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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여자만세’사이트 개편 이벤트 경기도 부천지역 10개 여성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통합네트워크 사이트 ‘여자만세(www.womanV.net)’가 오는 26일부터 9월15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행사를 펼친다. ‘여자만세와 함께하는 행복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아인스월드, 만화박물관, 영글북스 등 다양한 부천지역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벤트 내용은 △버그(오타, 오류)잡기(7월26일~8월15일) : 선착순 50명 1인 1회 가능 △ 빵빵 퀴즈 파티(8월16~31일) : 매일 30명 추첨해 경품 증정 △우수클럽 선정(8월16~9월15일) : 부천지역 동아리중 활동지수 상위 5개 온라인 동아리 포상 등이다. ‘여자만세’는 여성권익보호,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부천여성기관과 단체들의 네트워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5월 오픈한 여성전문서비스 사이트다. ‘여자만세’는 그동안 각 여성기관과 단체별 행사안내등 정보서비스와 분야별전문상담(법률 교육 소비자등)은 물론, 여성문화제 창업페스티벌 여성폭력추방캠페인 등 오프라인 네트워크사업과 주부기자단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문의 : 032)326-6923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7-15
- 행정수도 관련 과거 조중동 보도 내용 수도를 옮겨라 (최청림칼럼) 1991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수도권 기능 마비 우리의 교통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추석연휴때처럼 툭하면 도로가 막혀 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뿌리고 다니는 꼴이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미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했는데,이와같은 국민적 낭비가 갈수록 늘어날 추세다. 교통체증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토개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 이상 급증,모든 도로가 주차장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기능이 온통 마비될 것은 물론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도 최근 도로-항만 체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물 공항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대로 도로 및 항만의 체증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유지하는데만도 오는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를 하는데 드는 돈마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통문제,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분석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손놓고 마냥 비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화 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의 이전문제다.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은 이미 3공때 구체화됐었다. 지난 77년 박정희대통령은 측근참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겠어. 여기(서울)는 안되겠어. 나는 풍수지리설은 안믿지만 계룡산 일대는 풍수나 교통이 좋은 곳이야. 그쪽이 좋겠어.” 박 대통령때 구체화된 수도의 이전계획은 5공들어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전두환대통령은 상당한 예산을 비밀리에 투입,계룡산 일대 7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추가적인 투지수용 계획도 착착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서면서 무슨 까닭인지 수도의 이전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룡산 일대의 매입토지에는 육군본부 등 군시설이 들어섰다. 6공정부는 3공 및 5공 정부때 추진했던 수도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을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 말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서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무허공장을 양성화 시켰으며 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2천명이나 증원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체증 현상을 심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을 전국 제조업의 59%,학생 40%,자동차 35%,예금의 65%가 몰려있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밀지역으로 만든 꼴이다. 그럼 전두환대통령 때처럼 비밀리에 예산을 투입하란 말씀?? 그리고 말 잘했네.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해져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며. 그럼 지금 행정수도 이전 안하면 앞으로 수도권에 신도시가 몇 개나 생겨야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3공-5공때 추진 이제 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조~수백조원을 쏟아 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 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수도의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 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건설재원은 우리 국민이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감당할 만한 규모다. 우리 예산중 농어가 부채탕감비 등 소득보상적 비용,국방비 등 경직성 비용,각종 정치공약 사업비를 신수도 건설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돌려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시설 사용료, 컨테이너 하역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도 외국보다는 싼 편이다. 이런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시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재원으로 충당할수도 있다고 본다. 전국민 합의 필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도로 및 아파트단지-공업단지의 토지수용비로 실제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현금지급했는데,이것을 사회정의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지의 땅투기꾼이 절반을 차지하는 토지수용에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후하게 나눠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 돈을 아껴 도로를 1㎞라도 더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보다. 