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9∼11일 시청사와 중앙공원 등에서 제1회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으로 부천의 미래를 가꾼다’를 주제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행사인 알림마당은 국내외 평생교육현황 정보관과 지역내 관계기관 홍보전시관,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및 동아리 활동사례 전시관이 마련된다. 배움마당은 평생교육 정책 포럼, 평생학습 분야별 특강 등이 진행된다. 참여는 부천시평생학습축제홈페이지(http://learningfestival.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평생학습센터(320-3733∼5)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8-30
- ‘김현준의 재즈노트’ 등 31권 ‘이달의 책’ 김현준의 ‘재즈노트’ 등 31종의 도서가 9월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다. 국내 300여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4개 출판사가 발간한 324종의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문학, 사회과학, 청소년 등 9개 분야 31종의 도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대중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김현준의 재즈노트(시공사), 시선의 권리(아트북스)를 비롯, 문학분야에서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소명출판), 바다호수(문학동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레), 석류(최일남), 게으른 산책자(효형출판), 우봉잡억(미다스북스) 등이다.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타협(삼인), 사다리 걷어차기(부키),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비)가, 실용분야에서는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북하우스)가, 인문분야에서는 만들어진 전통(휴머니스트), 장안의 봄(이산), 해삼의 눈(뿌리와이파리), 향랑 산수화로 지다(풀빛) 등이, 자연과학에서는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김영사), 유전자 시대의 적들(사이언스 북스), 카페 안드로메다(이끌리오) 등이 뽑혔다. 이밖에 청소년 분야에서 뚱보 내인생(바람의아이들), 유진과 유진(푸른책들), 집으로 가는 길(사계절출판사)가, 어린이 부문 1959년 솜리 아이들(대교출판), 그림자 개(창비), 바람이 울다 잠든 숲(청년사), 시집간 깜장돼지 순둥이(샘터사) 아가야 어디가니? 아이 심심해!(문학동네), 어린이를 위한 미래 동물 대탐험(럭스미디어), 이상한 미주부인(현암사), 파울의 미술시간(풀빛),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바람의아이들) 등이 이달의 도서로 선정됐다. 출판인회의가 격월간 발표하는 이달의 책 선정작업에는 문학평론가 김경수 교수, 철학자 탁석산, 한신대 김종엽 교수, 과학동아 신동호 편집장, 한국문학학교 김정환 교장, 구룡중학교 서미선 교사, 시인 어린이전문서점 동화나라 정병규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30
- [특허와 사람들]⑩곽선미 사무관 곽선미 사무관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대학생들의 특허열기에 불쏘시개를 넣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꿈나무 발명가들의 산실이 될 지식재산교육센터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갓 특허청 물을 먹은 새내기 사무관에겐 큰 일 일수 있지만 곽 사무관은 오히려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젊은 학생들과 ‘발명’이란 공통분모로 부대끼는 게 매우 즐거워 보였다. 곽 사무관은 1978년 생으로 세종대 행정학과 재학 중에 행정고시(46회)에 합격 지난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하고 올해부터 특허청 발명정책과에서 대학발명 촉진사업과 지식재산교육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발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수가”= 곽 사무관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특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특허청에 대해 잘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특허가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해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곤 매우 놀랐다.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곽 사무관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다”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털어놨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에는 24개 대학에서 66개팀이 참여 했다. 이는 1회 24개 대학 30개팀, 2회 25개 대학 53개팀에 비해 참가범위가 크게 늘어난 규모다. 곽 사무관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는 우수한 예비산업인력과 우수 발명동아리를 발굴하고, 합숙과 캠프활동을 통해 발명대학생들 사이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려고 만들었으며 흥미 있는 발명사례 특강 등 내실 있는 부대행사도 곁들여 발명대학생들 간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회에는 14개 대학 21개팀과 단체 4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중 11개팀이 산자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됐다. 곽 사무관의 업무 무게중심은 사실 지식재산교육센터에 쏠려 있다.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학생들이 발명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로 머리가 꽉 차 있을 정도다. 곽 사무관은 “발명이 딱딱한 게 아닌 우리 주변의 것이고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건립을 시작한 이 센터는 내년 말에 완공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건평 1200평의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단독건물로 공작실190평, 시청각실 70평, 체험전시실 229평으로 만들어지며 사업비로는 모두 72억원이 소요된다. ◆“전문가 되고 싶어 특허청 지원”= 곽 사무관은 연수원에서의 특허청 소개에 단번에 선택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달리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중에는 국제기구나 변리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했다. 