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고 우이령 생태탐방로 개방을 축하하며 - 우이령길 자동차 전용도로 요구를 경계한다. 지난 7월 10일, 41년 동안 군사상의 이유로 통제되었던 북한산국립공원 내 우이령길이 생태탐방로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개통식이 진행되었다. 우이령 생태탐방로 개통식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성수 양주시 국회의원, 정양석 강북구 국회의원, 김신조 목사 등은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우이령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 것을 환영하는 축사를 하였다. 우이령 생태탐방로는 양주 구간 3.7km, 서울 구간 3.1km 등 총 6.8km로 흙길을 따라 국수나무를 이용하여 산울타리를 조성하였으며 샛길방지, 안전시설,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탐방로 이용은 전면 개방이 아닌 탐방예약제로 인터넷 예약자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하루 입장객은 교현리와 우이동 코스별로 390명씩 780명으로 제한되며 출입시 예약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는 등 바람직한 이용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개방을 하였다. 2008년, 경기도 양주시는 우이령길의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면서 사실과 무관한 보도자료(우이령길 개방)를 배포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정을 집행하였다. 양주시의 일방적 요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양주시, 강북구, 환경단체, 군부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우이령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였다. 약 8개월 동안 운영된 협의회는 우이령길을 차도로 만들자는 의견과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우이령길은 차도일 수 없으며 ''생태탐방로''로의 제한적 개방에 대해서는 전문가 연구결과에 따르기로 결론 내렸다. 우리는 지금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74개의 정규 탐방로 외에 365개나 되는 샛길이 존재하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사람의 출입을 공식화하는 우이령길 개방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과정에서 찾아낸 우이령 생태탐방로 개방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양주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최종목표라며 우이령길을 터널방식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이령 생태탐방로가 이후 북한산국립공원의 또 다른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자동차 전용도로 요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이령길은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다. 41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비껴간 덕에 북한산과 도봉산을 잇는 연결고리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그 안에는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우이령 생태탐방로가 생태, 문화의 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티셔츠 매치하면 간단한 외출도 OK!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달린 공주풍부터 밑단에 퀼트를 덧댄 것까지 깜찍하고 산뜻한 앞치마는 고된 집안일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앞치마인지, 원피스인지 구별이 안 되는 ‘패션 앞치마’들이 눈길을 끈다. 단순한 주방 전용 가리개에서 화려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당당히 쇼핑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패션 앞치마를 만나보자. 센스 있는 디자인에 쓰임새 다양 최근 앞치마 트렌드를 보면 단연 원피스 같은 앞치마가 대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피스로 착각할 만큼 패턴이나 디자인에 원피스 같은 디테일이 살아 있다. 리본스티치 임소영 대표의 설명이다. “앞치마 소재도 단순히 면에서 벗어나 면과 시폰, 리넨에 퀼트 기법 등을 가미한 다소 복합적인 디자인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흰 티셔츠에 체크 패턴 원피스형 앞치마를 입으면 웬만한 캐주얼 차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원피스 같은 앞치마가 유행이다 보니 실제로 앞치마를 간단한 외출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주미(33·서울 도봉구 창1동)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트행도 주저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집에서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일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마트나 동네 슈퍼에 간다고 옷 차려입기 애매할 때 앞치마를 둘러요.” 이외에도 패션 앞치마는 주방을 벗어나 활용되는 예가 많다. 최정임(37·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씨의 얘기다. “방문 학습지 선생님이나 택배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오시면 얼른 앞치마를 둘러요.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을 때는 제격이죠. 예쁜 앞치마 2개 정도 사다 놓고 번갈아 입는데 방문 학습지 선생님은 홈드레스인 줄 아시더라고요.”유치원 다니는 자녀 차량 배웅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재활용품 버릴 때도 패션 앞치마는 제법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주부들의 위기 탈출(?)을 돕는다.큰 체형, 주름 피하고 사이즈 넉넉한 X자형 선택 하지만 아무리 앞치마라도 체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앞치마 전문 인터넷 쇼핑몰 초이하우스 최은정씨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라면 어떤 앞치마도 잘 어울리지만, 키가 작거나 덩치가 크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통 앞치마는 뒷면에 단추를 채워 입는 양면형, 뒷면에 끈을 교차해 만든 X자형, 앞면은 베스트 타입 원피스지만 뒷면은 가로로 끈을 탈부착해 여미는 H형, 허리에 묶는 미니형으로 나눈다. 덩치가 크다면 사이즈에 여유가 있는 X타입으로 가급적 주름이 없고 허리에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이 날씬해 보인다. 키가 작다면 허리에 묶는 미니형은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한복에는 허리에 묶는 미니형이 제격. 선물용으로는 앞치마와 함께 주방 장갑이나 슬리퍼를 세트로 선물하는 것도 좋다. 소재는 면이나 리넨이 많다. 최근에는 디자인이 강조되는 만큼 시폰 소재도 사용되지만 면에 비해 기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여름에 덥다고 무조건 얇은 소재 앞치마를 선택하는 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 면이 아니라 폴리 소재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ver.com 01 면 소재 H형 앞치마. 캉캉 스타일로 옐로와 그린 색상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초이하우스 제품, 2만4천 원. 02 마 소재 X자형 앞치마. 흰 원단에 블랙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아랫단에 프릴을 단 전형적인 공주풍 앞치마. 초이하우스 제품, 2만5천 원.03 면 소재 양면형 앞치마. 컨트리 스타일로 앞에 큰 주머니가 있어 수납 기능도 좋다. 초이하우스 제품, 2만5천 원. 04 선염 해지+레이스가 매치된 X자형 앞치마. 반소매 티셔츠와 레이어드하면 내추럴한 컨트리 스타일이 완성된다. 리본스티치 제품, 6만3천 원.05 광목+패치워크가 매치된 양면형 앞치마. 광목이 주소재로 삶아도 무방하다. 리본스티치 제품, 3만9천 원. 2009-07-22
