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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특혜줬나 강희용 시의원 "협약변경, 통행료수입 3796억 늘어"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업체가 민간사업체 대주주로 참여한 직후 협약내용을 바꿔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추가 인정받았다는 것이다.강희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용을 바꿨다. 주요하게 바꾼 내용은 우선 운영기간 연장. 19년이던 것을 30년으로 11년 늘렸다. 사업비와 운영비도 상향조정했다. 2003년 합의서를 체결할 때 각각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것을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높인 것. 총 사업비와 터널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446억원 추가 인정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통행료수입은 종전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무려 3796억원 늘었다. 1998년 정부고시를 했을 때도 운영조건이 30년이었지만 당시는 통행료로 1000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2004년 개통을 앞두고 서초지역에서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민원이 일자, 시는 통행료를 2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운영기간을 19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2005년 다시 협약을 바꿀 때는 통행료는 2000원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기간만 늘렸다. 비용을 많이 인정하고 통행료수입을 상향 조정한다는 건 서울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우면산터널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개설하는 대신 통행 차량이 일정 정도가 안될 경우 시에서 그만큼 수익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꾼 시기는 민간사업자 지분구조가 바뀐 이후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우면산개발'이었지만 이 회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참여, 1대 주주가 된 뒤 '우면산인프라웨이'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이후 협약을 바꿨다. 강희용 의원은 "이상득 의원 아들인 이지형씨가 2003년 11월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다음달인 2003년 12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 지분을 매입했다"며 협약변경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서울시는 협약을 바꾼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5%로, 협약 교통량은 하루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줄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운영기간을 11년 연장하는데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며 "2008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79%로 조정됐지만 민간사업자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기반으로 한 누적수입은 올해 말 1048억원, 총 수입은 1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터널이용료도 17일 2500원으로 오른다. 강 의원은 "요금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개통 후 올해까지 통행량을 근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상에 나서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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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문화를 품고 있는 보물창고 ‘창원대학교 박물관’
창원대학교 박물관(관장 남재우)에서는 ‘창원의 고대, 바다와 강을 통한 교류의 역사’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특별전시회를 내년 3월31일까지 연다. 특별전시회는 크게 자원의보고 강과바다, 교류의장 강과바다, 명품전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 창원시 일대 도계동 유적, 남산 유적, 반계동 유적, 천선동 고분군, 가음정 유적, 내동 패총, 진해 자은동 유적, 마산 자산동 유적 등에서 발굴된 유물 200여 전시품은 고대 창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경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득 품고 있는 보물창고다.전시장 입구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전시 작업 등 순서대로 발굴 연대표를 만들었다. 그때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사진기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고대 유물을 통해 창원의 과거와 현재 배울 수 있어창원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대 창원은 강과 바다를 활용한 교역과 교류가 있었다. 강과바다와 함께 살았던 창원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마산만과 낙동강은 창원지역의 거대한 교통로다. 이를 통해 원료와 선진문물이 유입되고 생산물은 각지로 유통될 수 있었다. 창원지역이 각종 토기의 집산지이며 삼한시대 철 생산지였다. 철부(철로 만든 도끼)철검, 철정과 미늘쇠, 철촉, 철광석과 쇠붙이 녹이는 그릇 등 철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시된 갑옷과 투구는 가야시대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격렬한 싸움터가 생생히 느껴진다. 마각문대부토기(목이 긴 토기)등 창원지역 출토 유물로 탄화된 곡식이 저장된 토기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돌칼, 투조 잔, 배 모양 토기 등은 고대 사람들의 창조력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눈길을 끈다. 창원대학교 박물관은 경남지역 특히 창원, 울산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많이 발굴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기념 명품 20선을 선정했다. 그 명품 중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오리모양 토기’가 선정되어 G20 서울 정상회의 환영리셉션에 전시됐다.
