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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충격’ … 성폭력문제 되짚어 보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충격’ … 성폭력문제 되짚어 보니 성폭력대책 법안 ‘낮잠’ 4대강에 밀려 대부분 법사위 상정도 못해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 터지자 정치권은 ‘아동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도 50년형까지 늘리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국회의원들은 성범죄자의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30년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화학적 거세’까지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다. 이런 성폭력 대책관련 법안은 30여 개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거의 없다. 특히 시급하게 집행했어 야 할 13세미만의 아동성폭력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아동성폭력관련 법안은 1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전자발찌 착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공개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2개 뿐이다. 9개 법안은 법안소위에도 못 올린 채 지금까지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6개 법안은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대안 폐기됐다. (내일신문 2009년 10월 16일자 20면 참조) 국회의원들은 아동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앞 다퉈 법안을 쏟아낸다.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때도 그랬고 지난해 ‘조두순 사건’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대책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부처의 반대도 있지만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엔 정부여당이 4대강에 집착하는 바람에 아동성폭력관련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아동성폭력범죄 형량강화만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 치료, 피해자 지원 등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4대강 예산에 밀리고 거대여당 이 단독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성범죄자 관리 ‘허술’ 두차례 전과에도 방치 … 뒤늦게 ‘1:1 전담관리’ 부산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33)씨가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 김씨는 1997년 9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아동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돼 이듬해 1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어 2001년에는 32세 여성을 열흘간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가 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2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우범 가능성이 높았던 김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동 강간미수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1997년에 저질렀기 때문에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제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2001년에 저지른 특수강간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더구나 경찰의 우범자 관리 매뉴얼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3회 이상의 금고형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한정돼 있어 김씨는 첩보수집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13세 미만을 성폭행했거나 습관적인 성폭행 전과자에게 법무부가 채우는 전자발찌도 김씨는 부착하지 않았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수감돼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경찰의 관리나 감시를 벗어나 생활해왔고, 결국 13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범행의 유력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뒤늦게 아동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에 대해서는 1대1로 전담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를 전담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재범가능성이 큰 사람을 선별해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에 살해된 이양뿐만 아니라 성폭행 여성 피해자는 2006년 8376명에서 2007년 8227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8년에는 941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강간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8832명 가운데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442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경찰 초동수사부터 ‘부실’ 눈앞서 놓치고 주민신고에도 늑장 대처 경찰이 부산 여중생 이 양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김씨를 지난 3일 눈앞에서 놓친 것 외에 김 씨를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부실했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쯤 이 양이 살던 다세대주택 인근의 빈집에 은신해 있다 형사 1명이 플래시를 비추며 집안으로 들어오자 뒤쪽 창문을 통해 3.5ｍ 담 아래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당시 이 형사는 “잡아라”라는 고함과 함께 담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더이상 뒤쫓지 못해 눈앞에서 김 씨를 놓쳤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주민의 신고에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김씨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쯤 이 양의 집 근처 2층에 사는 주민이 빈집에서 김 씨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에 수건을 덮어쓴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0여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자 신고한 주민은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위해 함께 집을 나섰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수사본부에서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신고직후 바로 출동했다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난달 27일 다음달 김 씨가 사상구 주례동 친구 이 모(33)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경찰을 배치시키지 않은 바람에 김 씨를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김 씨는 또 범행이후 두 차례 경찰에 전화를 해 수사상황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양이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사상구 모 시장내 아버지 집을 찾아 아버지 휴대전화로, 28일 오후 10시쯤 친구 이 씨가 운영하는 주점 인근 공중전화에서 경찰과 각각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집을 찾은 25일 아버지가 형사들이 다녀갔다고 하자 아버지 전화로 연락처를 남긴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왜 사람을 죽이느냐”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도 친구 이씨를 찾아가 “나는 범인이 아닌데 경찰이 나를 쫓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봐 달라”고 말한 뒤 주점을 나와 공중전화로 또 다른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부산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야5당, 지방선거 공동정책 합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무상급식 추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반대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위해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4회의’ 산하의 정책연합위원회가 8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책연합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공개했다. 