〈출판국장〉 《동아일보》] 1996-07-19 기획연재 이젠 성장보다 환경이 먼저다 / 백낙환 인제대 총장(발언대) 환경파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서울에서는 스모그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대기중 오존농도는 안전치를 훨씬 넘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남해안 일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 앞바다 수질이 수산물 양식과 산란에 부적합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환경보전은 이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생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됐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환경보전 문제를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중대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필자가 재직중인 인제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한달에 한번 학생 교수 직원이 다 함께 낙동강 주변을 청소한다. 참가자 모두가 오염현장을 체험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예방과 분산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95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 자동차의 36% 그리고 4년제 대학의 42%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상당수 중앙정부 기관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브라질과 호주는 이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옮겼으며 일본도 도쿄천도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과밀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산업시설과 소위 명문대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공해유발업소의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와 경북의 위천공단 설립인가 등 일련의 조치는 환경보전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재고돼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나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2004-07-13
- <신문로 칼럼>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수(성한표 2004.07.12) 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수 성한표 언론인 일부 보수신문과 청와대의 관계가 최근 극도로 악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겨냥, “서울 한복판인 정부 청사 앞에 거대한 빌딩을 가진 신문사들이 행정수도 반대 여론을 주도한다.” 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은 노 대통령이 “나 노무현을 믿고 따를래? 아니면 저 기득권 신문의 말을 믿을래?”하는 식으로 선택을 강요한다고 비난하면서 “노 대통령의 말을 두고 시비를 하는 일은 이제 식상해 졌다”고까지 말했다. 말다툼으로서는 이제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을 준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일이다. 2002년 대선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제시되었을 때만 해도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는 일이 어느 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충청도 표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제상황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은 뒤늦게 불이 붙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 토론은 어차피 한 번은 거치고 지나가야 할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두 신문이 광화문에 가진 고층빌딩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식의 말은 사회 원로들까지 나선 추진 반대 움직임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일 자체를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탄핵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보수신문들을 가리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과잉방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조선 동아 공격 숨은 뜻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내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대립을 조성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 결코 그의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수사 및 정보기관들을 더 이상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총수를 불러 지시를 내리기 보다는 일선 검사들과 논쟁하는 길을 선택했다. 정보기관 책임자와의 독대를 통한 정보 청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향력이 큰 일부 신문들과는 협력보다는 싸움 쪽을 택했다.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통치 방식은 그를 대통령 자리로까지 밀어 올린 열성 지지 세력과 관계가 있다.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제 설정과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해방 이후 6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주도세력과 주도적 문화를 거부한다. 이들은 행정, 입법, 사법 등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당연시했던 각종 특권과 특혜, 그리고 통치 관행의 철폐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전까지 의제 설정과 토론을 주도해 온 보수적 신문들에 대한 강력한 안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노 대통령은 이들을 가장 강력한 통치기반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전혀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낡은 통치 시스템과 낡은 정치 문화, 그리고 낡은 의식을 흔들고 허무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는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기득권층과의 타협이 아니라 이들과의 싸움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임자들의 낡은 통치 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노 대통령이 이에 대체할만한 강력한 통치수단을 구축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주도세력 교체 지름길 더욱이 그의 관료사회 장악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 대통령을 탄생시킨 세력이 정치 사회 경제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안정을 추구하는 관료사회와 자연스럽게 접목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적 통치수단을 거부하고, 첨예한 논쟁에 직접 뛰어드는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관료사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된다. 전통적인 통치수단도, 관료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갖추지 못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그것도 영향력 있는 보수신문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지금까지 나라 경영을 주도해 온 기득권층을 제압하고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일은 보수신문이 대표하는 기득권층과의 격렬한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의 판단이 이번과 같은 정치적 승부수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2004-07-12
