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고없이 처리되는 사고, 보험사기 조장 보험사 단독 사고처리 건수 75%나 돼 … 보험금 청구시 '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에서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자동차보험 사고를 매개로 장기손해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1082억원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적발인원도 2만2882명으로 75%에 달했다. 사기유형은 대부분 허위사고이거나 피해과장, 고의사고,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이다. 만약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들을 막을 수있다면, 보험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교통사고 처리의 초기단계는 사고사실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헌재 판결로 교통사고 경찰 신고의무 유명무실화 = 그런데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1991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대법원과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신고의무와 벌칙조항은 사문화됐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폭증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70%를 넘는다. 물적피해가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경찰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사에도 사고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정도, 과실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1014명의 사고운전자를 면접 조사한 결과, 경찰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40%도 안됐다. 응답자 중 62.2%는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38.8%는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자들도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인적피해가 난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률개정이나 다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경찰신고를 하게 할수 없다"며 "인적피해를 입은 사고당사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면, 신고를 강제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경상환자 입원기준 고시 반영 검토 = 신고의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들이다. 그런데도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 같은 질환의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서도 수십배 높은 실정이다. 그만큼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6개 부처 합동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다.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9월초에는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에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2일 관계부처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고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계와 국민들이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무리없이 수용하는가에 따라 제도도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표준약관에 설명의무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금감원, 국토부와 협의해 보험사 역할 부여 = 금감원은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표준약관에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었다고 표준약관에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넣을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가입자와 피해자가 입원기준을 알수 있도록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하게끔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거나 최소한 국토부가 검토중인 고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모니터 요원 모집 부천시는 12월 2일 오픈한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천지역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모니터 요원 3~ 5명을 모집한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란 생활정보와 민원신청정보를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생활편의서비스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안내, 생활불편신고, 안전귀갓길과 안전시설물안내, 이사정보, 신규업체홍보 지원 등으로 마련된다. 활동기간은 2012년 1월 25일부터 3월15일까지 약 2개월로 서비스(웹/모바일) 평가 내용 및 서비스 개선점을 건의하고 온라인 홍보활동(대표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체험후기 등을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 현장 이벤트 등 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전파 및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함께 교육(설명회) 등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모니터링단 기본활동 이수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며 평가 우수자 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천 지역 거주자로 인터넷 및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의 계정을 1개 이상 보유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바일 서비스 이용 가능자 (스마트폰 소유 및 사용자)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postpi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12월 26일. 문의 032-625-3449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청소 준공영제’ 해보니 좋네 관악구 "주민 만족도 80%"서울 관악구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청소 준공영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1년 평가를 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80%에 달하고 환경미화원 처우와 후생복지 개선효과도 뚜렷하다고 13일 밝혔다.관악구는 지난해 11월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청소행정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구에서 인력과 장비 임금 등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대행업체간 경쟁과 퇴출을 통해 투명한 재무회계, 환경미화원 신분상속세 등을 유도한 것. 당장 환경미화원 임금은 지난해 166만원에서 올해는 186만원으로 올랐다. 업체는 또 올해 15년 이상 된 청소차량 중 11대를 바꾸겠다고 신청했다. 구는 지난 10월 새 차량 8대를 구입해 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줬고 올해 안에 나머지 3대를 추가 구입, 나머지 차량을 교체한다. 업체간 경쟁은 치열해졌고 재무회계는 투명해졌다. 구는 업체별 청소실태를 6개월 단위로 평가,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금을 8단계로 차등화했다. 평가 하위 25% 업체는 벌점 50점을 받았다. 벌점이 200점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들은 또 내년 3월까지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감사결과가 동반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봉투 제작비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평가는 긍정적이다. 구에서 최근 실시한 '2011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8명(79.8%)이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청소행정 준공영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순조롭게 정착시켜 청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김국주 칼럼] 약한 모습 보인 유럽정상회담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 주 유럽정상회담에 때맞춰 독일을 포함한 유로 존 대다수의 회원국들을 부정적 관찰(negative watch)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신용디폴트 스왑(CDS)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인데 그리스에 투자한 채권자들의 경우는 원금의 절반씩이나 잃어버리고도 CDS 계약에 따른 손실보전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이 원금의 탕감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유럽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데 기여했다. 그뿐 아니라 과거 2년 동안 유럽 정치인들이 보여준 위기 대처 방법은 매우 느리고 미온적이었으므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설명의 요지였다.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는 재정위기의 원인에 접근하려는 이상주의와 급한 불부터 끄려는 현실주의가 대립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상주의에 해당된다. 유로화 사용국의 국가 채무는 곧 유로 존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공식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책임을 가장 크게 떠 맡게 될 나라는 재정이 튼튼한 독일이다. 따라서 독일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또한 이를 감독하기 위한 장치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을 터이다. 반면에 EU 집행위원회 의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현실주의에 속했다. 