야5당은 19일부터 7차례 회의를 진행, 12개 분야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일자리 정책을 1번으로 내세웠다.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실업부조 도입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했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일제고사 반대 등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이다. 이외에 △주택분야 -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보건의료 -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불공정 거래규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에 합의했다. 국가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 검찰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목표로 중수부 폐지와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사전 사후 통제 강화 등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현 정부가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야5당이 6·15 및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을 약속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5당은 합의된 정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최저임금 수준 개선, 한미 FTA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해 이주 중 2차 정책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연]LH, 올해 보금자리주택 9만1천여가구 공급 작년 대비 10% 증가...임대아파트 69%공공분양은 2만8천여가구, 판교ㆍ강남ㆍ서초 등 관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적으로 98개 지구에서 총 9만1천894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LH가 공급한 8만3천여가구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올해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이 6만3천860가구로 전체의 69%에 달한다. 국민임대 5만5천883가구, 공공임대 7천977가구다. 또 공공분양은 2만8천343가구가 분양돼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공공분양 1만8천449가구, 공공임대 7천253가구, 국민임대 2만8천256가구 등 5만3천958가구로 절반 이상(58.7%)이며, 지방은 3만7천936가구가 공급된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로 서울, 성남 판교, 용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포진해 있다.판교신도시에서는 국제현상지구인 B5-1, 2, 3블록에 연립주택과 테라스하우스 300가구를 오는 5월께 선보인다.연말에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진행된다. 세곡지구 842가구, 우면지구 1천82가구로 사전예약 못지 않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오산 세교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군포 당동, 용인 서천, 성남 도촌, 의왕 포일, 남양주 별내, 인천 간석 등에도 올 한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오는 9월께 세종시 첫마을 A1블록(895가구)과 A2블록(687가구)에서 첫 분양이 시작된다. 세종시 수정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공급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10년 임대는 파주 운정, 인천 소래, 남양주 별내, 세종시 첫마을 D블록(이상 9월), 세종시 첫마을 A-2블록(10월), 수원 광교(11월), 의정부 민락지구(12월) 등지에서 분양된다.LH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1~3순위 가입자가 대상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등 각종 특별공급은 유형별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1, 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전용 50㎡ 미만의 국민임대는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청약저축이 없어도 된다.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상담실 ☎ 1600-7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장기전세주택 내일부터 청약접수 10일부터 마포 상암2지구와 은평뉴타운 3지구에서 각각 842가구와 1158가구의 시프트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부터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변화돼 전용 60~85㎡의 건설형 시프트에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으로 점수를 환산해 당첨자를 선발한다. 또한 5월부터는 마포와 은평 강남 강동 등에서 시프트 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85㎡초과되는 물량이 195가구 포함되어 있어 청약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 기회를 가진다. ◆가점제 첫 적용 = 기존 60~85㎡이하인 건설형 시프트는 저축금액과 납입횟수로만 입주자를 선별했으나 올해부터 가점제를 적용한다. 단, 올해 6월말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는 기존 방식(저축총액, 납입횟수만으로 입주자 선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청약예금 1천만원 통장이 필요한 85㎡초과 역시 동일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60㎡이상~85㎡이하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신설된 가점항목이 적용된다. 또한 감점제가 적용되면서 재당첨이 사실상 제한된다.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시프트에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계약일 기준으로 3년 이내는 10점, 5년 이내는 8점, 그 외에는 6점이 감점된다.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59㎡ 는 소득기준 초과로 당첨자격이 박탈된 경우를 감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상암지구 서울 마포구 상암2지구에 위치한 상암2-1, 2-3단지는 분양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로 전용 59㎡부터 114㎡까지 다양한 면적대를 갖추고 있다. 이중 상암2-1단지 84㎡ 42가구, 상암2-3단지 84㎡ 32가구가 개정된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된다. 상암2-1단지와 2-3단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상암2-1단지는 상암2지구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2-3단지는 동쪽으로 구룡로와 인접해 있다. 2-3단지가 도로 진입 및 버스 이용이 용이해 입지여건이 더 나은 편이다. 