곽 사무관은 “공무원도 경쟁력이 없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장 적합한 부처가 특허청이라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발명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발명’이란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발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발명정책과는 학생, 여성, 중소기업 등이 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돕고 있으며 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곽 사무관은 이어 “특허청에 있으면 지식재산 관련하여 전문성도 쌓으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전문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 좋다”고 털어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10-03
- 특허와 사람들(10) 곽선미 사무관 곽선미 사무관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대학생들의 특허열기에 불쏘시개를 넣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꿈나무 발명가들의 산실이 될 지식재산교육센터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갓 특허청 물을 먹은 새내기 사무관에겐 큰 일일수 있지만 곽 사무관은 오히려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젊은 학생들과 ‘발명’이란 공통분모로 부대끼는 게 매우 즐거워 보였다. 곽 사무관은 78년 생으로 세종대 행정학과 재학중에 행정고시(46회)에 합격 지난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하고 올해부터 특허청 발명정책과에서 대학발명 촉진과 지식재산교육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 “발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수가”=곽 사무관은 대학 다닐때만 해도 특허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다. 특허청에 대해 잘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특허가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해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곤 매우 놀랐다. 특히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곽 사무관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다”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털어놨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에는 24개 대학에서 66개팀이 참여있다. 이는 1회 24개대학 30개팀, 2회 25개 대학 53개팀에 비해 참가범위가 크게 늘어난 규모다. 곽 사무관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는 우수한 예비산업인력과 우수 발명동아리 발굴하고 발명의욕을 고취하며 합숙과 캠프활동을 통해 발명대학생들 사이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려고 만들었으며 흥미 있는 발명사례 특강 등 내실 있는 부대행사도 곁들여 발명대학생들 간 축제의 장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회에는 14개 대학 21개팀과 단체 4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중 11개팀이 산자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특허청 심사관 4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발명의 창출과 권리화 과정(50%), 발명의 기술성과 경제성(30%), 발명동아리활동 실적(20%)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는 대상 한 팀은 상금 300만원을 받고 금상(특허청장상) 2팀과 은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3팀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는다.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상) 5개팀은 70만원, 단체상(특허청장상) 1팀에게는 최신형 PC일체가 주어진다. 올해는 연세대 연세아이디어 연구회에서 손끝 추적 영상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발명해 대상을 받았고 경희대 경희한약21팀이 항스트레스 가식성필름(Breaths strips)을 개발해 금상을 수상했다. 숙명여대 엉뚱한 사람들 팀도 출입이 자유로운 케이크 상자와 퍼즐형 받침대를 발명품으로 내놓아 같은 상을 받았다. ◆ 내년 완공되는 지식재산교육센터=곽 사무관의 업무 무게중심은 사실 지식재산교육센터에 쏠려 있다.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학생들이 발명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로 머리가 꽉 차 있을 정도다. 곽 사무관은 “발명이 딱딱한 게 아닌 우리 주변의 것이고 즐길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건립을 시작한 이 센터는 내년 말에 완공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건평 1000평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단독건물로 공작실190평, 시청각실 70평, 체험전시실 229평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로는 모두 72억원이 소요된다. ◆ “전문가 되고 싶어 특허청 지원”=곽 사무관은 연수원에서의 특허청 소개에 단번에 선택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달리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해외나 변리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했다. 곽 사무관은 “공무원도 경쟁력이 없다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장 적합한 부처가 특허청이라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발명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발명’이란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발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발명정책과는 학생, 여성, 중소기업 등이 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돕고 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곽 사무관은 이어 “특허청에 있으면 지식재산 관련하여 전문성도 쌓으면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전문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 좋다”고 털어놨 다. 2004-09-30
