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벽산건설 890억원 PF로 조달 벽산건설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금융보증서를 발급받아 SC제일은행으로 부터 신규 PF 89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 PF 대상 사업장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월중 1·2단지 1267가구 중 5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PF대출의 만기는 36개월로 대한주택보증이 회사채 신용등급 BBB급에 대해 주택금융보증서를 발급한 사례는 약 4년만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우림건설 ‘광양 중마 우림필유’분양 우림건설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에 들어서는 ‘광양중마 우림필유’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8㎡ 803가구이며 지하2층 지상 17층~20층까지 모두 9개동 규모다. 견본주택은 3일 열고, 입주는 2012년 5월 예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00만원대 후반이며 분양가의 10%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문의 061-792-090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한전, 전기사용량 자율 검침제 운영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검침해 인터넷으로 전기사용량을 입력하는 ‘고객 참여형 자율검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의 대상은 월간 전기사용량이 100㎾h 미만인 주택이나 계약 전력이 200㎾ 미만인 사업장 중 자동이체 및 인터넷 청구서 발송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다. 한전은 오는 9월까지 서울 마포·용산구, 부산 해운대·수영·남구, 인천 부평·계양구, 강원 춘천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비용절감 효과가 뚜렷하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일꾼론’에 ‘중간평가’로 맞불 지방선거 어떤 정책 나오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자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일전을 벌이면서 정책적 관심사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이 지방선거 도입부를 지배하고 있어 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평가로 가려진 정책비교 =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중간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야당은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정치선거의 변질을 우려하며 ‘일꾼론’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책경쟁으로 가기 위한 필수요소인 정책공약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어서 여권의 일꾼론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여야의 지방선거 공약은 성장·개발·토건 등 주민의 욕망에 불을 댕기는 사안이 주를 이뤘다. 여권 후보자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정치적 배려론을 무기로 삼았다. 지난 2006년 수도권 선거는 여야 모두 ‘뉴타운과 특목고’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여권 선거전략을 도왔던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상대당의 핵심공약에 문제점을 짚었어야 할 당 인사들이 ‘우리도 뉴타운 공약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별 고민 없이 편승 했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약해졌다고는 해도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정책은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공약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당론에도 불구, 4대강 관련 사업에 앞 다퉈 지역사업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도 “집권여당은 사적 이익을 부추기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지방자치적 콘텐츠를 결합시킨 새로운 발전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타운 지고 ‘삶의 질’ 뜬다 = 물론 이러한 공약이 지방선거 전체의 핵심공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6개 시도별로 토론회와 정책수요조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 임대주택 확대·보육시설 확충 등 분배우선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71.25%, 기업투자 유치 등 성장중시 정책은 28.75%로 나타났다. 특히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힌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6개)과 청년일자리 창출(4개)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개)보다 우선시됐다. 또 보육지원이나 지역내 균형발전, 공교육·학교급식 등이 유권자들의 관심사안으로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간에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입장인 교과부 관계자가 한나라당 간담회에 나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단계적 실시 등 대안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조언을 할 정도다.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정부실정에 대한 공략소재로 일자리와 보육, 사회복지 등을 상정해 놓고 있다.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대한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내놓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고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자영업자 보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세이하 어린이들에게 지원통장을 통해 매월 1인당 10~20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의 국가재정 지급, 마을회관·복지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제시에서 더디다. 지역숙원사업 발굴과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제시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 한편,‘동네정치’를 표방한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의 안착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풀넷) 등 지역정치운동 단체들은 독자후보를 통해 지역의 교육·빈곤·아동·청소년 문제 등 생활밀착형 쟁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동가를 통해 독주하는 지방권력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연합]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은행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전세보증대출’의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키로 했다. 이 대출은 서울, 경기, 광역시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전세에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지원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연동 대출금리는 3일 기준으로 은행권최저 수준인 최저 연 5.68%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에 따른 전세금 급등으로 고민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3.3㎡당 696만원으로 1년여 전인 작년 1월 초의 609만원보다 14.12%나 올랐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 서민금융 전용상품인 신한희망대출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새로운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를 도입한 외환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코픽스를 적용하면서 대출 금리를 0.18~0.19%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금융상품인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등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기존 CD연동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 전환 기회를 부여했다. 기업은행은 작년 말 임차인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할 수 있는 ‘장기전세대출’을 출시했다.