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5% 올라 지난해 10년만에 하락세를 보였던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는 소폭 오르면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이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2010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05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농촌지역 및 개발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 24곳을 제외한 225곳이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1.42%)에 비해 3.93%p 많은 2.51% 상승했다. 국토부는 실물경기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6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개발 호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3.19%로 상승폭이 컸다. 인천은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개발계획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제주도(0.43%)와 전북(0.47%), 울산(0.63%), 대전(0.69%) 등은 오름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이천시가 5.64% 상승해 최고를 기록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옹진군(5.19%)과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도 많이 올랐다. 옹진군은 인천대교 개통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하남시는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원인이 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그러나 소폭 상승한만큼 보유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올해 공시지가가 1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 상승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한 나대지는 보유세가 지난해 192만4781원에서 올해는 201만7401원으로 9만2620원 올랐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옛 파스쿠찌)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와 같이 ㎡당 6230만원을 기록, 6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와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최고'']대구시 동구 1회용 스티커 비해 환경오염·비용낭비 줄어 … 녹색성장위 ‘자원재활용 최우수기관’ 선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 토큰을 넣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차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게 돼요.” 서울에서 최근 대구시 동구 신암동으로 이사한 이 모(35)씨. 그가 대구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었다. 이씨는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분량만큼 요금을 내니 아이들에게 산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서 처음 시도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주민들 호평을 받고 있다.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 생생도시’ 평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예산 아끼고 거리는 청결해지고 =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1회성 스티커나 칩을 사용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비용부담과 함께 또다른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들여 매년 새로운 스티커나 칩을 인쇄·제작하는 실정이다. 120ℓ 규모인 대형 수거함을 활용, 거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불결한 환경문제도 제기됐고 쓰레기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도 생겼다. 스티커가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이 경우 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해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한다. 대구 동구에서는 이같은 고민이 없다. 동구는 2007년 종량제 칩 보관장치를 부착한 쓰레기통을 자체 개발,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120ℓ 규모의 대형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거점별로 배치하는 대신 4ℓ, 20ℓ, 120ℓ 규모 수거함 3종을 각 가정에 보급·수거하는 방식이다. 가정에서는 수거함 크기에 따라 140원, 700원, 4200원짜리 토큰을 구입해 투입하면 된다. 토큰 사용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종량제 시행 전인 2007년에는 하루 101톤 발생했으나 2년 뒤 종량제가 정착된 뒤에는 주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 하루 65톤으로 감소했다.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동구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이 된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톤당 7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와 5만원인 수집·운반비가 줄었다. 동구는 연간 16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토큰은 스티커나 칩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만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연간 2700만원 가량 사용하던 납부고지·징수 체납관리 등도 아끼고 있다. 구는 앞으로 짭짤한 세외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구에서 개발한 토큰 보관함은 특허(10-784457)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1개를 사용할 때마다 50원씩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입은 450만원이다. ◆쓰레기종량제 전국시행 계기 = 동구에서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처리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종량제를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는지 전국 10여곳에서 동구의 방식을 배워갔다. 동구는 오는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 수거장치에 카드를 넣으면 분량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전자카드 방식이다. 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도입, 쓰레기와 함께 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00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입찰제가 대표적이다. 쓰레기 처리비만 톤당 2만원 안팎, 연간 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대구공한 인근 대지 8000㎡에 연면적 3498㎡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설치, 연간 1만톤 가량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원자재 도입비용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도 한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마대 제작이 대표적이다. 거리에 흉물로 버려진 폐현수막을 철거해 공공근로자에게 맡겨 연간 1만개씩 수거용 마대를 제작해 재활용하고 있다. 류시철 동구 기획감사실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부동산 불패 ‘강남3구’는 살아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3구의 힘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급격히 추락했던 강남3구 표준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의 오름세를 돌아섰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4.54%), ·강남(4.51%), 송파(4.74%) 등 강남 3구의 공시지가는 평균 4.60% 올랐다. 전국 평균치(2.51%)의 2배에 육박하고, 16개 시도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3.67%) 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3구는 지난 해에는 -3%대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 단지조성 등의 개발호재가 작용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유휴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영향권인 논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대한 기대감, 삼성그룹의 입주, 롯데칠성부지의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했다. 