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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사’ 포함 놓고 격론 벌인 인물들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 선정 이면에는 선정 위원들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발표 직전까지 합숙과 최종회의를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나 특히 장 면, 영친왕, 장지연 등 일부 인물의 명단 포함 여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선정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대표적 인물은 장 면 전 국무총리. 장 면의 경우 조선지원병제도 실시 축하회 발기인 참여,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산하 천주교연맹간사 역임, 총동원연맹 강연 참여 등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천주교라는 종교 자체가 교단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하는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등 그의 친일행적의 ‘자발성’에 대해 연구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편찬위는 결국 오랜 논쟁끝에 그를 ‘천주교 분야 친일인사’ 명단에 수록했다. 반면 영친왕의 경우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영친왕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육사에 입교한 뒤 장성급 장교가 됐기 때문에 외견상 친일인사 선정 기준은 확실히 ‘충족’하고 남았다. 그러나 편찬위측은 “볼모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데다 왕족을 무조건 육사에 입교시켰던 당시 관행으로 미뤄 영친왕의 경우 ‘자발성’보다 ‘강제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이 명단에 포함되자 시민들은 다소 의아해했으나 편찬위측은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편찬위에 따르면 장지연은 비록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지만 매일신보에 친일 한시를 여러편 실은 것이 발견됐으며 이후 친일 성향의 언론사인 경남일보에서 주필까지 역임했다는 것. 한편 논란끝에 제외된 인사로 백관수 동아일보 사장이 있다. 편찬위에 따르면 그는 경성군사후원연맹 지도위원을 역임했고 조선 지원병제도제정 축하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친일 성향의 언론인 동아일보의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백관수는 모든 활동을 그만둔 채 시골로 은둔해버렸다. 편찬위는 “친일성향의 행사와 단체에서 백관수의 참여도를 볼 때 일시적 행사이거나 사소한 직책에 그친데다 초반 친일행적에서 후반에는 ‘은둔’이라는 방식으로 소극적이나마 저항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선정 과정에서 몇몇 인사들은 친일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그러나 생존인물까지 서슴없이 명단에 포함할 수있었던 것은 ‘친일행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찬위는 이날 명단에서 제외된 청마 유치환에 대해 “문학분야는 2003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함께 선정한 42명 명단을 그대로 받았다”며 “그 이후 청마의 친일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2005-08-30
- 북한 6자회담 재개 연기 배경 북한은 지난 2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전쟁연습(을지포커스 훈련)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월12일에 시작되는 주에 가서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라며 회담 연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7일 1단계 4차 6자회담 휴회를 선언하면서 이번주에 2단계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을지포커스 훈련(UFL)과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신랄히 비난하며 회담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회담에 ‘약속대로’ 임할 수 없는 데에는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4차 6자회담 재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북미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간 정상회담이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회담에 대한 북한의 적잖은 ‘기대감’도 6자회담 연기의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북미 양국은 지난 6자 회담에서 북핵 폐기 범위 및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이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후 신뢰가 쌓이면 그 때 가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 폐기 범위에 따른 각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라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어느 한 기둥의 높이가 높으면 안된다”며 “그러나 기둥을 자르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 그 높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달 재개될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입장을 보다 더 ‘이해’하는 중국이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후 주석이 부시 대통령에 북한 입장을 설명하고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등에 대해 설득할 것을 내심 기대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시점을 9월 중순으로 잡은 데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가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6자회담 재개 날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을 막판까지 끌고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협상전술에 비춰봤을 때, 후 주석의 방미에 앞서 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정된 시간에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8-30
- 국내 신약개발 현황 99년 선플라 이후 10개 출시 99개 품목은 개발중 … 항암제가 30% 우리나라 제약산업 역사는 100여년에 이르지만 본격적인 신약개발 역사는 1987년부터라고볼 수 있다.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까지 외국의 새로운 약물을 국산화하던 시기를 지나 세계적인 개념에서 신약개발의 체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약은 1999년 출시된 SK케미칼(SK제약)의 항암제 ‘선플라주’가 출신된 이래 2005년 6월 현재 모두 10개 신약이 출시된 상태다. 신물질 탐색부터 임상3상까지 진행중인 품목은 35개 기업 99개 정도다.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이미 임상3상이 끝나고 허가만은 앞두고 있는 신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서 타당성을 살피고 있는 단계까지 다양하다. ◆1996년부터 25개 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 1992년 이전 연구개발사업은 소수의 기업만이 제한적으로 연구에 힘썼다. 총연구비 규모는 20여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6년 25개 기업이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신약개발에 참여하면서 국내 신약개발 연구가 본격화했다. 당시 기업출자금만도 360억원이었고 총연구비는 1140억원에 달했다. 이 사업은 연평균 50여개 과제가 참여해 이중 11개 후보물질이 제품개발과제로 이행됐고 8개의 후보물질이 국내외에 라이센싱아웃(기술개발료를 받고 저작권은 넘기는 방식) 됐다. 19개 제품개발과제 가운데 9개 물질이 전임상연구, 5개 물질이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골다공증·당뇨치료제 활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약개발은 35개 기업에서 112개 품목이 개발됐거나 개발중이다. 