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6-힐 힐 국무차관보 연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핵과 6자회담을 주제로 연설 하고 있다.// 2005-08-19
- 정부 지식관리토론회 오늘 개최 행정자치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관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경쟁력, 지식관리로 높인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혁신관리위원인 이홍 광운대 교수가 ‘지식경영의 필요성과 성공전략’을,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정부지식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을 보고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사례로는 공정위의 '업무중심의 지식경영시스템 활성화'와 해양수산부의 '학습동아리 운영', 특허청의 '특허지식의 민간개방', 외교부의 '해외정보 공유망' 등이 소개된다. 정부부처는 그간 지식관리를 공통혁신과제에 포함시켜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업무관리와 지식관리를 통합하는 지식행정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외국기관 등을 포함한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기관 가운데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40개 기관이며, 지식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2.4명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8-19
- 워싱턴 8/18(목요일용) (미 "북핵폐기 해결되면 평화협정 등도 가능" 시사) 힐 대표, "지난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이미 논의 시작" 경수로 곤란하나 평화적 핵이용권도 미래 가능 사안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합의한다면 평화적 핵이용권, 평화협정의 체결 등이 모두 가능해 질 것임을 강조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과 돌파구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 북한의 주된 요구 사항이나 중대 쟁점들에 대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만 해결한다면 미래에는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임을 내비쳤다. ◆미, 평화협정 이미 논의 이례적 공개=힐 대표는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6자회담 설명회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이미 논의됐음을 확인했다. 힐 대표는 "한미 양국이 베이징 6자회담때 북한측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측과도 이미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힐 대표는 "평화협정 문제는 지난 13일간 계속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거론됐다"면서 "특히 북한대표단과는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기 2주전 그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힐 대표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힐 대표의 이례적인 공개는 체제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북한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힐 대표는 그러나 6자회담이 평화조약문제를 다루는 회담 틀로는 다소 적절치 않고 포괄적 합의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해 핵문제 해결후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평화적 핵이용권 등도 미래의 문제=힐 대표는 이와함께 6자회담의 휴회를 불러온 북한과 미국간 중대 쟁점이자 한미간 의견차이 노출로 비춰진 평화적 핵이용권,이에 따른 경수로 제공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핵계획 존재 여부, 상호 이행 순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힐 대표는 "미국도 평화적 핵이용권리와 분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관련 행동때문에 이싯점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 대표는 인도, 이란과의 이중 잣대 논란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이란, 인도와는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곧바로 플로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힐 대표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재가입한후 핵사찰을 받게 되면 미래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으나 그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수로 제공 대신에 한국의 전력 지원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힐 대표는 북미간 기본적인 논쟁거리인 북한의 우라늄 이용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회담 초기에 이문제를 제기했으며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것과 같이 일종의 증거까지 제시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아직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북한과 사전 접촉, 한중일과도 회동=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그러나 6자회담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과의 직접 접촉과 한중일러와의 사전 입장조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힐 대표는 "나는 이미 뉴욕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측에게 제기할 사안들이 있다면 회동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으며 북한측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어 내주 워싱턴에서 한국,일본,중국의 파트너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측과는 전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반기문 외교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23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6자회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물론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상파들은 모두 회담을 무한정 공전시킬수는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교착상태를 초래할 상호 불신및 걸림돌을 일단 치우면서 적극 협상해 적어도 기본 원칙들을 담은 공동 문건을 채택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08-18