- 10대 약품중 국내기술 치료약 1개뿐 국내 100대 제약기업의 생산실적이 의약품시장의 86.5%를 차지하고, 10대 기업의 점유율은 27.2%를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의약품의 생산액은 2조241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했다. 또 10대 의약품중 국내 기술로 생산된 전문의약품은 1개에 그쳤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의약품등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실적을 신고한 679개 제약사의 실적은 총 9조5324억원이며 이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조2460억원으로 86.5%를 차지했다. 2002년에 100대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85.1%로, 2003년에는 1.4%포인트가 증가했다. 또 생산실적 상위 100대 품목에 해당하는 생산액은 2조2411억원으로 2002년 2조1406억원에 비해 4.7% 증가했다. 이는 상위기업 또는 상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기업중 12.9%가 줄어든 동아제약을 제외하고는 4.69~15.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품목중 외국계 기업 제품은 7개이며 해외에서 개발되지 않은 순수 ‘토종 제품’은 동아제약 박카스, 녹십자피디의 혈액제제 알부민,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 3품목뿐이었다. 이중 치료약은 알부민뿐이며, 그나마 혈액에서 분리한 성분이다. 100대 품목중 외국계 기업 제품은 27개로 집계됐지만 해외에서 개발된후 국내 판권을 들여온 제품까지 합치면 외국 제약사의 제품은 50개를 훌쩍 뛰어 넘는다. 기업별 100대 의약품보유수는 외국계 기업인 한국화이자와 한국얀센이 6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녹십자피디 대웅제약 유한양행이 5품목 △한독약품 CJ가 4품목 △건일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일동제약 종금당 중외제약 한국MSD 한미약품 CJ LG생명과학이 3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100대 약품중 전문의약품수는 70에서 74개로 늘어난데 비해 일반의약품은 30품목에서 26품목으로 줄어들었다. 의약분업후 치료의약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라 판매가 부진한데 따른 결과다. 전문의약품으로는 한국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가 1450억원을 생산, 부동의 1위에 올랐다. 100대 의약품에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대부분이 ‘장수품목’들로서 박카스(동아제약) 아로나민골드(일동제약) 가스활명수큐액(동화약품) 케토톱플라스타(태평양제약) 타이레놀이알(한국얀센) 판피린에프액(동아제약)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7-12
- 민주당 정책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효석)는 20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쌀 개방협상 현황과 식량자급률목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쌀 개방협상 진행현황과 시장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인 ‘쌀 개방협상 현황’에는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충실 경북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또 ‘식량자급률 목표’에는 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가 주제발표를, 황연수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2004-07-20
- “허위증자 제보받고도 금감원 늑장 대처” 올초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감독 책임을 묻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령주식 피해주주들은 현재 국가와 금감원, 증권거래소, 상업등기소 등을 상대로 과실에 따른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금 허위납입 제보를 받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조사를 생략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 12월 24일 DH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로부터 65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틀이 지난 26일에야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 시장조치를 내리지 않아 투자자 248명이 이 회사 주식 240여만주(3억7259만원)를 매입하고도 매각하지 못하는 피해를 불러왔다. 또 2003년 DA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면서 4월과 7월 실시했던 유상증자가 가장납입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확인까지 마쳤지만 같은 해 10월 3차 유증의 증자대금 납입 여부 조사를 생략하면서 주금이 납입조차 되지 않은 유령주식 적발 기회를 놓쳤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 1억8921만여주를 매입한 투자자 3만8790여명이 549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됐고 주식시장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003년 12월 26일 금감원으로부터 ‘DH사는 유상증자대금을 허위납입,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가 29일 금감원으로부터 재차 전화통보를 받은 뒤인 30일에야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를 내리면서 투자자 141명에게 주식 140여만주(1억8263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허위납입 여부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관계자 3명과 거래소 직원 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무리한 감사” 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유령주식사건이란 올 1월 4일 금감원은 상장사인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와 등록회사인 모디아가 1290억원대 유령주식을 발행,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은행에 넣었다 바로 빼는 가장납입은 종종 있었지만 이 건처럼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아예 자본금을 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례(유령주식)는 처음이다.이 사건 피해자는 최소 1만5000명, 피해액은 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4-07-19
- 청와대 여론수렴 기능 ‘구멍’ 청와대의 여론수렴기능에 구멍이 났다. 민심을 읽는 관계자들의 인식의 틀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틀 모두 부분 마비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네티즌들이 올린 수많은 정보 중 선택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앞부분에 게시한 판단력, 언론의 지적이 있기까지 14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된 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에 대해 초기에 보인 둔감한 반응은 ‘상식의 눈’과 현격한 거리를 노정한 ‘청와대의 눈’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폐쇄적 코드 문화 =여권의 한 인사는 “이번 사태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여론을 듣고 좋아하고 박수치다가 생긴 일”이라며 “‘끼리끼리’ 문화가 시각을 좁게 만들었다”고 자성했다. 