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입주시 전입·확정일자 신고해야 권리보장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2008년 2월 20일 보증금 3500만원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A씨는 확정일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1년이 지난 2009년 3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2008년 6월 이 아파트 소유주와의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1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듬해인 2009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올 1월 2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그 결과 A씨는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인 16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900만원은 허공에 날렸다. 세입자 확정일자(2009년 3월)가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일자(2008년 6월)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매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세입자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데는 부족했다. 3일 업게에 따르면 최근들어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세입자가 살던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심한 경우 경매로 팔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다면 상업등기소나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iros.go.kr) 등을 통해 집주인의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 이름,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 금융권에서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직전과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 직전 등 단계별로 챙겨보는 게 좋다. 집주인이 개인채무 문제로 악의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세입자만 골탕 먹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약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다가 세입자가 입주하는 전날 근저당이 설정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다. ◆입주시점에도 조심조심 =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이사하는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일종의 근저당과 비슷하다. 만일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권자 근저당보다 세입자 보증금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우선변제권이다. 가령 1일 확정일자를 받고 2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씨는 시세 3억원의 집에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했다. B씨는 1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며칠 뒤 C은행이 2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실시해 이 집을 3억원에 낙찰받았다. B씨는 근저당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금액 3억원 중 B씨에게 2억원의 보증금이 돌아가고 C은행은 2억5000만원의 채무중 1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B씨의 확정일자가 C은행보다 늦다면 C은행이 2억5000만원을 배당받은 뒤 A씨는 5000만원만 배당받게 된다. 1억5000만원은 허공에 날아간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을 경우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도움말 지지옥션 강 은 팀장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 인민대회당에 세계이목 집중 봄소식과 함께 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중국 국내외의 눈과 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쏠리고 있다.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오후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해 210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고 5일에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계층별, 분야별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정협과 의회 격인 전인대 회의는 전년도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사후 추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지만 규모로만 보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최근에는 경제정책과 사회, 민생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고 있어 미약하나마 여론 형성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는 중국이 세계적 경제위기를 발판으로 사실상 ‘G2(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의 일원으로 올라선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은 2일 “중국 국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양회는 국제적으로 더 많이 주목 받고 있다”며 “중국이 양회에서 결정한 정책은 갈수록 깊이 있게 세계경제구조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회의 국제적 영향력 커져 =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만한 뉴스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5일 예정돼 있는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는 벌써부터 중국 국내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미세한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세계경제 전반적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1일 “세계는 양회 기간에 중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싱크탱크와 언론매체는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하면서 양회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가 경제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중국의 정치. 고도성장과 함께 수많은 중산층을 양산해내고 있는 중국이 정치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나갈지 주목하는 것이다. 미국 AP통신은 3일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비율로 전인대 대표를 뽑게 된다”고 전했다. 현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농촌 전인대 대표(국회의원 격) 한 명이 대표하는 농촌 인구 수가 도시 지역 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수의 4배에 달한다. 쉽게 말해 전인대 대표 선출에서 도시 주민 1명의 표가 농민 4명의 표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농민이 도시민의 1/4에 불과한 투표권을 갖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3일 “수정안 초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에게는 ‘동표동권’의 신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는 중국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논평했다. 자칭린 정협 주석은 이날 오후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정협이 그동안 대만과의 양안 관계 개선과 민족 단결, 종교계 화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기에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발전, 경제구조조정과 민생, 취업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제안이 나오고 심층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주석은 2010년의 정협의 주요 과제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보장 및 경제구조조정 지원 △민생 보장과 개선 △홍콩, 대만, 마카오 등 동포간의 단결 도모 △세계인과의 우호 증진 △정협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거시경제정책과 정치개혁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득분배와 집값안정이 최대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2일 인터넷투표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번 양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보도했다. ◆소득분배, 집값안정에 관심 = 이 통신은 “많은 전문가들은 2010년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현재 대다수 주민의 소득수준은 낮고 소비능력은 없다”며 “소득분배 격차가 크고 관련 정책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집값안정과 관련해 “집값 문제가 