- 자율고, 7월이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학교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고)’ 지정 계획이 난항이다. 2011년까지 자율고 100개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사립고등학교가 자율고로의 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까지 서울에는 30개교가 희망했고, 신청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다. 서울 30개 학교 희망, 희망학교 없는 지역도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자율고 전환 지정을 신청한 학교는 전국 665개의 사립고 중 44개교다. 이중 서울 30곳, 대구ㆍ부산ㆍ광주 2곳, 인천ㆍ경기ㆍ충남ㆍ경북ㆍ경남 등이 각 1곳이다. 울산ㆍ제주와 전남은 신청학교가 없다. 서울의 3개 학교와 대구 2개 학교가 자율고로의 전환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전국의 44개 고교 중 서울지역 신청 학교가 절반이 넘는 68.2%나 차지하고 있다.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는 단 1개의 학교만이 자율고 전환 신청을 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주일간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고 전환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기지역 79개 고교 중 안산 동산고 한 곳만 신청했다. 강남구 신청학교 4곳으로 최다, 송파구는 2곳 서울지역도 지난해 자율고 전환 의사를 밝혔던 학교 수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학교만이 자율고로의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67개 학교가 자율고 전환을 희망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고 전환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3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3개 학교가 신청을 철회, 최종적으로 30개 학교가 됐다. 지역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은광여고, 중동고ㆍ현대고ㆍ휘문고 등 4개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경희고ㆍ대광고ㆍ경희여고)와 종로구(덕성여고 · 동성고ㆍ중앙고)가 3개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보인고와 정신여고, 강동구는 배재고가 자율고 전환신청을 했다. 광진구는 대원여고가 신청철회를 하면서 자율고 신청을 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서울에서 자율고 신청이 없는 자치구는 광진구를 비롯해 금천ㆍ도봉ㆍ성북ㆍ용산ㆍ중랑ㆍ관악구 등 7개 구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신청 비율이 서울 지역 전체의 26.7%(8곳)를 차지했다. 자율 없는 자율고, 신청 적은 이유 자율고 전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학생 선발권이 학교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불만이다. 자율고가 되면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3~5%를 법인전입금으로 내야한다. 학교재단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을 뽑기 어렵다. 내신과 서류ㆍ면접 전형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무시험 추첨 전형으로 결정했다.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는 “자율고의 취지에 맞게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주는 것이 맞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자율고에 2~3배의 등록금을 투자하면서 자녀들을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교과부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30개 학교를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고는 각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며, 8월에는 구체적인 신입생 선발방식도 확정될 예정이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란? 자율고란 기숙형 고등학교ㆍ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함께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중 하나로 도입되는 학교다. 정부는「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150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 자율고 100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고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학교 간 건전한 경쟁,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공교육의 질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산ㆍ학 겸임교사(교원자격이 없어도 전문성이 인정돼 위촉된 교사)를 3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고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 학교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현황 강남구 은광여고 중동고 현대고 휘문고 강동구 배재고 강북구 신일고 강서구 영일고 구로구 우신고 노원구 대진고 대진여고 동대문구 경희고 경희여고 대광고 동작구 경문고 마포구 숭문고 서대문구 이화여대부속고 서초구 서문여고 세화고 성동구 한양대부속고 송파구 보인고 정신여고 양천구 한가람고 영등포구 장훈고 은평구 대성고 충암고 종로구 덕성여고 동성고 중앙고 중구 계성여고 이화여고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8
- 9호선 인근이 하반기 인기지역 9호선 인근이 하반기 인기지역 부동산써브 조사, 개발호재로는 한강변 초고층개발 꼽아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알짜 매물로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가 꼽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개최한 화요 무료특강의 신청자 34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 선호도가 42.1%(144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32.4%(111명),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중소형 주택 14%(48명), 세곡·우면·미사·원흥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이 11.4%(39명)를 나타냈다. 지하철 9호선은 강서지역에서 강남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다음으로 메머드급 개발호재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개발호재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의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42.1%(144명), 서남부와 동북부를 집중 개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34.7%(119명),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이 12.8%(44명), 4대강 마스터플랜 및 개발 본격화가 10.