- <신문로 칼럼>술에 절은 지혜(안병찬 2004.10.01) 술에 절은 지혜 안 병 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언론학 술은 사람을 사물에서 해방시킨다. 술을 마신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게 풀려 걸걸해진다. 본래 간땡이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기운을 빌어 큰일을 도모하게 마련이다. 중국 고전소설 ‘수호전’에 나오는 무송이 그렇다. 그는 주막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 목적지인 경양강을 향해 산중을 전진하다가 대호와 딱 마주친다. 반공에 치솟으며 벼락치듯 달려드는 대호를 슬쩍 비켜 무송은 맨손으로 그 놈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무쇠주먹으로 60-70 차례 난타하여 대호를 잡고 만다. 취기로 호랑이와 맞서는 호연지기를 그린 명장면이다. 술은 병도 준다. 일제시대 동아일보에 근무하던 춘원 이광수는 신문기자의 소양 아홉 가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여자 및 돈과 함께 술을 조심하라고 했다. ‘신문기자의 3대기(三大忌)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酒), 색(色), 금(金)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주, 색, 금을 따르는 이에게는 정의를 바랄 수 없고 오직 부패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고 쓴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인을 포함한 취재원은 기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주, 색, 금을 미끼로 쓰는 것은 잘 알려진 관행이다. 취재원은 취재기자를 흡수하여 포로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박 대통령과 논설위원들의 술판 ‘박정희 대통령과 언론인 송건호 씨’의 술자리 이야기도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 모형으로 보면 재미있다. “유신 전 8대 국회 때, 박 대통령은 대여섯 신문사의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청와대 본관의 한 방에 초대하여 푸짐하게 술을 냈다. 박 대통령이 계속 술잔을 돌려 모두들 취해 버렸다. 대통령과 논설위원 사이라는 벽이 거의 무너졌었다. 나중에 공보 비서관이 전한 이야기이다. 당시 동아일보 송건호 씨가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박 대통령과 나란히 소피를 보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송건호 씨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송 선생, 내가 송 선생을 무언가 꼭 한 가지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각하, 요즘 지방에 공장들이 엄청 세워졌다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욕심 없고 순진한 부탁이다. 그 덕(?)에 송건호 씨는 나중에 산업시찰단에 포함되었지만, 사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경향신문 아무개는 김일성이 여럿이었다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하여 두둑한 연구 자금을 타냈고 후일 ‘김일성 열전’을 저술하기도 했다. 송건호 씨는 대쪽같은 선비였다….” 이상은 언론인 출신의 전 노동부장관 남재희 씨가 최근 펴낸 ‘언론·정치 풍속사-나의 문주(文酒) 40년’에 들어있는 한 대목이다. 남재희 씨는 정치인의 촌지와 관련하여 DJ를 상기한다. “4·19 이후 새로 탄생한 민국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집권 민주당의 김대중 대변인을 만나 3시간의 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내가 일어서려니 흰 봉투 하나를 내밀며 술값이나 하란다. 이를 사양하자 김대중의 얼굴이 굳어갔다. 30여 년 후 한 상가에서 만난 DJ는 ‘옛날에 내가 촌지를 주었어도 안 받은 사람이 남 의원이지’하고 옛날 옛적 이야기를 했다.” “컴퓨터 같다. 그 기억력이여! 오히려 두려운 느낌이다”라고 필자는 쓰고 있다. 남재희 씨는 이 책에서 ‘당대의 주당’을 자처하며 각계 인사들과의 술자리 40년의 풍류를 그렸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 이르는 5대 대통령의 술자리 삽화를 정리한 것이 절정을 이룬다. 술자리는 단절과 멈춤이 없네 그가 들려주는 각계인사의 취한 모습과 일화는 방대하다. 등장인물은 매우 다채롭고 그 정치적 스펙트럼은 우에서 좌까지 사통팔달이다. 술자리 삽화들은 개발시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책에는 ‘쥐 목에 방울달기’를 말하는 진보당원 윤길중, ‘수호지’의 급시우 송강을 닮은 선비 송지영, 운동권이고 혁신계인 장기표, 권영길 후배와의 술자리 추억담이 흐른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은 수필 ‘주도유단’(酒道有段)에서 상주(商酒)나 색주(色酒)는 목적이 있으나 술의 진체를 모르는 단계, 술의 참된 경지를 배우는 학주(學酒)에 이르러서야 초급에 비로소 주졸(酒卒)이 된다고 했다. 술에 눈을 뜬 애주(愛酒), 진경을 체득한 탐주(耽酒), 주도를 수련하는 폭주(暴酒)는 통달한 경지요, 그 위로는 주도 삼매에 든 장주(長酒)와 유유자적하는 낙주(樂酒)가 있고 끝으로 폐주(廢酒)에 이르러서는 술로 인해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단계라고 했다. 남재희 씨의 ‘나의 문주 40년’에 묻어나는 것은 술에 절은 지혜이다. 술자리는 단절이 없고 멈춤이 없다. 과거와 미래를 한 두름으로 꿰어 맨다. 그는 술의 진경을 체득한 탐주가로 보인다. 2004-09-30