이들의 주장은 유럽이 죽고 나서 100점짜리 규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반론으로 요약된다. EU 조약의 대폭수정은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 등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여러 공적 기구들이 국채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이태리나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이들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 주요 은행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독일의 이상주의는 소수파이상주의가 원했던 것은 EU 27개국 전 회원이 참여한 EU 조약의 대폭 수정이었으나 유로존 17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협정에 그쳤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에 정부의 균형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으며 균형재정의 기준도 연간 재정적자의 폭이 GDP의 0.5%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재정적자가 최대허용치인 GDP의 3%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즉 과거처럼 다른 기관의 심의 절차를 기다리며 유야무야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현실주의가 달성한 것은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베일아웃(bail out) 전담 기구로 가칭 "유럽안정기구(ESM)"를 조기 설립하기로 한 것, 그리고 IMF를 유럽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공적 기구의 하나로 끌어들인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고비는 이 재정협정의 세칙이 확정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로 한 내년 3월까지다. 현재 유로존 국가 중에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인 나라는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뿐이다. 이를 0.5%로 낮추라고 하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EU 집행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예산책정 및 주요 차입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및 동의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은 회원국 국회의 비준을 어렵게 만드는 소지가 될 수 있다.IMF의 유럽 자본시장 개입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EU 규약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정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제3자를 동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각국 중앙은행들은 IMF 앞으로 2000억유로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IMF가 이것을 유럽 국채 매입에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이 있다. 내년 3월까지 험난한 고비끝으로, 향후 구제금융 취급 시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을 강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과연 진실한 것일까? 공적자금으로 한 나라를 구제하는 마당에 높은 금리를 보고 투자하였던 일반 채권자들도 자기의 결정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식 주장은 크게 사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정상들은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뛰는 것을 보며 "그리스의 경우는 특이하고도 예외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 목소리 높이던 MB 서민금융, 부작용 속출 뇌물·횡령사건에 지원효과 의문대규모 부실 가능성 … 시장왜곡 우려"위기가 생길 때마다 미소금융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금융형태를 만드는 데 이는 결국 기존 금융형태를 왜곡시키고 금융시장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지난 4월 저축은행 청문회에 불려나온 이헌재 전 부총리. 저축은행 정책 실패를 추궁당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오히려 MB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준엄히 꾸짖었다. 금융을 정치적인 이유나 금융 외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면 결국 커다란 후유증을 낳게 된다는 경고였다. 금융감독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며 우리 금융을 이끌어왔던 그의 경고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자는 더 어려워져 = 당장 MB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에서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친정부 성향 단체가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소금융 중앙재단 간부가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의 현장방문 지난 8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재래시장을 방문한 모습.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은 최근 발생한 비리사건으로 빛이 바랬다.문제가 된 단체는 2007년 8월 설립된 민생포럼으로 창립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곳이다. 민생포럼의 초대 상임대표인 유선기 대한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의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기도 했다. 민생포럼은 2009년부터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타냈다. 2009년부터 3년간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받아간 자금은 50억원에 달한다. 민생포럼 대표는 또 다른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난해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미소금융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지역밀착 사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사업자를 필요로 하다 보니 일부 부자격자가 참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거나 개인적인 비리에 불과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자금이 친정부 단체에 부당하게 지원됐고, 이 돈이 엉뚱한데 쓰였다면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 앞으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소금융은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소액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을 본 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민간단체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싹을 틔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대기업과 은행들의 자금을 미소금융이 빨아들이면서 후원금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밀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돼 1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빠진 자리는 친정부 성향 단체들로 대체됐다. 또 중앙재단 지점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당수의 지역 인사나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소금융 지점은 남의 돈으로 지역 서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자리여서 지방선거 등에 관심 있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은행이 직접 운영한 지점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단 지점은 시스템도 부실해 부실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많았다"고 말했다. ◆"차라리 기부금 내는게 속편해" = 미소금융과 함께 MB 서민금융정책의 한 축을 이뤘던 햇살론은 최근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햇살론은 정부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 재원을 토대로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말까지 1조3861억원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모았지만 올들어서는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9월말까지 대출 실적은 3881억원에 불과하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취급을 꺼린 까닭이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햇살론 실적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당국의 눈치도 봐야하고 부실도 걱정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한번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막무가내로 몰아 부칠 수도 없고, 당국의 주문을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 관계자는 "햇살론의 문제는 금융회사 영업의 근간이 되는 대출전략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점"이라며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속이 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MB 서민금융정책이 꼬인 것은 처음부터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와 금융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혼재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목표와 타깃을 정하지 않으면 영속성 있는 사업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남의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금융회사가 지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결국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나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이 밝힌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은 각각 3%와 5%대에 불과하지만 실질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체율은 이미 두자리수 대를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하반기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 대출 목표를 정하고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서민금융 시장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보험 실효성 논란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거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수백명도 안되자 10월엔 보험료의 할인율을 평균 8%에서 17%까지 높이고 전 손보사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000여명 정도다. 금감원은 재차 판매 부진이 보험사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보고 독려하고 있다. 손보사별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 계획을 내라고 하는가 하면, 가입조건 완화를 타진하기도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연간 가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2011-12-13