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벽산건설 890억원 PF로 조달 벽산건설 890억원 PF로 조달 벽산건설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금융보증서를 발급받아 SC제일은행으로 부터 신규 PF 89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 PF 대상 사업장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월중 1·2단지 1267가구 중 5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PF대출의 만기는 36개월인 2013년 2월말까지다. 대한주택보증이 회사채 신용등급 BBB급에 대해 주택금융보증서를 발급한 사례는 약 4년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금융단신 삼성화재 마이애니카, 월매출 100억 돌파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2일 인터넷자동차보험인 마이애니카가 2월에 108억원을 판매해 출범 후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인터넷완결형 자동차보험 마이애니카를 선보인지 꼭 1년 만이다. 삼성화재 마이애니카가 기록한 매출(2월말 현재)은 총 가입 계약 14만건, 총 거수보험료는 780억원이다. 삼성화재는 “인터넷자동차보험을 출시했을 때 일부에서는 인터넷 완결형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모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가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화재 마이애니카(www.myanycar.com)가 유일하게 인터넷자동차보험을 선보인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원조인 영국의 경우 직판자동차보험의 55%가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87%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결국 소비자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DIY(Do it Yourself) 추세로 바뀐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1년 동안 마이애니카를 방문한 횟수는 600만건, 보험료 계산 건수는 95만건에 이른다. 또 법인 고객은 1200여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삼성화재 마이애니카에 가입했다. 인터넷자동차보험의 인기에 고무된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유학생보험, 골프보험, 주택보험 등을 15~20% 저렴한 인터넷보험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사업부 관계자는 “마이애니카 출시 1주년을 맞아 올해를 고객과의 소통 마케팅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인터넷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하나HSBC생명, 하상기 신임 대표이사 선임(사진) 하나HSBC생명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상기(사진) 전 녹십자생명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사장은 1955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물리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0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후 삼성카드와 푸르덴셜생명을 거쳐 녹십자생명 부사장을 역임한 보험 전문가다. 하나HSBC생명은 전략형 영업전문가인 하 사장 선임을 통해 방카슈랑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업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상기 사장은 “하나HSBC생명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인 하나금융지주와 유럽의 선진 금융기술을 가진 HSBC 그룹의 시너지 효과로 시장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보험설계 기술과 폭넓은 국내채널을 결합하여 국내 대표적인 은행계 생보사로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대한생명, 63멀티CI통합보험 출시(사진) 대한생명은 중대한 질병 발생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CI보장을 3단계까지 제공하고, 온 가족 실손의료보장까지 가능한 신개념 CI보험인 ‘(무)63멀티CI통합보험’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CI발생시 보험금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CI 대상이 되는 질병 및 수술을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최대 3회(그룹별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최대 20개까지의 다양한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보장폭도 넓혔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 조제비 등 병원 또는 약국에서 실제 지불한 보상대상의 의료비의 90%까지 보장한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온가족이 한 건 가입으로 통합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후 5년 이상 (일시납 3년)이 경과하면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해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추가납입, 월 대체보험료 충당,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계약자들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한번만 제공할 경우, 완치 후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장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63멀티CI통합보험은 CI 최초 ‘중복보장’ 혜택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단체헌혈(사진)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은 2일 가락동 본점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외환카드 ‘만원의 써프라이즈-롯데월드’ 이벤트(사진)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은 3월을 맞이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판타스틱하게 즐기는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판타스틱 이벤트는 롯데월드 입장시 본인고객 자유이용권 1만원(정상가 3만5000원) 결제 후 입장 가능하고,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을 20% 할인해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외환카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3200) 문의 또는 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롯데카드 ‘롯데 슈퍼플러스 카드’ 출시(사진) 롯데카드(대표이사 박상훈)는 3일 전국 롯데슈퍼에서 최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슈퍼플러스 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롯데슈퍼 전 매장(온라인 매장 포함)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20만~40만원이면 롯데슈퍼에서 사용한 금액의 5%를 1만원까지, 40만원 이상이면 10%를 2만원까지 할인해준다(2만원 이상 결제시). 특히 5월 말까지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실적에 관계없이 10% 할인구간을 적용한다. 대중교통 외식업종 이동통신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 롯데포인트 적립률을 크게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20~40만원이면 5%, 40만원 이상이면 10%를 적립해준다(2만원 이상 결제시). 롯데 슈퍼플러스 카드의 할인과 적립혜택을 통해 연간 최대 4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 슈퍼플러스 카드를 출시해 롯데그룹 유통·서비스 매장에서 더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정 롯데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특화카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 공개수사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 공개수사 경찰, 용의자 얼굴·신원 공개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여중생 이유리 양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한 가운데 경찰이 이 양을 납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는 이 양을 납치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모(33)씨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수배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 양의 실종 이후 연인원 8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 양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김 씨를 지목한 이유로 먼저 이 양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인근 주택에서 채취한 지문, 발자국 등 증거물이 일치한 점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4시4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인근 다방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수배 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양 납치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만큼 시민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인 이 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 양은 신장 150㎝의 보통 체격에 실종 당시 흰색 긴소매 티, 핑크색 운동복 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고병수 기자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 우림건설, 광양 ‘중마 우림필유’분양 우림건설, 광양 ‘중마 우림필유’분양 우림건설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에 들어서는 ‘광양중마 우림필유’ 분양에 나섰다. 