전용면적 59㎡ 주택이 배치되는 상암2-1단지 105~107동, 전용면적 59~84㎡ 주택이 혼합 배치된 상암2-3단지 301~302동은 북측으로 한국항공대와 육군항공부대, 인천공항철도 및 레미콘공장이 위치해 소음 및 분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각 주택형별 전세가는 전용면적 △59㎡ 1억891만원(상암2-1단지), 1억1111만원(상암2-3단지) △84㎡ 1억8400만원 △114㎡ 2억2400만원이다. ◆은평뉴타운 = 은평뉴타운3지구 3-3블록은 전용면적 △59㎡ 122가구 △84㎡ 739가구 등 861가구 규모다. 이중 84㎡ 88가구는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505가구는 가점제가를 적용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도보 5~10분거리로 가깝고, 역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세가는 1억5200만원에 책정됐다. 전용면적 59㎡가 배치되는 909~910동, 914~915동은 지구내 녹지공간(갈현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성이 확보될 전망. 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전세가가 1억원대(1억582만원)로 저렴하다. 2-10블록은 전용 84㎡로만 구성돼 있으며, 주변 녹지공간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204가구는 가점제로 35가구는 기존 방식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전세가는 은평뉴타운3지구 3-3블록과 같은 1억5200만원이다. 한편 왕십리뉴타운1구역 내에 위치한 왕십리주상복합의 잔여 공가인 47~124㎡ 14가구에 대해 가점제로 추가신청을 받는다. 전세가는 8589만~1억8936만원이다. 오승완 기자 도움말 닥터아파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장성각 벽산건설 대표이사 사장 승진(벽산건설 장성각) 벽산건설은 8일 장성각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장 신임 사장은 지난해 2월 부사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1년만에 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장성각 대표이사 사장은 1979년 대우건설 입사 후 자재구매 업무를 시작으로 리비아 현장, 건축영업, 주택영업 등을 거친 정통 건설인이다. 2006년 주택개발사업부 전무로 벽산건설에 입사하여 민간영업본부 본부장, 부사장을 거쳤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한신공영, 답십리 재건축아파트 분양 한신공영, 답십리 재건축아파트 분양 한신공영(주)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청계 한신휴플러스’ 725가구 중 14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134가구와 79㎡ 10가구 84㎡ 4가구 등 중소형이다. ‘청계 한신휴플러스’는 단지 남측으로 천호대로가 인접하며, 천호대로를 건너 청계천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와 사근램프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신답·용두역) 5호선(답십리역) 1호선(청량리역) 등과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견본주택은 오는 19일에 문을 열고, 후 분양 아파트로 올해 8월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1440만~1580만원선이다. 문의 02-2248-724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G3리스크 잦아든 증시…상승 이어갈까>(종합) >코스피 1,660 회복…주요 저항선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G3 리스크''가 잦아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긴축,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것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재정위기의 진앙이었던 그리스가 긴축안을 통과시키고 유럽 주요국이 지원의사를 내비치면서 유럽 악재는 한걸음 물러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긴축우려도 수그러들었다. 해외발 훈풍에 8일 코스피지수는 1,660선으로 올라서며 120일 이동평균선(1,634) 등 주요 저항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1월 하순 중국과 미국의 긴축 우려로 1,720선에서 1,630선 밑으로 주저앉은 이후 한 달여 만에 120일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의미를 부여할 만 한다. ◇中.美.유럽 ''G3 악재'' 일단 봉합우선 중국의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지난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예산적자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린 1조 500억 위안으로 편성, 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화정책에서는 긴축 의지를 보였다. 앞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려 긴축을 예고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긴축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우려했던 공격적 긴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윤남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긴축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뉘앙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위안화 이슈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 재정지출과 맞물려 내수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대중(對中) 수출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위안화 평가절상의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절상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당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절상 시점과 폭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미국과 유럽의 악재도 그 파장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업은행 규제를 언급하면서 미국발 긴축우려가 불거졌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도 진통 속에 해결 기미를 찾고 있다. ◇추세 상승? …"아직은 신중"이날 코스피지수는 18.97포인트 오른 1,653.54로 개장,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60.04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근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5천억원을 순매수했다. G3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려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됐다는 분석이다.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1월을 기점으로 꺾이는 등 경기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해외발 악재가 주춤해지면서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은 물론 60일선(1,645)까지 잇따라 회복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여부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미국은 조만간 주택저당증권(MBS) 직매입을 종료하는 등 기존의 통화완화 정책을 하나씩 거둬들이고 있다. 