- 울산지역 대기업 나눔의 정 훈훈 울산지역 주요 기업체들이 추석을 맞아 수년째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임직원들은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울산지역 26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필요한 성품 전달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북구지역에 소재한 경로당 91개소, 소년소녀가장 12세대, 영세민 750세대에 대해서도 생필품을 전달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전천수 사장 등 임원을 비롯해, 생산현장 반장들로 구성된 반장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여직원들의 모임인 새마음회 회원들까지 손수 발벗고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제정해 중역봉사활동을 비롯해 각 사업부 단위의 지역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Oil은 노동조합과 함께 쌀 1000가마(20kg)을 울산시에 기증했다. 이 회사는 회사주변 농가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추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4년전부터 지역농가로부터 직접 추곡을 매입해 전 직원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해마다 80kg씩 나누어 주고 있어 지역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울주군이 시행중인 ‘내 고향 배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2800박스의 배를 구입해 어려운 과수농가를 돕고 있다. 이외에도 SK(주) 울산공장 직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찾아 도배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삼성 SDI 부산사업장 직원들도 봉사동아리를 조직해 영정사진 찍어 주기 등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전천수 사장은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명절 때면 더욱 외롭고 힘들기 마련”이라며, “풍요로운 이번 추석명절만큼은 모두가 밝고 환한 얼굴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4-09-22
- 투자의견‘하향’6주째 우세 주가가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증권사들의 종목추천도 상향조정보다 하향조정이 숫적으로 우세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자전문업체 ‘Fn가이드’가 증권사들의 지난주 종목추천을 분석한 결과 투자의견을 하향조정한 건수는 19건으로 상향 조정 17건을 앞질렀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6월말 이후 6주째 계속되고 있다. 복수의 증권사가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동아제약과 효성, CJ홈쇼핑에 대해 투자의견을 상향한 반면 LG 생활건강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5개 증권사와 4개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하향조정 의견을 내놨다. LG상사에 대해서는 투자의견이 상향(우리증권)과 하향 (신영증권)으로 엇갈렸다. 적정주가를 상향한 종목에는 INI스틸과 효성, SK,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꼽혔고 하향종목에는 국순당과 상화마이크로, 네오위즈, 동양가전 등이 선정됐다. Fn가이드는 “INI스틸의 2분기 실적은 하반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상 최고의 실적 달성으로 평가된다”며 “더욱이 하반기에도 수출과 물량조절로 철근 등 판매 감소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순당의 경우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고 2분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약주 시장 침체로 내년 실적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당순이익(EPS) 역시 상승(121 건)보다는 하향(158건)이 많았다. INI스틸과 LG생명과학, 하이닉스, 삼성물산, 효성, 현대하이스코, 화인텍등의 EPS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지식발전소와 다음, 국민은행, SKC, 삼성증권, 휴맥스, 네오위즈 등은 30% 이상 하향조정됐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8-02
- “국가 안위 형법만으로도 충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인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동아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비교형사법학회(회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 등 3개 학회는 지난 20일 세종로 언론회관에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세 학회는 특히 “보안법이 폐지되면 ‘적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돼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본다. ◆형법이 기본, 국가보안법은 한시법 =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당초부터 한시적 법률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법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195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요 범죄행위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국가보안법이 여순반란 사건 등 좌우익간 혼란극복을 위해 제정된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느냐”고 언명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동조라면 어렵겠지만 내란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폭동을 조장하는 등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조항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 모임이라면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체제의 위협을 주는 정도의 활동이 이뤄진다면 내란을 위한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보법의 문제중 하나가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일괄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개인들의 생각과 행위양태 등을 따져서 해당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원리 위배 = 