이 가운데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 10품목이고, 임상 3상중이거나 3상이 끝난 품목은 9개(제품출시된 3개 품목 포함)이다. 임상 2상이 9품목, 임상 1상 12품목, 전임상이 49품목, 탐색단계가 23품목이다. 이미 출시된 신약을 살펴보면 항암제로 선플라주(SK케미칼), 캄토벨주(종근당), 밀리칸주(동화약품) 등이 있다, 항균·항생제로 큐록신정(중외제약), 팩티브(LG생명과학) 등이며, 위염 개선제 스티렌정(동아제약),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SK케미칼), 연골결손 개선제 콘드론(셀론텍), 골다공증 복합치료제 맥스마빌(유유),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대웅제약) 등이 신약으로 출시됐다. 임상3상이 완료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남겨둔 상태인 신약은 만성B형 간염치료제 클레부딘(부광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동아제약) 등이 있다. 임상3상중인 신약은 8인자 결핍 혈우병 치료제 유전자재조합 팩터8(녹십자), 뇌졸중 치료제 YY-280(유유), 항궤양제 IY-81149(일양약품), 골밀도 형성 촉진제(녹십자) 등이다. 약효군별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는 항암제로서 전체 2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중추신경계(9.8%), 항생제(8.9%), 항바이러스제(6.3%) 등이 차지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한 신약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대사성의약품인 골다공증 치료제(4.4%), 당뇨치료제(4.4%)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구개발이 주춤해지고 있는 간장질환 치료제(5.4%), 항궤양제(4.4%)분야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주요한 연구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 10% 넘어 = 개발중인 신약을 물질분류별로 가름하면 전체 112개 품목 가운데 화학물질 의약품이 89(79.5%)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바이오 의약품이 12개(10.7%), 천연물 의약품이 11개(9.8%)를 나타냈다. 회사별로 보면 2개 이하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가 전체 54.5%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5개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도 30.2%로 연구력 분산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한정된 신약개발 인력과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1~2개 강점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수출 현황을 보면 1980년대말부터 모두 22건의 기술수출이 성사됐다. 신약후보물질이 16건(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제기술이 5건(23%), 합성기술이 1건이다. ◆“신약개발진흥촉진법 제정해야” = 짧은 기간동안 신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개발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신약의 대부분이 낮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연간 매출 수천억원 이상 기록하는 이른바 블록버스터형 신약과 달리 국내 신약은 낮은 적응성으로 명맥과 잇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제연구분야의 높은 기술수준과 개량신약 개발의 우수한 자원 보유 등 강점을 살리고 제약 기초기반기술 미흡 등 단점을 극복한다면 제약산업이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 사무국장은 “신약개발과 제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진흥촉진법을 제정해 적극적 지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미국이 전세계 시장 절반 차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MS Health(아이엠에스 헬스)에서 공개한 2004년도 세계 주요 13개국 의약시장 규모는 4000억 달러(400조원)가 넘는다. 이 가운데 미국이 2035억 달러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일본이 657억 달러, 유럽(상위 5개국)이 983억 달러 등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국가 의약품시장 성장률이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의약품시장 성장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의 인구구조가 노령화하고 있어 약품 다소비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2005-08-29
- 6자회담 재개 날짜 불투명 북한 핵 관련 제4차 6자 회담이 금주 중에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휴회중인 제4차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뉴욕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중인 칸타티 수파몽콘 태국 외무장관도 28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 재개가 9월 중순까지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 대사가 이르면 금주 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찾아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및 한성렬 차석대사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한 여성 대변인은 28일 “우리는 6자회담 재개가 금주에는 어렵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재개될 것으로 믿을 모든 이유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직 회담 재개와 관련된 확정된 날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7일 부터 평양을 방문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일정 관련해 곧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0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다. 한편 칸타티 외무장관은 태국 기자들에게 백남순 외무상이 “북한은 당사국들 간의 신뢰부족으로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금주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9월 중순경까지 늦어질 것이며 9월 말에는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의장국인 중국에게서 아직 공식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며 “우다웨이 부부장이 회담재개 일정 논의를 위해 방북 중인만큼 방북이 끝나거나 방문 중, 중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간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이번주에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음주에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이 회담에 배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7일 미국이 지난 19일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한 것과 22일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 돌입한 것을 놓고 “6자 회담의 앞길에 돌개바람을 몰아오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미국이 계속 이따위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회담 재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날카로운 비난을 내보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미간 물밑 접촉이 ‘만족할만큼’ 이뤄지지 않아, 이 상태로 회담에 나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북인권특사 임명은 북한의 비난 보도가 나오기 무려 일주일 전인 20일 이뤄졌다. UFL연습 역시 휴회를 결정할 당시 북한도 알고 있었다. 결국 4차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부여 여부 및 북핵 폐기 범위를 놓고 북미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8-29