청와대의 ‘폐쇄적 코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선거 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부산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상황 판단이 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됐다”며 “갈수록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향을 정하면 일제히 맞추는 청와대 내부의 경향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방향 따르기만을 중시하다보면 여론동향을 계속 살피며 수정을 요구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편가르기를 하면서, 번역해서 듣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들도 “우리끼리 동아리 의식 속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고 시인했다. ‘사건과 사물을 보는 우리 인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이 인사는 “방어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사람들은 동류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호논리를 폈다. 그러나 그런 ‘좁은 인식틀’ 때문에 ‘박근혜 패러디’같은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여당과 네티즌들의 의견에는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도 국가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한 사진들이 숱하게 올라와 있다”며 “왜 청와대만 나무라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괜히 우리만 가지고 그런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 홈페이지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이런 인식은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정견을 달리는 정당의 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생각한 데서 나온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는 수시로 모니터 했는데 = 청와대의 여론읽기 문제는 ‘관계자들의 인식의 문제’ 만이 아니다. 여론을 읽는 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예전에는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중대한 국면이 되면 청와대에서 여론방향이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다”며 “참여정부 들어와선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보시절부터 노 대통령에게 수시로 여론동향을 보고했던 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수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모니터하던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나름대로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는 것. 밖에서 볼 때 여론수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파병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다수 의견을 청와대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라는 것. 지금 당장 어려워도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비판적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을 모든 정책 돌파의 최전선에 세우고 나머지는 일제히 뒤에 숨어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여론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도 문제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는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것을 이유로 드는 사람들도 있다.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한 인사는 “인터넷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며 “인터넷은 지면의 한계나 시간의 제약이 없는 무한대의 시공간을 가지고 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이 중요한 매체이기는 하지만, 너무 편향되어 있다”며 “작전부대가 만드는 논리를 여론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여론은 자유롭고 민감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대통령의 소식을 접하는지 조사를 한 결과 텔레비전 70~80%, 신문은 약 20%, 인터넷은 초창기엔 3~4%였고 임기말에는 7~8% 정도였다”고 말하고 “지금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방송 신문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여론을 청취하는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청와대는 재계나 노동계 등 나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체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선·중앙·동아’ 등 비판적인 언론의 여론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인사도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반대여론을 청취하고 풀어가는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이 여권에 강한 힘이 실린 상황’에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데 대해 다수 국민들과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리고 참여정부에 애정을 가진 인사들조차 여론수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들은 여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청와대와 국민들의 상식이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남봉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7-15
- 유시민 의원 반성문 전문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의 인사청탁 파문과 장복심 의원 공천의혹에 대한 종전의 자신의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다음은 유의원의 글 전문이다. [반성문]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오지철, 장복심, 인사청탁, 인사추천,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졸지에 언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다. 문화부 차관 인사청탁 파문과 장복심 의원의 소위 돈공천 의혹과 관련한 내 발언 때문이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가 했지만 문화일보 등 다른 신문을 거쳐 오늘 아침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까지 나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설과 데스크 칼럼을 내보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는 싫다. 하지만 내 발언의 취지와 우리 사회의 위선적 풍토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밝히고 싶다. 7월 2일 오후 6시 17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안용균 기자의 첫 기사가 떴다. "나도 장 의원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 하는 사람 있냐. 로비 받은 사람이 그냥 전화 받고 ''그러세요''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싣고, 그게 무슨 기사거리나 되냐." 이것이 안기자가 따옴표를 쳐서 인용한 내 발언이다. 나는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에 모 방송사의 친한 기자와 잡담을 나눈 것을 그가 ''엿듣고'' 기사를 쓴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의 진의가 그대로 보도될 리가 없다. 내가 잡담을 나눈 방송사 기자는 제법 낯이 익은 사이인데다가 농반진반 나누는 잡담을 기사화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고 농담을 나누곤 한다.