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순천, 청소년육성 대상 수상 순천, 청소년육성 대상 수상 순천시가 2004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 대상을 차지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과 육성 사업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기적의 도서관 제1회관 건립, 세계 청소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 평생 학습도시 선정 등을 통해 청소년 육성 최고 도시로 평가됐다. 시는 특히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선정된데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도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거리 축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청소년 시설 확충과 체험 활동을 위해 50여억원을 투입, 연면적 2624㎡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창작실 창극실 동아리방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1318 깔끔이 자원봉사단, 청소년 공부방, 인재육성 기금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27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대상 수상을 만들어 냈다”며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한 단계 높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는 한편 지난해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 대통령상, 한국생산성 대상평가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순천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4-12-05
- 구로구, 민요예술제 개최 서울 구로구는 오는 10일 오후구청 소속 민요동아리가 주최하는 제1회 ''솔아소리 민요예술제''를 개최한다. (주)서울문화재단, 구로구청이 후원하는 이 공연은 솔아소리 민요단의 서도소리공연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장소는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이며, KBS 국악관현악단 놀이터실내악단, 러시아 국립국악원 솔리스트 강상민씨가 특별출연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12-03
- “법조마피아 그들만의 체제 더 심화” 로스쿨 도입으로 현재 몇몇 대학 출신 중심으로 법조계가 독점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간 사활을 건 로스쿨 유치 경쟁은 로스쿨이 단순한 법학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층구조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인은 80%가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 출신이고 법원과 검찰 고위직 역시 대부분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다.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안 대로라면 현재 법학과가 있는 97개 대학 중 6~10개 대학만 로스쿨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린 후 지방대를 비롯해 여러 학교들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로스쿨 출범으로 법조인 배출 학교수는 완전히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법조인 대부분이 사회지도급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몇몇 대학의 로스쿨 출신들만이 앞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조마피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상대 법대 강대성 학장은 “지금도 법조계가 학연으로 뭉쳐있다”며 “로스쿨 수가 극소수로 한정이 되면 거기 출신들이 우리사회 전통대로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고위직 대부분 ‘동문’ = 현행 사법시험 구조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은 일부대학에 편중돼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법원장급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고위인사는 총 79명이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은 63명(약 80%)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국민대 경북대 동아대 영남대 연세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가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1년 이후 검사장급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고위인사는 총 79명이다. 이 중 6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8명, 성균관대 4명, 연세대 3명, 한양대 2명, 청주대 1명 순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 고위직을 1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11개 대학에 불과했다. 2명 이상 배출한 곳은 그 절반인 5개 대학에 그쳤다. ◆“현행 구도 더 심화될 것” = 올해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사법시험 44회(2002년) 합격자를 포함해 그동안 배출된 법조인 1만1950명 중 79.8%가 서울대와 연·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 80%의 법조인이 서울지역 5개 대학 출신이라는 말이다. 이 중 9%가 지방대 출신이고 나머지 11%는 서울의 기타 대학 출신이다. 그 동안 73개 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약 40여개 대학은 법학과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하지만 로스쿨이 시행되면 6~10개 대학만 법조인을 배출하게 된다. 현행 구도를 심화시킨 독과점 체제로 나갈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국운 교수(한동대)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은 동급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출신학교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7~8개 대학으로만 구성된 법조마피아가 그들만의 경쟁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 계층 구조 그대로 반영 = 이 때문에 대학서열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로 선정되는 대학들은 주로 현 대학서열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사회의 계층적 구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이 지방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실무교수진을 보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로스쿨 수업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용면에서도 현행 구도의 로스쿨 도입은 일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학연에 의한 파벌주의와 고비용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외국 로스쿨 운영 어떻게 하나 로스쿨제도의 고향인 미국과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최근 발표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안과는 달리 대학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문호를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인가기준을 맞추면 대부분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느슨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로스쿨 시행 첫 해 68개의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허가했다. 