- “사상최대이익 이웃과 함께 나눠요” 이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업’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너도나도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다. 회사마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공헌활동을 아예 한 부분으로 떼어내 관리하고 있을 정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은행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영업하는 은행들로서는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거역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요즘 은행들은 사상최대규모의 이익을 내면서 매 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번 만큼 나누라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은 은행 직원들이 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따뜻한 사람들로 = 은행마다 봉사 동아리를 만든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 신입사원 선발, 연수부터 시작해서 어느 은행은 인사평점에도 봉사활동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헌혈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취업할 때 ‘가산점’을 준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채용 때도 80명 중 60여명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활동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있다”면서 “CPA, FP(재무설계사) 등은 동일한 조건에서 우대해 주지만 사회봉사활동은 일정점수를 부여해 당락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역시 사회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을 공채에서 우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지점의 사회봉사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조흥·신한 등 ‘사랑’담은 상품 많아= 은행들이 내놓은 공익 상품은 고객과 함께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염시키는 것.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액이나 이자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회봉사에 지원하게 된다. 은행들이 상품 판매액과 이자지급액을 계산해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공헌활동을 하면 이자를 더 올려줘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수익과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뿌듯함을 동시에 주고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랑의 약속 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일반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연 3.0%의 금리에다 고객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라 △헌혈과 장기기증을 한 경우 0.65%포인트 △혈소판 헌혈이나 출산 입양을 한 경우 0.75%포인트 △국가 유공자인 경우 0.85% 포인트씩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준다. 고객이 예금가입 후 만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도 예금 가입일로 부터 소급해서 보너스 이율을 적용받는다. 제일은행이 내놓은 ‘사랑의 열매통장’은 은행이 예금액의 연 0.1%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일반정기예금 대비 보너스 금리 0.1%를 추가로 우대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오 필승 코리아적금은 매월 납입일에 한번씩 적립되는 정액적립식과 한번에 1만원이상 모두 150번 이내에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이 예금액의 0.1%는 붉은 악마나 대한축구협회에 기부금으로 전달되며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2006년 독일월드컵 등 해외 원정경기응원에 참가 하는 붉은 악마 등의 항공료 보조 등에 사용된다. 또 고객에게는 환전과 송금시에 3분의 1의 환율 수수료를 할인받고 해외원정경기 응원참가대출을 지원해준다.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적극 나서 = 우리은행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확정금리(연 4.5%)와 주가지수 상승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광복60 복합예금’을 25일까지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연 4.5% 확정금리 정기예금과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에 동시 가입하는 복합상품이다. 가입 금액의 70%는 연 4.5%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으로 가입되고 30%는 원금이 100% 보장되는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에 들어간다. 특히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60번째와 815번째 가입고객에게는 광복절 기념주화를 증정한다. 국민은행은 교직원을 위한 포탈사이트인 교원나라와 제휴하여 향후 교직원의 금융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플랜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백년대계적립식 주식형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은행은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이를 공익성 기금으로 활용한다. 적립된 기금은 교직원 복지증진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각종 교직원관련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또 각종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KB사랑나눔통장’도 판매하고 있다. ‘KB사랑나눔통장’은 법정 기부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상품을 가입한 기부단체는 우대금리와 함께 수수료 우대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에 기부하려는 고객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부단체의 계좌를 직접 확인한 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후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농협·수협도 발벗고 나서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과 상품을 연계시켰다. 농협은행의 농촌사랑예금은 고객부담 없이 예금가입금액의 0.1%를 농협이 출연, 농촌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공익상품이다. 예금가입시 농촌사랑운동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통장 거래 면에 ‘고객님은 농촌사랑운동에 ○번째로 참여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겨준다. 수협은행의 공익 상품은 ‘어민사랑예금’ ‘어촌 사랑예금·어촌사랑카드’ ‘독도사랑예금·독도사랑학생부금·독도사랑카드’ ‘바다사랑예금’ 등이다. 어민사랑예금은 예금이자의 2%를 어업인들의 민·형사상 소송무료대행, 무료법률상담 등 어업인의 법률구조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촌사랑예금 및 어촌사랑카드’의 예금 연 평균잔액의 0.1～0.2%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0.1%는 어촌지원에 쓰여진다. ‘독도사랑예금’과 ‘독도사랑학생부금’의 세후 예금이자 중 0.1%와 독도사랑카드 매출액의 0.1%는 ‘독도연구보전협회’에 지원되며 ‘바다사랑예금’ 이자의 1.0%는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에 출연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8-18