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5년째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안용균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통신사의 다른 기자가 거기 있었지만 그 역시 그 날의 잡담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내 실수다.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 말 나온 김에 사실관계와 내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장복심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중앙위원이다. 그는 작년 11월 17일 내 후원회에 와서 100만 원을 후원했다.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끊었다. 나중에 후원자 리스트를 보니 액수가 100만 원이어서 다음 중앙위 회의 때 큰돈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부릴 형편이 된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당시에는 비례대표 공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원금을 공천과 연관시킬 이유도 없었다. 나는 또한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순위확정 투표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눈앞에 두고 나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인다. 나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여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반 농담이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다. 없는 살림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회의 참석하러 오는 중앙위원들이 있었다. 형편이 좀 넉넉한 중앙위원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속사정을 잘 아는 경우 여비에 보태라고 돈 1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 증여세 부과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소액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다. 나는 장복심 의원 사건을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은 장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일종의 정치공작적 보도행위가 아니었나 의심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는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엿듣고 거두절미해 기사를 만든 것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조선일보 기자 근처에서는 절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은 인사청탁 문제에 관해서다. 나는 그 날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했다. 정진수 교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말해 보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시점에서, 공천심사와 아무 관계없는 나도 수없이 많은 인사청탁을 받았다. A신문사 고위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어떤 후보의 구명을 부탁했다. B신문사의 어떤 간부도 과거 자기 회사에 몸담은 적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방송사의 간부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D종교단체와 E종교단체의 높은 분들도 각자 자기네 교단과 관계 있는 후보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 대부분 개인적 청탁이었다. 청탁한 분들 중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두 번 만난 데 불과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부탁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청탁을 그 신문사나 방송사나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그 분들이 속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이 아니라 후보자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한 개인적 인사추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또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건 ''청탁''이 될 것이다. 그 분들에게 돌려드린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무 권한도 없지만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공천심사 결과가 나왔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순위확정위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불참의사를 표명했다. 정동영 당시 당의장과 고위 간부들이 전략후보로 선정한 12인을 전원 인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나는 중앙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끝에 지도부가 선택한 후보 한 사람의 인준을 부결시켰다. 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나에게 후보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한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공천하면 우리당에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보의 장점을 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추천과 청탁의 차이다. 대학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도 이것과 비슷하다. 교수를 공채하는 경우 칼자루를 쥔 것은 심사교수들이다. 이들이 지원자 가운데 특정인을 잘 알 경우 그 지원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모교출신과 서울대 출신으로 자리를 나눠먹는 대학이 많다. 심사위원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원자들은 이런저런 연줄을 찾아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나쁘게 보면 다 인사청탁이지만 좋게 보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인사추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임용 당시 심사위원들과의 학연과 지연, 힘있는 사람을 동원한 청탁,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현금 제공과 전혀 무관한 사람, 오로지 실력 하나로만 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의심한다. 오지철 차관과 정진수 교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진수 교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오차관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차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정교수 역시 교수 임용의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만약 녹음 2004-07-05