미국의 로스쿨 공인기관은 ABA(전미변호사협회)이다. ABA는 비교적 상세한 ‘ABA의 로스쿨 공인기준’을 만들고 산하에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 부여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어 로스쿨 공인여부를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ABA의 로스쿨 공인기준’을 맞춘다고 자동적으로 로스쿨로 공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맞추면 거의 공인을 받고 있으므로 ‘느슨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전문법학교육을 행할 수 있게 인가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로스쿨 인가 후에도 그 인가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철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각 주의 주대법원이 관장하는데, 주대법원들은 한결같이 ABA가 공인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ABA를 공식적인 로스쿨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공립 22개교, 사립 46개교 등 모두 68개를 로스쿨로 선정했다. 입학정원이 약 5700명으로 사시합격자보다 훨씬 많다. 일본 로스쿨은 대학의 법학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학부 졸업자는 2년, 비법학부 졸업자는 3년동안의 이수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대학에 난립한 로스쿨과 과도한 정원으로 인해 ‘로스쿨 낭인’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정미 기자 2004-12-02
- 서울보증보험 전무에 정우동씨 승진 임명 서울보증보험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정우동 상무(사진)를 전무로 승진 임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임기가 만료된 홍성표 상무를 연임시키고 이병희 이사를 상무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정우동 전무는 52년 부산 출생으로 동아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79년 대한보증보험 입사한 뒤 서울보증보험 총무부장과 서울지역본부장, SG신용정보 전무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상무로 재직해왔다. 신임 이병희 상무는 성균관대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 78년 대한보증보험에 입사한 이래 서울보증보험 경인지역본부장을 거쳐 지난 2001년 12월부터 이사로 일해왔다. 홍성표 상무는 성균관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 81년 대한보증보험에 입사한 뒤 서울보증보험 서울지역본부장을 거쳐 2001년 12월부터 상무로 재직해왔다. 한편 서울보증은 지난 25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평화은행 출신 오재찬씨를 상근감사위원에, 사외이사에 이순재 세종대 교수를 선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1-30
- <경기도 사람들> 김진흥 수원시 영통구청장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일선 행정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초대 수원시 영통구청장을 맡아 지난 1년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생활해 온 김진흥(45) 구청장의 고민이다. 김 구청장은 영통에서 3대 넘게 살아온 수원 사람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산골이었던 영통은 지난 97년 개발이 완료되면서 삼성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는 신도시로 변모했다. 행정자치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김 청장은 고향으로 내려오자마자 신설구의 취약점인 행정체계를 바로 잡는데 주력했다. 지시에 의한 행정이 아닌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직원들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조직의 화합을 꾀했다. 구청의 안정을 바탕으로 가장 큰 민원이었던 매탄 4지구와 영통 중심상가의 불법 광고물을 과감히 정비했다. 직접 직원들과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몇 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현실 여건을 감안한 기준을 세워 똑같이 정비하면 불만이 없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불법 광고물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감대를 확보했던 것이 고질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불법교통문화를 바로잡고 불편이 없게 끔 도로와 지하 보·차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2개월마다 열리고 있는 영통구 가꾸기에 참여 기관과 단체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아마추어나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길거리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김 청장의 가장 큰 고민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조성에 모아져 있다. 최근에 청사부지를 활용,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선 다목적 운동장이 설치됐지만 24만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통 중심상가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난 9월 토지공사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사용계획을 제시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얻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1-30