- 지방경찰청을 가다 ? -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은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전라북도 경찰부 창설로 시작됐다. 1948년 9월 1일 전라북도 경찰국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1991년 8월 1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승격했다. 1998년 8월 1일 전주경찰서가 전주중부경찰서로 개칭하면서 15개 경찰서, 65개 순찰지구대, 149개 치안센터, 8개 특수파출소 체제를 갖추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인력 5967명(경찰관 4509명, 전·의경 1458명)이 전북권 넓이 8051㎢(인구 190여만명)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 도난사건 = 지난 5월 11일 새벽 전북 익산시 신흥동 귀금속판매센터에 입점한 24개 업체 61개 진열장에 판매 중이던 67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규모로만 보면 귀금속 도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범인들은 천장에 설치돼 있던 15개 ‘열 감지센서’의 뚜껑을 열고 화장지를 붙여 비상벨을 무력화시킨 뒤 매장 내부로 침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즉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북경찰청 수사1계장(강윤경 경정)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파견했다. 단서는 사건현장에 범인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가방 5개가 유일했다. 수사팀은 우선 대전에 있는 가방 제조업체를 확인하고 납품된 지역을 탐문한 결과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서울 종로3가의 보석상가에서 50대 남자가 14K와 18K 금괴를 감정한 뒤 순금덩어리로 바꿔 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뒤에 밝혀졌지만 50대 남자 선 모(51)씨는 범인들의 맏형이었다. 수사팀은 이들 형제 주변을 조심스럽게 추적한 뒤 7월 15일 범인들이 숨어 있던 광주 황금동의 한 모텔을 급습해 범인 4형제와 공범 1명을 일망타진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훔친 귀금속 2만7000여점 중 70% 정도를 회수해 업주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이었다. 업주들은 익산지역 일대에 ‘익산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내걸고 허준영 경찰청장에게는 편지를 보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학습 중 = 전북경찰청에는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동아리가 많다. 현재 지방청에 3개, 경찰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그중 교통계 경찰관들과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등이 모여 2004년에 만든 교통시설물연구회 ‘파란등’이 유명하다. 지금은 경찰관 20명과 연구위원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토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단 연구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안전시설 설계’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기능별로 업무혁신 사례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주 화·금요일 업무혁신 토론회와 매월 업무혁신추진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에 ‘업무혁신 공유방’을 운영해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우수사례가 ‘머지플러스2002 프로그램’ ‘SMS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기동성 범죄 대응방안’ ‘뺑소니 사고 발송시 경정비업체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다. 이중 ‘머지플러스2002 프로그램’은 군산 은파지구대 오경택 순경이 각종 사건·사고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전북경찰청과 산하 전 경찰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농촌지역 노인 교통사고 감소 = 이렇게 전북경찰에 연구·학습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각종 성과도 나오고 치안지표도 좋아졌다.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6월까지 236명이던 것이 올해는 194명(17.8%)으로 줄어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올해 6월까지 4622건으로 지난해 4853건에 비해 4.8% 감소했다. 농촌지역에서는 노인 교통사고가 빈발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마을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 7월까지 노인 교통사고가 28.6% 감소했다. 또 올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단속을 벌여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 공익침해사범(434%), 약사범(7.3%), 외사사범(81%), 사이버범죄(20%) 등의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김제·부안 등 농촌지역에서 5일장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저질약품을 고가로 속여 팔아온 일당을 ‘무다이얼링 직통전화 시스템’으로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사격장 실제상황과 동일한 느낌 “탕, 탕, 탕” 전북경찰청사 내에는 가상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설치돼있다. 서울경찰청, 대구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가상훈련이라고 하지만 사격할 때 느낌은 실제상황과 거의 같다. 가로 3m, 세로 5m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훈련을 하는데 실제 크기·무게가 동일한 38구경 권총을 사용한다. 권총 방아쇠를 당기면 스크린 표적에 레이저가 발사돼 사격이 끝나면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1회 사격시 평균 25분이 소요되고 인질, 음주폭력, 차량 도주 등 돌발 상황 14가지가 준비돼있다. 정원택 기자 2005-08-25
-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기 우등생 만드는 습관의 힘 조일민 지음 동아일보사 /9000원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해 졌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학생들은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한마디씩 던지는 내용이다.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에 누적된 교육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없이 많은 학습서들이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면서 입시교육의 희생양이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사가 돼 버린다. 이 책은 이러한 오늘의 세태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년간 사설입시학원을 운영해온 저자가 다양한 성공사례를 모아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통해 단순무식한(?) 양 위주의 학습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컴퓨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처방을 제시하는 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8-01
