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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 제스쳐 대북 식량 5만톤 지원 발표, 대북 강경발언 자제 조짐 지한 협상파들 "부시는 김정일 신호 무시말고 기회 잡아야" 부시 미 행정부가 1년만에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고 강경 발언을 자제할 태세를 보여주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추어 미국내 협상파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 북한에 식량 5만톤 지원 발표=미국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5만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22일 발표했다.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이날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5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대북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니며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스콧 매클래런 대변인은 이날 식량이 외교적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북식량지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분명 대북 식량지원 재개 타이밍만큼은 정치상황을 감안해 잡고 있으며 이번에는 6자회담을 확실히 재개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인 것으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카네기 재단 조셉 시린시오네 연구원은 "대북식량지원 자체는 모르겠으나 지원을 발표한 시점이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도 "부시행정부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해도 외교적 수단의 하나임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재작년에는 10만톤이나 제공했으나 핵문제가 악화된 지난해 에는 7월 5만톤으로 절반이나 줄여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계속 지연시켜오다가 1년만에 5만톤 지원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대북 입장 유연해지나=이와함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제스쳐가 다소 부드러워지는 분위기를 보여 대북 정책, 협상 전략까지 유연해질 지 주목을 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반기문 한국 외교장관의 요청을 받고 한국정부 입장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에게 북한의 7월 6자회담 복귀 용의를 중시하고 있다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고위 관리들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거대한 정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며 이해를 구하고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반기문 장관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6자회담 개최 분위기도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질적인 정책 및 전략 변화로 기회잡아야=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일시적인 유화 제스쳐로는 않되며 실질적인 대북정책과 전략에 변화를 주어 이번에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권고들이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한파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공개하고 대북 협상을 촉구했다. 그레그 전 대사와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11월 부시 미대통령에게 핵문제 해결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대담한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었다고 공개했다. (관련기사 7면) 이들은 자신들이 2002년 11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차관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을 때 친서를 받아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하고 김위원장의 제안을 따르도록 촉구했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보장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맞춰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히고 ''만일 미국이 대담한 결정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몰두하느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했으며 북한은 몇주일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재가동시켰다고 그레그 전대사와 오버도퍼 교수는 지적했다. ◆라이스 평양파견하라=이들 두 지한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붙들 순간''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6자회담 복귀 의사와 함께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NPT 재가입 용의를 밝힌 것은 핵확산위기를 종식시킬 "흔치 않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부시행정부는 이번에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대북협상의 실무 책임자들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 대사를 평양으로 보내 논의한 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김 위원장에게 파견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과 힐 차관보의 김 위원장 면담 희망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6자회담이 재개 되고 돌파구를 찾게 되면 결국 북미간 직접 담판을 짓게 될 것이며 클린턴 시절에 이뤄졌던 것 과 같이 힐 차관보는 물론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북한 고위인사의 워싱턴 답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5-06-23
- <경찰 60년 지방경찰청을 가다> 대구경찰청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경찰로 첫걸음을 내디딘 경찰은 오는 10월 21일 창설 60년을 맞는다. 경찰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어두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고 인권존중, 민생에 대한 보호와 봉사,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운영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의 근간인 14개 지방경찰청의 혁신사례를 발굴 집중 소개한다. 대구경찰은 1981년 7월 1일 대구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구직할시 경찰국으로 발족, 지방청 7과·5개 경찰서·105개 파출소로 출발했다. 1991년 8월 1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됐고, 1995년 3월 1일 경북 달성경찰서를 편입해 1997년 5월 7일 지금의 신축 청사로 이전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인력 6148명(경찰관 4510명, 전·의경 1638명, 일반직 88명)이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역 넓이 885.7㎢에 이르는 지역(인구 254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다. ◆첨단과학수사의 선봉 ‘ACI’ = 대구경찰청에는 ‘과학수사발전연구회’ (ACI·Advanced Criminal investigation)라는 독특한 학습동아리가 있다. ACI는 지난 2001년 5월 22일 과학수사 경찰관들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검의, 심리학자 등 모두 25명이 의기투합해 결성됐다. 