리의 지지도는 객관적으로는 아직 높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은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 고 전총리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는 최근 이 시장과 박 대표의 성과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이 시장은 청계천 특수, 박 대표는 재선거 승리 특수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데다 최근 긍정적인 모습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고 건 전총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른바 ‘무위정치’로 일관하고 있다.이는 최근 고공비행하고 있는 고 전총리의 지지도가 거품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고 전총리가 ‘해의 빛’이 아닌 ‘달의 빛’에 종종 비유되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수동적 요소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중들이 ‘고 건’보다는 ‘고 건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이 시장과 박 대표는 각각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을 만들어나간 것에 비해 고 전총리는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만 해왔다”면서 “고 전총리가 과거와 같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알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부근 미디어리서치 고문도 “비보조 선호도 조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것은 없지만 고 전총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 뭔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국내 최고 ‘장학제도’ 운영 금강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인원제한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일정 성적이상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은 100%, 등록금 전액 장학생은 92%, 등록금 일부(50~70%) 장학생은 8%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성적우수, 면학, 공로, 보훈, 봉사, 근로, 학술 등 14개 분야의 특기 장학생들에게는 10만~30만원의 별도 도서구입비를 매월 지급하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완벽한 장학 혜택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특별 장학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금강대학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전원에게 2인 1실의 초현대식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숙사에는 PC방,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세탁실, 전통찻집, 매점 등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대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측은 매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적인 교양특강을 개최한다. 강좌는 독도 문제로 불거진 한국의 영토문제부터 해외 배낭여행, 여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메이크업까지 다양하다. 매월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각종 동아리 행사부터 세계적인 하피스트 곽정씨의 공연까지 다양하다. 또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등 외부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은 관람료의 학교에서 50%를 지원받는다. 논산 = 김종필·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국가의 내일’을 경쟁하라 지난 7일 이른바 ‘뉴라이트’의 잔치판에 다투어 얼굴을 내민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한화갑, 신국환 씨 등등 보수 정객들이 줄줄이 나서 저마다 ‘우리와 함께 손잡자’며 문자 그대로 추파를 던졌다. 권력이 뭔지, 기고만장한 젊은 뉴라이트들에게서 “ 보고 배우라” “기득권을 버려라”는 훈계까지 듣는 모습은 안쓰러웠다. 한나라당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형편이다. 10·26 재선거에서 4:0 완승을 한데 이어 지지도마저 계속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의 5일자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41.6%로 열린우리당의 2배를 넘었다. 호남에서조차 한나라당은 12.2%의 지지를 얻어 10.9%에 그친 민주노동당을 제쳤다. 블루칼러의 52.0%, 무직자의 45.4%가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인기나 재선거의 완승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실망을 주고 민주노동당이 기대를 저버린데 따른 반사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을 뿐이다. 한나라당 인기는 반사이익 그래서 ‘자만해선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는 겨우 뉴라이트에 대한 추파 경쟁뿐이다.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얻은 교훈이 고작 ‘늙은 젊은이’들에 대한 추파라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하기는 어디 한나라당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맹점이 그저 당선을 위한 세불리기에만 열중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야당 세력이나 진보 세력은 반대나 비판에는 강하지만 국가경영능력과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 했고 ‘대중 경제론’까지 쓴 DJ도 집권하고서는 경제행정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성장한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행정 지휘부에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를 차례로 등용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인사이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좌파’란 소리를 듣지만 실제 경제정책은 과거 정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게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도 그런데서 비롯됐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대표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장기 집권으로 국정 경험만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향수에 젖어 여러 모로 시대의 요구에 둔감한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다. 걸핏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런 정당이니 그저 선거에서 이겨 마치 정권을 다시 차지 할 생각이나 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하기는 민주 정치의 역사래야 고작 10여년이다. 그런 역사에서 정당마다, 대선 후보마다 뚜렷한 정치적 비전과 국가 경영 프로그램을 갖고 정책경쟁을 벌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냉엄한 현실은 오로지 당선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국가경영 계획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때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벼락치기로 짜는 이제까지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경제청사진이 정권 향방 갈라 여론조사에서 블루 칼러의 52.0%, 무직의 45.4%가 반발하듯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양극화가 좌파라는 말까지 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심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치밀한 정책 구상없이 집권해 임기응변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다가 테크노크라트와 기업의 주장에 휘둘린 결과이다 . 10·26재선거 이후 정치판의 움직임이 어지럽다. 이합집산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화’란 이름의 총성 없는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나 대선 주자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싱크 탱크를 강화해 앞날의 국가경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세 불리기는 그 뒤에나 할 일이다. 국민의 64.7%가 차기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양극화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다수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아직 정권의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믿음직한 경제 청사진을 보여 주는가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언론인·KAIST 초빙교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신군부 재판 앞에 움츠린 ‘대법원’ 반란에 항거한 피해자 손배 소송 대부분 패소 판결 “김대중 등에 대한 사형판결을 내린 주체인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한마디 변명은 했어야 합니다. 내란 과정에서 폭동행위로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그 피해자에 해당한다든지, 기록만 보고 무지하게 판단하다 보니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무언가 변명 한마디쯤은 했어야 옳았습니다.” 80년대 초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의해 동아방송을 넘긴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아일보사의 소송대리인인 김석수·강금실·김종훈 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 중 일부다. 이들 소송대리인들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신군부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고 결국 소송에서 졌다. 2001년 1월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부터 헌정질서가 회복돼 원고측이 양도에 대한 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박에서 벗어났다”며 “하지만 원고가 그로부터 3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취소권은 소멸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군부 상황에서 아무리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지만 국가의 행위에 취소권을 행사할만큼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피해 보상 길 ‘원천봉쇄’ = 대법원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의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으로 판단했다. 