창원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대 창원은 강과 바다를 활용한 교역과 교류가 있었다. 강과바다와 함께 살았던 창원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마산만과 낙동강은 창원지역의 거대한 교통로다. 이를 통해 원료와 선진문물이 유입되고 생산물은 각지로 유통될 수 있었다. 창원지역이 각종 토기의 집산지이며 삼한시대 철 생산지였다. 철부(철로 만든 도끼)철검, 철정과 미늘쇠, 철촉, 철광석과 쇠붙이 녹이는 그릇 등 철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시된 갑옷과 투구는 가야시대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격렬한 싸움터가 생생히 느껴진다. 마각문대부토기(목이 긴 토기)등 창원지역 출토 유물로 탄화된 곡식이 저장된 토기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돌칼, 투조 잔, 배 모양 토기 등은 고대 사람들의 창조력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눈길을 끈다. 창원대학교 박물관은 경남지역 특히 창원, 울산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많이 발굴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기념 명품 20선을 선정했다. 그 명품 중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오리모양 토기’가 선정되어 G20 서울 정상회의 환영리셉션에 전시됐다.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박물관 체험학습 인기창원대 박물관은 가야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현재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12,000여점의 고고, 역사, 민속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평소 상설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교육, 연구 자료에 큰 역할을 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문화유산답사’ ‘어린이 박물관교실’ 등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 교실 ‘박물관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탁본그리기, 유물복원, 조개가면 및 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박물관 문화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정민(진해구 자은동)씨는 “이번 경주 남산 문화답사는 학예연구사님의 정감 있는 경주 말씨의 설명을 들으며 남산의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해 너무 뿌듯했어요. 다음에는 ‘박물관에서 놀자’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아들을 참가시켜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이기에 반응이 뜨겁다.박지숙 리포터 jssh1208@hanmail.net
개관30주년 특별전시전시기간: 2011년 10월 17일~ 2012년 3월 31일위치: 창원대학교 도서관 1층개관일시: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 5시관람료 : 무료자유 관람: 개관 일시 언제든지단체관람: 단체 관람안내 신청서 작성(학예사연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55-213-2432 FAX: 055-213-2439
미니인터뷰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주용 학예연구사“재미있는 박물관, 역사로 인식토록 노력하겠다”이번 박물관30주년 특별전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뜻 깊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학문으로만 배운 것과 실물을 보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지역유일의 공립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박물관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박물관, 재미있는 우리 역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가까운 박물관이든지 학교 박물관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또한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대학역사자료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증받은 유물 및 자료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게 관리되며 소중한 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미있는 박물관, 역사로 인식토록 노력하겠다”이번 박물관30주년 특별전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뜻 깊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학문으로만 배운 것과 실물을 보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지역유일의 공립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박물관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박물관, 재미있는 우리 역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가까운 박물관이든지 학교 박물관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또한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대학역사자료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증받은 유물 및 자료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게 관리되며 소중한 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지숙 리포터 jssh1208@hanmail.net
2011-11-12
- 창원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 조성 논란 경남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인 동읍 주남저수지에 ‘물억새 60리길’이라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철새 서식 환경을 망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일대에 탐방로 22.6km를 조성하고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제방을 따라 물억새를 심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 10월 중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창원시는 2014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탐방로를 황토로 포장하고 터널길, 관찰데크, 휴게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 30종, 멸종위기종 50종, 겨울철새 3만 마리가 찾는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를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 박물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능적으로 청각과 시각에 민감한 새들은 특성상 사람들의 접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철새들은 수심이 얕고 수초가 자라는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서식하고 텃새들은 산란을 한다. 둘레길이 조성되면 월동을 해야 할 서식지가 감소돼 결과적으로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실제 2008년 주남저수지 안쪽으로 목조 교량이 설치된 이후 가창오리 정도 말고는 거의 철새들이 찾지 않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31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백지화와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연대 모임 구성을 논의했다. 또 창원시청 입구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도 벌일 계획이다.창원시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물억새 60리길 조성의 세부계획은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철새를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2008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를 기념해 주남저수지 입구부터 낙조대까지 2km 구간에 걸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저수지 안에는 목교를 설치했다. 당시에도 환경단체들이 “철새를 쫓아내는 행위”라며 심하게 반발했다.창원시는 올 6월 말부터는 낙조대에서 용산마을까지 탐방로 2.1km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물억새 60리길 22.6km 중 4.1km는 공사가 끝났으며 단계적으로 만들 잔여 구간은 18.5km다.이를 위해 시는 11월 초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 환경단체와 만나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전국 땅값 상승률 창원 1위 경남 창원, KTX개통·창원시 통합 등 영향 받아 경남 창원시가 KTX개통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의 9월 전국 땅값 상승률 조사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0.5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성산구는 0.51%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진해구도 0.37% 상승했다. 