올해처럼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각 사이트의 양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주택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또 “지방정부가 토지세수에 재정을 의존하는 관성을 바꾸지 않는 한 땅값과 집값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며 “시민들은 양회에서 집값 억제의 적극적인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3대 민생문제인 교육, 의료, 취업 관련 해법은 올해 양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2000년대 들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3대 민생문제를 야기하는 미약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주민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 은 이번 양회에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인민군중은 3대 민생문제가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해법을 얻을지 여부를 지켜보며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청두에서 발생한 철거 중 분신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강제철거문제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등도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단신]2월 주택연금 가입 87% 증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와 보증공급액이 118건과 166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87.3%와 14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가입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적은 2월의 공급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달부터 더 많은 고객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5
- 코픽스 주택대출 초반열기 잠잠 은행들이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를 낮춘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초반 열기가 시들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국민 등의 은행들과 농협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은 1545건, 1464억여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달아 내놓은 건 지난달 17일부터다. 시중은행중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한 SC제일은행의 대출실적은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9영업일 간 900억여원(899건)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3540건의 25.4%다. 기업은행의 코픽스 대출 판매실적도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165억원(16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판매액의 11%에 불과하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3영업일 간 11명의 고객(11억900만원)이 코픽스 대출 상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연동 상품으로 대출받은 고객은 99명(89억55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코픽스 대출을 출시해 지금까지 260억원(318건)과 147억원(197건)의 신규 대출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농협도 판매 첫날인 2일 하루 4억2000만원(4건)의 신규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이 역시 이날 판매된 CD 연동 대출인 260억원(270건)에 크게 못 미친다. 또 기존 CD연동 대출을 코픽스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도 아직까지 많지 않다. SC제일은행의 경우 기존 CD금리 연동 대출을 코픽스 대출로 전환한 고객은 8명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코픽스 대출 전환 기회를 제공한 첫날인 지난 2일 4명의 고객(10억원)이 코픽스 대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총 36명(55억원)의 고객이 CD 연동 대출을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탔으나 외환은행에서는 아직 코픽스 대출상품으로 전환한 고객은 없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나온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데다 아직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으나 대출창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 판매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SC제일은행은 현재 대출과정이 진행 중인 3086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과반수(52.7%)인 1627명의 고객이 코픽스 연동대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주 중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3개월 변동 금리 상품 포함)과 아파트 전세론, 신용대출 등의 상품들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코픽스 주택대출 초반열기 잠잠 은행들이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를 낮춘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초반 열기가 시들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국민 등의 은행들과 농협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은 1545건, 1464억여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달아 내놓은 건 지난달 17일부터다. 시중은행중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한 SC제일은행의 대출실적은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9영업일 간 900억여원(899건)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3540건의 25.4%다. 기업은행의 코픽스 대출 판매실적도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165억원(16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판매액의 11%에 불과하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3영업일 간 11명의 고객(11억900만원)이 코픽스 대출 상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연동 상품으로 대출받은 고객은 99명(89억55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코픽스 대출을 출시해 지금까지 260억원(318건)과 147억원(197건)의 신규 대출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농협도 판매 첫날인 2일 하루 4억2000만원(4건)의 신규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이 역시 이날 판매된 CD 연동 대출인 260억원(270건)에 크게 못 미친다. 또 기존 CD연동 대출을 코픽스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도 아직까지 많지 않다. SC제일은행의 경우 기존 CD금리 연동 대출을 코픽스 대출로 전환한 고객은 8명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코픽스 대출 전환 기회를 제공한 첫날인 지난 2일 4명의 고객(10억원)이 코픽스 대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총 36명(55억원)의 고객이 CD 연동 대출을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탔으나 외환은행에서는 아직 코픽스 대출상품으로 전환한 고객은 없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나온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데다 아직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으나 대출창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 판매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SC제일은행은 현재 대출과정이 진행 중인 3086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과반수(52.7%)인 1627명의 고객이 코픽스 연동대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주 중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3개월 변동 금리 상품 포함)과 아파트 전세론, 신용대출 등의 상품들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사진] LH 실버 사원모집, 인기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에서 만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실버사원 신청접수 첫날인 지난 2일 전국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시 수서동 소재 LH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지원자가 LH 실버사원 채용관련 신청서류 접수 후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봄철 전셋집 구할 때 이것만 유의하자 봄철 전셋집 구할 때 이것만 유의하자 전입·확정일자 신고해야 권리보장 계약직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야 서울 서대문 A씨는 2008년 2월 20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35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A씨는 확정일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1년이 지난 2009년 3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6월 기업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1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09년 4월 경매가 시작돼 올 1월 2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그 결과 A씨는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인 16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900만원은 허공에 날리게 됐다. 