- 고 한기택 부장판사 추모물결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휴가 중 사망한 고 한기택(사진)부장판사에 대한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개혁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지난 88년 ‘제2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당시 사법개혁을 함께 고민했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현직 부장판사의 추모글에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강 전 법무장관은 ‘살아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기택 부장님, 한 판사님, 한형. 이리도 갑자기, 느닷없는 죽음이 우리 삶속에 들어옵니다”라며 추모글을 시작했다. 그는 “살아서는 미처 당신의 삶의 의미를 잘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죽어서야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움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홍철 부장판사도 ‘이제 다시는 못볼 그대런가?’라는 추모글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네를 좋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자네가 엘리트이면서도 약자를 사랑하였다는 점”이라며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었지만 약자와 함께 하기 위해 항상 가진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한 부장판사를 회상했다. 그는 한 부장판사와 함께 2차 사법파동에 참여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도 그때의 역사가 기록된 서명 원부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며 “그때부터 나는 자네를 좋아하게 되었지. 아니 존경하게 되었지”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전국 법관들의 서명운동을 주도해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이끌어낸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다. 지난 2월 법관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은 후 한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그의 생각을 잠시 엿볼 수 있다. 그는 “우리가 ‘그 무엇(고등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포기할 수 있으면 평정권자에게 예속될 이유도, 내가 관료화할 이유도 없다”며 “그것만이 우리 사법부가 살길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법정에 있고, 기록에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이순규(75) 여사와 부인 이상연(46)씨, 동연(20) 동아(18) 동균(15) 3남매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돼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7-27
- 인터뷰-송인동 울산경찰청장 “파업 참가자는 적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입니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던 5월말. 송인동 울산경찰청장(치안감)의 머리 속은 파업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 송 청장은 경찰관과 전·의경들을 다독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마침내 노·사·정은 합의를 이뤄냈고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송 청장은 타결 직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민·근로자, 경찰관과 전·의경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 송 청장은 ‘봉사·service’라는 말이 ‘머슴·servant’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머슴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도 주인(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송 청장은 믿는다. 송 청장은 이에 대해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먼저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마다 업무 매뉴얼을 작성토록 독려하고 있다. 매뉴얼은 업무 공백을 줄이고 업무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학습을 강조하면서 울산경찰청에는 업무영역별로 15개의 학습동아리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물론 송 청장은 경찰이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정·불법에 대해 단호한 ‘강한 경찰’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강한 경찰은 ‘강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강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믿는다. /정원택 기자 2005-07-21
- “중국 이어 러시아 당국자 14일 방북” 이달말 북핵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이 각각 진용을 짜 회담 전략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한미일 3국이 공개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외교부는 한미일 고위급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3국 고위급 회의는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미, 미일 양자실무협의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27일께로 예상되는 제4차 6자회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은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중대방안’을 향후 6자회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기존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지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한국 외교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옛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중러 3국도 비공개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이 3국은 양자회담 형태를 통해 사전의견 조율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일과 달리 중러 양국은 북한과 한국을 오가며 조율된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맡고 있다. 외교 사정에 밝은 여당 관계자는 13일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6자회담을 앞두고 의견 조율을 위해 14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당국자가 어떤 의제를 놓고 얘기를 나눌 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방북하는 러시아 당국자와 북한 최고위층과의 면담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북-러 양국은 6자회담에서 안전보장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러시아 외무차관은 13일 “북한 안전보장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중요 요소”라며 대북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나서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는 양자 및 다자간 틀에서 북한 안전보장 이행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차관은 “러시아가 이번 6자회담에 앞서 몇 번의 양자 회담을 사전에 가질 것”이라면서 오는 18일 회담 일정과 관련해 한국과 양자회담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후진타오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에 파견,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탕자쉬안 위원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하면서 6자회담에 대한 중국쪽 입장을 설명했다. 후 주석은 구두친서를 통해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각 영역의 우호협력을 심화하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이와 함께 이달말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에서 쌍방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얻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탕 국무위원은 이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목표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7-14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관용 전 국회의장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의결의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박관용 전국회의장이 정확히 두 번 외쳤던 이 말은 그 해 ‘말말말’에 선정됐다.