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달 전국서 2만가구 분양 정부의 양도세혜택이 2월 초 종료되면서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신규 분양이 3월 들어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전국 37곳 사업장에서 3만9119가구 중 2만23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2106가구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3월 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4월 예정된 2차 보금자리 주택 신규 지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선제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예정됐던 위례신도시가 순연한데다가 상반기 신규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도 하반기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분양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의 양도세감면 종료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3월 분양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서울은 4개 사업장에서 1만3015가구 중 286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대부분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로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562번지 금호17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금호자이 1차’ 전용 59~117㎡ 401가구 중 3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이며, 단지 주변에 금호초, 금북초, 금호여중 등이 인접해 있다. 또 한신공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재건축사업장에서 ‘한신 휴플러스’ 전용 59~85㎡ 725가구 중 14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 경기·인천지역은 24개 사업장에서 1만5318가구 중 1만361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월 전국 일반분양의 60%가량이 경기·인천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예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청약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는 동문건설과 우림건설, 계룡건설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조성되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일신건영이 분양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각각 분양을 하고 영종하늘도시에서는 KCC건설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지방 = 지방은 9개 사업장에서 1만786가구 중 584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의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실수요를 제외하고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편의, 교육 외에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2번지 재건축사업장 ‘롯데캐슬 카이저 2차’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5239가구 중 140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전하3동 655-3번지 재건축사업장 ‘푸르지오’의 분양을 준비중이다. 1345가구 중 24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정부부채 후유증 심각” “한국 민간부채 GDP의 370%” … “정부부채 보이는 것보다 많아” “맥킨지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민간부채가 GDP의 370%정도가 됐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24일 기자와 만나 “한국은 아시아내에서 신용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는 데 대해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숨기고 있다”며 “이런 부채들이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별로 국가 특정 요인이 있고 통계상에 문제가 있어 국가간의 비교는 사실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보여지는 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평가하는 ‘글로벌코리아 2010’ 발표자로 나와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어느정도 종료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업률 등 실물경제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금융위기는 과거의 위기나 경제순환상에 나타나는 경기침체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증가된 정부부채로 인한 후유증이 향후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과거 위기경험으로 볼 때 위기이후 정부부채 증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주문했다.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 역시 “과잉설비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더딘 소비회복이 나타날 수 있어 글로벌 경제회복은 더디고 긴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채 문제에 있어 금융자원이 생산적인 쪽으로 가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토론자로 나와 “한국의 공공부채는 (위기기간중) 5% 증가하는 데 그쳐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태”라며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우려되지만 LTV, DTI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에 의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채규모가 확대됐거나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출구전략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로고프 교수는 “차입축소(디레버리지)를 하면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부양책에서 천천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은 “경기부양책을 성급히 철회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돼 단기 부양책을 사용하되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재정건전화에 관한) 적절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큰 요즘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대규모 부채는 경제를 신뢰상실의 위기로 내몰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부채감소가 이뤄져야 하며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외환은행, 코픽스 주택대출 출시 외환은행은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해 운용 중인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 ‘코픽스주택대출’을 25일부터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상품은 기존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던 주택대출에 코픽스 기준금리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모두 적용된다. 기준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 및 12개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및 12개월 등 총 4가지를 추가 적용하면서 선택폭을 넓혔다. 25일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적용금리는 4.79%~6.53%이다. 기존 CD연동대출보다 0.18%~0.19% 우대 적용된다. 또 본인 거주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신규 신청한 고객은 최대 0.20%(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0.1% , 다자녀가구일 경우 0.1%)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CD연동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오는 8월31일까지 1회에 걸쳐 ‘코픽스주택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대형주택업체 3월 1만4382가구 분양 대형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소속 회원사의 3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총 1만4382가구(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 4135가구 포함)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1만224가구)보다 4158가구, 전년 동월(7124가구)보다 7258가구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23가구로 전월(8307가구) 대비 241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3659가구로 전월(1917가구) 대비 1742가구 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7305가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7077가구다. 규모별로는 60㎡이하 1576가구(11.0%), 60㎡초과~85㎡이하 8317가구(57.8%), 85㎡초과 주택 4489가구(31.2%) 등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250억대 친인척 주가조작단 추가범행 적발 지난해 15개 종목 주가 조작으로 52억 챙겨 250억대 친인척 주가조작단 추가범행 적발 지난해 15개 종목 주가 조작으로 52억 챙겨 전국을 망라한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을 통해 3년간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검찰에 적발됐던 친인척 주가 조작단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모씨(구속)는 친인척 및 지인 등 30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A사 등 총 1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를 비롯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지난달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정씨는 2003년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고 정씨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비상장법인 E사 임원이 상장법인인 T사와 합병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어하기 위해 E사(합병후 존속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발하고 E사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해외 주택공사 수주 및 감자 결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기업의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 등도 적발됐다. 또 K사 최대주주는 사채자금 등으로 K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신이 이를 취득한 후 사채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Z사 대표이사도 감자결정 이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해 과징금(6110만원)과 3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일공공일안경콘택트는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단기대여금 대여처 허위기재, 영업보증금 가공계상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일공공일안경콘택트를 감사하면서 필수적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새빛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급 추가적립,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3년간 감사제한,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을 결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10-02-25
-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18명 적발 국토부, 재건축 등 실거래가 실태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천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둔갑시킨 사례가 2건(2명)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 총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시,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의일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7