- 1000p시대 증권투자교육 열기 후끈 올 들어 지수 1000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증권투자교육 열기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 등을 위해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들은 나서서 투자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교육 대상이 일반인에서부터 방학을 맞은 학생·교사, 아파트 부녀회, 일반회사, 대학교 동아리 등 교육을 원하는 단체, 그리고 증권투자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교육방법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교육 주제도 다양하다. 일반 경제교육, 주식투자의 기초에서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활용한 투자 방법, 실전 매매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주식 기본 분석,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최근 적립식펀드 등 간접상품, 자산운용, 증권·선물 분쟁 상담 등으로 교육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투자 기초에서 증권·선물 분쟁 상담까지 교육 폭 넓어져 증권선물거래소도 18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0포인트 시대, 새로운 관점·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투자전략 강좌를 개최한다. 여기에 분쟁 조정실의 무료 증권, 선물 분쟁 상담코너도 곁들여 마련된다. 한화증권은 투자강좌는 현재 강남프라자지점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식투자 아카데미 과정’ 정기 강좌(8월)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주식투자의 기초에서 부터 실전 매매전략까지 일대일 개인지도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신증권이 16일부터 무두 4차례에 걸쳐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대신증권 고객교육장에서 ‘8월 사이보스 증권스쿨’을 개최한다. 강의는 ‘U-사이보스를 활용한 주식투자방법’을 위주로 진행된다. 16, 23, 30일에는 초급자들을 위한 ‘U-사이보스 주식투자 기초반’이, 25일에는 숙련자들을 위한 ‘U-사이보스 주식투자 활용반’이 열린다. 증권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인원은 매회당 선착순 30명(U-사이보스나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 co.kr)에서 참가신청을 한)으로 제한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지점 고객교육센터에서 ‘제2의 하이닉스 종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증권 강좌를 열 계획이다. 강좌에서는 하반기 대세상승을 이끌 유망주 추천과 함께 관련 종목 매매 타이밍을 설명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주식투자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한 ‘정석투자 가이드 제공’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벤트에서는 고객의 주식투자 계좌를 분석해 투자성향과 매매 성과를 분석해주는 투자클리닉 서비스, 오프라인 주식투자 강좌 수강, 각종 투자 리포트 제공 등 총 19개의 서비스 중 고객이 선택한 4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등 9개 증권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이 참여한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지난 6월 출범,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투자정보 및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층과 특수직권(경찰, 군인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 경제·증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고교생 경제·증권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학교별 순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투자대회’도 활발 기존 투자교육과는 차원은 약간 다르지만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국내 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 등지에서 ‘2005 KRX 상장기업 엑스포’를 개최키로 한 것도 광의의 투자교육 일환으로 보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해외바이어는 물론 개인투자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각각 열린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을 위해 증권특강과 어린이금융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증권사가 주관된 ‘모의투자대회’도 활발하다. 현대증권은 분기에 1회씩 네 차례 모의 투자대회를 열고 있고, 삼성증권은 내달 2일까지 올해 모두 여섯 차례의 모의투자대회를 연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올해 세번째 대회를 연다. 자사 w-on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증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실제시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신증권도 지난 1일부터 네이트닷컴과 공동으로 모의투자대회를 열었고, SK증권은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8주 동안 ‘SK증권 고객행복투자대회’를 개최한다. 한화증권의 자사 ez-예스트레이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시스템트레이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들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투자자 교육에 나서는 것은 1000포인트 시대를 맞아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증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8-16
- ''부동산 정책'' 국민에 알리는 것은 당연 일부 신문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홍보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8월31일 확정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홍보예산 지출계획’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그 예산은 43억7337만원이다. 동아일보는 사설(8.11)을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엉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따로 돈 써가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정책이 미칠 영향을 아는 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보도기사(8.12)에서는 “부동산 대책 홍보비는 조세저항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8.11)에서 “부동산 정책을 광고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게 정부 스스로 정책 경쟁력에 자신이 없거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기자메모(8.10)에서 “국민의 돈을 귀하게 여긴다면 정책실패를 광고로 만회보려는 발상은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신문들의 비판 논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책만 잘 만들면 됐지 세금을 들여 굳이 광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둘째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책의 실패를 홍보를 통해 만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도성’에 대한 의심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계층간 위화감 조성 먼저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홍보해야 할 사안인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근거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문제의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민과 중산층에는 낭패감을 안겨주며, 국민경제의 건강성과 성장가능성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8.9 청와대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근로의욕, 창의적 노력이 얼마나 저해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성장에 기여할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조건 개선과 빈부격차 축소에도 결정적 요인이니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부동산 대책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핵심문제이다. 