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절제한 개발 관행 급제동 백지동의서, 추진위 설립 무효 등 … 조합원 추가분담 속인 졸속시행도 경고 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 총회결의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조합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조합 패소의 일관된 내용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법원 판결로 혼란이 발생했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님 행정’ 벌인 행정관청 = 부산 해운대구 우동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인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05년 11월 토지소유자 318명 중 211명의 동의로 설립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동의서에는 비용분담,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 등이 전부 공란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부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의서 전부에 기재사항들이 누락돼 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0이 된다”며 “피고(구청)로서는 인가처분 이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합의 부실한 설립 동의를 행정기관이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권순정 변호사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장님행정을 한 결과 벌어진 일”이라며 “뒤늦게 법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7~2008년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7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예외 없이 전체가 비용분담 내역이 없는 부실 동의서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법 목적에 반해” =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추진위는 2005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128명 중 70명으로부터 설립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추진위는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6년 6월 원주시에 정비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원주시는 별 다른 이의없이 강원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다. 그 동안 상당수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다. 하지만 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재개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할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의 지정을 사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추진위의 난립이나 무절제한 도시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추진 관행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한 입법취지와 도시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개발이익 줄어들면서 분쟁 급증 =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더욱 급증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손해를 감수해야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중소형 아파트에도 일괄 부담시킨 관행 역시 과거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원은 이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무효 판결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은 분담금 변경 같은 중대한 사항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3분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일반분양수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갖도록 했다가 포기하도록 한 총회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결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사업 초기와 달리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조합원들은 속았다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동의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재개발 줄여야 녹색서울 가능하다 서울시가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시가 주창하는 디자인 역시 개별 건물보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일 ‘기후변화대응, 도시의 건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서울기후행동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재건축 재개발 환경정비 뉴타운 등 100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2008년 기준 하루 3만671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42.1%로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보다 많다. 매립 폐기물로 따져도 인구는 경기도(1154만명)보다 적은 1029만명이면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경기도(39.2%)를 능가한다. 염형철 처장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CO₂감축을 위한 노력은 과도한 재개발과 불필요한 공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개발계획을 제어하기 위해 재개발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발 보금자리주택이나 한강르네상스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처장은 스웨덴 말뫼 등 환경 선진 도시 사례에 비추어 서울시가 환경을 고려한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진도시는 보행로 도로변 건물면에서 빗물을 지하에 충전, 지하수위를 보전하고 홍수량 조절 등을 고려하는 반면 서울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이 광화문광장이나 한강특화공원 등이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감하고 철 구조물을 덧입혀 위에 화강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진상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센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주창하는 디자인이 건물보다 도시 전체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도시 내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 움직임은 어떤지 등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집행하는 취·등록세 감면이나 건물 에너지합리화 지원비 등이 대형건물·대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며 실질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가장 큰 저소득층 낙후된 가구 증개축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i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내집 마련 나중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수요자가 줄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수도권 거주자 89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분기 주택거래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주택 청약 의사가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세거주자들도 내집 마련을 미룬 채 전세에 머무는 경향이 강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부담 때문에 내집 마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중 “6개월 내에 신규주택에 청약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수요자는 24.5%(218명)였다. 전분기 대비 6.3%포인트 줄었다. 