신분당선의 2010년 6월 개통 예정,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지정 및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지정 등 개발계획이 지역 지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이 1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 발표되어 향후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추가로 일원동, 수서동 일대에 2차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고가상품은 경기침체기에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기에는 빨리 복귀한다”며 “여전히 강남이 투자지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정부시절 최고 가치를 인정받던 세종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남 연기군은 -0.99%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3.99% 하락했다. 연기군은 세종시 추진이 탄력을 받던 2005년, 2006년에 각각 59.35%, 60.93% 상승하며 최고로 평가받던 지역이다. 그러나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일면서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이천시(5.64%)로 나타났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한은 "지방 경기 회복세 뚜렷"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경기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 생산, 소비의 회복세가 지방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26일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자료에서 "각종 통계치와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들어 서울을 제외한 지방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지방의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지수가 1년 전보다 7.2%와 4.2%씩 높아지면서 각각 플러스 전환됐다. 백화점 판매액지수도 13.5% 올랐다. 특히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88.6%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기전자와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돼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9를 기록, 기준치 100에 가까워졌다. 제조업 생산은 17.5% 증가해 3분기보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12.5%포인트 커졌다. 대전ㆍ충청권의 생산 증가폭이 33.6%로 가장 컸고 광주ㆍ전라권 18.6%, 인천ㆍ경기권 15.9%, 대구ㆍ경북권 13.2% 순이었다. 반면, 강원권은 1.5% 증가에 그쳤으며제주권은 9.9% 감소했다. 지방 건설경기를 보면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이 17.3%와 40.3%씩 증가하고 건설수주액도 27.7% 늘었다. 제주(110.4%), 인천ㆍ경기(77.8%), 광주ㆍ전라(38.4%) 지역의 건축착공면적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12만1천494세대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다만, 10~12월 월별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 건설업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발주 물량이 늘어 개선 추세를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해 고용률이 58.8%로 3분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매매가격은 오름세가 둔화했고, 금융기관 여ㆍ수신도 증가폭이 작아졌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 내달 9일 개시 인천 경기 주민들에게도 기회 … 입지좋아 청약경쟁 심할듯 올 상반기 청약시장의 ‘핵’인 위례신도시에 대한 청약이 내달 9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 송파구 A1-13·A1-16 등 2개 블록 2350가구로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이다.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열릴 뿐 아니라 2번째 보금자리 사전 예약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약저축 납입금 1500만원 이상 =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만 공급된다. 지역우선공급은 서울 주민 50%이다. 나머지 50%는 지역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서울 청약자와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분양가는 수도권 지역보다 저렴한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접한 송파구 문정동이나 장지동의 평균 시세인 2000만원 선보다 상당히 저렴할 뿐 아니라 지난해 청약열기를 몰아온 인천 송도나 청라지역보다 낮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등의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커 높은 청약열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의 사전예약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1200만원대였는데 이들보다 위례신도시 입지가 더 나은 점을 고려하면 최소 1500만~1700만원선에서 당첨여부가 갈리고 2000만원이 돼야 안정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당락 결정 = 특별공급 비율은 지난해 70%에서 65%로 조정됐다.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의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아 자격에 부합하면 고납입액자가 아니더라도 청약에 나서는 것도 좋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낙첨시 일반공급 청약에도 지원할 수 있어 복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과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는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한다. 6개월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바로 가입해야 한다. 자격이 완화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애초 특별공급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던 소득요건 상한선이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회가 확대되므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자신의 소득내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1명 있고, 둘째를 임신중인 부부라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첨 취소 유의해야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자격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당첨자 1만2958명 중 795명이 부적격자로 집계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우선 청약 자격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수요자들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공급된다. 모집공고일이 2010년 3월 1일이며 최소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여부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 기간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특히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 해지는 등 주의점도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전국 232개 우편번호 조정 전국 232개의 지역 건물 우편번호가 조정되거나 신설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시 진접지구에 3개의 우편번호가 신설되는 등 다량배달처에 107개의 우편번호가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따른 사업장 매각,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삭제 등으로 18개 우편번호는 사라졌다. 이번 고시를 통해 우편번호 수는 3만855개에서 3만943개로 88개가 늘어났으며, 다음 조정은 창원 마산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반영해 7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주민 스스로 친환경 생활방식 실천” “2006년 8월 지역 내 식당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형음식점 직원들이 수박껍질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투입하는 광경을 보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이재만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가 거리에 넘쳐흐르고 제 때 치워지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불결한데도 기존 처리방식만 고집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돌이켰다. 취임 후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선진화하는데 주력했던 이유다. 200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수거방식도 거점별 수거에서 문전앞 수거로 바꿨다. 