지난 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09% 오르며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시·도별로는 경남이 0.22%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도 0.14%나 올라 경남과 ‘평창올림픽 개최지’ 특수를 누리는 강원(0.16%)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기는 0.14% 올라 4위를 기록했고, 울산은 전국 평균치와 같은 0.09%의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창원시 통합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가 아파트 가격 급등 및 단독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용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 지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는 창원·마산으로 한정돼 있던 부동산 거래 범위가 통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진해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상승 요인이 컸다.경남지역의 올해 지가상승률은 1월 0.12%에서 2월 0.10%, 3월 0.09%, 4월과 5월 각 0.08%로 다소 낮아지다 6월과 7월 각 0.15%, 8월 0.14%, 9월 0.22%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부산지역의 땅값 상승률도 1월 0.08%, 3월 0.12%, 6월 0.13%, 7월과 8월 0.12%, 9월 0.14%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KTX개통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의 9월 전국 땅값 상승률 조사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0.5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성산구는 0.51%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진해구도 0.37% 상승했다. 지난 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09% 오르며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시·도별로는 경남이 0.22%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도 0.14%나 올라 경남과 ‘평창올림픽 개최지’ 특수를 누리는 강원(0.16%)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기는 0.14% 올라 4위를 기록했고, 울산은 전국 평균치와 같은 0.09%의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창원시 통합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가 아파트 가격 급등 및 단독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용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 지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는 창원·마산으로 한정돼 있던 부동산 거래 범위가 통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진해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상승 요인이 컸다.경남지역의 올해 지가상승률은 1월 0.12%에서 2월 0.10%, 3월 0.09%, 4월과 5월 각 0.08%로 다소 낮아지다 6월과 7월 각 0.15%, 8월 0.14%, 9월 0.22%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부산지역의 땅값 상승률도 1월 0.08%, 3월 0.12%, 6월 0.13%, 7월과 8월 0.12%, 9월 0.14%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창원시 아동·여성보조연대, 통·통·통 프로그램 실시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는 지난 26일 ‘통·통·통(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소통 및 네트웍(의사소통), 비전전략(운수대통), 자연환경을 통한 건강한 여성복지 전략(만사형통)을 주제로 30개 기관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계기관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해서 연대의 활동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게 창원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조정혜 위원장의 설명이다.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11월 9일 개막국내외 2011-11-12
- “차에 든 기름 가짜여부 확인하세요” 석유관리원, 고속도 휴게소서 차량연료 무상분석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차량 연료의 가짜 여부를 즉석에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벌인다.11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 운전자가 자가 차량의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연료를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분석해 바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이번 서비스는 12월에 남해고속도로 진영(하) 휴게소, 내년 1월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2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하) 휴게소, 3월 경부고속도로 청원(상) 휴게소, 4월 영동고속도로 강릉(하) 휴게소, 5월 호남고속도로 여산(하) 휴게소 등에서 차례로 진행된다.자세한 일정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춘천 원주 강릉, 고교평준화 70.3% 찬성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서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70.3%가 고교 평준화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다.지난 4일 강원도교육청은 제5차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서 “도시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강원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춘천권 70.8％, 원주권 69.1％, 강릉권 71.5％ 등 평균 70.3%가 평준화를 찬성했다”고 밝혔다.‘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60%를 넘으면 고교평준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여론조사는 춘천 원주 강릉의 중학생 2만1985명과 학부모 4만2471명, 교직원 7195명, 교육전문가 922명, 동문회 440명 등 7만30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됐다. 이 가운데 6만4141명(87.8％)이 응답했고, 4만5065명이 고교평준화에 찬성했다. 대상자별로는 중학생 71%, 학부모 70.9%, 교직원 65%, 고교동문회 63.5%, 교육전문가 56.3%가 고교평준화에 찬성했다.강원도교육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12월 초 강원도의회에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2012년 1~2월에 학교군을 설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2012년 3월 말에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4~6월 학생 배정 방법 설명회, 5~8월 학생 배정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 실행을 거쳐 2013학년도부터 3개 지역에 고교 평준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는 지역별 인문계 고교는 춘천 7개, 원주 8개, 강릉 7개교 등 모두 2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대상 지역 22개 고교에 올해 183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일부 교육단체가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고교평준화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2014년 덕양구 대자동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개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2014년 중부대 ‘고양 캠퍼스’가 문을 연다. 10월25일, 제1킨텍스 내 프레스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동오 중부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대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캠퍼스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일반대학의 건립 이전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적용돼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MOU 체결에 따라 중부대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5번지 일원, 41만3,058㎡에 고양캠퍼스를 조성하게 된다. 