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3학년 전문대 수시 78% 선발 총 모집인원 7.4% 감소 … 전년대비 비교과전형 확대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러야 하는 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141개교가 25만829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전체 모집인원 중 78.6%(20만2917명)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모집인원 및 시기 = 2013학년도 입시의 모집인원은 총 25만8297명(정원내 21만351명, 정원외 4만7946명)으로 2012학년도(27만2055명)보다 5.1%(1만3758명) 줄어 든 것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 4년제 승격·통합, 학과 정원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수시모집 비율(78.6%)은 2012학년도(77.7%)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정시모집 기간은 내년 3월 4일까지다. 이 기간 중 2013년 3월 1~4일에는 타 대학(일반ㆍ전문대)에 미등록한 수험생만 등록할 수 있다.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은 내년 9월 6일~12월 3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미등록 충원합격자 등록은 12월 20일까지다. 정시모집 전형은 '군'별 모집 없이 내년 12 월21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다. 등록기간은 2013년 3 월4일까지다.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에서 정부 지원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학생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2012학년도 20개교(1795명 모집)에서 23개교(2098명 모집)로 늘어났다.또한 학과별 특성에 따라 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면접, 실기 등 비교과를 활용한 선발 전형도 확대된다. 모집시기도 수시모집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8월 16일 원서접수를 가능하게 했다. 해당 학과들은 정원내·외 전형에서 모집시기별로 수능과 내신 외에 면접, 실기,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와 같은 서류 등 비교과를 50%이상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수시에서 비교과 50%이상 활용한 선발전형의 경우 2012학년도 59개 대학 418개 학과에서, 2013학년도 64개 대학 454개 학과로 확대될 예정이다.정원외 전형 중에는 기회균형선발(농어촌 출신자 17.5%,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2%), 장애인 등 대상자(0.7%), 재외국민 및 외국인(13.7%),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10.5%), 특성화(전문계)고졸 재직자(0.3%) 등이 있다. ◆유의사항 = 수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그러나 수시모집 대학(산업대ㆍ교육대ㆍ전문대 포함)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경우(충원합격 포함)는 이후 모집시기에 지원이 금지된다.정시모집 기간에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때도 전문대학 지원은 가능하다. 이중등록이나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합격자는 전산자료를 검색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자세한 자료는 전문대교협 홈페이지 입학정보센터(http://ipsi.kcce.or.kr)에서볼 수 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실패 딛고 재창업으로 재기하세요 중진공 '재창업자금' 재기 발판 역할과거 사업실패의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자금지원을 해주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이 실패를 극복하는 씨앗이 되고 있다.대구에 소재한 CCTV 제조업체인 F사는 작년 재창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현재까지 10억원의 알토란같은 실적을 올렸다. F사의 대표 P씨는 사실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해외 수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 최종 부도 처리되는 쓰라린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P씨는 축적한 제품개발 노하우와 영업망을 그대로 사장시키기가 아까워 기회를 모색했고,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업을 시행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자금규모에 비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올해 122억원을 지원해 신용을 회복한 기업인은 30명에 달하고, 지원받은 업체들의 현재까지의 평균 생존율은 95%에 가까우며 평균 3.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용이 악화된 기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적 요소만을 따져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지원성과는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김현태 융자사업처장은 "지난 2년간은 이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창업자금과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사업장이 소재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홍준표 사과 … 공감 약한 이유 9일 의총서 3차례 사과 … 쇄신 동조 끌어낼 '자기희생' 안 보여9일 오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해명을 끝내고 의원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주훈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사과했다. 여당 대표가, 그것도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홍 대표가 머리를 숙인 장면은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울림은 약하다. 공감이 폭넓지 않다. 홍 대표가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홍 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상 승리 △10·26 재보선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이대 계집애들 발언에 대해 각각 사과했다. "유감스럽다" "죄송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 혁신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이긴 했지만 홍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대목은 공감을 끌어낼만한 대목이었다.하지만 울림은 약했다. "홍 대표를 전적으로 믿고 그의 리더십을 따르겠다"는 호응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당내에선 홍 대표가 여전히 기득권에 안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표직과 공천권, 의원직 등의 떡을 손에 쥔 채 겉으로만 사과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 쇄신은 정책전환이든 인적물갈이든 거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들은 쇄신을 피하고 싶어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해 무조건 쇄신을 관철시켜야 하는 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답은 자기희생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오랜 경험이다. 