교수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실체적인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형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사상형법(행동 이전에 생각을 처벌하는 것)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학문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잇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법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돼 있는 현재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우리 형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잘 정비돼 있다”며 “형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대체입법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감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과거 통행금지를 폐지할 때에도 범죄가 창궐할 것이란 주장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부작용보다는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효과가 더 컸다”며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9-21
- [2004 국감인물] 환경노동위 배일도 의원 지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33호 배일도 의원 사무실. 배 의원이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양측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은 배 의원의 적극적인 활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3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만 특수한 신분적 특성을 감안해 긴급조정권의 의무화로 단체행동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올 초까지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나라당 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맞으면서 각오가 남다르다.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국회의원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주요활동을 한번씩 경험하는 것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지난 몇 개월을 보냈다. 이제 그동안 국보법 폐지, 파병반대 등 당내 흐름과 무관하게 다소 튀는 행동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자기주장을 펴왔다. 그는 항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익에 부합에 활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배 의원은 다음달부터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분야 노동 등 환노위에서 내실있는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배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보호 등 노사간 갈등이 있는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노동3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9-22
- 한나라당 ‘혼선’에 낀 국보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이 내부 혼선에 휩싸이면서 박근혜 대표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국보법에 관한 한 보수적 입장을 표명해왔던 박 대표가 무게중심을 유연한 쪽으로 옮기면서 물밑에 숨겨져 있던 당내 갈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표의 입장변화를 계기로 드러난 한나라당 내 국보법 논쟁을 박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달 초 ‘모든 직을 걸고 국보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박 대표는 지난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체제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다면 보안법 2조의 정부참칭 규정을 없앨 수 있고, 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당내 보수파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면서 좌우 세력이 박 대표를 중간에 두고 싸우는 형국이 됐다. 당내 보수파인 김용갑 김기춘 이방호 등 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자유포럼’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그것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참칭 규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정부 참칭 삭제를 주장해왔던 원희룡 최고위원 등은 박 대표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체입법안이 안보에 큰 걱정이 없고 명칭의 상징성만 놓고 다툼이 있다면, 명칭 변경도 과감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당내에 개정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이라면서 박 대표가 본인이 밝힌 유연한 입장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보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은 “참칭 부분을 아예 없애긴 힘들 것이다. 대체입법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해 결국 당내 소장파와 보수파간의 절충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여당이 대체입법이 여야간 접점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이기도 하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이런 미묘한 스탠스 변화를 두고 박 대표가 절충과 타협의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여당이 선점한 이슈를 따라가는데 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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