수거함도 크기별로 다양화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각 가정에 보급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 일회용 스티커나 칩 대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도입했다. 대형할인점에서 밀차에 동전을 투입하는 방식을 보고 착안했다. 수거방식이 바뀌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면서 주민들 반발이 컸다. 특히 대형음식점 등은 구청장실까지 쳐들어와 항의했다. 이 청장은 그때마다 직접 주민들을 설득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종량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도 돈이다’ ‘배출량이 줄어들어 예산을 아낀 만큼 문화체육시설을 짓거나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토큰제를 도입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 정도 줄고 거리도 깨끗해지자 주민들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환경보존의식이 높아지고 스스로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대구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민주 "사회복지예산 GDP대비 20%로 확대"(종합) > (서울.시흥=연합뉴스) 강병철 김승욱 기자 = 민주당은 25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정도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목표로 `뉴민주당 플랜''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복지모델은 사회투자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고 성장에도 기여하는 복지모델을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보여준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대비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 때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 때 그것을 촘촘히 만드는 노력을 했으나 확실한복지노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점 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실시 ▲출산지원금제도와 아동수당 도입추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예산 확충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 매년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세가 5% 상한제''와 전.월세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전월세 소득 공제제도'', 파산.실업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등도 내놨다. 정 대표는 정책 발표에 앞서 김효석 신학용 백원우 의원 등과 경기도 시흥의 한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등학생들을 만난 뒤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soleco@yna.co.krksw08@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지자체 우리가 최고 - 대구 동구 지자체 우리가 최고 - 대구 동구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토큰으로 결제 1회용 스티커 비해 환경오염·비용낭비 줄어 … 녹색성장위 ‘자원재활용 최우수기관’ 선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 토큰을 넣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차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게 돼요.” 서울에서 최근 대구시 동구 신암동으로 이사한 이 모(35)씨. 그가 대구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었다. 이씨는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분량만큼 요금을 내니 아이들에게 산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서 처음 시도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주민들 호평을 받고 있다.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 생생도시’ 평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예산 아끼고 거리는 청결해지고 =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1회성 스티커나 칩을 사용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비용부담과 함께 또다른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들여 매년 새로운 스티커나 칩을 인쇄·제작하는 실정이다. 120ℓ 규모인 대형 수거함을 활용, 거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불결한 환경문제도 제기됐고 쓰레기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도 생겼다. 스티커가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이 경우 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해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한다. 대구 동구에서는 이같은 고민이 없다. 동구는 2007년 종량제 칩 보관장치를 부착한 쓰레기통을 자체 개발,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120ℓ 규모의 대형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거점별로 배치하는 대신 4ℓ, 20ℓ, 120ℓ 규모 수거함 3종을 각 가정에 보급·수거하는 방식이다. 가정에서는 수거함 크기에 따라 140원, 700원, 4200원짜리 토큰을 구입해 투입하면 된다. 토큰 사용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종량제 시행 전인 2007년에는 하루 101톤 발생했으나 2년 뒤 종량제가 정착된 뒤에는 주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 하루 65톤으로 감소했다.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동구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이 된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톤당 7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와 5만원인 수집·운반비가 줄었다. 동구는 연간 16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토큰은 스티커나 칩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만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연간 2700만원 가량 사용하던 납부고지·징수 체납관리 등도 아끼고 있다. 구는 앞으로 짭짤한 세외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구에서 개발한 토큰 보관함은 특허(10-784457)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1개를 사용할 때마다 50원씩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입은 450만원이다. ◆쓰레기종량제 전국시행 계기 = 동구에서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처리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종량제를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는지 전국 10여곳에서 동구의 방식을 배워갔다. 동구는 오는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 수거장치에 카드를 넣으면 분량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전자카드 방식이다. 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도입, 쓰레기와 함께 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00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입찰제가 대표적이다. 쓰레기 처리비만 톤당 2만원 안팎, 연간 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대구공한 인근 대지 8000㎡에 연면적 3498㎡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설치, 연간 1만톤 가량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원자재 도입비용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도 한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마대 제작이 대표적이다. 거리에 흉물로 버려진 폐현수막을 철거해 공공근로자에게 맡겨 연간 1만개씩 수거용 마대를 제작해 재활용하고 있다. 류시철 동구 기획감사실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전국 232개 우편번호 조정(석간) 전국 232개의 지역 건물 우편번호가 조정되거나 신설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시 진접지구에 3개의 우편번호가 신설되는 등 다량배달처에 107개의 우편번호가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따른 사업장 매각,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삭제 등으로 18개 우편번호는 사라졌다. 이재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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