지난 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온 신규주택 분양의사는 기존주택시장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양도세 감면혜택이 맞물리며 4분기에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 청약 수요자들은 분양 사업장의 투자가치와 입지 등을 더 꼼꼼하게 살피는 등 청약결정을 내리는 데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및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선호도가 높은 곳에만 수요자가 몰리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나쁘거나 규모가 작은 단지는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하락했다. 6개월 후 거주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2010년 1분기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1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 해 주요 지역이 이미 회복세를 보인 뒤여서 수요자들은 뚜렷한 경기회복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거주자들이 전세에 머무는 경향도 짙어졌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수요자 280명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이사계획과 내집 마련 의사를 물어본 결과 87명(31.1%)만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자가주택을 매입해 이사하겠다”는 응답자는 20.7%에 그쳐 2009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3분기 조사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대로 “전세에 머물 계획”이라는 답변은 78.2%로 2분기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전세 거주자들의 신규주택 청약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전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29.6%만이 “청약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들은 자금부담과 시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분양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로 ‘대출부담 및 자금부족(27.8%)이 가장 높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와’, ‘경기회복 여부 불투명’이 각각 19.0%로 뒤를 이었다. 김윤식 부동산114 연구원은 “전세시장의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 한해 매매시장에 비해 전세시장의 불안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청약시장에서 특정 아파트만 선호하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내집 마련 나중에” “내집 마련 나중에” 신규주택 분양 의사 감소 ...불안한 시장·어려운 자금확보가 원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수요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부동산114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89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분기 주택거래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주택 청약 의사가 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사 결과 전세거주자들도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에 머무는 경향이 강했고 신규주택 청약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부담 때문에 내집마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중 6개월 내에 신규주택에 청약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수요자는 24.5%(218명)로 나타나 전분기 대비 6.3%포인트 줄었다. 지난 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온 신규주택 분양의사는 기존주택시장에 대한 DTI규제와 양도세 감면혜택이 맞물리며 4분기에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이 분양 사업장의 투자가치와 입지 등을 더 꼼꼼하게 살피는 등 청약 결정을 내리는 데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및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선호도가 높은 곳에만 수요자가 몰리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나쁘거나 규모가 작은 단지는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하락했다. 6개월 후 거주주택의 가격을 전망하는 2010년 1분기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1로 2분기 연속 하락해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주요 지역이 이미 회복세를 보인 뒤여서 수요자들은 뚜렷한 경기회복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거주자 또한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에 머무는 경향이 짙어졌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수요자 280명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이사계획과 내집마련의사를 물어본 결과 87명(31.1%)만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자가주택을 매입해 이사하겠다는 응답자는 20.7%에 그쳐 2009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3분기 조사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대로 전세에 머물 계획이라는 답변은 78.2%로 2분기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전세 거주자들의 신규주택 청약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전분기 대비 7.3%p 하락한 29.6%만이 ‘청약의사가 있다’고 밝혀 전반적으로 내집마련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분양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19.0%)’ ‘경기회복 여부 불투명(19.0%)’ 등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마련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부담 및 자금부족’ 답변이 27.8%로 높았다. 김윤식 부동산114 연구원은 “전세시장의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 한해 매매시장에 비해 전세시장의 불안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청약시장에서 특정 아파트만 선호하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아산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시끌시끌''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KTX천안아산역세권인 충남 아산신도시에 짓고 있는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이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다르게 시공했는가 하면 원청사에서 기성금을 받은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시끄럽다. 3일 아산신도시 2블록 한국LH공사가 분양한 휴먼시아 아파트 42A형(118가구)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2008년 분양 당시 LH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모형도에 설치돼 있는 주방창이 실제 아파트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호(55)씨 등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건축공정 70%가 진행된 이후 현장방문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며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의 창은 외부공간과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며 주방창 설치를 요구했다.LH관계자는 "최종 설계도면과 홍보물에는 주방창이 없다"며 "모형도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아산신도시내 또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인 M-1블록 Y-시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인 A사가 지난 설 이전인 2월초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120여명은 원청업체인 요진건설측에 밀린 