이 아파트는 우림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 결정 후 첫 신규 분양이다. 광양 중마 우림필유는 전용면적기준 84㎡형 723가구, 118㎡형 80가구 등 모두 803가구이며 지하2층 지상 17층～20층까지 모두 9개동 규모다. 견본주택은 3일 열고, 입주는 2012년 5월 예정이다. 전가구 바다조망이 가능하고 채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마동지구 바로 앞으로 세계 4대 현수교 중 하나가 될 이순신 대교가 2012년 4월에 개통되면 여수까지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00만원대 후반이며 분양가의 10%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문의 061-792-09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2
- 지방선거 정책, 뭐가 나올까 ‘일꾼론’에 ‘민생불안’ 부딪혀 여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야 “일자리·교육·복지로 심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후보자를 결정할 공천심사위가 구성되고 후보군의 예비등록이 본격화 됐다. 후보 간의 합종연횡도 심상찮게 관측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자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일전을 벌이면서 정책적 관심사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이 지방선거 도입부를 지배하고 있어 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평가로 가려진 정책비교 =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선거는 모든 선거의 종착역으로 평가 받는다.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주요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어 국정의 전반을 흔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중간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2006년 지방선거가 그랬듯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면서 “지방자치 이슈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투표적 성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야당은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정치선거의 변질을 우려하며 ‘일꾼론’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책경쟁으로 가기 위한 필수요소인 정책공약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어서 여권의 일꾼론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여야의 지방선거 공약은 성장·개발·토건 등 주민의 욕망에 불을 댕기는 사안이 주를 이뤘다. 여권 후보자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정치적 배려론을 무기로 삼았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된 지난 2006년 수도권 선거는 여야 모두 ‘뉴타운과 특목고’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여권 선거전략을 도왔던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상대당의 핵심공약에 문제점을 짚었어야 할 당 인사들이 ‘우리도 뉴타운 공약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별 고민 없이 편승 했었다”고 말했다. 올해 선거라고 예외는 아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약해졌다고는 해도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정책은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공약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당론에도 불구, 4대강 관련 사업에 앞 다퉈 지역사업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뉴타운의 진원지였던 서울시도 전면적 철거방식보다는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뉴타운사업의 폐기나 근본적 방향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호기 교수도 “집권여당은 사적 이익을 부추기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지방자치적 콘텐츠를 결합시킨 새로운 발전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타운 지고 ‘삶의 질’ 뜬다 = 물론 이러한 공약이 지방선거 전체의 핵심공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6개 시도별로 토론회와 정책수요조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 임대주택 확대·보육시설 확충 등 분배우선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71.25%, 기업투자 유치 등 성장중시 정책은 28.75%로 나타났다. 특히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힌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6개)과 청년일자리 창출(4개)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개)보다 우선시됐다. 이른바 정부의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효과보다는 ‘분배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보육지원이나 지역내 균형발전, 공교육·학교급식 등이 유권자들의 관심사안으로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간에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입장인 교과부 관계자가 한나라당 간담회에 나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단계적 실시 등 대안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조언을 할 정도다.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정부실정에 대한 공략소재로 일자리와 보육, 사회복지 등을 상정해 놓고 있다.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대한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내놓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고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자영업자 보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세이하 어린이들에게 지원통장을 통해 매월 1인당 10~20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의 국가재정 지급, 마을회관·복지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사회복지를 살리기 위해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제시에서 더디다. 지역숙원사업 발굴과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제시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 ◆풀뿌리자치 안착에 주목 = ‘동네정치’를 표방한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의 안착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전국적 쟁점이 주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위주로 형성되면서 해당 지역 살림운동과는 거리감이 있는 현실을 깨보자는 시도다. 특히 정파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바로서야 한다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자는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향을 얻을지 주목된다.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풀넷) 등 지역정치운동 단체들은 정당·정파적 이해관계와 시선을 넘어 독자후보를 통해 지역의 교육·빈곤·아동·청소년 문제 등 생활밀착형 쟁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과 연계된 정치인이 아닌 지역활동가를 통해 독주하는 지방권력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승창 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같은 정치 선거의 관점이 아닌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유권자를 주체로 동네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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