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꼽혔던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권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정부가 상반기 내내 지속해 온 규제 완화 정책 중 앞으로 적극 활용하고 싶거나 가장 맘에 드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한시적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절반을 넘는 54.3%(186명)로 나타났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추가완화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 면적 완화가 각각 20.4%(70명),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금지 2년간 한시적 면제가 4.6%(16명) 순이었다. 양도세 감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절반이 넘는 52.9%(181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2차 금융위기를 꼽았고 그 뒤로 37.4%(128명)이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 6.4%(22명)이 국내 부동산 버블 붕괴, 3.2%(11명)이 프라임 모기지(1금융권 부실) 위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기도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확정(종합) >男高 9곳 `쏠림현상''…전체 모집정원 78%등록금, 일반고 3배 수준..366만∼452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안홍석 기자 =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13개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고로 13개를, 또 재정 여건 등을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5곳을 각각 지정했다.즉시 자율고로 전환돼 현재의 중학 3년생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13개 학교는 이대부고(서대문구), 한대부고(성동구), 신일고(강북구), 이화여고(중구), 숭문고(마포구), 경희고(동대문구), 중동고(강남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한가람고(양천구), 우신고(구로구), 중앙고·동성고(종로구)이다.`1개 자치구당 1개 자율고''라는 원칙에 따라 11개구에서 1곳씩 지정됐고, 종로구에서는 2곳이 선정됐다. 전체 모집정원은 4천935명이며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고교를 전·후기로 나눌 때 이들 자율고는 전기에 속한다.따라서 서울시내 고교의 2010학년도 전기 모집인원 비율이 일반계고(전문계 제외) 전체 고교 정원의 9.3%로, 작년의 5.1%에 비해 4.2%포인트 높아졌다.이번에 지정된 자율고를 남녀학교로 구분하면 남고가 9개로 전체 모집인원의 78%(3천395명)를 차지하고, 여고 또는 남녀공학은 4개(1천540명)에 그쳤다. 내년 3월 정식 개교하는 이들 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추첨으로 8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20%를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구체적 전형 일정은 이달 말발표된다.등록금은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으로 가장 적은 곳이 366만원, 가장 많은 곳이 452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락한 경문고(동작구)ㆍ대광고(동대문구)ㆍ대성고(은평구)ㆍ보인고(송파구)ㆍ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재정 여건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예비 지정됐다. 반면 강서ㆍ영등포ㆍ성북ㆍ광진ㆍ용산ㆍ중랑ㆍ도봉ㆍ노원ㆍ관악ㆍ금천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측은 "신청서를 낸 학교는 33개 학교였으나 8곳이 신청을 철회해 25개교를 대상으로 건학 이념과 구성원의 의지, 재정 여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자율고는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등록금이 일반고의 최대 3배 수준에 달해 뚜렷한 학생 유인책이 없으면 미달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jslee@yna.co.krah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대학생 멘토 희망봉사단 조직 … 상담전문가 우범지역 배치 정부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과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데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추세이고 위기청소년도 93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청소년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7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복교율은 14%에 지나지 않다. 최초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위기상황에서 고지 발견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예방과 지원을 담은 합동대책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멘토(희망봉사단)가 저소득, 인터넷 중독, 가정위탁 등 잠재위험요인이 있는 만9~만15세 아동·청소년을 찾아가 학습지원과 활동기회 제공 등 1대1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희망봉사단은 1600명 정도로 구성되며 약 1만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위기예방에 도움을 줄 것을 보인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의사와 약사 교사 택시기사 검찰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현행 81개 시·군·구에서 오는 2013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쉼터와 병원,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이다. 가출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이들을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웃리치 동반자 200명을 청소년 우범지역에 배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두드림존’ 프로그램도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설정과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지도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해밀프로그램’과 학교부적응학생의 학습기법을 지도하는 ‘학습클리닉’도 CYS-NET에서 운영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현재 해밀프로그램은 대전 광주 부산 등 3곳에서 운영중이며 학습클리닉은 도봉구 등 11개소에서 학교부적응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기청소년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체인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에 장기결석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경찰청장에 민간전문가 영입 검토 ‘문호확대’ 경찰법 개정안 발의후 정부 논의착수 정치적 중립 등 필요성 … 장관급 격상될지 관심 국가 권력기구 중 한 곳인 경찰청 수장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장직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 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개회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방식 변경은 경찰조직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찰청장 임명방식 개편안이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후보군이 제한돼 있어 ‘인력풀’이 원천적으로 좁은데다 돌발 상황 발생 땐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 전체의 