임금 11억여원의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인 요진건설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의 밀린 임금 일부인 8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하청사에 설 자금으로 6억원을 지급했으나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진건설은 2008년 7월 78∼218㎡형 주상복합아파트 1천479가구를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lwm1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통영 ''북신재개발사업'' 속도낸다 통영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통영시에 따르면 북신동 100-1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에 의거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1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고 밝혔다.6만3846㎡ 부지에 최고 29층 높이의 1031세대를 건립하게 되는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은 구도심지와 신시가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주변 거북시장과 유영초등학교가 연접하고 있어 교통 중심지로서, 앞으로 원활하게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주거지로서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은 기존 도심지 내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연계성, 도시의 미관증진 등 현실적인 계획을 반영,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개발 지역에 접한 도로 확장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한 것은 물론, 어린이공원 조성과 단지 내 충분한 녹지율 확보가 다른 아파트 단지와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1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 공개수사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여중생 이유리양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한 가운데 경찰이 이 양을 납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는 이 양을 납치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모(사진 33)씨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수배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양의 실종 이후 연인원 8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양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한 이유로 먼저 이양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인근 주택에서 채취한 지문, 발자국 등 증거물이 일치한 점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4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인근 다방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수배 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양 납치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만큼 시민들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인 이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양은 신장 150㎝의 보통 체격에 실종 당시 흰색 긴소매 티, 분홍색 운동복 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고병수 기자 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경매시장 신규 아파트 물건 외면 경매시장 신규 아파트 물건 외면 낙찰건수 5개월 연속 감소 … 유찰 물건에만 수요집중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처음 입찰에 부쳐지는 신규 아파트 물건이 외면당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매 수요가 시세차익이 확실한 유찰물건 중심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아파트 신건낙찰건수는 20건으로 1월 28건 보다 28.57% 감소했다. 이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139건)의 1/7수준인데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건낙찰이 차지하는 비율도 수도권아파트 낙찰건수(627건)의 3.19%로 전달(3.65%)에 비해 0.46%포인트 감소했다. 처음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 100건 중 3건만이 낙찰되고 97건은 유찰되는 셈이다. 신규 입찰 물건의 97%가 가격을 제외하고도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건낙찰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양도세감면혜택종료, 위례신도시 분양계획 발표,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일반매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 매매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경매시장에서 수차례 유찰된 물건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법원 경매 부동산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정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2번만 유찰돼도 감정가의 64∼49% 수준까지 최저경매가가 낮아지게 된다. 수도권아파트 신건낙찰건수는 9월 139건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금융당국의 DTI규제로 10월 84건, 11월 47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12월 30건, 1월 28건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줄었지만 설을 전후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2월에는 20건으로 감소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건으로 지난 1월과 같았고, 인천이 3건에서 1건으로, 경기가 14건에서 8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에서 7건에서 5건으로 2건이 줄어든데 반해 비강남권에서 4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법 10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성북구 삼선동 푸르지오 전용 84㎡가 세번째 입찰에서 43명이 몰리면서 감정가 4억2000만원의 86.16%에 낙찰됐다. 이날 이 아파트의 최저경매가는 2억6880만원으로 당시 시세보다 무려 1억 5120만원 가량 저렴했다. 12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푸른마을자이 전용 84㎡가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감정가(3억 원)의 81%인 2억4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아파트 역시 2회 유찰로 최저경매가액이 감정가의 64%인 1억9200만원까지 떨어졌었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신규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시세와 차이가 있거나 물건이 있는 지역의 개발 호재 등이 있지 않다면 낙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4