과도한 재정적자도 비단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해외발 악재가 완화됐을 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악재에 대해 시장의 ''면역''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대우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작년 2월 이후 상승 추세선인 1,670~ 1,680선을 넘어 안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주식전략팀장은 "단기적으로 3~4월 중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 상승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2분기 기업실적 및 중국의추가적인 액션,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흐름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완화 논란 경기도,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차원 추진 환경단체 “마구잡이 인허가가 경영난 초래” 경기도가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의 경영수지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및 주택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원형보존지 10% 입지 허용 건의 =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따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국토계획법은 체육시설 내에 주택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는 현재 11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지만 골프장 내 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골프장내 숙박시설 및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의 10% 가량을 주택 등의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숙박 및 주택입지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라며 “문화관광부에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부처간 협의가 있을 때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 골프장수 이미 포화상태 = 그러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 경기도의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경기도내 골프장 수는 전국 골프장의 34%, 면적은 전체의 39%(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고 지난 1996년 이후 골프장으로 인한 농지편입면적은 22개소, 28만평에 이른다”며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악화 원인은 도가 마구잡이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마구잡이 골프장 인허가는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국회의원·공무원 등이 연루된 인허가 비리 등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했다”며 “골프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우려 역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골프장 개발로 인한 것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의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지만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각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골프장 경영난보다 피해주민의 문제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이 포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해외 골프인구가 많고 지방과의 차등과세 문제로 도내 골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골프장대책위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입목축적 허위조사 등 인허가과정의 제도적 문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8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소득 120%까지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실시한 시범지구 당첨자 중 많은 사람이 자격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됐다”며 “특히 위례신도시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 등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전예약을 위한 소득제한 기준 가운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확대된다. 외벌이와 생애 최초는 100% 그대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원할 수 있는 소득폭이 넓어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단지 안에서는 1개만 가능하다. 이 때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예약할 수 없고,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때 동점자가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정한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를 포함해 부부가 각각 중복신청할 수 없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인터넷 청약은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9~1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11∼12일) △생애최초 특별공급(15∼16일) △일반공급 1∼3순위(17∼22일)순으로 진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된다.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장접수 창구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 마련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8
- 은마 재건축 통과에도 시장 ‘썰렁’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지난 5일 통과됐지만 재건축 시장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안전진단이 통과됐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투자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3월 첫째 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 본 결과 서울 재건축 시장은 0.26%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락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주요지역 재건축 아파트가격을 살펴보면 강남(-0.34%), 강동(-0.23%), 송파(-0.26%), 강서(-2.45%) 등이 대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닥터아파트가 집계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0.17%가 하락해 3주 연속 하락했으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0.05% 줄었다. 은마아파트의 102㎡의 현재 시세는 9억8000만~10억5000만원 사이다. ㅇ중개업소 관계자는 “간간히 전화만 걸려오지만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다”며 “다른 재건축 단지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자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지구단위계획발표 일정이 6월로 미뤄지면서 소형면적 아파트 시세가 1000만~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잠실주공5단지도 가격 변동이 없다. 매도자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 호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형의무비율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한신1차와 3차 등은 1000만원 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이호연 부동산114 과장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심리보다 가격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과거와 같은 추격매수나 묻지마식의 호가 상승 시도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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