그 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권리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달리 말해 81년부터 84년 사이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말인데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유재산을 탈취당한 일반인들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일부 하급심의 양심있는 판사들은 간혹 승소판결을 내리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소멸시효의 시점을 6공화국 출범시기인 87년 2월로 본 황우여 재판장과 이영복 재판장, 항소심인 서울고법 유태현 재판장과 이일영 재판장 등이 내린 판결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노 대통령의 내란종료시점이자 공소시효 기산점을 계엄해제시점인 81년 1월24일로 봤다.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 시점부터 시작해 87년 6·29선언시까지 계속됐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DJ ‘사형’ 전두환 ‘무기징역’ 왜 차이뒀나 =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동아방송’를 넘긴 것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김석수·강금실·김종훈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소송대리인 모두 80년대 사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겪어야 했던 심리적 억압과 갈등의 연대적 체험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견제를 다하지 못했기에 사법권이 약화되고 권위가 흔들리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율배반적인 사법부의 태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에서 잘 드러난다. 대법원이 97년 4월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을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그대로 둔 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재판을 한 것 자체를 반란행위의 일환이라고 본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속전속결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했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침묵했다”고 말했다. ◆1290명 구속된 ‘건대사태’ = 신군부시대 당시 가장 판사들을 압박했던 사건은 ‘건대사태’다. 87년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건대사태’는 1986년 10월 건국대학교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교 건물 6개동을 점령해 시위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1290명이 구속되는 엄청난 사태였다. 연행된 학생들은 서울의 각 지역 경찰서로 분산됐고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바빴다. 당시 서울시내 모 지원의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가 사실상 몇 달 간 직무를 정지당했다고 말했다. ‘영장을 기각하려면 미리 상의하라’는 말부터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찢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판사들이 영장발부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지원장의 부탁을 받을 정도로 정부의 공권력이 사법부에 드리워진 사건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이 본질적으로 훼손됐으며 법에 근거한 구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관이 양심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됐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4
- 교육감 약력 [학력] 65년 진주고졸 80년 경남대 사범대 영어교육과졸 82년 경상대 대학원졸 96년 교육학박사(동아대) [경력] 80∼96년 반성종합고 교사ㆍ교장 96년 경남도교육연구원 연구관 98∼2002년 삼가고ㆍ명신고 교장 2002년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2002년 진주시교육청 교육장 2003년 진주중앙고 교장 2003년 경남도 교육감(현) [저서] [번역]“학교와 시설” “학교 경영자로서의 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남북 경협, ‘새 형식과 방법’으로 지난달 28일 개성에서 열린 제11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끝난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한 부분을 보면 남북 경제협력이 앞으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북쪽이 요구하면 남쪽은 다 들어 준다는 부정적 여론, ‘퍼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도 앞으로는 적어도 경제협력에 관한 한 북쪽과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의가 담긴 표현으로 보인다. 아무튼 종전의 남북 경협방법을 고치겠다는 결정은 남북 양쪽을 위해서 잘 한 것 같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는 업적의 하나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1백만이 넘는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쪽 사람들은 별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의 긴장이 그만큼 해소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한대표단이 우리의 현충원을 찾아 분향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냉전 대결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북 화해정책, 퍼주기로 몰려 동서독이 72년의 기본조약 체결 후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70년대 말 유럽 미사일 배치문제로 미소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대화의 리듬을 유지하고 동서독 정치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전쟁도 독일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때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업적’으로 인해 야당과 주류신문에 의해 ‘친북’정권으로 공격받고 있다. 업적으로 인해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산층까지 북한‘퍼주기’ 선전에 감염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사람도 대북 경협의 ‘일방통행’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나 여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경제문제 못지않게 대북 교섭 방법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킨 언론의 공격을 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투표로 연결된다. 여당의 10·26 보선 참패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참여정부로서도 이러한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경협 차원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추구하기로 한 결정은 옳은 결단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대북화해 정책으로 공격을 받게 된 데는 북한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역대 한국 정부는 선거 때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콧대를 높여주게 되고 이것이 북한을 ‘오만’하게 만든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남쪽 정권은 북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됐다. 도움을 받으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친다는 일반시민의 불평을 듣게 된 배경이다. 한 때는 한국이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면서도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쪽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북쪽에서 남쪽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할 상황이 됐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남쪽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불쾌감과 불신이 사라지고 진정한 민족애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남쪽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그 분노는 곧 북한과 거래하는 정부를 향하게 된다. 선거 때면 반정부 표를 늘려주게 된다.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주고받기’식 경협 바람직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이 앞으로 경협을 ‘퍼주기’가 아니라 ‘주고받기’식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북한으로서도 당장은 불편하고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북한은 경협을 넘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과 같은 민감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남쪽이 북한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를 촉진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개선해 주는 2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 조달청 멘토링제도 도입 조달청이 신규 또는 전입 직원들의 빠른 조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배와 1:1 결연으로 업무를 지도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멘토링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멘토(선배)가 상호인격을 존중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멘티(후배)의 잠재능력을 개발,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모범적인 선배공무원 63명을 멘토로 지정한 가운데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기 멘토링 도입 및 스킬향상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멘토링의 이해, 훌륭한 멘토의 자질, 국내외 성공사례, 핵심스킬, 심화스킬 등 멘토링 기법에 대한 토론에 이어 상호 실천계획서 작성에 따른 실천결의식과 발표회를 가졌다. 멘토링코리아컨설팅 나병선 박사는 “멘토링제도는 학습조직과 지식경영의 실천도구로 신입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핵심인재 육성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멘토들은 3개월간 자율적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직장생활 안내와 고충상담, 진로 및 경력개발 지도, 학습동아리 공동참여, 생활안내 등 선배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멘토링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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