- 조립식 단독주택 기지개 켜나 남양주 헤르만하우스, 8시간만에 단독주택 ‘뚝딱’ SK D&D, 공장에서 ‘모듈’ 대량생산 체제 갖춰 아파트 일색 주거문화가 바뀔수 있을까.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조립식 단독주택 시장을 노린 업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파주출판문화단지에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를 공급해 주목을 끈 시행사 JBS가 최근 남양주 진접지구에 조립식 단독주택방식의 ‘헤르만하우스04’ 분양에 나섰다. 또 SK건설이 출자한 부동산개발전문회사 SK D&D도 조립식 단독주택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두 회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장에서 생산된 유닛(또는 모듈)을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헤르만하우스04는 142가구 규모로, A·B·C 세가지 형태로 지어진다. 이중 A와 B가 ‘유닛 조립’방식이다. A타입의 경우 20개의 유닛으로 이뤄져 있으며 8시간만에 한 채의 단독주택으로 지어진다. JBS는 2년6개월간 설계기간을 거쳐 일본의 세키스이하우스에 주문제작을 의뢰했다. 주택의 기본인 유닛은 모두 일본 현지에서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한 것들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 단독주택 부문에서 유명업체다. 내진설계가 튼튼해 한신 대지진때 무너지지 않아 유명세를 탔다. 각 유닛마다 철골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한신대지진의 2배 강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다. 일본 현지 공장은 로봇제작 방식으로 유닛을 생산하지만 사람의 품질 검수작업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 출고된다. 안전성과 친환경적인 이유로 실제 일본에서는 조립방식으로 지어지는 고급 단독주택이 늘고 있다. 헤르만하우스04는 지하1~지상2층의 단독주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어콘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정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필지와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선이다. 입주기간은 5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단지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어 각종 유지보수 업무도 맡아 처리한다.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분양방식은 아파트와 같다.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병수 JBS 대표는 “물류비 때문에 시공비가 다소 들지만 기존 주택을 짓는것보다는 저렴하다”며 “조립방식의 단독주택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 생산조절, 산재예방 효과가 크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견본주택을 열자 인근에 필지를 구입한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집도 지어달라는 주문이 최근 늘었다”고 말했다. SK D&D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주택생산 공장을 세웠다. 공장안에서는 바닥을 제작하고 벽체를 세운다. 난방시설도 미리 생산한 뒤 출고하게 된다. SK D&D는 ‘스카이홈’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본격적인 단독주택 상용화 사업에 나섰다. 공장에서 골조와 냉난방 창호 전기배선까지 마무리 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한다. 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내외장 마감공사를 하면 집 한 채가 완성된다. 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현장에서 20%를 마무리 하는 방식이다. SK D&D는 주문에서 현장 시공까지 두달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3.3㎡당 공사비는 330만원대. 가전제품처럼 주택 AS도 실시한다.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달리 실내외 마감은 1년, 냉난방은 2년, 방수시설은 3년간 무상으로 고쳐준다. 이러한 조립식 단독주택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존 주택보다 뛰어나다. 각 유닛을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정밀 시공이 가능하다. 볼트와 너트사이 간격이 1mm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신소재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등을 적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한다.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을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SK D&D는 국내 단독주택 시장을 연평균 4만2000가구로 보고 있다. 이중 서민형 농촌주택을 비롯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 D&D 관계자는 “올 하반기 컨베이어벨트를 갖춘 2만㎡ 규모의 자동생산 방식의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며 “연간 2000채의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금융위기 원인 규명 활동이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13·14일 이틀간 월가 거물들을 불러 첫번째 공개청문회를 가진 ‘2007~2010 금융위기 조사위원회’(FCIC)는 지난주 초 이틀간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위기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월가 총수들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청문회는 당시 고액 보너스 파문 등으로 고조된 반(反)금융 정서로 인해 다분히 지난 1999년 1~2월 열린 여의도 환란 청문회의 ‘마녀 사냥’과 닮은 꼴이었다. 청문회를 마친 후 필 페코라 FCIC 위원장은 월가의 행태를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자동차를 팔고는 고객들에게 보험에 들도록 강요’하는 것에 비유했다. ‘복잡한 OTD 모델’이 위기 근본 원인 그러나 2월 26·27일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는 한층 진지하게 금융위기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토론장으로 여의도 청문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UC 버클리 캠퍼스의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차스 교수는 연준(FRB)의 통화정책이나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FRB의 통화정책이나 미국의 대외적자 증대를 가리키는 글로벌 불균형으로는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유동적인(safe and liquid) 투자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급증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이 위기의 근본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구린차스 교수는 또한 미국 금융시장의 한 작은 부분인 서브프라임(불량)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게 만든 세 가지 요인으로 ‘OTD 모델’로 불리는 복잡한 증권유동화과정의 등장과 그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은행들의 직접 혹은 부외(簿外) 수단을 통한 단기차입 의존 심화, 금융 세계화의 확산 및 해외 특히 유럽 금융기관들의 강한 미국 파생상품 선호성을 꼽았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의 크리스토퍼 메이어 교수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주택 버블’이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상업부동산을 포함하기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 자신의 분석으로는 2005년까지 장기 실질 금리의 하락이 부동산 가격을 치켜 올리고,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차입자와 대출자가 함께 투기에 가담하면서 미국과 세계 여타 지역에서 주택 버블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일대학의 존 제너코플러스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를 자신이 제시한 ‘레버리지(leverage) 사이클의 바닥’으로 규정하며 FRB가 금리수준에 매달려 레버리지 수준을 무시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버블 상태에서 대출경쟁이 가열되면 담보물의 대출활용도를 말하는 레버리지 수준이 지탱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게 되고 결국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FRB가 장기간 금리정책에만 매달려 이 사이클의 급등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카고경영대학의 랜덜 크로즈너 교수는 폴 볼커 전 FRB의장이 주장하는 예금-투자은행 분리(볼커 룰)에 관해 “최근의 경험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이 방법은 금융시장을 세분화시켜 각 부분의 연계성을 더 복잡하고 위험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금-투자은행 분리, 오히려 위험 키울 수 있어 민주-공화 양당 의회대표들이 6대4의 비율로 추천한 10인 위원으로 구성된 FCIC는 오는 12월15일까지 최종 조사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일찌감치 2006년 금융위기를 경고한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의 불참과 학계의 상투어로 짜여 진 증언 내용에 강한 불신을 토로하며 모든 것이 “부채의 저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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