- 목척교·한빛대교 경관조명 재점등 대전시는 7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목척교와 한빛대교의 경관조명을 재점등 하기로 결정했다.점등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하절기 오후 11시)까지다. 당초 일몰 이후부터 점등하려했지만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이 조정했다.시는 지난 3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에 따라 목척교와 한빛대교의 경관조명을 껐다.앞서 엑스포다리의 경관조명은 관광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금·토·일 주말에 한해 점등(오후 7~11시)하고 있다.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경관조명을 재개하면 월 150만원 가량의 추가경비가 들지만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점등키로 했다”며 “시설 점검을 거쳐 금주 중으로 조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2
- 농협중앙회 혼돈 속으로 사업구조개편 내홍에 회장선거 무효소송 겹쳐농협중앙회가 혼돈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회장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앞날은 불투명하다. 우선 지난달 18일 치러진 회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조합장은 지난 9일 최원병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병 회장은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고, 경쟁했던 김 조합장은 97표를 얻어 191표를 받은 최 회장에게 패한 바 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중앙회 정관 74조에 따라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에 중앙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인 농민신문사의 상근임직원인 회장직을 사직해야 했다"며 "최 회장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농협법 33조에 따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농민신문사는 △중앙회가 사옥, 집기, 시설 등을 제공했고 △직원을 파견했으며 △정기적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중앙회 관계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농민신문사의 회원으로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농민신문사의 유일한 매출처인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중앙회 노동조합도 내년 3월 2일 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신설 금융지주가 수익센터로서 역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생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주시하고 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 농업인·소비자와 소통 꾸준히 품관원, 매년 2회 이상 농·소·정 협의회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이 농업인 및 소비자와 만남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품관원은 지난 8일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덕화 전국우수농산물(GAP)생산자연합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최기수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등 농업인·소비자·언론인·교수 등 19명이 참석한 농·소·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000년 3월 첫 협의회를 가진 후 29번째다. 매년 2차례 이상 빠지지 않고 진행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농정, 품관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에 이어 농업인·소비자·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 용 한국농수식품씨이오(CEO)연합회장은 "품관원 업무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 많다"면서 "하지만 친환경·유기농산물인증 등을 대행하는 국내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옥 이사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유통매장 등에 공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은 "중국에서 배추, 김치가 20만톤 이상 수입됐는데 다 어디로 갔나"며 "음식점에서 반찬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실효성있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문 농민신문 편집국장은 "품관원에서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표시위반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속을 당해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준봉 회장은 "품관원이 하고 있는 원산지단속이나 품질인증 등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장에서 일을 할 인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3회 농소정협의회에 이어 거듭 주장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2
-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신설… 4527명 모집 서구원 기획처장한양사이버대가 내년 1월 3일까지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한양사이버대는 지난 2002년 한양대가 설립한 사이버대학교다. 2002년 5개 학과 950명으로 개교한 이래 9년만인 올해 16개 학과(부), 14개 전공에 재학생 1만3914명으로 재학생 규모에서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으로 성장했다. 2010년 3월에는 사이버대학중 최초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원했으며,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 사이버대학으로 자리 잡았다.신·편입생 모집은 영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 경영학부, 디자인학부를 비롯해 올해 신설된 미술치료학과 등 16개 학과(부), 14개 전공에서 1학년 신입 2295명과 편입 2232명 등 총 4527명을 선발한다.신설되는 미술치료학과는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미술의 치유적 힘을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특히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 가족 미술치료, 가족치료, 청소년상담의 실제 및 사례연구, 부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게슈탈트 심리치료, 노인상담론, 창의적 미술치료,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행동치료, 놀이치료, 재활심리학 등, 미술치료 분야에서 확고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미술치료사 전문가를 양성, 국공립 및 사립학교, 사회복지관 등 각종 기관의 미술치료사를 양성하게 된다.모집전형은 일반전형을 비롯해 8개 전형이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학년 일반 편입이 아닌 학사편입 전형으로 입학해야 합격을 높일 수 있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전형과 산업체 및 군위탁생을 위한 위탁전형,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균등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외국인 및 재외국민전형 등 자신에게 맞는 전형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전형 기준은 자기소개·이력경력 30점, 지원동기·향후학업계획 30점, 적성검사 40점 등이다. 적성검사는 학업능력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2
- 한미FTA 발효, 내년 2~3월로 지연될듯 한국 1월1일 희망, 미국 "2월 중순 이후 가능" 미, 한국측 개정법조문 번역 작업중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시행이 새해 1월 1일에는 어려워지고 2~3월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 정부는 1월 1일 발효를 희망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미 FTA는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실무작업에 시간이 걸려 새해 2~3월로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는 새해 1월 1일을 기해 한미 FTA를 발효시행하도록 추진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은 1월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중순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영문 번역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전문지는 전했다.특히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물론 미 업계에서도 조기 발효시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한미 FTA의 새해 1월 1일 발효시행은 사실상 희박해졌으며 이르면 2월, 늦으면 3월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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