고양캠퍼스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2개 계열(공과대학, 문화예술체육대) 대학이 이전하며, 865명이 공부할 강의동, 기숙사, 실습실, 부설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중부대 캠퍼스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마전리 산 2-25)에 있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신용강등 회오리, 한국에 상륙중 S&P, 포스코 등 5개사 등급 내려 … "한국 기업 신용하락, 내년에 가속화"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강등 회오리가 한국에 상륙중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미 미국과 유럽의 국가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조정되고 있고, 이는 수출 중심 한국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이미 S&P 등은 포스코, LG전자 등 일부 국내 우량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한 바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점차 위험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등급 상향조정보다 하향조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제 신용평가사 S&P는 29일(현지시간) 미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찍은 미국 골드만삭스 본사 전경. 사진 AP 연합뉴스◆아시아로 확산되는 신용강등 쓰나미 = 신용등급 강등 회오리는 유럽을 시작으로 하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유럽 기업 중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이 상향된 기업 숫자를 웃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신용등급 하향업체 대비 상향업체 비율을 보면 호황기였던 2007년(169%) 이래 100%를 넘긴 적이 없다. 100%를 넘겨야 신용등급 하향업체보다 상향업체가 많다는 뜻이다.이런 현상은 아시아로도 번지고 있다. 아시아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업체 대비 상향업체 비율은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낮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80.6%를 기록중이다. KB투자증권은 아시아 기업 중에도 한국 기업들의 등급 하향조정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재승 연구원은 "아시아권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실적개선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 홍콩 기업의 등급 하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국내 신평사 잣대도 엄격해질 듯 = 실제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어지고 있다. S&P는 올해 들어 SK텔레콤, POSCO, LG전자, POSCO건설, 외환은행, 신세계 등 한국기업 5곳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올린 곳은 없었고, 지난 3월 하나은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부였다. 문제는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9일(현지시간) S&P는 중국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다. 강등의 배경에 유럽 위기 확산이 자리하고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강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신용등급을 줘왔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국내 신평사들의 잣대도 엄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실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보다 세밀한 기업신용평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 연구원은 "국내 신평사들은 특히 후한 등급을 줘 왔기 때문에 등급 하향조정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점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더 이상 안된다│① 진화하는 보험사기] 보험범죄 추방 선포에도, 적발금액·인원 더 늘어 올 상반기만 3만여명 넘어 … 휴대전화 사기까지 등장민영·공영보험 가리지 않아 … 공공재인 보험 기능 상실# 지난달 3일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강원 태백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짙은 300여명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액수가 적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입건을 면한 100여명까지 합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800여명에 달한다. 태백시 인구가 지난 2009년말 현재 5만1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56%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경찰 조사결과,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장비 노후로 경영이 악회되자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전략을 통해 친ㆍ인척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은 14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또는 사채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입건된 태백 주민의 83%는 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였고, 여성이 7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망신창이가 된 지역경제가 있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50여개에 달했던 탄광은 2개만 남았고 10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반토막이 났다.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이 손쉽게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 최근 L 모(20) 대학생은 P 모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수령했다.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P 브로커에게 반납하다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지급 보험금만 1092억원에 달했다. 평균 보험금은 38만원이었고 손해율은 131.8%로 지난해 대비 41.4%p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보험계약건수는 1108만8391건으로 전년 대비 114.5% 늘어난데 반해사고건수는 302.3% 급증했다. 이중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6250명이었으며, 동일인이 최대 8회까지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는가 하면, 아예 한 지역의 병원장과 전현직 설계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보험사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명 가까이 되면서, 외국인 개입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4억9000만원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64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74.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10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월 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등 비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적지 않았고 100여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보험사기 관련자 50∼60대 증가폭 두드러져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529명으로 지난해 대비 31.5% 증가했다. 지난 2009∼2010년에 2만3000여명이었던 것이 3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8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8억원 늘었다. 15.5%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를 조작한 허위사고가 1만106명(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친 건이 7732명(3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질병담보 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부풀려 타낸 보험금은 2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4%나 증가했다. 