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지만 박 전의장에게도 항상 붙는 수식어가 됐다. 탄핵을 의결시킨 국회의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그는 2002년 7월 9일부터 2004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고 약속했던 대로 정계은퇴했다. 이제 탄핵으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침 박 전의장은 탄핵 1년에 맞춰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탄핵은 2004년 총선을 통해 심판받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탄핵 주역들이 ‘탄핵 쓰나미’에 밀려 정치권 뒷편으로 물러났다. 그 중심에 있었던 박 전의장을 만나봤다. “탄핵은 상당히 계획된 것” 지난달 27일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 전의장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간단한 근황을 시작으로 얘기를 풀어나갔다. 박 전의장은 자신의 모교인 동아대학교의 석좌교수인 동시에 11년전에 자신이 세웠던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전 국회의장이었던데다 청와대도 경험한 터라 그의 경험을 들으려는 강의 일정 때문에 바쁘게 생활중이다. 주로 남북문제나 국제외교관계, 그리고 정치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탄핵부터 물었다. 박 의장은 탄핵을 회고한 저서에서 노대통령과 여권이 탄핵을 정국반전의 계기로 삼을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까.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오해가 있으면 해명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다행히 노력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는 걸 거부해요. 해석할 길이 없었죠. 그 때 여당의 고위직 지도부 중 한 명이 사석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면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에게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등등으로 봐서 상당히 계획된 방향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도 박 전의장은 사실 탄핵 전날 밤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경호권을 발동하더라도 탄핵을 의결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건 전 국무총리들과의 만남을 갖고 나서였다. “탄핵이 국회 상정되고 나면 고민은 의장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의장이 사회봉을 안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못하겠습디다. 내가 의장을 끝으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작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엄청난 순간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지도 모르겠고. 탄핵 전날 전직 국무총리들을 모셨는데 아무도 해답을 안 줬지만 대다수가 나라 걱정을 정말 너무 하고 계셨습니다. 국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결심을 못했지만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투표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반영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단상 점거한다는 이유로 사회봉 잡기를 거부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볼썽사납다 해서 기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약에 조금 골치아픈 걸 피해서 빠져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듣고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의장으로 얼마나 원망을 받았을까. 지금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 자신감이 레임덕 불러 박 전의장은 탄핵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고 했지만 탄핵주역들이 역풍을 맞았듯이 박 전의장도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동아대 석좌교수 임명시에도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충고를 풀어놓았다. 그는 최근의 노 대통령이 레임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 입을 뗐다. “레임덕이라는 건 임기 마치기 1년전 쯤에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2년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죠. 금년 초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신청해서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3년차가 되면 근거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보답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이상한 욕심이 생겨요. 요즘에 희안한 인사가 많은데 처음엔 적재적소의 사람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이 불평을 막 한단 말이야. 나중에 원망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오랜 정치경험으로 봤을 때 보통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인사 패턴은 이렇다. 처음엔 최고의 인물을 막 고른다. 고르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인물난에 시달린다는 것. 그러다 보면 대학교수들을 많이 임용하는데 참신하다는 것 의욕 하나로 일을 망치기 십상이고, 그 다음에는 경험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해도 잘 안되고, 그 다음엔 과거 참모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바로 이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의장은 그렇다고 레임덕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큰 걸 끄내기 시작하면 뒤죽박죽이 된다”면서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봐야지 다음 정권 재창출해야겠다 인기 만회해야겠다 하면 큰일날 것”이라고 말했다. YS는 국민여론에 민감, 노 대통령은 특수계층에만 민감 박 전의장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미있게도 박 전의장이 그렇게도 비판적인 노 대통령은 김 전대통령과 스타일 면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물었다. 그가 말하는 김 전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차이점은 어디 여론에 민감하냐이다. “YS는 사실 그 정책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들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파도소리를 맨날 듣는 사람은 서울에 와서 호텔에서 자라고 하면 잘 못자는 것처럼 대중 속에서 자란 정치인은 인기없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YS보다 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특수 계층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지지 계층을 향해서 계속 말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젊을 때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게 얼굴 붉히겠다고 하는 사람 있었으면 나는 좋아서 미쳤을 겁니다. 내가 그 때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냐는 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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