세입자 확정일자가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확정일자는 뒤늦게 받는 바람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던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심한 경우 경매로 팔리는 수가 종종 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다면 상업등기소나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 등을 통해 집주인의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 금융권에서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직전과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 직전 등 단계별로 챙겨보는 게 좋다. 집주인이 개인채무 문제로 악의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세입자만 골탕 먹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약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다가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전날 근저당이 설정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지만 원금을 다 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기존에 살던집에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인상된 보증금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입주시점에도 조심조심 =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이사하는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일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일종의 근저당과 비슷하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권자의 근저당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우선변제권이다. 가령 1일 확정일자를 받고 2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A씨가 시세 3억원의 집에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받았다. A씨는 1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며칠 뒤 B은행이 2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실시해 이 집을 3억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근저당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금액 3억원 중 A씨에게 2억원의 보증금이 돌아가고 B은행은 2억5000만원의 채무중 1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확정일자가 B은행보다 늦다면 B은행이 2억5000만원을 배당받은 뒤 A씨는 5000만원만 배당받게 된다. 1억5000만원은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전까지 마친 뒤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을 경우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자보수도 계약서에 기입 = 대부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할 때 도배와 바닥장판, 공과금, 관리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두로 약속한다. 하지만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도보다 계약서의 특약란에 기입하는 게 좋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치를 때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도 기입하는 것이 좋다. 앞서 소개했듯이 계약시와 잔금을 치룰 때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입자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실소유자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위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복수검증하는게 중요하다. 가족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인감도장도 확인해야하며 위임장 없이 계약을 맺은 후 분쟁이 일어나면 권리행사가 어렵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도움말 지지옥션 강 은 팀장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금리 내렸는데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대출 증가에다 금융권금리 `찔끔'' 인하 탓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명목 기준 6만6천981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소득 증가율(1.5%)의 배를 넘었다. 연도별 이자비용은 2003년 4만3천799원, 2004년 4만6천104원, 2005년 4만8천177원, 2006년 4만9천961원, 2007년 5만4천497원, 2008년 6만4천939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이자비용은 6년 전보다 52.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80만3천772원이다. 여기에다 통계청 추계가구(1천228만가구)를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은 9조8천703억2천16만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1천667만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 또 통계청이 조사에 반영하는 이자비용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가계 지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 반면 사업상 목적의 가계대출, 수익 목적의 건물 임대를 위한 가계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사업체 조사 등에 반영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409조5천40억원,평균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연 5.73%, 잔액 기준 연 5.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림잡아도 20조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지출됐다고 볼 수 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141조2천325억원,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141조2천300억원까지 포함하면 이자비용은 통계청 자료의 3배가 넘는 3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가계 대출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 잔액은 작년말 691조9천966억원으로 전년말(648조3천272억원)보다 43조6천694억원 증가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금융권의 금리는 정책금리 인하폭만큼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10월 연 5.25%에서 2009년 2월 2.00%로 3.25%포인트 인하됐으나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년간 1.5~1.9%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jbryo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시론 김진동 (2010.03.03)출구전략-내일시론 고개 든 글로벌 출구전략 호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와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발동했거나 출구전략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다. 주요국들이 각개약진으로 출고전략에 나선 것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공급된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방법,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구전략을 앞서 발동한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대비를 서둘러야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외톨이로 경제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주가 출구전략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데 이어 2일 또 0.25%p 인상하여 4.0%로 결정했다. 고용시장 개선, 주택가격 급등, 기업활동 호조 등 새로운 호황을 맞고 있어 경제정상화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4개월 동결해온 재할인율을 0.75%로 0.25%p 인상했다. 