현재 4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구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장 최용석 경감이 공동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다. ACI는 연 2회 운영위원회와 월 1회 집담회(Conference)를 개최해 사건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부검사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는 범인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ACI의 이런 활동은 대구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대구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CI 회원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김기정 경위는 범죄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족흔적 채취기, 휴대용 광원장치, 족흔적보호판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하기도 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 김성환 경사는 현장사진 파노라마 촬영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현장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효과만점 ‘집중 순찰시스템’ = 대구경찰청은 과학적 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와 발생시간대, 범죄유형 등을 분석해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순찰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순찰방식은 차량순찰보다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보 등을 통한 순찰 활동은 비상시 대응력을 높이고 치안현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케 해준다. 이렇게 집중 순찰 시스템으로 재편한 결과 범죄발생율이 약 50%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런 식의 도보 순찰활동을 통해 택시강도를 검거한 사례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택시강도 강 모(31)씨가 택시운전사를 칼로 위협해 현금 2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경찰청 112지령실은 즉시 용의자 인상착의 등 기본정보를 순찰 중인 전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그때 도보 순찰을 하던 달서경찰서 두류지구대 소속 류동완 경장 앞으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택시를 타는 것이 목격됐다. 류 경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추적하며 112지령실로 택시가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 무전을 통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112지령실은 주변 순찰차에 류 경장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달리던 택시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폴리스타운’으로 치안력 집중 =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 기능을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교통사고 조사도 현장검증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토록 했다. 그러자 교통관련 이의제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은 40.7%, 사고조사는 21.4%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사고 조사의 ‘사전예약조사제’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애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생업에 바빠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경찰관련 시설물이 한 장소에 집중된 ‘폴리스타운’을 조성해 치안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폴리스타운에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대구경찰청 본관과 교통정보센터, 지방경찰학교, 기동대, 실내사격장 등이 입주해있다. 특히 지난 1월 12일에는 총예산 104여억원이 투입된 교통정보센터가 완공됐는데 이곳에는 각종 첨단장비가 설치돼 명실상부한 교통지능화시스템(ITS) 건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세호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7-14
- 힐 차관보 “북미 양자대화때 인권거론 불가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 표명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우리가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를 구축해가면 인권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14일 미국 상원에 출석,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자신의 증언과 부시 미 대통령이 13일 탈북자 출신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인권에 관심을 보인 뒤에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인권거론’을 명분삼으며 새로이 6자회담 복귀거부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힐 차관보를 만난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 인권 상황은 다 알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에 대한 힐 차관보의 반응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였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또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인권문제는 6자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며 못을 박고 “6자회담 틀내의 양자회담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강좆하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리 처지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처지가 특수한만큼 국제 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6-17
- 새 발기부전치료제 약효 “성공적”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동아제약은 14일 자체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최종 임상 3상시험 결과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이름을 ‘자이데나(ZYDENA)’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날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임상 3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발기부전치료제는 한알 복용에 약효가 최대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동아제약은 또한 “심장에 위험을 주는 부작용 요인이 없어 안전성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약효 지속 시간이 6시간 가량으로 알려진 비아그라와 레비트라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36시간 약효가 지속되는 시알리스에 비해서도 한 알 효능으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임상 3상시험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중순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는 대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비아그라,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개발했다. 자이데나의 성분명은 유데나필이다.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규모 640억 지난해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40억원이다. 2003년 415억원에 비해 약 54.3% 가량 성장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올해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가세로 1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약품 시장 전문 조사기관 IMS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비아그라(화이자) 58%, 시알리스(릴리) 33%, 레비트라(바이엘) 8.8% 등의 순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6-15