그런 만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으며,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투기를 잡으라고 정부를 질책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여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필수적 과정이다. 신문은 왜 정책광고에 지면 할애하나 둘째, 광고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그렇다면 그동안 신문이 왜 정책광고에 대해 지면을 할애했는가를 되묻게 하는 우문(愚問)이다. 신문은 보도자체가 정책홍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이는 순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잘못 전달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이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정책수립 만큼 홍보에 역점을 두는 것은 흔들림 없는 정책은 국민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언론보도는 언론을 통해 여과된 對국민 간접 정보전달 방식이며, 광고는 직접 전달방식이다. 정부의 정책홍보 목적은 그 취지와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책홍보는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이해돼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한 권리를 갖는다. 광고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다. 사전 · 사후 홍보도 정책집행의 중요한 과정 셋째, 정책실패를 홍보를 통해 만회하려고 한다는 의도성에 대한 의심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오진(誤診)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의지로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제도들이 먹혀들지 않는 투기적 구조에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투기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원리가 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정책마련에 있다. 정책실패를 홍보를 통해 만회하려는 정부는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홍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여론수렴을 거쳐 수립.발표하는 것만이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의 전부는 아니다. 사전 사후의 홍보도 정책집행의 중요한 과정이다. 정부는 오히려 정상적 정책홍보 행위를 수위를 높여가며 비판하는 신문들의 의도성이 의심스럽다. 신문들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정홍보처는 이 돈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대부분의 광고비를 TV에 책정하고 신문광고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동아 8.11) “수십 초짜리 방송광고로 부동산 정책처럼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중앙 8.11) “부동산 정책광고 때 종이신문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와 신문’간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매일경제 8.11). 이런 주장은 정책광고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고를 어디에 하느냐를 따지고 싶었던 것으로 독자들에게 읽힌다. 2005-08-15
- “북, 한국 전력지원으로 경수로 불필요” 미국은 이달말 재개될 제4차 6자회담에서 기본원칙들을 담은 합의문을 이르면 9월 안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수로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 워싱턴 시내 외신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합의문을 조속히 채택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위한 본격협상에 돌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힐 대표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민수용 핵에너지 사용권, 경수로 제공 요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민수용 핵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핵연료를 추출해 냈던 ‘전과’ 때문에 이번에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 대표는 북한이 과거에 발전용이라던 영변 원자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6자회담의 전반적인 구도는 북한이 핵 에너지가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보완조치로 “한국측이 북한의 핵포기시 대규모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에너지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는 6자회담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경수로 지원 요구에 대해 “북한에 어떠한 원자로도 없어야 한다는 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분명히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는 이달말 재개될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사업을 그만 두고 북한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4차 6자회담에서 4차 수정초안까지 만들어졌던 원칙 선언문을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 채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칙 합의문을 채택한 후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안전보장, 보상 등의 구체적 조치를 위한 순서 등은 다음 단계 의제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5907@aol.com 2005-08-11