- 서울 자치구 초등생 영어교육 지원 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어 노원구에서도 초등학생들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12일 올 여름방학을 맞아 노원구 거주 초등생을 대상으로 12박13일간 원어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프 비용을 전액 노원구청이 부담하는 이번 행사에는 7월19일부터 31일까지 상계동 덕원초등학교외 41개 초등학교 154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노원구, 여름방학중 영어체험 마을 = 노원구 관계자는 “구청과 학교 공동주관으로 어린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영어캠프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사장인 덕암초등학교내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영어자료실 등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영어체험마을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어체험교실은 수준별로 10여명의 어린이들을 편성해 담임교사와 함께 24시간 같이 생활하게 된다. 이번 캠페에는 7명의 원어민 교사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는 한국이 교사 7명 등 총 30명의 영어과 전공자들이 참여한다. 한편 내년부터 노원구소재 대학과 연계해 각 초등학교에 주 2~3회씩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초구,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직접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시산하 맨하탄 버로(우리의 자치구에 해당)와 체결한 양 도시간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약을 맺었다. 교류협약의 첫 번째 사업이 맨하탄에서 추천한 미국인 교사를 서초구소재 초등학교에 초청해 영어교육을 맡긴 것이다. 서초구의 ‘원어민 영어교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지역내 3개 초등학교(원명 반포 반원초)에서 진행됐다. 6명의 원어민 교사들은 주당 20시간씩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영어학습과 각종 영어행사,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학생과 선생님들로부터의 좋은 반응을 얻어 올 2학기부터는 서초구내 모든 초등학교로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초구는 양 도시간 협약 내용대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이용 미국 맨하탄 버로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에 일정기간 홈스테이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4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 강남구도 지역내 초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지난 9일 강남교육청이 추천한 강남구소재 5개 초등학교 중에서 대모, 학동, 수서, 일원초등학교 등 4개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우선 시범 배치했다. 이번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들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하는 미국 UC리버사이드대학이 직접 모집한 응모자 42명 가운데 우수한 학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다. 원어민 교사들은 학교별로 1명씩 배치돼 1일 8시간 근무에 주당 20시간 정도 강의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원어민 교사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2007년까지 강남구소재 30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7-13
- ‘행정수도 공세’ 노 대통령에게 부메랑 되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전선에 서 있다. 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도 야당과 언론 탓’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른바 ‘정권의 명운’발언, ‘불신임 운동’ 발언에 이은 제3탄인 셈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비판하긴 하지만, 절박감이 느껴진다.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호 작용 그러나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올인 전략’은 오히려 참여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전선은 여권이 의도하는 것처럼 친노 대 반노, 구태세력 대 개혁세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열린우리당이 조선·동아 등 언론과 한나라당을 ‘주적’으로 몰아붙이며 중간층을 갈라내려고 애를 쓰지만 이 문제의 배후에는 ‘수도권 주민 대 참여정부’라는 ‘본질적 전선’이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 낮은 지지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정책수행과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노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오로지’ 이 문제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결국 덫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지도가 낮을 때는 ‘정권의 명운’ ‘불신임’ ‘저주의 굿판’ 같은 언급이 노 대통령의 절박성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떼쓰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 추이를 보면 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층의 의견은 젖혀놓더라도 노 대통령 지지층이나 중간층에서의 반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의 6월 12~13일 조사와 7월 3~4일 조사를 비교해보면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23.5%에서 18.7%로 떨어졌지만, 노 대통령 지지층의 행정수도 찬성여론도 75.8%에서 66.2%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지지층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다음 대선엔 좋은 영향 미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책실행 뿐 아니라 다가올 각종 선거에도 여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여론조사 전문가 안부근씨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지난 대선과 총선, 6·5 재보선 등 몇 번의 선거에서는 여권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거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당장 올 10월이나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충청표를 결집시켜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남은 3년반 국정을 발목 잡혀도,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수뇌부는 연일 ‘총력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청와대 등 여권 내부는 오히려 흔쾌하지 않은 기류들이 감지된다. ◆선악의 문제 아닌 선택의 문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솔직히 무겁다”며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대선 당시 이인제씨나 정몽준씨와의 싸움에서는 소수로 몰려도 명분과 신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인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3대 특별법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행정수도만 부각되고 있다”며 “여기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전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한 인사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일 등을 고려하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한 템포 늦추고 연관이 있는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앞세워 진행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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