쇄신 거부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선 쇄신을 주도하는 쪽에서 먼저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테니 당신도 따라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 홍 대표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모두 쥔 상황에선 아무리 쇄신을 얘기해봤자,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역대 정치인들의 자기희생 장면을 거론하곤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자신이 전권을 부여한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당권-대권분리 규정 때문이었다. 대선 1년6개월전에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전 대표는 경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표직이란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강재섭 전 대표는 2008년 3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잡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었다. 2004년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지역감정의 벽을 깨겠다며 '적지'인 대구 출마를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재 시절 전국구 후순위를 선택하기도 했다. 한 지도부는 "(홍 대표가) 자기희생없이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남을 쇄신하겠다고 나서니 공감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당직자는 "홍 대표가 멀리 내다보고 정치를 한다면 이달말까지 쇄신논의를 하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우리동네사람들 - 순수아마추어밴드 ‘포크박스’ 키보드가 연주하는 익숙한 멜로디는 분명 파헬벨의 캐논이었다. 그 뒤로 흘러나온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다. 분명 8090 포크송을 부른다고 들었건만, 장르를 초월한 이들의 음악은 폭을 가늠할 수 없었다. 지난달 16일 호수공원, ‘제1회 고양 아마추어 스트리트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포크박스’를 만났다. 음악의 꿈 놓지 못해포크박스는 지난달 1일 라페스타에서 열린 ‘제1회 고양 아마추어스트리트페스티벌’에서 라이브밴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순수아마추어밴드로 드럼 박경일, 키보드 윤현숙, 이도현 씨가 기타와 보컬을, 이재관 씨가 기타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다.“소싯적엔 뮤지션의 꿈들을 갖고 살았고 지금은 각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의 끈을 놓을 수 없어 팀을 만들었죠.”무역업을 하는 이도현 씨를 제외하면 이들은 생업도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 피아노 강사인 윤현숙 씨를 비롯해, 김헌진 씨와 박경일 씨는 사운드 엔지니어, 이재관 씨는 고양아람누리 음향감독으로 일하고 있다.이들은 2010년에 팀을 꾸렸다. 포크, 락,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하던 이들이 모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요양 중인 리드 보컬을 불러내고, 기타와 키보드 연주자를 삼고초려하면서 이들이 결심한 것은 “컨셉 있는 팀으로 활동해 보자”는 다짐이었다. 자유로운 느낌을 연주한다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결성 후 왕성한 활동을 벌여 왔다. 4개월가량 연습해 지난 3월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9월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벌였다. 이들은 기존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각자 노래에서 받은 영감을 갖고 재해석해 연주한다. 연주하는 날의 날씨, 관객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흥적인 연주는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 고양시 아마추어스트리트페스티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관객과 호흡하는 그들의 역량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산 까닭일 것이다. “다들 음악에 한가락씩 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영감을 자기도 모르게 손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멤버들이 편안하게 받아주니까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해요.”키보드 윤현숙 씨의 말이다. 어쿠스틱한 음악을 지향하는 이도현 씨와, 강렬한 락의 느낌을 소화하는 김헌진 씨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기량이 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도현 씨는 포크박스 멤버들을 일컬어 “반쯤 소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소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음악’이 아니다. 이재관 씨는 “라이브 무대는 무대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포크박스의 무대는 ‘박자대로 악보대로’보다 ‘관객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가, 함께 즐길 수 있는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날 연주한 곡도 아침에 결정했단다. 같은 곡이라도 다음 연주 때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은 시원하게 웃었다. 거부할 수 없는 밴드활동의 매력각자 역량이 출중한 이들이 굳이 밴드로 활동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재관 씨는 “밴드는 사람 관계”라고 말한다.“음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술 한 잔 하기 위해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이래저래 십 여 년 함께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추억을 생각하는 밴드가 됐네요.”이재관 씨에게는 대학 선배로, 음악과 인문학의 길을 이끌어 준 드러머 박경일 씨의 말이다.김진헌 씨는 무대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밴드의 장점으로 꼽는다.“1시간 동안 땀에 젖어 연주한 적이 있어요. 무대에서 모두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밴드의 좋은 점이에요.”각자 가진 색깔은 그대로 간직한다. 그러나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멤버의 감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한다. “혼자서 통기타 들고 노래하다가 주말에 모여서 즉흥적으로 음악적인 시도를 하면 배우는 게 많아요. 혼자 하는 음악을 뛰어 넘는 거죠.” (이재관 씨) 시대를 위로하는 노래포크박스의 고정 레퍼토리는 동물원의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김광석의 ‘일어나’ 등이다. 동물원의 ‘우리가 세상에…’는 이들이 연주하는 곡들 가운데 유일하게 원곡의 느낌을 살리는 곡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 너무도 많아 하지만 성큼성큼 앞서가는 세상을 따라 우리도 바쁜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동물원의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가사 중에서 어린 시절에는 올 것 같지 않았던 ‘어른’의 삶을 사는 일이란, 노래하는 이들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아플 때가 많다. 그러나 아픔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들으며 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포크박스가 대중들의 박수를 좀 더 크게 받는 이유가 아닐까.