인사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등 현행 경찰청장 임명방식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또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되다보니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경찰법엔 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4명(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내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은 경찰청장 직급자체의 격상은 물론 유사기관과의 통합, 수사권 독립 등 후속 개편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때문에 최근 정부 내 경찰청장직 논의가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정무직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동시에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적 임명이 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직경찰공무원 등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경찰청장 임명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법집행기관,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분하며 LA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돼 있는 체계이며 경찰청장관은 경찰출신으로 임명하되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경시총감은 수도인 도쿄를 담당하는 경시청장 직위를 맡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 수도권 어디든지 1시간 안에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도가 제안한 화성 동탄~고양 킨텍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지하 50m 깊이에 건설될 GTX는 일명 대심도철도로 불린다. GTX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과제 등을 해외사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150만명. 이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6만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에는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노선굴곡 등으로 속도가 느려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 경기도가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카드를 꺼낸 배경은 승용차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민성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장은 “경기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철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도는 지난 4월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GTX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 직선화된 철로를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대중교통 수단이다. 도가 제안한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동탄을 잇는 A노선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신도림~인천시청~송도로 연결되는 B노선 △의정부~청량리~삼성~금정(군포)을 잇는 C노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연장 145.5km에 달한다.GTX는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이어준다. GTX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일산~강남이 20분 이내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 소요된다. 서울시내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하철로 53분 걸리던 서울 도봉구 창동-서초구 양재동까지 이동 시간이 14분으로 단축된다.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GTX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 생활권’이 되는 셈이다. 최 과장은 “GTX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30분 생활권으로, 경기지역 어디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생활패턴, 도시환경 변화 계기 = 대한교통학회는 GTX가 개통되면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56만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 승용차 통행량은 1일 18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평균 50만 통행량이 줄면 연간 탄소배출비용 230억원, 에너지비용 4000억원, 도로혼잡비용 70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GTX는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와 보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심도’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깊이로 통상 40m 이상을 의미한다.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래 전에 제기된 방안이지만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심도 철도는 직선으로 가더라도 민원을 피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적지 않다. GTX는 사업비만 총 1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건설기간에만 토목, 건설, 연구 등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GTX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그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는 물론 기존 도로의 일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인간적 도시환경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 하지만 사업비 확보 및 기존 전철과의 노선 중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1일 기준 이용수요가 2016년에 76만통행/일, 비용편익률(B/C)은 1.2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체 사업비의 40%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했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60%와 신도시개발부담금 및 역세권 등 개발이익금 20%, 국비와 지방비 20% 비율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지방선거와 맞물려 노선을 연장하거나 역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경의선 복선전철과 서울-동탄 간 수도권 고속철도와의 노선 중복 문제와 서울 통근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X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적정 속도를 감안할 때 중간역을 늘리기는 어렵고, 노선연장은 이용수요, 재원조달계획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 “수도권 1시간 생활권으로” 지하 50m, 시속 100㎞로 주행 … 동탄~삼성역 18분 민자로 13조원 투입 … 승용차 통행량 10%감소 예상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150만명. 