- 하반기 ‘슬로비주’를 주목하라 “하반기 핫 관심종목으로 ‘배당성장주’ ‘턴어라운드주’ ‘슬로비(SLOBBIE)주’를 주목하라.” 오성진 현대증권 포트폴리오팀장은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 증시는 재평가(Re-rating) 요인만으로도 51%의 상승여력이 있다”며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유망주로 ‘배당성장주’ ‘턴어라운드주’ ‘슬로비(Slobbie)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로 기업 이익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지며 한국 증시 할인율이 축소됐다”며 “지난 2001년부터 저평가 국면이 해소됐다면 향후 5년간은 재평가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오 팀장은 “배당성장주의 경우 고배당주와 달리 현재 배당금은 낮지만 배당증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당금과 재평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 최적 배당성향 등의 변수를 고려, 동국제강 한일시멘트 고려아연 한진해운 SK텔레콤 동원F＆B 포스코 동부제강 한신공영 KT 등 10개 종목을 배당성장주로 꼽았다. 오 팀장은 또 경영정상화나 구조조정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채가 줄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들의 기대되는 ‘턴어라운드주’로는 데이콤 두산중공업 쌍용차 우리금융지주 종근당 카프로 한솔LCD 화성산업 아시아나항공 에코플라스틱 등을 꼽았다. 오 팀장은 “슬로비주(SLOBBIE: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는 안정적인 생활 마음의 평화를 추구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며 “미국의 90년대와 한국의 2000년대가 유사한 만큼 이들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소득이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 이행될 때 슬로비주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슬로비주의 슬로비는 ‘천천히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으로 80년대 신부유층을 뜻하는 여피(Yuppie)에 이어 90년 중반 미국에서 등장했으며 삶의 여유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부류를 칭한다. 오 팀장은 슬로비 관련 종목으로 △생활의 풍요 관련해서는 에스원 웅진코웨이 엔터기술 LG전자를 △여가생활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호텔신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쇼핑관련 현대백화점 신세계 LG홈쇼핑 CJ홈쇼핑 인터파크 △식생활 관련 농심 CJ 풀무원 농우바이오△건강한 삶 관련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LG생활건강 △교육 관련 대교 웅진씽크빅 시사닷컴 메가박스 △게임 관련 엔씨소프트 NHN △음악 관련 예당 YBM SM 블루코드 △영화 CA TV 관련 CJ CGV 오리온 CJ인터넷 큐릭스 등을 꼽았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6-15
- <인사> 두산 두산은 (주)두산과 두산산업개발 각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두산 신중철 상무를 부사장으로, 두산산업개발(주) 김효선 부장을 상무로 승진시키는 등 총 7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신중철 부사장은 1980년 동국대를 졸업했고, 1985년 동아출판사에 입사해 2000년 이후 (주)두산의 상무를 맡아왔다. ▲부사장 신중철 ▲상무 정동호 ▲상무 서범원 ▲상무 최병천 ▲상무 이병화 ▲상무 최명도 ▲상무 김효선 2005-07-05
- 발기부전치료제 ‘토종’과 ‘외산’ 대결 국내제약사인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출시가 오는 8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기부전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가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제품이 모두 외국산인데 비해 오는 8월 시판예정인 동아제약 치료제는 순수 ‘토종’이라는 점이다. 동아제약은 최근 개발중인 발기부전치료제 ‘DA-8159’ 임상3상이 완료됐으며 최종 신약허가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3상 임상시험은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271명의 발기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투약 개시 후 12주 시점에서의 발기능을 평가한 시험에서 ‘DA-8159’은 발기기능측정국제기준 등에서 위약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두통, 안면홍조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관찰됐을 뿐 발현율이 낮았으며,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개발품은 1999년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자됐다. 지난 3월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2상 허가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임상2상 시험 중이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개발품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 치료제 이름으로 ‘자이데나’, ‘프레상스’, ‘리노베라’ 등 14개의 후보군을 정해놓고 의사와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제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된 발기부전 치료제 규모는 640억원이며 올해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16
- 은행 실적 ‘속빈강정’ 국내은행들의 올 1분기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영업에서 얻은 이익인 총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책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수익은 급증한 반면 지방은행은 정체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10면 11일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조59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증가했다.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순이익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방 6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 증가하는 데 그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 증가율을 보인 곳은 외환은행으로 3258억원이었다. 262.8% 늘었다. 조흥은행도 248.8% 늘었고 국민은행은 128.3% 증가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올 1분기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5000억원 중 4000억원이상은 부실기업의 정상화와 매각에 따른 이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쌍용차, 동아건설, LG카드의 정상화로 보유 지분과 채권을 팔아 이익을 얻었고 여신등급이 ‘고정’에서 ‘정상’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대손충당금이 들어왔다.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주채권은행으로 수백억원대의 충당금이 들어왔고 조흥은행도 하이닉스 지분 매각과 충당금 환입으로 500여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나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은 LG카드 주식을 팔아 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따라서 올 1분기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친 총이익은 지난해 1분기(8조1787억원)보다 5000억원이상 줄어든 7조5978억원이었다. 7.1% 감소한 것. 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도 5조1813억원에서 4조2466억원으로 18.0% 줄었다. 지방은행들도 뚜렷한 정체를 보였다. 광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반토막났고 경남은행과 전북은행도 10%이상 줄었다. 제주은행은 흑자로 전환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부산은행만 배이상 증가하며 독주했다. 6개 지방은행들의 총 순이익은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책은행들은 높은 실적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분기엔 11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올해는 3511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출입은행도 17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6.0% 증가한 기업은행의 증가율이 낮아 보일 정도다. 3개 국책은행의 순이익은 모두 6161억원으로 시중은행들의 38.7%에 달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외국계 은행의 진출 등에 따른 경쟁 심화로 예대 마진이 축소되고 이자와 비이자 부문 이익이 감소하면서 국내 은행의 근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악화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의 감소 효과가 없어지는 내년 이후에는 순이익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2