이향지 리포터 greengreens@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창의성 있는 우리 아이, 영재교육 시켜볼까 안양과천·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각 학교 영재학급 2012학년도 교육대상자 모집 요강이 발표됐다. 모집 대상은 현재 초등 3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집은 11월 말부터 이루어지지만 고등 1학년(현 중등 3학년)은 내년 3월에 진행된다. 안양과천, 군포의왕 지역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전형 방법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등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밝힌 ‘관찰추천제’에 의한 선발은 하지 않는다. 1단계 원서 접수 11월 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은 정부의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료교육이다. 더불어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숨은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안양과천영재교육원과 만안영재교육원, 두 곳에서 운영된다. 안양과천영재교육원의 모집인원은 초등 4학년과 중등 1학년 반을 각각 20명, 중등 2학년 반은 결원 3명을 모집한다. 초등 5· 6학년의 경우 현재 초등 4학년과 5학년 학생이 결원없이 전원 진급함에 따라 추가 선발이 없다. 안양과천영재교육원은 안양과천지역 모든 학교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만안영재교육원은 만안구 소재 초·중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만안영재교육원은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 반을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중등 2학년 반은 결원 1명을 선발한다. 군포의왕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역시 초등 5학년 반과 중등 1학년 반을 각 20명씩 총 40명 모집한다. 초등 6학년 반은 결원 3명, 중등 2학년 반은 결원 2명만 모집한다. 201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학교장 추천-영재성 검사-심층면접 3단계를 거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1단계 학교장추천 원서접수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2단계 영재성검사는 12월 9일, 3단계 심층면접은 12월 23일, 최종 선발자 발표는 12월 30일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의 경우 1단계 원서접수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보다 약간 일찍 진행되는 것 이외에 2단계와 3단계일정은 같다. 1단계 ‘학교장 추천’은 학생과 학부모 희망에 따라 학급 담임, 영재교육 담당교사 추천이 이뤄지며 학교별 자체 선정 기준표를 마련, 영재교육대상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학교장추천 대상자를 결정한다. 2단계는 12월 9일 전국 단위 공통문제로 영재성 검사를 한다.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2배수를 뽑는다. 3단계 심층면접 후 2단계와 3단계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을 하고, 정원의 20％를 예비자 순위로 선발해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한다. 영재교육원 전형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1년 동안 과학 수학 영어 등 교과 활동을 포함, 비교과 활동(봉사활동, 팀별 연구과제 수행, 체험학습, 캠프활동, 초청 강연회) 등 통합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여름방학이나 주말·휴일을 이용, 4~8시간의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중수업기간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설정,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여 산출물발표대회를 하는 등 학교 수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지역공동형태로 운영 관내 학교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달리 학교 부설 영재학급은 지역공동형태로 운영된다. 안양과천 지역 영재학급의 경우 동안구와 만안구를 구분하여 지역공동형태로 운영하며 군포의왕의 경우 인근 2~3개교까지 지역공동형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안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안양과천 영재교육원과 동안구 소재 초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기타 직속 기관 및 고등학교(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 가능하다. 단,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에는 2중 등록할 수 없다. 2중 등록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재학급은 대부분 수학·과학 관련 영역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안양의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군포의 수리중학교부설 영재학급과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은 정보 분야를, 안양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은 연극영화과·무용과·미술과 ·문예창작과 4개 분야의 영재학급을 운영한다. 수학 과학 영재학급의 경우 전형방법은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비슷하다. 영재성검사와 심층면접 일정도 같다. 다만 영재학급은 운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일정, 모집 인원 등의 세부 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려는 학교 영재학급의 전형안을 확인해야 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관찰추천제란?최근 영재교육기관의 전형 방법이 지필고사를 없앤 ‘관찰추천제’로 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지역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관찰추천제’로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3년도부터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관찰추천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찰추천전형이란 담임교사, 관찰추천위원, 영재교육기관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주체가 돼 4단계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과정은 크게 △관찰대상자 선정(1단계) △관찰대상자 집중관찰 및 학교장 추천(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수행 관찰(3단계) △면접(4단계) 등으로 나뉜다. 1~2단계에서는 각 학교에서 관찰 대상자를 집중 관찰한 후 영재교육대상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3단계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추천대상자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관찰, 평가하며, 4단계 면접을 통해 영역별 영재교육 수학능력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분양가상한제, 올해도 물건너가나 주요 주택관련 법안 이번 국회도 처리 어려울듯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회기가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이 내년초부터 총선과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사실상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국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00여건. 