- <신문로 칼럼>다 아는 이야기(박태웅 2005.08.05) 박태웅 / 엠파스 부사장 최근 한국사회의 해묵은 치부 몇 건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해왔던 일들이다. 가만히 두면 또 한 차례, 그저 그런 사회면 기사의 하나로 지나가 버릴까 두려워 다시 되짚는다. ◇다 알고 있던 이야기 1 =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는 지난달 18일 체육교사의 체벌 때문에 딸이 자살했다며 이아무개(42)씨 등 유족이 문경시의 한 여중학교 전 체육부 감독 ㅊ씨와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ㅊ씨와 교육청은 연대해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대한체육회는 학교 운동선수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얻어맞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 육상선수가 코치한테 각목으로 두들겨 맞고, 여중생 축구선수들이 탈의실에서 조폭 수준의 구타를 당한다. 몇 달 전에는 심지어 ‘프로’ 배구선수들을,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치게 하고 걷어찬 감독이 있었다. 그 선수들 중에는 애가 딸린 유부남도 있었다. 생각해보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실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체육부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오후 수업은 거의 빼먹다시피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합숙을 밥 먹듯이 하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두들겨 맞아가며 운동을 한다. 체육교사 체벌과 공대교수 횡령 해답 역시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체벌을 받다가 죽거나 심하게 다쳐야 한번씩 불거지는 이런 기사의 말미에는 으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된다. “일본인들의 건강함은 학원스포츠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수영장과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동부(동아리) 활동은 매우 활성화돼 있다. 학과 뒤 운동부 활동이 시작되는데, ‘즐거운 학교’가 핵심이다. 지도자는 주로 학교 선생님이 맡는다. 자원봉사자가 와서 가르치기도 한다.” ◇다 알고 있던 이야기 2 = 서울대는 최근 공대 교수의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공대 학장이 제출한 사표를 지난 1일자로 수리했다. 그전에 공대교수 2명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다른 8명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학원생이 인건비를 제대로 못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구속된 오 아무개 교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돈을 빼돌리고 대학원생의 급여를 떼먹는 등 연구비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내가 아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석사만 5년째 하다가 학교를 그만 두었다.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곧잘 따오는 유능한 지도교수가, 아주 손이 빠르고 일을 잘 하는 이 친구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학위 수여를 마냥 미뤄왔기 때문이다. 체벌과 유사하게 이번 사건도, 견디다 못한 대학원생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함으로써 비로소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급기야 우리들이 “마지못해 보는 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다. 답을 보자. “개선 방법은 교수들이 인건비를 많이 보상받는 과제들을 너무 자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명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는 과제를 오로지 연구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자문활동으로 취급해야 한다. 학문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과제에 대학원생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계속 수행하면 승진, 고용보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러운 협박 지배구조 없애야 한국사회는 때로 대단히 위선적이다. 어린 아이들을 감금하고,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백주대낮에 두들겨 팰 수 있는 것은 코치들이 그 아이들의 진로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그 똑똑한 대학원생들을 머슴 부리듯이 무시로 활용하고 푼돈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학위를 거머쥐고 생사여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소한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더러운 협박의 지배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잊지 않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2005-08-05
- 독립운동가 214명광복절에 훈포장 광복절을 맞아 김철수 김 산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해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한 214명에게 건국훈장이나 대통령표창이 수여된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했으나, 해방 후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항일운동가를 발굴해 서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1절에도 여운형 선생을 비롯하여 권오설 조동호 구연흠 김재봉 등 사회주의 계열 항일운동가 54명을 서훈한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기념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민족 문학가 현진건(1900~1943)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다. ◆후손 “통일관문 열리는 것 같아”=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 항일운동가 6명에게 3등급에 해당하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다. 독립장에 추서된 김철수(1893~1986) 선생은 1926년 하반기에 조선노동당 책임비서를 지냈다. 김철수는 1930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살았으나 1940년 여름 서대문예방구금소에 구금됐다. 해방과 함께 출옥한 후 조선공산당 안에서 박헌영파와 대립해 무기정권됐다. 1946년 여운형 선생과 함께 사회노동당을 창당했다. 여운형이 암살되자 낙향했다. 그의 손자 김소중(70)씨는 “훈장 추서를 받으니 민족통일의 관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공자 대우를 받으려고 연연해하지 말고 죽거든 조그만 비석에 이름 석 자만 파고 책을 쓰지도 마라는 조부님의 뜻을 받들어왔다”고 말했다.러시아 중국 등으로 오가며 항일투쟁을 했고, 1925년 조선공산당에 참여한 김태연(별명 김단야·1900~1938) 선생도 독립장을 받는다. 그는 1926년 중국으로 건너가 6·10만세운동을 기획 지원했다. 독립장에 추서된 김 한(1887~1938) 선생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사법부장을 지냈으며,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의사 사건에 연루되어 6년형을 살았다. 1930년 소련으로 갔는데 그 후 그곳에서 사망했다. 김 한 선생의 따님인 김예정(89)씨는 “죽기 전에 평생 한을 풀었다”고 기뻐했다. 김 한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외조부이다. 조선학생혁명당을 조직, 활동하다 옥고를 치른 정헌태(1902~1940) 선생과 조선혁명군 제1연대장을 역임한 최윤구(1903~1938) 선생, 3·1운동 학생대표와 임시정부 내무위원을 지냈고, 1929년 이후 사회주의 항일투쟁을 전개한 한위건(1896~1937)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북은 연안파, 남은 공산주의자 이유로 양쪽에서 인정못받은 김산 = 이번에 눈길을 끄는 사람은 소설 ‘아리랑’의 실제 주인공인 김 산(본명 장지락·1905~1938) 선생이다. 그는 북한에서는 연안파라는 이유로,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양쪽에서 항일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다 4등급 애국훈장에 추서됐다. 한일합방 후 해외로 망명하여 러시아와 만주에 독립운동을 벌였고, 조공 중앙집행위원을 지낸 정운해(1893~?),소작농운동을 벌였고, 고려공산청년동맹에서 활동한 강택진(1892~1926), 조공 당원으로 제주도에서 해녀시위를 조직한 신재홍(1900~?) 선생 등은 4등급 애국장에 추서됐다.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5-08-04