- ‘당산 브라운스톤’ 조합원 해약분 모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제2지역주택조합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조합원 자격미달 해약분을 특별모집한다.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목동과 여의도, 신촌 등의 접근성이 좋다. 분양가는 3.3㎡ 당 1750만~1810만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고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입주는 2012년 8월로 예정이다. 문의 02-2212-0022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중견건설사 유동성위기 현실화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도급순위 53위인 성원건설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외환은행으로부터 B등급(양호)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부터 반년 넘게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사업을 확대했지만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최근 법정관리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리비아에서 건설사업을 수주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 사업의 지분 50%를 현대엠코에 넘기는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될 전망이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원건설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같은 작은 소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를 해결할 비용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해 워크아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이 2월말까지 실사를 벌이고 있어 이달중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비중이 큰 호남권의 A건설사도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으로부터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위기설은 확대되고 있다. 주택분야의 B사와 중견건설사인 C사도 금융권이 요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토목공사의 경우 ‘안전지대’로 불렸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수주를 벌이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주택과 토목 구분없이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증가세 = 중견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 깊다. 특히 양도세 감면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해왔던 건설사들에게는 다시 미분양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2만3297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됐지만 11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분양시장에 쏟아낸 일반공급 아파트는 모두 9만9917가구에 이른다.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 2564가구의 10대가 넘는 2만6799가구가 공급됐다. 단기간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물량이 나온 148개 사업장 중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곳은 35%에 그쳤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문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 속성상 미분양은 건설사에 큰 부담이다. ◆준공후 미입주 확산 = 잔금과 중도금 납부를 해야 건설사는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입주율이 낮아질수록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다. 분양률이 50% 이하인 상태에서 입주율이 30%라고 하면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자재비도 내지 못하게 된다. 입주율이 70%는 넘겨야 건설사는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다. 입주율이 낮은 점도 유동성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준공 후 미입주가 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과 지방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남권의 ㅇ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1억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아파트는 건설사 자금문제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다. 주방의 경우 싱크대 공사는 돼 있지만 상판이 없고 방문이 없는 집도 있다. 입주자는 1억원을 할인 받는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하자보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에도 서명해야 한다. 극단적인 입주 마케팅까지 등장한 것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잔금 납부나 입주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대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잔금과 중도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자금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자들의 계약이 많은 경우 입주율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해도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가 형성되면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한 건설사일수록 문제는 커지고 있다. 입주기간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잔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60%에 대한 보증책임도 져야 한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10%의 계약금과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된다. ◆PF 부담 가중 = 아파트 건설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PF 대출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현행 PF대출 구조는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 시행사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해야만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PF대출 비중은 전체의 53%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단기 PF대출을 막아낼 중견건설사는 많지 않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금융권의 PF대출규모는 83조3000억원으로 2008년 말 82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율은 4.3%에서 5.9%로 늘었다. 초기 분양시 계약이 저조해지면서 단기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데다가 입주율이 낮아지면서 2~3년짜리 PF 대출도 연체가 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아파트 건설 PF대출 회수는 요원하다. 지방의 미분양과 미입주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4대강 공사 등으로 정부의 공공발주 공사가 많았지만 올해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해외건설 시장은 중견건설사로서는 개척하기 힘든 분야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PF 우발채무액은 24조원을 넘는 다. 이중 지방사업장은 63.3%에 달해 지방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의 부담은 매우 크다. 또 1분기에 도래하는 회사채는 2조원을 포함해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7조원으로 예상된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미국의 금융규제안, PF 우발채무 위험 가중, 중국의 3차 모기지 금리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시공능력 순위 20위 이하의 중견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완 김상범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서구, 조기방역활동 실시 서구청이 위생해충이 번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방역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구는 1개반 3명의 방역기동단을 편성하여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중점방역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은 서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물웅덩이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과거·현재·미래의 숲길’ 산책하세요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광주역에서 조대정문까지 구간이 지난달 29일 개방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되었다. 이 구간에는 ‘과거·현재·미래의 숲길’이라는 주제로 ‘해돋이 마당’과 ‘태양의 광장’등 6개 테마마당, 7만465주의 나무를 심어 도심 속에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돼 기업체 중견간부 폭로…"학교들이 농락했다" 연루 의혹 최소 10개 학교…암묵적 결탁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추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은 중산층 자녀가 교장추천서를 받아 자율고에 입학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자율고 5곳, 중학교 5곳에 달해 이들 학교가 조직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학부모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올해 서울지역 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교장추천서를 통해 합격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성적이 자율고 진학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A씨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소유 주택도 있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중학교에서는 "꼭 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 회사 중견간부로, 시가로 최저 5억원 이상의 자택과 중형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저소득층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측은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도록 했고, 이에 A씨는 당시 3억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쪽 팔이 불편한 부분, 그리고 노모가 있는 부분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원서를 접수하러 간 자율고에도 `이 정도면 자격이 되겠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괜찮다"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4번 항목에는 `기타 가정이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돼 있는데, A씨는 중학교와 해당 자율고의 답변에 자신의 처지가 그런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A씨 아내는 "지난 토요일 중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라고 해 갑자기 `추천서 철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우리를 속여놓고서 어떻게 사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자율고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데 굳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들어갈이유도 없다"며 "언론에서 부정입학, 편법입학이라는 말이 보도돼 민감한 시기의 아이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부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주거나 접수한 중학교와 자율고는 각각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중학교 역시 지원 자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가 일반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데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모 자율고는 신입생을 추가모집하려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제 마케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시교육청도 이미 자율고들이 정원 미달 사태로 정원을 채우려고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js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