이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6만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에는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노선굴곡 등으로 속도가 느려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추진배경 = 경기도가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카드를 꺼낸 배경은 승용차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란 점이다. 최민성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장은 “경기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철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GTX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 직선화된 철로를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대중교통 수단이다. 도가 제안한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동탄을 잇는 A노선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신도림~인천시청~송도로 연결되는 B노선 △의정부~청량리~삼성~금정(군포)을 잇는 C노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연장 145.5km에 달한다. GTX는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이어준다. GTX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일산~강남이 20분 이내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 소요된다. 서울시내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하철로 53분 걸리던 서울 도봉구 창동-서초구 양재동까지 이동 시간이 14분으로 단축된다.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GTX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 생활권’이 되는 셈이다. 최 과장은 “GTX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30분 생활권으로, 경기지역 어디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효과 = 대한교통학회는 GTX가 개통되면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56만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 승용차 통행량은 1일 18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평균 50만 통행량이 줄면 년간 탄소배출비용 230억원, 에너지비용 4000억원, 도로혼잡비용 70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GTX는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와 보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심도란 토지소유자의 일반적인 토지이용이 예상되지 않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로 통상 40m 이상을 의미한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래 전에 제기된 방안이지만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심도 철도는 직선으로 가더라도 민원을 피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적지 않다. GTX는 사업비만 총 1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건설기간에만 토목, 건설, 연구 등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GTX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그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는 물론 기존 도로의 일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인간적 도시환경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 ◆향후 과제 = 하지만 사업비 확보 및 기존 전철과의 노선 중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1일 기준 이용수요가 2016년에 76만통행/일, B/C는 1.2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체 사업비의 40%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했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60%와 신도시개발부담금 및 역세권 등 개발이익금 20%, 국비와 지방비 20% 비율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노선을 연장하거나 역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경의선 복선전철과 서울-동탄 간 수도권 고속철도와의 노선 중복 문제와 서울 통근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X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적정 속도를 감안할 때 중간역을 늘리기는 어렵고, 노선연장은 이용수요, 재원조달계획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9-06-16
- 전통수의전문업체 한국산업 윤달 맞아 수의 특판 중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윤달을 맞아 (주)한국산업(사장 조영면)은 자체 제작한 수의를 공장 직영가로 특별 판매 중이다. 서울 도봉구 도봉1동과 전남 담양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윤달수의 특수(特需)를 위해 생산라인을 늘려 수의를 생산하고 있다. (주)한국산업은 전국 7개의 영업점뿐 아니라 1993년부터 농협중앙회와 장의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단위 농협 100여 곳과 전국 장례식장에 자체 제작한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총 27종의 수의를 생산하며 수의의 원산지 표시, 원단과 원사의 제조지역뿐 아니라 구성비율과 제조방법 등 제작 실명표시를 꼼꼼하게 해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수의를 선택할 수 있다. 품질에 대한 모든 표시가 명문화돼 있어 정직한 제품을 믿고 살 수 있으며, 직접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체격에 맞게, 좀 더 저렴하게’ 수의를 마련할 수 있다. 윤달수의 특수 때문에 유통업체와 홈쇼핑, 외부 판매원 등에 의한 수의 판매가 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고민은 ‘믿을 만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고 싶다’ 는 것. 이에 대해 (주)한국산업 조영면 사장은 “노인들에게 각종 사은품을 제공해 현혹하거나 중국산 저질 수의를 싸게 공급하는 곳 등이 많다. 하지만 이런 곳의 수의는 제조원도 불분명하고 품질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또한 저질 수의는 화공약품으로 채색하고 재차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 시, 삼베가 삭아 찢어지거나 원단이 뻣뻣하고 좋지 않아 막상 상 발생 시, 고인에게 옷을 입힐 경우 몸에 상처를 입히는 불경한 경우도 발생한다. 원단과 제조과정을 직접 생산 현장에 와서 볼 수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달수의를 장만하는 이유에 대해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노인 혹은 자식들이 수의를 준비하는 추세다. 경황 중에 상(喪)이 발생했을 경우, 장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미리 질 좋은 수의를 정당한 가격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주)한국산업에서는 수의의 가격이 10만원에서 100만 원대로 다양해 개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문의 (02)3494-4473 김영옥 리포터 informk@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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