- 남산에 봉화 오르고, 한강에 거북선 뜬다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 다채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오는 8월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남산 봉수대에서는 8월14일 밤부터 봉화를 피워 올리고 15일에는 1945년 해방둥이 60명을 태운 거북선이 한강을 가로지른다. ◆봉화 오르고 보신각 타종 = 서울 중구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와 함께 14일 밤 10시에 남산 봉수대에 봉화를 피운다. 밤 9시부터 주민들이 평화통일 야광스틱 로고를 만들고 풍장놀이를 가져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또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평화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단막극’ 공연이 준비돼 있다. 종로에서는 15일 오전 11시부터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까마귀가 머리로 들이받아서라도 울리고 싶었던 종로의 보신각종을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독립유공자 등 총 12인이 참여해 33번 타종한다. 타종식 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사전행사가 마련돼 있다. 그 첫 테이프를 ‘난타’팀이 끊고, 강산에, 안치환, 윤도현의 공연이 1시간 가량 이어진다. 타종식이 끝난 후에는 도깨비스톰의 활력 넘치는 ‘타악공연’과 함께 보신각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들이 함께 걸어가는 ‘한마음 대행진’이 이어진다. 12시 20분에 보신각을 출발, 광화문우체국, 동아일보사,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보신각 앞 녹지대 사이 편도 2차선 도로가 12시 15분부터 50분까지 부분 통제된다. ◆거북선 타고 화합과 평화 기원 = 15일 오후 2시부터 이촌과 여의도지구에서 ‘한강 거북선 항해 퍼레이드’가 열린다. 거북선과 15척의 선박들이 이촌에서 출발하여 여의도까지 항해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방둥이 시민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강과 함께 하는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여는 거북선 항해 퍼레이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거북선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참가대상은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로 1명을 동반할 수 있다.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항해 퍼레이드가 끝난 뒤, 거북선 전시관에서 충무공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관람하고, 전시관에서 610점의 유품(모형) 등을 관람하게 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거북선 조립모형선을 선물로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홈페이지(http:/ /hanga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광장에서는 밤 7시30분부터 광복 6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장엄, 환희, 미래’라는 주제에 담은 ‘정명훈과 함께 하는 광복 60주년 기념 음악회’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젊은 성악가들,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이 참여해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해 낸다. 우리 민족의 고동 소리를 연상시키는 전통 북을 배경으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합창 교향곡’을 연주한다. 그 외에도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이정원, 베이스 손혜수 등 떠오르는 젊은 성악가들이 참여해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을 부를 계획이다. 특히 ‘지난 60년 다가올 60년’이란 제목으로 광복을 기념하는 축시가 낭송되며, 애국가로 알려진 ‘한국환상곡’을 끝으로 음악회의 막을 내린다. 이명환 김성배 기자 mhan@naeil.com 집집마다 태극기 … 자전거축제 등 주민참여형 축제 8월15일. 강동구는 오전 6시30분부터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광복절 태극기대행진’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참석해 선사주거지를 출발, 4㎞를 걷는다. 동대문구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마련했다. 구는 오전부터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전거로 10㎞를 달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또 구는 이날 생활이 어렵거나 평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한 주민 405명을 뽑아 산악자전거를 나눠준다. 은평구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불광3동 연신초등학교를 출발해 기자촌 사거리와 통일로변까지 4.5㎞를 왕복하는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혈압·혈당검사를 해준다. 쓰레기 줍기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고교생에게 봉사확인증을 발급한다. 완주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13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애국선열에 대한 합동추도식을 연 뒤 15일 역사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종로구는 15일 오후 3시 종로국악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와 민속국악예술단, 야단법석 난타공연단 등 100여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광복절 기념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태극기 달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구청마다 민원실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 성북구는 13일 오전 구청 앞과 돈암동사거리, 보문동사거리 등 3곳에서 차량용 태극기 1000개를 나눠준다. 또 미아로·보문로 등 11개 시범가로와 아파트단지 등 52개 시범지역을 선정,13∼16일 태극기를 게양한다. 동작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국기판매대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등에서 태극기 게양 관련 홍보방송을 한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하는 중·고교생에게는 봉사확인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내가정 국기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각 동별 태극기 게양 시범지역으로 신청한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이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내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 기간으로 정해 각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구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국기판매 창구를 설치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 태극기와 애드벌룬을 성동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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