버냉키 FRB의장이 이미 예고한 것이어서 의외는 아니지만 금융위기 출구전략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고용사정도 나쁘지만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 시장의 면역력을 키운 다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버냉키 의장도 출구전략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한 두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지급준비율을 1%p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0.5%p 올렸다. 중국의 GDP성장률이 작년 4분기 10.7%로 과열의 기준선인 10%를 훌쩍 넘었으며 연간으로도 8.7%에 달해 목표치 8%를 초과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유동성 과잉이 걱정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이해된다. 인도도 지준율을 인상했다. 인도는 작년 1분기 5.8%까지 내려갔던 GDP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7.9%까지 회복되는 등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와 영란은행(BOE) 등도 출구전략과 관련된 청사진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출구전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출구전략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에 묶여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시기는 잘 넘겼지만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문제 등 대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면서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엔 이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내 경제사정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현실은 어둡다. 실업률은 5%에 이를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투자와 성장도 확신이 안 간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정부와 가계 모두 빚 투성이다. 출구전략을 쓰기엔 겁이 날만도 하다. 국제공조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월 캐나다 G20정상회의에서 세계와 함께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국제공조는 사실상 깨졌다. 기대할 일도 아니다. 나라마다 사정과 여건이 다르다. 출구전략도 차별화되고 개별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도 이미 깨져버린 국제공조 틀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적기가 언제냐이다.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로 잡고 있는 듯하나 시장은 상반기 중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상이 출구전략의 핵심이기는 하나 금리인상만이 출구전략의 전부는 아니다. 금리인상 전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부자감세정책의 철회, 재정집행의 속도조절, 부동산 등 자산거품 방지책, 물가억제책 등 간접적인 출구전략을 펴서 시장의 면역력을 길러 본격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충해야 한다. 적기 시행에 지방선거와 정치권의 정쟁, 세종시 문제가 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출구전략은 쓴 약이다. 선거와 포퓰리즘은 쓴 약을 밀어내고 달콤한 정책만 강요한다. 정부는 경제만 생각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강남권 전세값, ‘지붕 뚫고 하이킥!’ 52주 연속 상승하던 강남권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3억 원을 넘어섰다. 하루가 다르게 거침없는 하이킥을 연출하는 강남권 전세값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변 여러 여건과 더불어 강남을 고집하는 세입자의 수요에 공급물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뱅크 김근옥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8년 송파구에 2만여 가구 이상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낮게 형성된 전세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여기에 9호선이 개통되면서 서초 쪽에 세입자가 몰려 강남권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김주철 팀장은 “강남권 세입자들은 ‘학군’이라는 명확한 이유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해 항상 공급보다 많은 수요량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과 1~2년 사이에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에 대처하는 강남권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어떻게든 살던 집에서 해결 봐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주부 정모(38)씨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강남권 전세값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정모 주부는 지난 2008년 겨울, 살던 아파트를 전세주고 전세가 3억에 반포 자이에 입주했다. 아직 전세만기가 돌아오기까지는 기간이 좀 남긴 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거래 가격은 올 초 이미 6억 원을 넘어섰다. 다시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그 아파트는 지은 지 이미 30년이 넘어 내부시설이 노후 돼 거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원촌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예전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학까지 해야 한다. 두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15분도 안 걸리지만 큰 길 사이로 학군이 달라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렇다고 3억 원에 가까운 금융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정모 주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전세자금을 모으고 있다.정모 주부는 “일단 예전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대출과 양가에서 빌릴 예정”이라며 “이번 설에 집주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인사를 하러 갈 계획인데 나중에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조금이나마 인정을 보이지 않겠냐”고 말했다.반포자이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이들 학군과 생활여건을 고려해 이사한 것이니 만큼 어떻게든 집주인과 잘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아파트 대신 빌라나 다세대주택 선택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주부 이모(35)씨는 얼마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2년 계약이 완료 된 이후, 서로 연장해서 살기로 통화를 했었는데 이처럼 전세값이 급등하다 보니 집주인의 맘이 바뀐 것이다. 이씨는 지금 살던 아파트를 연장해 계속 살기로 구두 약속은 했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취학통지서를 받은 큰 아이가 한 달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으로 이사가 가능한 인근 빌라를 선택했다.이씨는 “이사 갈 빌라의 구조가 아파트처럼 짜임새 있고 아이도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어 선택했다”며 “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니 맘이 편하다”고 말했다.김주철 팀장은 “강남권 전세값은 앞으로도 강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학군 때문에 강남권을 떠나지 않으려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전세가가 싼 인근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강남 인근지역, 신도시로 이사하기도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직장맘 정모(33)씨는 오는 3월에 전세기간이 끝난다. 18개월 된 아이를 돌봐주는 입주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적어도 30평대는 살아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으로는 강남권에서 30평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행당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정씨는 “행당동은 성수대교 북단이라 생활권이 강남이기도 하고 아직 아이가 어려 학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곳을 떠날 계획”이라며 “왕십리 재개발 때문에 행당동 인근에 먼지가 많긴 하지만 30평대 전세를 2억 3천정도면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옥 책임연구원은 “강남권은 신규물량 공급이 부족해 매물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값 오름폭이 크지 않더라도 여름 이사철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세입자들은 강남 인근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주철 팀장 역시 “학군 때문에 강남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인근 용인이나 분당 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리포터 icoco19@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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