- 대학 내 학생교류시설 마련 서울 시내 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자치공간이 마련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24일 광운대(총장 박영식·사진)에 문을 연 ‘한중학생교류센터(International Zone)’ 한중학생교류센터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학생자치공간이다. 이곳에는 중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입력이 가능한 컴퓨터가 설치됐다. 또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세계요리교실과 연극이나 스포츠 등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에 대해 광운대 관계자는 “한중교류센터는 중국유학들만을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 중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낯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즐거운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중교류센터는 앞으로 △홈스테이 제도 시행과 행정적 지원 △한·중학생 공동 동아리 운영 △온－오프라인 한국생활 자문위원회 설치 △한·중학생 문화캠프 △한·중학생 언어교환 프로그램 △사이버 홍보대사 제도 △중국학생 상담교수 제도 △유학 경험자 커뮤니티 운영 △중국어 회화반 운영 △중국문화 카페의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광운대에는 172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중교류센터 개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대사관은 24일 개소식에 안옥성 교육참사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1-24
- 신약관련 단신 내일 ‘신약개발상’ 신청 마감 오는 14일 2005년도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신청이 마감된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지난 1999년 제정해 이번에 6회째를 맞고 있다.그동안 수상한 기업은 LG생명과학(팩티브)과 SK케미칼/SK제약(선플라주), 종근당(캄토벨주), 동화약품(밀리칸주) 동아제약(스티렌캅셀) 등이다.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2월 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 19차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신약조합, 신약개발 우수연구자 후보 접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2005년도부터 매년 우리나라 신약연구개발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의 신약개발 우수연구자를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포상계획인원은 2명이고 내달 25일 개최되는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자격요건, 제출서류등 신청관련 상세한 사항은 신약조합 홈페이지(www.kdr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신약조합측은 “이를 통해서 신약개발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약연구개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 525-3108) 2005-01-13
- 현재 10개 신약 개발 … 백신 분야도 2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은 지난해말 허가된 유유의 맥스마빌까지 모두 10개다. 우리나라 신약 1호 선플라주(SK제약)를 시작으로 콘드론(셀론텍), EGF외용액(대웅제약), 조인스정(SK제약), 밀리칸주(동화약품), 큐록신정(중외제약), 스티렌정(동아제약), 펙티브정(LG생명과학), 캄토벨주(종근당) 등이 출시됐다. 이외에 백신으로 슈도박신주(CJ)와 아피톡신주(구주제약)도 넓은 의미의 신약 범주에 포함된다. 신약 1호 선플라주가 1999년 나온 뒤 2001년 한해에 5개 신약이 쏟아져 나오는 등 활발한 신약연구개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신약의 매출액은 ‘신약’이 주는 이미지만큼 대단하지 않다. 항생제 펙티브는 미국 기술 수출 등으로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직접 약품 판매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정도가 지난해 각각 180억원과 1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그 뒤를 큐록신이 35억원 내외의 판매고를 올렸을 뿐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위궤양 치료제 잔탁은 세계적으로 연간 4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신약의 매출은 너무 낮다. 제약업계는 이 이유를 협소한 시장성과 좁은 적응증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내 신약들은 위암과 같은 한국인에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 등 시장성이 적은 분야에 신약이 몰려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국내 업체들이 외국사로부터 각종 기술료 등으로 5억3300만달러를 받기로 약정했으며 매년 매출액의 7~8%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여 국장은 또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가 짧고 개발된 신약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급속히 제약산업이 발전한 일본도 초기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일본 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청과 연구조합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이미 출시된 신약이 9개이며 허가완료된 제품은 1개, 임상 3상 시험중인 것이 7개(출시된 3개 포함), 2상 시험에 10개, 1상 시험에 13개, 전임상 단계에 49개, 탐색 중인 것은 23개다. 모두 35개 기업 112개 품목이 개발됐거나 개발중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3
- 말더듬 장애 극복한 오거돈 해수부장관 5일 임명장을 받는 오거돈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7개월의 휴지기를 거친 끝에 다시 공직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력서에 나타나는 오 장관의 모습은 지역의 명문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합격(14회) 이후 청와대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그리고 부산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모습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내면의 성숙함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오 장관은 어린시절부터 보통 사람이 이기기 어려운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지내야 했다. 그가 보이는 부드러움과 친화력도 내면의 성숙함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것이다. 오 장관에 따르면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말더듬이’, ‘작은 키’, ‘이름’ 그리고 집안 분위기 등이다. 오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중증 말더듬이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서 책을 읽을 때 차례가 돌아오면 마음 속으론 책을 읽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끝내 고개를 푹 떨구면 선생님이 “그렇지, 다음!”하고 넘어가곤 했다는 것. 이대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반드시 고치겠다고 마음 먹고 하루 1시간씩 무조건 발표하기로 결심,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무조건 손을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시키면 벌떡 일어나, “모, 모르겠습니다” 하고 앉기도 했다고. 