이 중 국토부가 꼽고 있는 주택관련 주요법안은 10개 미만이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처리가 가장 관심이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9년 2월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아직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워낙 야당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LH 미매각 자산의 매각 및 매각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LH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 제출됐으나 역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의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된다. 4월 제출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LH 등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LH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해 부담금 규모를 줄이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관련법도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및 구역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건환경정비법안'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간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법안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전남도립도서관 개관 차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전남도립도서관 개관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도청이 있는 삼향읍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2250㎡ 규모의 도립도서관 건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7월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도서관 건물이 완공됐다. 이곳에는 10만권이 넘는 장서와 자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도서관 개관은 인력 확충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문화예술과 산하에 인력 3명을 배치해 도서관 개관을 준비시켰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 30명을 확충해 개관 준비를 서둘렀으나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 제도와 정원동결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불허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배치된 인력 3명이 1년 6개월 동안 장서 구입 등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최근에야 개관 준비단을 만들어 다른 부서 인력 12명을 보강했으나 준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전남도는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일산 쓰레기소각장 준공검사 부실의혹” 경기도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 중 코크스를 과다 사용하고 다이옥신과 비산재 배출량이 기준치를 수차례 초과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준 경기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5일에서 3월 10까지 소각장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득한 사실이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준공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크스 사용의 경우 5%인 설계기준을 초과한 날이 한 달 중 총 12일(2월 15~23일, 3월 4~6일)에 달했다. 비산재는 초기 6일간 발생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고 기록부 작성일 이후 단 하루도 기준치인 1.26%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최고 5.99%로 4.75배 초과 발생했는데도 적격 처리했다.다이옥신의 경우 2010년 2월 11일 조사한 다이옥신 농도가 0.016, 0.038이었으나 3월 6일 0.009, 0.006만을 적용해 0.01인 설계치를 준수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크스를 많이 사용하면 열발생량이 늘어 처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았고 다이옥신 농도로 허용치 이내에 들어온 수치만 채택해 적격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기존 소각장 연장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기간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 건립을 강행한 점, 준공검사 후 적정용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준공 후 1년반 동안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의 부실시공 문제로 국·도비 등 약 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행정난맥상에 대해 고양시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는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며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12월 8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이후 4월 말까지 재가동한 후 그 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환경공단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기준이 미달할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반환하고 소각장을 철거해야 한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비상교육, 초등학생 학부모 체험단 모집 비상교육이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초등완자 체험단 3기'를 모집한다.체험단 활동을 원하는 학부모는 12월 2일까지 비상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미션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자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한다.활동 기간은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총 12주간이다. 체험단 종료 후 미션을 완료한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이 증정된다.비상교육 관계자는 "초등학교 4학년은 알맞게 길들여진 중간 학년으로서 본격적으로 이해 위주의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흥미를 잃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 현대중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잇달아 상용화 현대중공업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가격경쟁력이 장점인 전기분해 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하이밸러스트'의 최종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엔 친환경성이 장점인 자외선살균 방식의 '에코밸러스트(EcoBallast)'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두 가지 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이후 매년 7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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