- 대학생들의 로봇축제 열린다 기술의 거리 테헤란밸리에서 대학생들만의 로봇 경진대회가 펼쳐진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들은 축구, 격투, 농구경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재단(사무총장 박봉규)이 주관해 6개월동안 개최되는 ''로봇유니버시아드 페스타 2005''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 IT 광장에서 열린다. 예선전은 13일부터 매월 2째, 4째주 금요일 테헤란밸리 한국기술센터 T광장에서 개최되며, 결승전은 대한민국기술대전 기간인 10월 20~23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5개 종목, 40개 대학 동아리, 약 300명의 대학(원)생들이 6개월간 자신들의 기량을 겨룬다. 또 참가가 확정된 40개팀에게는 제작 지원비 100만원씩이 지급되며, 각 종목별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로봇산업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로, 2020년이면 산업규모가 1조4000억달러(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10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5-12
- 다시보는 ‘3차 사법파동’ 지난 1993년 6월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인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과거 군사정권에 휘둘렸던 사법부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소신 있는 판결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건의문이 나오자 변호사 단체와 사법연수생들도 동조하고 나섰고 결국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했다.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3차 사법파동’으로 불린다. 최근 발간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II)에 실린 김종훈 변호사의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 회고’라는 글과 박시환 변호사가 공개한 건의문 내용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3차 파동 발단이 된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 = 3차 사법파동이 발생한 1993년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참 높아질 때였다. 하지만 유독 사법부만큼은 개혁의 무풍지대였다고 김 변호사는 회고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라고 해봐야 기껏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정도가 논의될 뿐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문건을 쓰게 됐고, 이 글이 3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글은 당초 법률신문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됐고, 내막을 알고 취재한 동아일보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 독립을 위해 법관 신분보장, 법관회의의 제도화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원 수뇌부는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문건을 일선 법원까지 내려 보내 법관들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 또 전화통지문으로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고 이례적으로 이용훈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을 참석시켰다. 이 지원장은 이에 앞서 서부지원 법관회의를 열어 법관 전원에게 의견개진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종합해 법원장회의에서 발언했다. 그렇게 해서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개혁방안이 나왔다. ◆건의문은 이창훈 변호사 ‘취중작품’ = 하지만 법원 수뇌부의 개혁방안은 소장판사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란 건의서다. 박시환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법원 안팎으로부터 명문으로 인정받았던 이 건의서는 사실 이창훈 변호사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하루 저녁에 ‘일필휘지’로 쓴 작품이다. 건의서에서는 우선 사법개혁이 필요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한 검토와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가 정치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할 때 침묵했던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등을 통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수평적 법관회의, 또는 전국법관회의 설치 고려, 사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법관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 40명중 28명이 찬성하고, 10명은 반대, 2명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기돼 있다. 내용도 그렇지만 건의서라는 형식도 파격적이었다. 1, 2차 사법파동 때만해도 법관들의 의견은 공개성명서를 통해서 표출됐다. 건의서는 내용과 대상, 목적이 더욱 뚜렷하다는 점에서 강한 의미를 띤다. ◆정치판사 논쟁 = 김종훈 변호사는 3차 사법파동 당시 최대 화두는 ‘정치판사 논쟁’이었다고 보았다. 정치판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그가 꼽은 것은 서울형사지방법원, 국보위 파견, 청와대 파견 등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5·16 쿠데타 이후 주동세력이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김제형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영장발부를 거부하는 등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자 형사재판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됐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1980년 이후 서울형사지법은 그보다 규모가 큰 서울민사지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누렸고, 승진이나 보직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또 5·16 직후 국보위에 파견됐던 판사, 5, 6공화국 시절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판사들 역시 승진과 보직에서 혜택을 받으며 정치판사화 했다고 김 변호사는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차 사법파동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폐지 주장이 제기됐고, 사법수뇌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덕주 대법원장이 기획한 ‘사법제도심의연구위원회’에서 서울형사지법과 서울민사지법의 통합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파동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임하면서 서울형사지법 폐지는 윤 관 대법원장시대로 넘어갔다. 물론 윤 대법원장 후 발족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서울형사지법 폐지를 적극 주도한 것은 김 변호사 본인이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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