이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도 완전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고위직으로 오를수록 말더듬 증세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오 장관은 “책임감이 말더듬 증세를 고치더라”고 말한 바 있다. 160cm 남짓한 작은 키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오 장관은 “작은 키 때문에 못한 것은 없다”며 “싸움도 잘해, 어릴 때 싸움 대회에선 2등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귀고 싶은 여학생을 사귀지 못한 경우는 또한 없었다고. ‘큰 돼지’, ‘빅 피그’, ‘오거든 가거든’ ‘큰 돼지’ ‘빅 피그’ 등 학년과 급수를 바꿔가며 따라붙은 이름과 관련된 별명들도 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어린 시절엔 이름을 바꿔달라고도 했지만, 좋은 이름이니 언젠가는 이름 값 할 날이 올 것이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참아야 했다고. 대학에선 친구들이 ‘박사’라고 불러 주었는데 오 장관은 실제 ‘박사(동아대학교 행정학)’가 되었다. 오 장관은 자신이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된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였다고 한다. 빈 손으로 부산에 와서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울고 푸념하는 부모님을 보기도 했지만 조금씩 재산을 늘여서 결국 부산의 대표적인 제조업체까지 일군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자신을 성숙시키며 단련해온 오 장관이 ‘해양 한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갖은 장애를 극복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펼쳐보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56세) △경남중·고, 서울대 △동아대 행정학 박사 △행시 14회 △대통령 정책보좌관실 △내무부 국민운동지원과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 대행 2005-01-05
- <내일시론>“강경파 주도 정당은 망한다”(정세용 2005.01.04) “강경파 주도 정당은 망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에 이어 이부영 의장 등 상임중앙위원단이 총사퇴했다. 집권당 수뇌부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당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4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계파간 당권투쟁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쩌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사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우왕좌왕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고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 과반의석에다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이라는 우군이 있었지만 전략과 전술 미숙으로 국민을 갑갑하게 만들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새해에는 환골탈태해야 특히 연말 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다룬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가히 F학점이었다. 2004년중 반드시 4대입법 개폐를 완료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들은 신문관련법 하나만을 처리한 것이다. 신문법도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 동아 등 일부 거대신문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법이라며 위헌을 거론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신문을 견제하겠다는 본래 구상은 실패한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작은 신문’의 목을 더욱 조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내세운 언론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를 내세워 개혁의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의 경우 언급조차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도부가 어렵게 타협해 놓은 합의문을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한나라당 강경파의 경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는 21세기에 사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2005년에도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영원히 꿈이 될 것이다. 사실 을유년 새해는 어두운 구석을 씻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맞고 싶었다. 그것은 을사조약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광복 60주년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혁을 마무리하고 2005년에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여야의 강경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건만 이들 강경파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며 합의문을 백지화시켰다. 다시 말한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다. 물론 원칙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차선’을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강경파가 보여준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차지철의 예를 들며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당은 망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강경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처럼 정략적으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매카시즘에 의해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입법이건 정치입법이건 야당은 대안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집권당은 대안의 좋은 점은 수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등 개혁입법 잘 마무리해야 무엇보다 2005년 을유년에는 민생정치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할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 어떤 규제를 풀면 기업인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고 법을 어떻게 고치면 돈 가진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인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처리못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무리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법안을 탄생시켜야 한다. 통합의 정치, 희망있는 정치, 상생의 정치는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한 뒤 말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2005-01-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