또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 금액도 44억원으로 109.5% 늘었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피해금액이 1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이 58.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442억원), 보장성생명보험(269억원)순이었다. 장기손해보험은 2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6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5830명에서 올해에는 무려 8306명으로 42.5% 늘어났다. 직업군 중에서는 회사원이 지난해 41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536명으로 35.0% 증가했다.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보험사기가 폭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금감원 보험조사실 이종환 팀장은 "적발된 인원만 3만여명이지,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의 양상은 보험상품과 지역,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태백지역 보험사기에 우체국보험 20%나 피해 =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2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보험금 24조원의 10% 가량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30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에서 공영보험과 유사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공영보험인데, 허위환자 유치나 허위입원 등의 수법이 동원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한다. 이를 통해 병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보험가입자들은 민영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또 산재보험금과 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타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살을 했는데도, 이를 숨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보험은 민영보험보다 더 보험사기에 방치돼 있다.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등이 유사보험으로,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계약이나 사고정보 집적이 완료된 것도 지난해말이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이번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태백시 보험사기에도 우체국 보험이 거의 20%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금감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병의원이나 대상자를 선정, 기획조사에 착수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팀장은 "우체국이나 수협 등에서도 보험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지금은 사기행태가 민영보험에만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유관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보험금 누수 막을 특단 대책 필요 = 이러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자, 금감원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심평원과 함께 200여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청구를 분석해 1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혐의를 통보하기도 2011-11-30
- 2012학년도 영재학교 과학고, 영재교육원 전형 변화 올해 과학고나 영재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독서기록 교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대회, 교육청 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내신 비중은 다소 낮추고, 올림피아드 실적은 반영하지 않았고, 과학, 수학적인 재능사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교내 수상실적이 많은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되어 시험 없이 서류와 심층면접만 치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대부분의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입학사정관전형을 100% 실시하게 됩니다. 평소 과학, 수학에 흥미가 있고, 재능을 키우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교내외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한 합격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선 교내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도 점검해보고, 재능입증자료(포트폴리오)도 만들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풍부한 에피소드가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체 영재교육원 관찰추천제로 전환 현재 3학년 학생들이라면 내년에 4학년이 되면서 교내에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4, 5, 6학년 각각 2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두면 좋습니다. 현재 인천남동센터에서는 수학, 과학 정규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단위학급 선발을 자연스럽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급에 선발된 학생들만 6월에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선발, 9월 인천대 영재교육원 선발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위학급에서 수업하면서 눈에 띄는 학생을 중심으로 시험을 치러서 학급당 2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추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학교 추천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2012년 1월부터 예비 6학년 영재교육원 대비반 진행 인천남동센터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예비 6학년 영재교육원 대비반 수학 특강반을 운영합니다. (문의 425-2511) 6학년의 경우 단위학급영재 선발 3월, 인천대 영재교육원 9월, 과학고 영재교육원 11월, 수학 사고력 겨루기 대회 11월, 시교육청 영재교육원 12월 이렇게 많은 영재교육원 선발 및 중요 대회가 있어서,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남동센터에서는 예비 6학년을 대상으로 1월부터 영재교육원 수학 대비반을 운영하며, 3, 4월에는 각종 과학 대회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원 합격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 재능입증자료 생성 및 수상실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2011년에도 앞선 노하우로 많 수상자를 배출한 만큼 201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시교육청 주최 대회 영재교육원, 과학고 선발에 가산점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원이 관찰추천제로 학생들을 선발 할 때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대회, 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탐구토론대회 교내외 수상실적을 전형에 10%내외로 반영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주최로 지역 예선을 치르며, 최종적으로 전국대회가 진행되는 대회는 교내 대회부터 꼼꼼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즈만 인천남동센터에서는 2011학년도에 진행했던 것처럼 위의 5개 대회에 대한 대비 특강을 3월부터 대회 날짜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가 오는 11월 23일 7시 인천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안치환, 권해효, 이지상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영화 ‘우리학교’를 만든 김명준 감독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몽당연필’이 주최한다. 몽당연필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피해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토크 콘서트를 열고 모금운동을 벌여 1차 지원금을 ‘NPO법인 우리학교’를 통해 지진피해 입은 조선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관람료는 일반 2만원이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은 1만원이다. (032-442-08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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